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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 관련 뉴스 3가지 스크랩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 최근 3개월내 사회복지법에 관련 뉴스 3가지 스크랩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Ⅰ. 서론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경우는 실질적 의미 가운데 광의의 사회복지법의 개념 즉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동향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고 또 개정되어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겠다.Ⅱ. 본론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이슈화 된 사회복지법은 단연 도가니법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뉴스 내용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① 2012. 05. 18일자 에이블 뉴스 [사회복지사업·시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우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법 개정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 이사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이사의 3분의 1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사회복지계에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협의체는 그들의 모임이므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형식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 중 1인은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 두도록 하였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성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 종사금지, 6급 이상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퇴직자는 2년간은 동일 거주지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임 임직원은 5년간 다른 기관에서도 임용을 금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영구히 사회복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종사 이전에 성범죄자와 근무하는 종사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정하여 고급 공무원은 제외한 것도 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시설 허가를 금하고,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정하며, 재무회계 규칙을 법인 외에 시설까지 적용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 외에 법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와 감독에 대한 촉탁근거의 마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설의 사업확장이나 탈시설이 아닌 시설의 사업 다변화로 운영권을 보장하는, 후퇴하는 정책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먼저 시설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의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법적 처리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사법적 확정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심까지 항고와 상고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2년 정도 연장되어 그 동안 파행적 운영이 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시설 거주자의 악영향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사건 신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악의적 신고로 인한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의 용어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강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볍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추행은 포함되지 않아 강간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허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법 적용은 성폭력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판결의 기준에서 일정 금액을 정하여 그 이상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을 기준으로 성범죄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형사적 사건으로 처벌되기는 하지만, 처벌의 경중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합의나 양형기준으로 인한 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건의 횟수를 카운트하는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사건으로 처리되면 한 건으로 보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한 사건이 될 것이고, 카운트는 1회가 될 것이다. 이용자간은 3회로 하여 시설 폐쇄를 정하고 있는데, 직원으로부터의 성폭행보다 빈도수가 적은 사건에 대하여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다. 비록 운영자 입장에서 통제력이 더 멀다고 생각되고, 다수인지라 빈도수가 많을 수 있어 카운트에 건에 대한 법인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하여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해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태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시행령에서 다룰 수 없다면 앞으로 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행위가 중대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준 적용이 매우 애매하다. 