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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근지표와 경제 지표

A. ASIA and OSEANIA隣近地表國名位置面積其後植民地人口人種言語宗敎Vietnam인도차이나 반도 동쪽329, 560 ㎢아열대열대몬순8000만명낀족베트남어불교TAIWAN중국 남동해상에 위치36,188 ㎢아열대 동북 몬순 기후England2253만명한족공용어(만다린)도교의 비중이 가장 크다Laos태국의 동북쪽236,800 ㎢열대몬순France487만명라오족(73%)라오어, 불어소승블교Brunei보루네오섬 서북 해안5,765㎢열대성England314,400명말레이계 67%말레이語(국어)이슬람교Macau중국광동성남부21.45 ㎢아열대 몬순Portucal463.8천명중국계(95%)포르투칼어불교, 천주교, 기독교Malaysia동남아 적도 북단329, 758 ㎢열대성England24.80 백만명말레이계(62%), 중국계(24%)말레이어회교Myanmar인도지나 반도676, 577 ㎢열대성 몬순England5000만명버마족(70%)미얀마어불교(90%)Singapore동남아 적도근처682.7 ㎢열대성말레이시아416만명중국계영어불교Indonesia동남아시아190 ㎢열대성 몬순210백만명자바족인니이슬람교Cambodia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181, 065 ㎢열대몬순France13.5백만명크르메족크르메어불교Tailland동남아시아514천 ㎢열대몬순63.6백만명순수태국계태국어소승불교Pillippines동남아사아300, 800 ㎢아열대America8000천만명말레이계타갈로그어로만 카톨릭China한국의 북서쪽959만7천㎢온대몬순권12억 8,453만명漢族과 55개 소수민족중국어불교,기독교,도교,회교Japan한국의 서쪽377,829S/M해양성 온대기후127,435천명몽고족(大和族:야마토족) 99%이상일본어신도 49.4%India인도아대륙328만 7,263 Km2열대 몬순England1,040백만명중국계공식어인 영어와 힌디어힌두(82.4%)Australia오세아니아768만㎢온대19,603,502명유럽인(89.2%)영어영국성공회(23.9%)New Zealand대양주 남단270,534 km270%), 기독교(30%)NICARAGUA중미13만 9,000㎢5-11월이 우기, 12-4월이 건기SPAIN536만명메스티조(77%), 백인(10%), 흑인(9%)스페인어, 영어카톨릭 73%, 신교 10%Dominica중미, 카리브해 중부48,734,000km2아열대성기후하이티공화국823만722명메스티조 및 물라토 73%, 백인 16%, 흑인 11%스페인어카톨릭 94%MEXICO북으로 미국과 접경1,958,201 ㎢저지대는 고온 다습,고지대는 온난건조SPAIN총 97.8백만명혼혈(MESTIZO) 75%, 백인 14%, 원주민(INDIO) 10%스페인어카톨릭 89.7%, 신교 4.9%The United States of America북미9,372,610㎢다양한 기후조건ENGLAND2억 8천9백만명백인(75.1%), 흑인(12.3%)영어신교(52%), 카톨릭(24.5%)Venezuela남미, 카리브해상 남부916.5천 ㎢온대성(카리브해 인근도시)SPAIN2,464만명메스티조 (69%), 백인 (20%), 흑인 (9%)스페인어카톨릭 (전인구의 91%)Belize중미 카리브해 연안국22,960㎢고온다습 아열대기후ENGLAND25만명흑인(40%), 메스타조(34%), 원주민(16%)영어카톨릭(58%), 신교(34%)Bolivia남미 중동부(내륙국)1,098,581㎢지리적으로 열대SPAIN850만명백인(15%), 혼혈족(30%), 토착 원주민(55%)스페인어카톨릭 95%BRAZIL남미 동남부8,547천 ㎢아열대PORTUCAL174,633천명백인(54.0%),갈색인(39.9%)포르투갈어카톨릭(85%),개신교(10%)Argentina남위 23-55도, 서경 54-74도2,791,810㎢북부 아열대 기후부터 남부 한대 기후까지 분포PORTUCAL3,700만명유럽계 백인 90%스페인어로마카톨릭교(90%)Haiti카리브해27,750㎢열대성기후FRANCE780만명흑인(95%)불어카톨릭 90%Euador적도상 위치283,561㎢고온다습SPAIN1,310만메스티조 45%, 인디오 35즈달러(Bz$)상업(25.0%), 농림수산업(22.1%), 제조업 & 광업(17.2%),BoliviaUS$83억0.0%US$ 9921.1%15%볼리비아노(Bs)서비스업(47.9%), 농업(16.6%), 제조업(18.4%), 광업(11.0%)US$1=Bs 7.36BRAZILUS$4,652억1.5%U$ 4,95012.5%13%헤알(Real)농축산업(8.7%), 제조업(32.4%), 서비스업(58.9%)US$1 = R$2.923ArgentinaU$1,040억5.3%U$ 3,30621.5%58%페소(PESO)제조업(24.8%), 상업(16.3%), 서비스(16.4%)1 US$ = 2.74페소US$ 1,471억HaitiUS$43.6억2.2%2.2%US$351.88%구르드(Gourde)농업(31.2%), 상업(13.5%), 건설-공공사업(10.5%)US$1=G23.50Euador179.8억불5.4 %1US$ 1,16414.5 %22.4 %US 달러화업(17.5%), 제조업(15.5%), 석유(14.0%), 상업(13.5%)US$ 2000.9월이후 전반적인 경제 달러화 단행으로 미화 달러 사용El SalvadorUS$143.3억2.0%US$2,0407.6%2.8%달러제조업/광업(22.3%), 상업(19.8%), 농업(13.0), 운송-통신(7.6%)US$1,598백만HondurasUS$63.2억2.0%US$7208.1%3.3%(2001년)Lempira서비스업(47.1%), 농업(22.6%), 제조업(18.0%)US$1=17.37US$ 49.6억UruguayUS$123억-10.8%US$5,00016.9%14.0%URUGUAYAN PESO($)농업(6.2),제조업(16.5),광업(0.3),건설업(5.4),전기가스수도(4.2),서비스(67.4)1 US$=26.00$US$10.3십억불JamaicaUS$50.9억-0.7%US$2,65316%6.8%자메이카달러(J$)유통(23.4%), 제조업(18.1%), 운송-통신(14.9%), 금융 (12.2%)US$1=J$44.2ChileUS$0.3%3.0%유로(Euro)관광/서비스업(72%), 농림수산업(8.6%), 제조업(19.4%)1유로=1.121US$47억불Netherlands27,500유로0.1 %2.6%4%Euro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9%1 EUR = 1.02890GDP의 51.8%DenmarkU$1,724억1.6%U$31,5205.2%2.5%Danish Kroner(DKR)공공서비스(26.4%), 무역운송통신(23.8%), 금융(20.3%)광공업에너지(22.0%)U$ 1=DKK6.3U$220억Germany십억유로 1,9851.0%U$25,32810.4%0.9%Euro (EUR)광공업,전기(23.8%), 서비스(31.0%),상업 및 운송 (18.7%), 정부 및 민간(20.2%)1EUR = US$ 1.149332십억유로RomaniaUS $ 152.7 billion-3.2%US $ 6,8008.3%3.2%루마니아 레이(ROL)제조업(32%), 서비스(38%), 농림업(16%), 건설업(5%)1 US $ = 34,000 Lei132억불LuxembourgUS$ 211억1.1%3.0%2.4%룩셈부르크 프랑 (LUF)상품서비스업(65.4.8% : 금융.보험 24.8%), 제조업(10.8%)1 EUR = 1.1702US$US$ 40백만BELGIUM261,717 백만 유로0.7%7.3%1.6%EURO서비스업(64.3%)제조업(19.2%)1 EURO = 1.1174 US$54.6 억 유로BulgariaUS $ 155억4.8%(2002)US$1,97014.3%3.8%레바(Leva)상업(30%), 제조업(20%), 농림업(17%), 관광업(11%),건설업(10%), 운송업(8%)1 Euro = 1.95583106.7억불SwedenUS$ 257 십억1.6 %US$ 28,7164.5%2.4 %제조업(20%), 건축(10%), 무역업(18.6%),금융업(11%). 보건의료업(19.4%)1 US$ ＝ 9.02 SEKSEK 1,248십억SwissUS$ 2,672억0.9%US$ 36,498ed Arab EmiratesUS$676억-3.7%US$20,621공식 통계상으로는 자국민 실업 없음2.2%Dirham, Fils (1Dirham = 100 Fils)US$1=3.671DirhamUS$131억Republic of YemenUS$120억1.8%US$74030%예멘 리알(Yemeni Rial)US$1=YRI 140.940US$49억Oman,US$199억5.0%US$ 8,049-5.4%-1.0%리얄(RO: Rial Omani), 바이자(Bz: Baisa)US$1 = RO 0.3845 (고정환율)US$6,962JORDANUS$ 100억5.1%US$ 2,35615.5%1.8%JD(Jordanian Dinar)US$1.00=JD0.708US$71억IranUS$ 1,000억3.5%US$1,58517.0%13.0%리얄(Rial)/ 토만(Toman=10rials)US$ 1 = 8,380US$ 80억IraqUS$260억US$1,18640%150-200%2000이라크디나르US$ 940IsraelUS$104,969백만-0.8%US$15,97710.3%6.5%세켈(NIS, New Israel Shekel)$1 = NIS 4.4850$34.0억QatarUS$174.7억4.6%US$28,172N/A카타르 리알 (Qatari Riyal, QR)US$1 = QR 3.64 (고정환율제)US$132.2억Kuwait$ 370억1.2US$16,4091.2%2.7 %Kuwaiti Dinars(KD)KD/US$1 = 0.29972US$ 99억E. AFRICA隣近地表國名位置面積其後植民地人口人種言語宗敎Ghana서부아프리카 적도 기나만238.537 평방 ㎢열대성ENGLAND18.9백만명AKAN족 44%,MOLE-DAGOMBA족 16%, EWE족 13%영어기독교 42.8%, 회교 12%, 토속종교 38.2%Nigeria아프리카대륙 중서부923,768㎢열대성ENGLAND1억 3천만명흑인(100%)영어기독교35%, 회교40%South Africa아프리카대륙 최남단1,219,090 ㎢아열대성ENG

