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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이혼사태와 예방대책)

사회문제론-가족문제(이혼사태와 예방대책)-순 서Ⅰ. 서 론 ------------------------------------------------------------- 2Ⅱ. 본 론 ------------------------------------------------------------- 21. 우리나라 가족문제의 실태와 현황2. 이혼 증가의 원인3. 이유의 사유4. 이혼의 영향5. 이혼가족의 실태Ⅲ.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방안 ------------------------------------------ 71. 이혼 예방대책2. 이혼 과정상의 대책3. 이혼 후의 대책Ⅳ. 결 론 ------------------------------------------------------------- 8 ------------------------------------------------------------- 9Ⅰ. 서 론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가족에 대한 헌신과 집착이 강하지만 최근 한국가족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그 사례로 이혼율의 증가, 결혼률 감소, 출산기피, 동거 확산, 신모 계제의 등장, 외도의 일상화, 가족부양기능 쇠퇴로 인한 노인문제의 확산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가구가 늘어 저 출산 ? 고령화 사회로 가족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제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이 갖는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가족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현재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상 범위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개인에 한정되고 있어 국가의 개입시기 및 내용도 사후 치료적인 것이나, 앞으로 일반 가족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근대화 과정에서 경험되는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일반가족이 겪고 있는 갈등과 긴장이 개인 및 가족문제로 나타(30.0)443(52.2)50(5.9)101(11.9)8,7519.76.21990889(100)227(25.5)498(56.0)79(8.9)85(9.6)10,1678.75.81995960(100)216(22.5)526(54.8)124(12.9)94(9.8)11,1388.65.720001,124(100)253(22.5)502(44.7)246(21.9)123(10.9)11,9289.46.1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주 : (1) 혈연가구수(천가구)=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 및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임.( )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비율임.조혼인율, 조이혼율 및 재혼건수(단위 : 건)연도총혼인건수조혼인율(인구천명당)총이혼건수조이혼율(인구천명당)총재혼건수1990399 3129.345 6941.118 8381991416 8729.649 2051.119 2631992419 7749.653 5391.221 0691993402 5939.059 3131.322 1141994393 1218.765 0151.422 7791995398 4848.768 2791.525 6821996434 9119.479 8951.728 5921997388 5918.491 1592.028 0871998375 6168.0116 7272.530 2881999362 6737.7118 0142.533 6072000334 0307.0119 9822.532 0152001320 0636.7135 0142.834 6182002306 5736.4145 3243.035 3802003304 9326.3167 0963.538 1982004310 9446.4139 3652.944 3552005316 3756.5128 4682.646.351(통계청 http://www.kosis.kr/index.jsp, 인구동태통계)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 혼인력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1년간 발생한 총혼인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늘어감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5) 가족주기의 변화한국가족의 생활과업 수행의 변모 첫째, 평균수명의 증가로 가족주기 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둘째, 결혼에서 자녀출산 완료까지의 가족형성 및 확대기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율 저하로 매우 단축 셋째, 자녀출산 완료 이후 자녀 결혼이 시작될 때까지의 자녀 양육 및 교육기에 해당되는 가족확대 완료기는 점점 길어지는 양상이며 넷째, 자녀결혼 완료 이후 남편의 사망을 거쳐 부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축소완료 및 가족해체기는 길어지고 있다.6) 가족관계의 변화핵가족에서 부부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부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가족 내에서의 노인보다는 아동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결혼형태에서 중매보다는 자유연애결혼이 늘어나고 있다.가족관계에서도 종래 부자중심의 관계에서 부부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평등한 부부관계가 강조되어 남편주도형에서 부부의 논형으로 변화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태도도 변하여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세대 간의 갈등 및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도 변하여 가정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는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7) 가족병리 현상의 증가현대사회에서의 가족병리 현상도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과도 맞물려 있다. 부모자식간의 관계의 변화로 인한 노인 학대 및 유기, 아동학대 및 유기와 배우자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사망에 의해서 고아원에 오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쪽모두가 자녀 키우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또는 유기에 의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2. 이혼 증가의 원인1) 가치관의 변화전통사회에서 부부관계는 남편이 부인을 지배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상하주종의 관계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 번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 불평등 법조항들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3.