사건이 발생하여 외부나 내부의 집회나 시위, 서비스 거부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중대하다고 하면 강력한 운동권의 개입이 있으면 폐쇄가 되어 버릴 것이고,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적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가 다수로서 집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사법처리 확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결정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시설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판단 기준이 명확하거나 결정을 하는 회의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조사나 사법절차 과정에 있는 경우, 면직하거나 대기발령 등을 통하여 이용자와 격리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보직에서 정지상태가 되어야 정확한 조사와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시설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재개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신설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운영자의 재개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가 지연되어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등 불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권고가 급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이용자 환경을 악화할 수도 있고, 폐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도록 권고하여 탈시설보다 시설 중심 정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분, 회계에 관한 사항만 다룬 것인데, 모법 개정에서 시설종사자와 이용자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폭력방지법처럼 종사자의 인권침해사건 적발시 사법신고 의무화, 지자체 승인 조사의 거부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며,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이를 추가하기를 바란다.② 2012. 4. 13일자 복지타임즈 [시설 내 성폭력 발생 시 ‘폐쇄조치’])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하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ㆍ강화됨에 따라, 시설의 장이나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ㆍ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ㆍ폭행ㆍ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구체화하고, 동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기간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해 보다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절차 등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감사 중 1명을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전문감사제 시행을 위한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정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③ 2012. 04. 20일자 복지 TV 뉴스 [장애인 성폭력 문제, 여전히 갈 길 멀어])지난해 9월 개봉해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의 청각장애인 성폭행사건을 다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 지난해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며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결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제로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 등 20 여명이 참석해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성폭력관련법, 그리고 장애인 시설 내 인권보장과 탈시설정책 등의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피해자 대책 부재, 그리고 대책의 실효성 여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가니’사건과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시설정책이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장애인 성폭력은 그동안에 워낙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졌지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로 집중해서 대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제 2, 제 3의 ‘도가니’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Ⅲ. 결론스크랩 기사들을 기반으로 한 나의 생각우리나라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헌법의 이름 아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

인문/어학| 2013.01.13| 5페이지| 1,500원| 조회(558)

사회복지, 한사평, 사회복지법, 사이버대, 장애인 성폭력, 도가니법, 사회복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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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서관의 위탁경영 및 명칭변경

공공도서관론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 명칭변경목 차Ⅰ. 위탁경영 의미와 유형 배경 기대효과 해당법령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Ⅱ. 명칭변경 1. 유형 2. 배경 3. 목적 4. 추진사례 5 . 법조항 6. 문제점 7. 결론1. 위탁경영의 의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유보하면서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연구기관·개인 등에 사무를 맡겨 처리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유형은 외주(하청, 아웃소싱), 민간위탁(재단 또는 공단위탁), 민영화(민간이양)의 3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1. 위탁경영의 유형아웃소싱: 도서관 세부업무 수행의 권한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외주 또는 하청의 개념이다. 즉, 개인이나 단체(협회, 조합)에 위탁하는 경우로 공공도서관의 일부업무(경비, 주차장, 청소업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민간, 공단 위탁: 도서관의 핵심기능 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영 관리권까지도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형태이다. 민영화: 사전적 의미는 공공서비스의 소유 · 생산 · 공급 전체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다.1. 위탁경영의 유형2. 위탁경영의 배경우리나라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배경은 1997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작은 정부, 정부혁신 및 민간위탁 활성화 정책 등이 직접 또는 간적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사서직 관장제의 명분화를 들 수 있다. 행정기능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비롯된다. 행정기능의 비대화 및 저 효율성에 대한 자성적 비판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을 들 수 있다.3. 위탁경영의 기대효과경제적 측면에서 도서관비용(직접비와 간접비)을 절감하여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데 있다. 