경영/경제| 2003.12.19| 23페이지| 1,000원| 조회(301)

경제, 세계, 지역, 세계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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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남북한 경제통합 평가A+최고예요

-목차-서론1. 시대적 배경2. 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3. 경제통합의 분류와 효과본론1.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요성2.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3.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분석 대상4.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5.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6.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특징결론1.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위상2. 동북아시아의 성장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 제고3. 남북한 경제통합과 각 국의 입장4.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서론1. 시대적 배경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통일을 위한 많은 제안과 논의가 있었으며, 정책적 노력 또한 많았다. 분단이 반세기가 넘은 시점에서,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계승과, 분단 상황에 따른 이산의 고통해소,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전쟁불안의 해소라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통해서, 분단에 따른 과도한 분단비용을 생산?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 시킬 수 있으며, 세계 10위권의 교역대국인 한국과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통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의 불균형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지금 세계경제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개별국가간의 자유무역은 진전되고 있는 반면, NAFTA, EU 등의 경우에서 보여 지듯 경제의 블록화를 통한 지역경제권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지역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블록 형성 시에 예상되는 높은 무역유발, 무역대체 등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에 다소 동떨어져 있다.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지역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남북간의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각 가맹국들의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등의 모든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과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최종적인 형태를 의미한다.3. 경제통합의 분류와 효과1) 두가지 접근방식과 파급효과단계적 통합(구조론적 접근방식)급진적 통합(이분법적 접근방식)경제적 측면?구조적응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가격, 품질면에서 열세인 북한 산업?환율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대량실업사태 방지?경제개혁과정의 지연?남한으로의 우수인력 이주 초래?가격자유화 등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준비?조정과정없이 국제경쟁시장에돌입?북한경제의 전반적 붕괴 위험?중국, 동유럽 판매시장의 상실정치적 측면?북한 스스로 문제 해결?북한의 경제정책상의 주권 유지?남한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필요?완만한 정치적 통합?강력한 급진적 파급 효과?북한의 통화 및 경제정책운용상의 자율권 포기?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남한의 즉각적인 대규모 자원 필요분배적 측면?점진적인 소득 향상?초반 임금수준은 낮으나 긍정적 경제발전시 급속한 소득 향상 가능?연대적 고통분담, 저소득충을 위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손실?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가치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제품 구입 용이?빈민층?실업자층의 소득 저하, 고소득층의 소득 향상구조론적 접근방식은 어떤 형태의 경제체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이 양극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도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접근에 따르면 체제전환의 결과가 혼합형태일지라도 체제구성요소가 서로 안정적인 인과관계로 되어 있을 경우 그 체제전환은 성공적이고, 이 때의 체제전환은 분명히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다. 그러나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중앙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두 개념이 양극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두 체제 중 오직 한 체제만이 채택되어 유지될 때 그 통합은 안정적이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체제의 혼합형태는 불안정하고 통합운영기능을 잘 발휘할 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교류는 10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 관계의 중요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연간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고, 직접 투자는 물론 경수로 건설 및 식량지원 등 원조성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인적교류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인들의 북한방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냉각상태를 고려할 때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남북한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경제적 위기에 봉착함으로서 이제 남북한 경제교류의 역할은 화해 협력 기반 구축의 차원을 넘어서 남북한 경제가 위기를 탈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종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남북한이 동시에 경제교류를 통해 이득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화해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기적 변화에 남북한이 공동 대처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통일의 전 단계인 경제통합의 기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또한 각 경제?