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분석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 42.1%제2호 배우자의 악의 유기 : 17.0%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20.6%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6.0%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7.1%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7.2%1~5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를 말하며 상담사례에는 경제문제(경제 갈등, 도박 등), 부부간의 불화(성격차이, 대화단절, 성적 갈등, 의처증 등), 가족 간의 불화(고부갈등, 혼수시비 등), 건강문제(알코올중독, 정신병 등)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 재판상의 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이 악의의 유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 이후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 유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각각 약간씩 감소하였다. 반면에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례는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비교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이혼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혼신고서 양식에서는 이혼사유를 부부 불화, 가족구성원간의 불화, 건강상, 경제문제,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기타를 제외한 4가지 이혼의 사유 중 부부 불화가 8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가족 간 불화, 건강, 경제문제 등의 사유는 전체적으로 보아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부부불화의 사유는 1970년에 64.5%였는데 1992년에는85.1%나 되어 20여년만에 21.4%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혼의 증가는 통계청 조사에서도 30년 지는 측면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대해 알게 되지만 자녀의 생각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먼저 이혼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보면, 어린 자녀가 더 많은 불안을 나타내며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양육이나 교육이 어려워진다. 이혼직후 부모는 자신도 이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역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는 더욱 명령적이고 제한적으로 자녀를 대하기 쉽다. 자녀에 대한 이혼의 영향은 전통적으로 편부모 가족의 자녀와 일반가족의 자녀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통해 편부모가족과 자녀의 일탈행위간 관계 즉,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매우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부가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가족에서 성장하는 자녀도 이혼한 부모의 자녀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차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5. 이혼가족의 실태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사유, 이혼연령, 이혼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혼은 결혼생활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황혼기의 이혼이 증가되고 있다. 결혼 10건당 이혼건수 : 1990년 11.2% ⇒ 1997년 24.0%로 증가,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 1985년 10.2% ⇒ 1990년 11.2% ⇒ 1995년 16.2% ⇒ 1997년 24% ⇒ 2002년 50%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발표 이혼율 47%에 대한 법원행정처 해명 자료 : 법원행정처는 대신 호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체 혼인건수(2,815만여건)에 전체 이혼건수(262만여건)를 대비해 산정한 이혼율이 가장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 방식대로라면 2004년 1월 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9.

사회과학| 2008.11.16| 10페이지| 2,000원| 조회(309)

과거, 이혼, 변화, 평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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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고전적 이론과 현대이론에 있다.

제목 : 놀이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고전적 이론과 현대이론에 있다.목 차1. 놀이의 이론적 접근2. 고전적 놀이 이론? 1) 잉여 에너지 이론(surplus energy theory)2) 휴식 이론(relaxation theory)3) 반복 이론(recapitulation)4) 연습이론(Practice theory, or pre-exercise theory)3. 현대 놀이 이론? 1) 정신분석 이론(psychoanlysis theory)-심리 역동적 이론2) 인지행동 이론(cognition behavior theory)3) 행동주의 이론(behaviorism theory)4. 현대적 놀이이론의 가치1) 정신분석학적 입장2) 정신분석놀이 이론의 배경3) 인지 발달적 입장4) 사회 발달적 입장* 참고문헌1. 장혜순 저(2006), 유아놀이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2. 정진·성원경(2007), 유아놀이지도, 학지사3. 임미선 편저(2006), 아이미소 유아교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박문각1. 놀이의 이론적 접근놀이는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에게 중요한 관심 분야였다. 놀이에 대한 실제적 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사람은 플라톤 이며,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등으로 이어졌다. 다음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놀이 이론은 Brunner, J. S. Jolly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놀이와 탐색 행동의 차이구 분놀 이탐 색시 간탐색 뒤에 일어남먼저발생맥 락친숙한 사물낯선사물목 적자극추구사물에 대한 정보 획득초 점내적현실외적현실행 동다양일정기 분즐거움심각심장박동높음낮음?2. 고전적 놀이 이론* 놀이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론주장자연구방법적용 예잉여 에너지 이론Schiller,Spencer잉여에너지의 발산유아들은 피로할때에도 놀이를 한다.휴식 이론Patrick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욕구일을 거의 하지 않는 유아들의 놀이를 설명할 수 있다.반복 이론Hall인류 진화과정의 재현현대기술 문명 사회에서의 놀이가 설명되지 energy theory)18세기 독일의 시인인 쉴러(Schiller)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Spencer)에 의해 주장되었다. 