정보문화적 측면에서 제공봉사의 질적 향상을 통한 정보 봉사력 및 이용자 만족수준의 제고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 업무기능의 질적 개선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도서관운영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데 있다.4. 위탁경영의 해당법령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3. 전문성 확보에 지장 초래 -민간위탁의 운영조건에 포함되는 평가를 통한 재계약 제도는 도서관의 전문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6. 위탁경영의 문제점4. 민간위탁=비용절감인가? 단기적으로 인건비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기본비용을 줄이거나 위탁료를 인상할 것이다.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수집하는 정보자료의 질량 및 봉사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직영도서관의 총비용 ≧ 위탁도서관의 총비용 + 위탁전환비용 + 사회적 비용'을 만족시켜야 한다.그러나 도서관을 대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며, 직·간접비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도 무형의 봉사성과를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또한, 경영평가가 소요되는 경비는 오히려 예산의 절감보다 과외의 비용으로서 운영비의 상승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6. 위탁경영의 문제점5. 민간위탁 사업평가의 기준 수용 무리 민간위탁의 사업평가에 적용하는 정부서비스의 성과 측정의 기준에 포함되는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은 공공서비스의 경험적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다 6.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7. 사서직 최소화로 전문성 저해 민간위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전문사서들의 신분적 불안은 곧 역할개념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주민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지는 주요 동기가 된다.6. 위탁경영의 문제점안산시 감골도서관의 사례 안산시는 민간의 전문성을 토대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감골 도서관에서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을시작. 직원수는 늘어난데 비해 주민들의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졌고 구입도서수의 감소, 대출 도서 관리 소홀로 미반납 도서수도 늘어 도서관장서가 부실해짐 민간위탁 제도의 미비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도서관 운영을 수탁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감골도서관의 문제점들로 이어짐.6. 위탁경영의 문제점6. 위탁경영의 문제점광진도서관의 사례 시설공단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도서관에 커피전문점들이고,기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도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설문조사의 실시 및 결과 반영 등과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7. 위탁경영의 개선방안5. 사서의 확충과 신분상 대우나 유지의 안정성 보장 일반 공공도서관보다 사서직의 높은 이직률을 막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정부나 자치단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론◆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실시를 전제로 한다면, 그 이전에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문제는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그 실상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1. 명칭변경의 유형과 명분- 명칭변경 형태 : 사회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 도서관의 시설 및 기능을 확대ㆍ개편하는 형태, 별도의 평생학습관 등을 신설하면서 도서관의 기능과 조직을 흡수ㆍ통합하는 형태 - 대체명칭 : 사회교육관, 학생종합학습과, 교육정보관, 교육정보센터, 문화예술사업소 등이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문화회관 등으로 집약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구태여 평생학습관 등으로 변경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등에서 생산된 문건과 관련자료에서 그 요지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1. 명칭변경의 유형과 명분① 가장 큰 이유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계의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한다는 논리이다. 즉, 소위 '단순 영조물'인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의 중심시설로 개편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②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면, 곧 제정될 평생학습법(안)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국고 유보시교육처은 9월초에 서구도서관, 북구도서관, 화도진도서관을 각각 ooo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할 의도로 「인천광역시평생교육문화회관설치조례(안)」을 작성하여 10월31일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었다. 그 이후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인천공공도서관 명칭변경의 내용과 추진과정2 명칭변경의 추진사례- 1998년 11월 사안의 중대성을 간파한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입장을 정리하여 일간시문에 두 차례의 성명서를 발표 - 한국도서관협회도 조석으로 관계자들을 만나 명칭변경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하여 집요하게 설득 - 그 외에도 각 대학의 문헌정보하고가 교수와 학생들이 명칭변경의 부당성과 초래될 결과를 집약하여 관련기관을 항의 방문하거나 언론기관에 전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문제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호기를 노리면서 암중모색을 계속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3 명칭변경의 문제점-① 공공도서관 = 단순 영조물인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4호는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 - 제20조는 기능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내용(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도서관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을 명시하고 있다. - 지방교육청이 공공도서관을 단순 영조물로 간주한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명칭변경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3 명칭변경의 문제점- ② 명칭변경 = 평생학습기능의 강화인가.