정치?분배적 측면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가격자유화 등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로 준비?조정 과정 없이 국제경쟁시장에 돌입하게 되어 불안한 면이 없지만은 않지만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자세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정치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파급 효과로 경제정책운용상의 자율권 포기와 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로 인한 통일국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북한이라는 위협요소의 소멸로 인해 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가치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을 이룰 수 있게 되므로 남북한 경제통합은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통합이론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공통이익과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면 지역국가들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 경제통합을 시작하게 된다. 토하고 이로부터 체제전환 과정에 관한 분석의 틀을 도출해 내는 것. 셋째, 현재까지 밝혀진 바, 체제전환의 과정이 매우 장기적인 역사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넷째, 남북한 지역의 경제력 격차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다섯째, 경제통합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이다.5. 남북한 경제통합모형넓은 의미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체제전환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서로 이질적인 두 경제체제는 통합과 함께 기존의 체제와는 서로 상이한 형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넓게 말해 북한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남북한이 동일한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북한이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나아가서 남북한간 상호개방과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통일에 이르는 수단인 것이다.경제통합이란 둘 이상의 경제를 단일경제로 만드는 것으로 이에는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단일화와 경제제도 및 경제정책의 통일을 포함한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통합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북한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간접시설이 구축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가 진행되어 북한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증대되면 제3단계로 남북경제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하나의 단일민족 경제권을 이루는 방향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남북한 경제통합 모델여건조성기경제구조 조정기본격적 통합기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여건 조성→산업구조 조정 및 경제활성화 조처→화폐?경제?사회통합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별 과정구분단계내용여건 조성기경제교류기1. 간접교역 단계?제3국을 통한 물적교류?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2. 직접교역 단계?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 물적 교류?후기: 인적교류(경제인, 기술자) 시작경제협력기1. 상호편의 제공 단계?수 총액은 13억 5,665만6,000달러이며 통관기준총액은 11억 5,609만 9,000달러이다. 발전속도로 보면 1995년 남북 간 교역규모는 승인 기준으로 볼 때 3억 980만 달러로 1994년 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통관 기준으로는 2억 8,729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남한의 반출은 1993년에 비해 1994년에는 200%이상 크게 늘어났으며 1995년에는 대북 쌀 지원을 제외하고 전년에 비해 무려 455%나 늘어났다. 이러한 교역규모는 남한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이지만 북한의 연간 대외 무역량이 20억 5,000만 달러 규모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사실상 남한은 일본, 중국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되었다.나. 반입절대 초과의 불균형적인 교역이다.남북 교역은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양이 전체 교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입 절대초과의 불균형적인 교역이다. 1995년 말까지 통관 금액을 기준 할 경우 남한의 반입은 8억7,700만 달러로서 전체 교역 금액 9억 8,500만 달러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첫째,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와 정치?사회적인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남한과 비교하여 경제력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화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남한 상품의 대량구입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둘째, 남한 상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북한 사회 전반에 파급될 사회 심리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다. 교역방식은 간접교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교역방식에 있어서는 제3국 중개상을 이용한 간접교역이 주류를 이루어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중국, 홍콩 등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 교역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간접교역이 전체 남북교역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 중개지는 1988～95년 동안 남한의 반입 경우 건별로 홍콩이 84%를 중개하였으며, 그 다음 일본(14.2%), 중국(12한다.