- 외국에서 평생학습을 빌미로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 1999년 1월 15일자로 제정ㆍ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청회나 대토론회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해체기도의 본질과 그 폐해를 정확하게 인식시킨다. ④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직인 시장과 대표도서관장, 시장이 추천하는 6일(고위직 담당공부원 1인 + 학계 3인 + 민간도서관 대표 1인 + 문화계 2인), 지방의회 의장ㆍ교육감ㆍ교육위원회 의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는 6인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지방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명칭변경을 비롯한 해체음모에 대응할 공식채널이 확보되므로 그 부당성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개진하여 구조조정의 폐해나 조례제정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4. 대응방안2) 조례상정 및 의결과정에서의 대응방안 조례제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의 통과저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① 지역사회의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학생집단 및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조례를 발의한 기관의 장을 방문한다. - 이 경우에 발의주체의 입장과 명분을 정확하게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제정의 부당성과 통과된 이후에 초래될 파장과 후유증을 각인 시키는데 진력하여야 하다. ② 대책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 지역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고, 조례의 문제점 및 부당성을 이해시키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심의ㆍ의결기구로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관련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에게 다양한 채널(전화통화, 전자우편 등)을 동원하여 의견전달과 반대논리를 집요하면서도 파상적으로 전개한다. ③ 조례가 지방의회에 상정될 경우에는 회의장을 방문하여 심의ㆍ의결과정을 주목하고 조례통과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지역사회에 알린다4. 대응방안3) 조례공포 이후의 대응방안 }

사회과학| 2010.09.19| 42페이지| 2,000원| 조회(353)

경영학, 공공도서관, 위탁경영, 문헌정보학과,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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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도서관 만들기, 설립

1. 라온도서관의 의미책과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서관으로 즐거운의 순우리말인 ‘라온’을 붙여 ‘라온도서관’이라고 명명(命名)하였다. ‘라온도서관’을 통해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문화 이주민을 이해하고 함께 의사소통하며 더 나아가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도 담겨있다.2. 연혁- 2007년 11월 26일 설립계획 공포- 2011년 완공 예정3. 설립목적‘지역의 지식 관문인 공공도서관은 개인과 집단의 평생학습, 자율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제공 한다.’라는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1994) 선언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는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인적 자원을 간직한 곳, 광주는 국가사업 일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건설될 곳이다. 이러한 미래형 도시건설 계획에 따라 시민의 의식함량과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도서관을 통해서 아시아 관련 특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그래서 시민, 다문화 이주민, 아시아인들과 책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4. 설립위치문화의 전당 역에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광주의 중심지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앞으로 세워질 아시아 문화 전당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5. 이용자 예상 수와 면적- 이용자 예상: 2007년 6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광주시민은 1,413,380명으로 이중 50%정도 도서관을 이용할 걸라고 예상한다. 다문화 이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다면 더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본다.- 면적: 이용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약 5,000㎡ 이상으로 한다.- 주차장: 도서관 시설에서 도서관 건물 연면적 50㎡당 1대를 주차시설로 갖추라고 나와 있지만 도서관 위치상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교통 혼잡 예상과 높은 땅 값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의거하여? 관장: 직급이 2급 이상이며 1급 정사서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전문 경영자 교육을 받 은 자 임명? 부관장: 아시아 문화 특화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시아 관련 전공자 임명?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아시아 문화 전당의 사업과 협조? 자문위원회: 아시아문화자원센터, 국제교류협력센터, 지역사회자료 선정위(광주 지역 사회 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정보 봉사)? 특수주제과: 각 과 별로 주제전문사서 배치, 독자적인 서비스 운영?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문화 행사과- 도서관법 제6조 (사서직원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에 의거하여 국내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 주제별 사서 및 사서들의 전문성 향상과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최대한의 봉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힘쓴다.-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 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조항에 의거하여? 관장을 제외한 사서 직원 총 17명으로 특수주제과에는 6급이상 1명을 과장으로 하고, 3분과에는 7~9급으로 각각 주제별 사서 1명과 일반 사서 1명씩을 배치한다. 사서과는 6급이상 1명이 과장으로 7~9급 4명의 사서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열람과는 6급 이상의 1명 사서가 과장으로 하고 7~9급 3명 사서가 일을 분담하고 있다. 문화행사과에도 7급의 1명 사서가 있어 독서프로그램 등 도서관과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에는 5급 이상의 행정관을 과장으로 하합자료실, 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자유롭게 이용- 스터디방, 동아리실, 회의실: 1층 안내데스크에 신청하고 이용가능④ 회원증 발급- 자격: 광주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제시하면 모든 시민 이용 가능(외국인 포함)- 방법: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한 후, 즉시 발급 가능, 사진은 즉석 촬영 가능⑤ 도서 대출기간: 14일 (2주)- 대출권수: 5권- 대출기간 연장: 반납 예정일 전 1회 7일간 연장 가능(단, 예약된 도서는 연장 불가)- 반납일 핸드폰 문자 서비스- 도서 연체된 경우 1일당 2일 대출 불과(3달 동안 3번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로 간주 3개월 동안 도서 대출 불가)⑥ 자료예약- 대출예약: 대출된 도서에 한하여 예약 가능- 예약도서도착 안내: 해당도서 반납 시 즉시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예약도서 비치기간: 예약도서가 들어온 날부터 3일간⑦ 자료복사 및 인쇄- 복사 및 인쇄: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휘하여 자율 복사기와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자료와 검색 자료를 복사 및 인쇄 가능- 코인기 설치하여 돈 입금 후, 사용가능, 교통카드이용가능일반복사기일반프린터컬러프린터B4(364×257)50원/매80원/매700원/매A4(210×297)30원/매50원/매500원/매B5(182×257)30원/매⑧ 택배서비스“ 일반인 및 장애인- 일반인 택배 서비스는 도서관 관외 대출 회원이어야 하며, 14일간 4권씩 사용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한달 사용요금으로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 택배 서비스는 광주시 거주하는 1~5등급 장애인으로 30일간 5권씩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자동차문고 도서, 간행물, 시청각자료는 택배서비스에서 제외 된다.⑨ Take-out 서비스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려면 차에서 내려서 직접 반납 입구까지 가야하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책은 직접 서가가 가서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서를 예약한 사람은 예약 도서를 찾을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설치된 기기에 어린이실(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놀이방: 주부들의 편의를 위한 방으로, 아이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1인당 2시간 아이를 맡아 돌아준다.? 유아방: 유아도서 및 유아 관련 도서 비치? 가족방(엄마랑 나랑, 아빠랑 나랑): 주말을 이용해 가족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이야기실: 온돌방 구조로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시청각실: 어린이 관련 영상물(일본 및 타 국가 에니메이션, 영화등)을 관람- 장애인 열람실? 도서관법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②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 ? 경제적 ?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거하여? 장애인 열람실을 만든다.(일반인과 차별 하지 않기 위해 장애인 열람실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으나 휠체어 동선 고려, 시각장애 기구 등의 구비로 만들게 되었다.)? 점자자료, 녹음도서(희망하는 도서를 녹음해 주는 서비스), CD도서(책을 CD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비치, 우리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광주 점자도서관과 협력하여 정보 서비스를 한다.- 정기?연속간행물실: 정기? 연속 간행물, 외국 주요 일간지 등 외국의 의회·입법 동향, 정치·사회·경제 관련 기사 및 한국관련 주요 기사 리스트를 주 5회 제공한다.③ 2층- 종합자료실(중학생~)? 일반도서 및 각종 참고 도서(조선왕조실록, 대한민국헌행법령집, 대법전 등 각종 법령집, 도로지도, 항공지도, 각종 통계자료, 각 해당 주제에 관한 사전 등)? 개가제로 운영? 검색용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디지털자료실? 자료검색 코너: 인터텟 웹 콘텐츠 및 학술정보 원문, 국회도서관 검색 가능자료편집 코너: 자료 스캐닝, 노트북, 문서편집 및 출력 가능? 비도서자료 이용: CD, CD-ROM, DVD, VCD, 비디오테이프 이용? 인터넷, 원문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등 온라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프린트, 스캔, 각종 중국의 3개의 방으로 만들어 그 나라와 관련된 한국어판, 원문 등의 도서를 수집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림(소개, 지도 등을 배치)의 장소로 활용한다.- 교과서적인 소개가 아니라 흥미와 재미들 만들어내는 장소- 예) 중국에 관한 간략한 소개 글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中)과 나라 국(國)자를 써서 중국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중원, 중화라고 불려, 중화는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를 보면 중국은 닭 같고 중국에서 일본은 지렁이 같대요. 닭이 지렁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호랑이 모양인 우리 한국이 막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볼께요. 중국의 문화재를 알려면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중국은 그 넓은 땅에서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합니다. 은나라와 주나라를 시작으로 진나라 , 송나라 등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시장? 각 나라 도서에 관련된 문화재의 모형 및 도서를 전시 (예: 팔만대장경, 죽간, 두루마리책 등)? 각 나라의 문화 예술품: 의상, 미술, 조각품 등(2) 4층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자료실: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2개의 방으로 만들어 그 나라와 관련된 한국어판과 원문 등의 도서를 수집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림의 장소로 활용한다.- 전시장? 각 나라 도서에 관련된 문화재의 모형 및 도서를 전시? 각 나라의 문화 예술품: 의상, 미술, 조각품 등- 문화프로그램 방? 역사탐방? 생활방 (의식주, 날씨, 에티켓, 관습, 축제)? 문화탐방 (전통의상, 전통놀이, 전통음악)⑤ 5층- 열람실: 남, 녀, 혼용 열람실을 설치 운영한다.- 스터디방: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서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한다. 각 방마다 노트북과, VTR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토론 및 지적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의실- 진학상담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실시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⑥ 옥성한다.