경영/경제| 2003.12.12| 13페이지| 1,000원| 조회(443)

한국경제, 경제통합, 남북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통합, 남북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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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환황해자유무역지대

1. 시대적 배경과 한?중?일의 구상WTO로 대표되는 개방된 지구촌시대에 있어서 유럽의 EU, 북미의 NAFTA 등 서구 열강들은 지역간 지역협정을 통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기틀을 마련하여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개방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의 경제구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고, 함께 경쟁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인 소위 동북아시아 협력구도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21세기를 맞아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블록 형성 가능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국간 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이론적으로만 거론돼 왔던 한?중?일 지역경제협력체가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함에 따라 이른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역협력체로써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 된다2. 자유무역협정(FTA)과 환 황해경제권의 형성자유무역지역이란 다수국이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그들 국가영역을 하나의 광역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한 후 이 지역내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경제통합체를 말한다. 회원국 사이에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폐지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 무역지역은 각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관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결속의 정도가 미약한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회원국들이 역외국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이용해서 비회원국들이 얼마든지 시장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시장보호라는 기능을 달성할 수 없고, 대외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자유무역지역은 역내국간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제거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역내 각국은 통합 후에도 역외국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유지하나 관세 동맹하에서 역내 각국은 관세정책을 실시한다.한?중?일간 경협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3국간 경제블록이 형성될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제 발전단계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우수한 두되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3국간 협력은 거의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3국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가정해 다른 경제블록과 비교해 보면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3국의 인구를 합하면 14억2천만명이 넘는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인구(3억2천4백만명)의 약 4.4배, 북비자유무역협정(NAFTA)회원국 인구(3억9천4백만명)의 3.6배에 달한다.향후 환 황해지역은 무역?투자?기술교류 등의 촉진에 의해 동아사아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최대거점으로의 성장과 더불어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두뇌 존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3. 환 황해 자유무역지대의 필요성중국의 WTO 가입이 공식화되고, ASEAN 국가간의 통합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동북아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장기적인 협력과 번영을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국 정상은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지역 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제1보를 내디뎠다. 각국의 연구기관을 통해 통상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등 10개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첫 공동 연구과제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3국의 이익극대화 방안을 선정해 실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택했다. 3국간 합의는 일단 10개 분야를 공동 연구한다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끌날 경우 3국간 협력체제는 더욱 긴밀한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의 개발경험과 생산기술, 일본의 첨단노하우와 자본 및 중국의 노동력과 잠재시장 등 지역경제간 부존요소의 보완성이 높다는 점에서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국가간의 협력이 지역경제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1997년 당시 아시아 각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금융패권에 속수무책이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도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준에 버금가는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1990년 초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통합(block economy)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역내 협력체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4. 환 황해지역의 자유무역제도 비교(1) 한국한국에서 추진 중인 경제특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구역을 의미하며, 외국인직접투자 또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중심으로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데 20세기 제조업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에서 21세기형 국가발전전략의 Paradigm Shift에 근거한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는 등 시간적 격차와 산업 발전 단계적 격차로 인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2) 중국중국의 경제특구는 1979년 중국의 개방정책에 의하여 지정되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방지역으로 이 지역에 설치된 경제기술개발구와 고신개발구는 입주업체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산업단지로서 4개 그룹의 업종에 따른 혜택이 조금씩 다르게 제공되고, 특히 국가로부터 첨단기술로 인정될 경우 더 많은 혜택과 고신기술개발구에 입지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3) 일본일본의 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과 수입촉진지역이 있다. 처음에는 22개가 지정되었다가 4개가 폐쇄되었고, 남아있는 18개역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1국 2체제에 인색한 중앙정부의 의지로부터 기인된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의 부족,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역할 및 권한 미흡에 따른 지역 정착에 실패 너무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기능 중복 및 기대효과 분산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들 수 있다.5. 환 황해 자유무역협정의 전제조건과 파급효과(1) 환 황해 자유무역협정의 전제조건환 황해권 도시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도시간의 물적 교역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환 황해권의 국제물류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야 하며, 실제 교류할 수 있는 상품과 각 도시가 법제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물류 체계를 잘 갖추더라도 국가의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 국가간의 협약이므로 해당도시의 역할과 권한이 미약한 실정이다.(2) 파급효과자유무역지대의 형성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선 상호 역내교역량의 증가로 인한 신규 항로 및 항공로의 증설이 예상되고, 둘째로 부가가치물류활동이 증가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달과 기타 간접효과로써 항만과 공항의 고부가가치화와 배후지역의 물류산업기지화, 국제상품시장 형성 및 중계, 가공무역 진흥, 무역장벽 해소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및 상품원가 절감, 금융?보험 상품 등 파생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3) 당면과제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환황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경우에 몇 가지 해결할 과제가 있다. 첫째로는 역사적 배경과 언어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각 국이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상호 진실한 협력을 통한 깊은 신뢰감의 형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유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는 환황해 도시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화작업으로 각 도시간의 의견을 수렵하고 조정함으로써 상호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상설 협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간이나 지역간의 분쟁과 이해관계 상충시에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협력기구와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 결론아시아지역에는 이미 아?태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과 같은 협력기구가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비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형태의 어느 지역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은 동북아 3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EU, NAFTA 등에 견주는 새로운 지역협력체제의 기반마련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으로 생각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11월의 APEC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양자간 협정체결을 필두로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시키려는 구상이다.