사회과학| 2010.09.19| 13페이지| 2,000원| 조회(458)

공공도서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가상의 도서관, 내가만들어보는도서관, 정보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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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Fame를 통해서 본 학교의 조직적인 특징

Ⅰ. 서론영화 Fame를 통해서 본 학교의 조직적인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학교의 조직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1. 관료성 : 학교 경영, 관리-전문성① 교수-학습② 순서 (수직적 조직)③ 범위/수평 : 동일한 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교과 중심으로 하거나 통합교과로 할 것 인가, 특별황동 경험, 동일 계열로 할 것인가④ 학생 : 동일, 동질(심화, 발전반 : 학습수준 맞추기가 쉬움), 이질집단, 혼합집단 (사회성 개발에 좋음)⑤ 교사: 학급관리형태, 교사, 생활지도, 관리-전문성㉠ 학교는 느슨하다㉡ 학교는 이중적이다 : 관료제와 전문성 두 가지 포함㉢ 무질서적이다 : 쓰레기통 (우연히 몰려들어서 우연히 문제가 생기고 또 우연히 문제가 풀린다.) 즉, 표준화 된 것이 없다.2. 공동체 : 학습 공동체계약 < 헌신 (서로 전문성 개발하기 위해 헌신한다)Ⅱ. 본론Fame에 등장하는 학교는 예술고등학교이다.이 학교의 조직적인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문성이 부각된 학교라고 할 수 있다.1. 전문성① 교수 - 학습 :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마찬가지로 교수- 학습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본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지식을 배운다. 배우는 과목이 예술 쪽의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 방법을 선택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것을 배운다. 그 예로, 무용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무용을 하게 하고 연극과 선생님의 경우에도 이론을 통한 가르침 보다는 직접 연기를 하고 자신을 관찰하게 하는 교수 방법들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가르친다.② 순서/ 수직적 조직 : 이 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4년을 학교에서 보낸다.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입학 한 그 해부터 1학년이 시작된다. 비디오를 4학년까지 보지 못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학년에서 배우는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③ 범위/ 수평 : 이 학교는 경우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보다는 한 분야의 교과중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예술고등학교는 무용과, 음악과, 연극과로 나눠지는데 자신의 전공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영어 과목 등 기타 과목도 배우지만 전공의 교과중심 수업을 하고 있다.④ 학생 : 먼저 학생들의 자발성을 찾아볼 수 있다. 자기 발로 스스로 학교를 찾아왔고 또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디션을 본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학생들의 자발성은 더욱 커진다. 연극과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라고 하는 등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혼자서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동일화이다. 음악과, 연극과, 무용과로 나뉘어서 동일한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학습의 형태가 같아 좀 더 전문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이 세과가 모두 혼합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심시간 때 휴게실에서 모두 혼합되어 어울려서 활동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 함께 어울려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학교는 동일집단 뿐만 아니라 혼합집단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⑤ 교사 : 교사들은 교수 중심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나름대로 보수적인 모습도 보인다. 그 한 예로 음악과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전자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교사는 절대 전자음악은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런 모습은 교사의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영어수업 시간에 수업을 거부하는 한 학생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영어 교사도 있었다. 이런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학급을 관리하는 형태나, 그 학생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아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2. 공동체 : 학습 공동체이 예술고등학교는 학습 공동체의 모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인다. 1학년 때 어떤 학생에게 영어 교사는 이런 말을 했었다. ‘학구적인 자세가 아니면 낙제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자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음악과, 무용과, 연극과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각자 자신들의 수업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은 이런 교사의 말을 듣고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무용과 어떤 여학생의 경우에는 늦은 시간까지도 무용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학| 2010.09.19| 3페이지| 1,500원| 조회(122)

교육학, 교육행정, ⑤ 교사 : 교사들은, 영화 Fame, 학교의조직적인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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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 Kerr(클라크 커)의 수렴이론과 기술기능이론

17조 『 Clark Kerr 』목차Ⅰ. Clark Kerr의 생애 Ⅱ. 수렴이론 1) 산업사회의 배경 2) 산업사회의 구성 요소 3) 산업사회의 작용하고 있는 힘 4) 산업사회의 특징 5) 수렴이론의 특징 6) 수렴과 다양성이 가져오는 결과 7) 수렴이론 비판Ⅲ. 기술기능이론 1) 기술기능이론의 정의 2) 공유내용 3) 기술결정론의 기본 입장 4) 학력상승 and 학교팽창 5) 사회평등에 대한 입장 6) 기술기능이론의 한계Clark Kerr191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태생 1931년 스워트모어대 졸업 1939년 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1945년 캘리포니아대 산업관계 연구소 초대 소장 1958년 캘리포니아대 총장 1967년 카네디 고등교육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Clark Kerr의 생애Clark Kerr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산업주의와 산업인) Unions, Management and Public (노동조합, 경영자, 공중) Labor and Management in 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의 노동과 경영) Marshall, Mark and Modern Times (마셜, 마르크스, 그리고 현대) labor economics and industrial relations (노동경제와 노사관계)주요 저서Clark Kerr 의 생애Clark Kerr-산업사회는 그들이 채택한 산업화 경로와 무관하게 점점 더 유사해 질 것이라 주장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들은 각 사회들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들보다 훨씬 더 유사한 모습을 드러냄 -세계도처에 존재하는 산업관계의 중심문제는 자본 대 노동이라기보다는 노동력의 구조화, 즉 노동력을 어떻게 충원, 발전, 유지시킬 것인가? 라고 주장 -산업사회의 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계급갈등이라기보다는 관료조직이라고 봄- Kerr와 그의 동료들 (수렴이론가들)Clark Kerr 의 생애Clark Kerr수렴(convergence) -각 산업사회가 그 구조, 발전과정 및 목적달성능력에 있어서 보다 유사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말한다. 확산(divergence)-각 산업사회가 그 구조, 발전과정 및 목적달성능력에 있어서 서로 멀어져 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통일성(uniformity)-각 산업사회가 그 구조, 발전과정 및 목적달성능력이 한결같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성(diversity)-각 산업사회가 그 구조, 발전과정 및 목적달성능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수렴/ 확산/ 통일성/ 다양성I. 수렴이론Clark Kerr- 수렴이론의 일반적인 정의I. 수렴이론질이 다른 것끼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비슷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질이 되어간다는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Clark Kerr- 수렴이론들의 개략수렴의 범위운동방향부분 or 수렴수렴영역一方向一方向 or 多方向완전경제 및 정치공산주의로 (마르크스) 자본주의로 (하이예르)기독교산업주의로(생시몽) 최적체제로(틴버겐)완전특정영역관료가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체제로(베버) 계획주의로(갤브레이드 경영자 지배로(번햄과 드리커)부분정치 및 경제실용주의로부분경제다원적 산업주의로 (산업주의와 산업인 집단)I. 수렴이론Clark Kerr고도의 분업을 필요로 한다. 어느 국가에서나 이 분업 체계를 취한다 수평적이나 수직적인 사회 이동성이 매우 높다 대규모 교육체계가 설립된다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고 도로 철도 항공과 같은 기간산업이 발달한다 문화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념의 세속화를 불러오며 과학과 기술의 유용성을 실감하고 전통적 모순을 배격하며 노동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함의가 생겨난다는 것이다1)산업사회의 배경I. 수렴이론Clark Kerr2) 산업사회의 구성요소I. 수렴이론Clark Kerr2) 산업사회의 구성요소Clark KerrI. 