경영/경제| 2003.12.12| 5페이지| 1,000원| 조회(398)

자유무역, 동북아 경제협력, 자유무역지대, 환 황해, 환 항해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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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주5일 근무제 평가B괜찮아요

1. 주 5일 근무제 입법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98년 초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동계가 먼저 제안했다. 이후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식으로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연간 20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2년간 지리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그러나 2002년 7월 주 5일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최종 담판이 무너지자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으나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위 논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추가했고 결국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입법이 무산되게 되었다. 주 5일 입법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노사간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예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한국도 이를 시행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2. 주 5일 근무제의 쟁점주 5일 근무제의 각 계의 상이한 쟁점들이 제도의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크게 살펴보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와 임금보전방안 그리고 연월차와 생리휴가 마지막으로 초과근로 할증률에 대한 각계의 입장차가 존재한다.기업에서는 한국의 경제 위치와 국제경쟁력의 입장에서 도입해야겠지만 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현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라는 입장으로 견해를 펴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계 나름의 노동자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를 조율한 정부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성급한 정책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나서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주 5일 근무제 시행의 전제조건현 상황에 맞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삶의 질을 논하기 전에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내세운 삶의 질과 고용창출은 장기적 측면의 긍정적 입장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급을 신중히 고려하여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전 준비 없이 서둘러 실시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되는 것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주 5일 근무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한다. 일주일에 2일은 쉬는 것은 우선은 좋을지 모르나 결국 사회 전반의 노동투입이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범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현실을 간과한 채 너무 서둘러 시행하게 된다면 의약분업과 같은 또 하나의 정책실패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은행은 이미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점차 그 범위가 확대 될 것이지만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체적 실시를 서두르는 것은 좋지 못하다. 기업현장에서 먼저 주 5일 근무가 확산된 후 그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낼 수 있을 때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작용이 적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일본이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했듯이 우리도 한꺼번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타협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합의가 어렵다면 중장기과제로 설정해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의 실시체제를 정비하고 근로시간을 행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부단체를 지원, 연수, 상담, 기타 원조활동을 하도록 하며, 주5일제 실시가 곤란하거나 실시 후 그 수중을 유지하는데 공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했는데 더 많이 노는데 관심을 쏟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쉬는 것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일을 통해 얻어지는 자기계발, 성취감,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 등은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휴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우선 만들어 주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도록 해야 한다. 주 5일제 시행에 앞서 기업 환경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며 사내 분위기를 즐겁게 조성해 준다면, 굳이 기업 외에서 자아실현의 시간을 만들려 애쓰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도 늦추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 내부의 관리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종업원에게 경영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각자 실정에 맞는 방안을 도출토록 유도해야 한다. 근무형태를 포함하여 급여체계, 공장 가동시간, 사무실과 영업점의 개폐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겠다. 또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간관리를 강화하면서 스피드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생산현장에서는 업무 집중도와 강도를 높이고 연간, 월간, 주간 노동력 투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휴일 증가에 따른 현장분위기 해이, 사고 발생 등에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3.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271)