수렴이론2) 산업사회의 구성요소I. 수렴이론Clark Kerr3) 산업사회의 작용하고 있는 힘~공통성과 and다양성I. 수렴이론근대화의 추구경쟁교육과 커뮤니케이션공통의 필요와 기대① 공통성이란? 즉, 수렴에의 힘 :사회적 구조와 실천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Clark Kerr3) 산업사회의 작용하고 있는 힘~공통성과 and다양성역사적 기점산업화를 추진하는 엘리트층의 차이대립하는 이데올로기와 대립적 목표②다양성이란 변화가 무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Clark KerrI. 수렴이론다양한 신조1. 자본주의는 산업주의로 대체된다. 2.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노동의 숙련도와 책임수준이 향상된다. 3.계급구조도 따라서 변한다. 4.새로운 부와 여가가 창출된다 5.노사관계에 있어서 극한적 대립이 퇴조한다. 6.자본가는 차츰 인간주의적 관리자나 전문가로 대체된다 7. 서구 및 동구사회의 계급, 위계가 영구화 되는 것처럼 보인다. 8.권력의 분화가 촉진된다. 9.국가는 사회요청에 영향을 끼치며 관료제가 불가피하게 된다.4) 산업주의 사회의 특징Clark KerrI. 수렴이론선진산업사회의 산업구조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오직 기술이다. 2. 고도의 산업화는 계급간, 체제간의 간격을 좁히고 대립된 양자가 서로 닮아져 간다 3. 서구의 정치적 가치와 제도(시민권)보다는 오히려 산업화를 강조하고 사회봉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서구산업국가들에만 국한되어 있지도 않는다 4. 사회가 산업화 하면 할수록 그 발전의 차이는 좁아진다5) 수렴이론의 특징Clark KerrI. 수렴이론6) 수렴과 지속되는 다양성이 가져오는 결과경쟁이나 모방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렴이 개인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하다. 세계의 수렴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최적의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해서 만족시키느냐를 발견하는 일과 사람들이 자멸을 겁내지 않고도 살수 있는 세계를 조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짜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에 의해 세계는 수렴되어야 한다.Clark KerrI. 수렴이론7) 수렴이론의 비판Clark KerrI. 수렴이론기술기능이론은 1950년대 클라크 (burton clark)와 커(C.kerr)가 산업사회에 있어 교육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이론이다.1) 기능기술 이론이란?Ⅱ.기능기술 이론과학기술에 독자성을 부여한 채 모든 변화들과 현상들을 기술발전과 관련 지어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Clark Kerr1.기술발달이 사회변동의 원인 내지는 선행변인이라는 인과론적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2.사회는 진보한다는 발전관, 그것도 가속적이며 지수적인 사회 발전관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3.극대화 이론에 잘 반영되고 있듯이 기술발달에 의한 변동의 결과 집단간,지역간 또는 국가간 격차가 좁아진다는 수렴명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2) 기술 결정론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Ⅱ.기능기술 이론Clark Kerr3) 기술 결정론의 기본입장Ⅱ.기능기술 이론Clark Kerr1)산업사회의 기술수준 상승 : 과학의 발달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의 비율이 늘어나고, 동일 직업 내에서도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사회가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 2)취업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 취업을 위한 교육수준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학교는 이에 상응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훈련시킨다. 3)학력의 상승 :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오랜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학력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가 팽창하게 된다.4) 학력상승 and 학교팽창Ⅱ.기능기술 이론Clark Kerr5) 사회평등에 대한 입장Ⅱ.기능기술 이론Clark Kerr기술기능이론에서는 학교가 산업사회의 요구에 상응하여 인력을 배출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직업세계의 기술수준과 학교 교육 수준의 일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대졸자들이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현상은 한 사회의 직업기술수준과 학력수준이 일치한다는 기술기능이론의 주장을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6) 기술기술 이론의 한계 - 과잉학력 현상Ⅱ.기능기술 이론Clark Kerr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보충사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5.29| 25페이지| 2,000원| 조회(551)

산업사회, 수렴이론, 클라크 커, 기술기능이론, clark k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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