한국경제, 주5일근무제, 입법, 쟁점,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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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청년실업문제와 해결방안 평가A좋아요

1. 청년 실업률 현황과 부정적 영향2003년도 4·4분기에 직원 채용계획이 없거나,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업체가 10곳 중 8곳 꼴로 조사돼 지난해 2·4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 예상되고, 또 고용전망 기업실사지수(BSI)는 105.1로 지난해 2·4분기(114.2)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권 등의 일자리가 33만개 줄었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고급인력들은 학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향취업에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생산기술직,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취업경쟁에서 석박사와 해외 유학파에게 밀리고 고졸자는 대 졸자에게 밀리면서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된다. 이러한 취업난을 의식하여 재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경쟁과 한의대, 경영대 등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편입이나 재입학은 물론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법조계 등에 진출하기 위해 다수 학생들이 고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공계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반면,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실직 위험이 높아서 의사, 변호사 등에 비해 생애 기대소득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산업현장의 기술 인력들이 상당수 퇴출당하면서 이공계 기피를 가속화 시켜, 청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산업인력 공급의 불균형 등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젊은 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상태와 불안정 취업을 반복하는 청년층은 사회불만 세력이 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근로 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로또복권의 열풍 또한 건전한 근로 의욕과 직업의식을 상실한 세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무절제한 소비에 나서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여 한탕주의 범죄, 반사회적 행동, 폭력과 일탈 등 부조리로 이어져 자신을 망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해 공공부문의 새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시적 일자리나 연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한 일자리 부족 상태는 누적될 것이고,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2. 청년실업의 원인1) 경기침체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후 실업률이 높아졌다. 1990～1997년간 평균 실업률은 2.4%로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이후 인력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3.0%로 하락되었으나 2003년 초부터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중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더 크게 감소되었는데, 전체 근로자수 중 청년층의 비중은 1996년 43.5%에서 2001년 32.2%로 낮아졌다. 30～44세 취업자가 1996년 66만명에서 2001년 71만명으로 늘어났으나, 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64만명에서 43만명으로 감소되었다.2) 노동시장의 경직성청년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청년실업의 한 원인이다. 경기 침체시 대부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대신 임시·일용직을 고용하고, 아주 특화된 전문가들만 뽑으려고 한다. 기업들은 양성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수시 선발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패러다임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에서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졸업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3) 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기업이 학교 교육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산업 수요와 교육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것이 청년 실업자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대학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소홀하고 교육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 대학생의 30% 정도는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 대졸자 수는 1983년 16만 7천명에서 2002년 55만 2천명으로 20년만에 3.3배 증가하였지만 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미달하고 있고, 고급인력 시장은 오히려 부족하다.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개혁이 지연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4)청년층의 미성숙한 직업관과 근로의식대졸자들은 고수입의 안정된 직장을 원할 뿐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치열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가지 않는 대졸자들이 많다. 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을 찾으면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동시에 초래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확산이 청년층의 실업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대학졸업자 같은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려 노력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건전한 근로의식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다.3. 청년실업의 종합적 대책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정부나 기업, 취업 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 산업, 학계의 긴밀한 공조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서만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가)고용창출 능력이 있는 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얼마 전 한 일간지의 기사에는 한국 네슬레의 중국진출을 다루면서 한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해 충분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주는 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다는 기사가 실렸다. 충분한 고용창출이 있을 수 있는데도 외국기업이라는 장벽이 청년실업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데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경영/경제| 2003.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1,079)

한국경제, 대책, 실업문제, 청년실업, 청년실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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