제기된 최초의 놀이이론으로서, 놀이는 기본적 생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잉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활동적인 유기체이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내적 동기가 있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남은 에너지로써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놀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이론은 놀이가 부 목적인 행동이며 저장된 에너지라고 보고 있으나, 놀이는 교육적 가치가 풍부한 의미 있는 행동이며, 활동적인 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어린이는 아니라는 점, 또한 모든 형태의 놀이가 내적 동기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2) 휴식 이론(relaxation theory)패트릭(Patrick)과 라자러스(Lazarus, 1883)에 의해 강조되었다. 놀이는 일을 통해서 써 버린 에너지를 재생시키며, 힘든 일을 한 후 기분 전환이 되는 놀이 활동은 개인에게 에너지를 저장하게 하며 그것이 일의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본다.3) 반복 이론(recapitulation)스탠리 홀(Stanly hall)에 주장되었는데, 이는 다윈(Darwin)의 개체 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고 하는 진화론적 기초에서 놀이도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거친 선조들의 생존유지수단 이었던 행동 특성 등을 반복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체발생을 반복한다는 이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아의 놀이가 속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점과 전자오락과 같은 현대의 놀이에 대한 아동의 강한 흥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4) 연습이론(Practice theory, or pre-exercise theory)칼 구르스(Garl Groos)에 의하여 주장된 이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능은 유전에 의하여 결정되며 미래 생활을하여 역시 인간의 모든 성장 및 발달의 기제가 유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받으며, 지식의 발전과 변화가 폭발적인 현대에서는 과거에 연마된 본능으로 미래 생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고전적 놀이이론과 상호적 관계의 비교잉여에너지이론놀이가 에너지를 소비한다.연습이론놀이는 미래를 예견하는 한 방법이다.←←갈등→→휴식이론놀이가 새로운 에너지를 재생시킨다.반복이론놀이는 과거 문화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다.?3. 현대 놀이 이론? 1) 정신분석 이론(psychoanlysis theory)-심리 역동적 이론인간의 감정과 태도발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놀이도 정의적 행동으로 간주한다. 가장화는 유아로 하여금 정서적인 관심을 상징적인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가장 저의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정신분석이론과 정서에 관한 이론들이 놀이 상징의 본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훌륭한 정화(catharsis)의 효과를 갖는다는 이론2) 인지행동 이론(cognition behavior theory)피아제(piaget). 비고스키(vygotsky)의 인지발달이론은 어린이의 지적 발달과 그 과정에 초점을 두며 놀이행동도 일종의 인지행동으로 설명한다. 비고스키는 놀이가 언어와 사고발달을 증진시킨다고 했고, 피아제는 놀이는 동화가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고 모방은 조절의 연속이라고 설명한다. 놀이는 단순히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지 발달에 기여한다는 이론이다. ?3) 행동주의 이론(behaviorism theory)현대적 놀이이론들은 교육적이 활동으로서 유아들의 놀이를 정당화 해 주고 있다. 이상의 놀이이론에 대한 교육학적·심리학적인 논쟁의 결과는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다. 몬테소리와 같은 학자는 놀이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는가 하면 프뢰벨과 같이 놀이를 자연적이고 동시에 유아의 발달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① 몬테소리는 놀이란 실제의 목표가 결여된 것으로 보고 아주 구체적인 과제(tas이다.”라고 하였다. 몬테소리의 교구는 놀이라기보다 일(work) 또는 과제(task)로 이해되고 있다.(saracho, 1986)② 유아를 수동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혹은 적극적인·능동적인 역할자로 볼 것인가의 논쟁이 있다.③ 결론적으로 고전이론과 현대이론은 서로 간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Rubin, 1982) 즉 고전 놀이이론은 현대놀이이론의 근원이 된다.* 국내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아와 그 유사 명칭이 론학 자내 용정신분석 이론Freud상처받은 경험의 정화Erickson자아 기능의 강화인지 발달 이론Piaget새로 익힌 기술과 지식의 연습 및 견고화Vygotsky사물과 행동으로부터 의미를 분리할 수 있는 기회에 의한 추상적 사고 능력 증진Bruner/Sutton-Smith행동과 사고의 융통성 및 창의력 증진Smilansky창의력 및 지적 성장 증진사회 발달적 이론Piaget,Parten, Erickson,Rubin, Howes, Smilansky사회적 기술과 인지능력의 배양각성 조절 이론Berlyne, Ellis, Fein자극을 증가시켜 중추 신경의 퇴적의 흥분 단계유지초 의사소통 이론Beateson역할 연기의 향상각본 이론Wolt & Grollman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4. 현대적 놀이이론의 가치1) 정신분석학적 입장놀이의 가치-① 놀이는 무의식적 정서의 상징적 표출이므로 내적 정서의 진단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② 놀이를 통하여 갈등과 좌절을 이행하고 재정비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의 정화(catharsis) 기능이 있다. ③ 정해진 규칙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용적 태도를 유발하도록 돕는다. ④ 자신의 욕구로 공상하고, 상상하며 그것을 놀이에 이행함으로써 현실의 주변세계를 숙달하도록 돕는다.2) 정신분석놀이 이론의 배경1930년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는 정신분석놀이이론이 지배적이었다. 1929년 아이삭(lsaacs)은 유아들의 정신건강과 격동적인 충격을 부합시켜 줄 수 있는 놀이의 중요성을독립적인 자아(ego)기능을 강화시키는 데에 놀이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릭슨은 유아의 사회-심리 발달정도는 놀이행동에 표출되며 놀이는 현실에 숙달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미국의 9.11 세계무역센터의 악몽이나 백화점 건물의 붕괴, 지하철 폭발로 인한 화재 및 인명 피해 사건들에 대한 충격을 놀이치료를 통해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반복놀이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다룰 수 있고 또 다른 정화 기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한 유치원에서도 주변건물의 붕괴를 목격하거나 관련된 가족이 있는 유아들은 한동안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놀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3) 인지 발달적 입장놀이의 역할은 유아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하며 이 활동을 기초로 사고를 구성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놀이란 유아 스스로 내적 동기화되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능력과 연관된 기술들을 숙달하도록 하는 도구적 가치가 있다. 지성애는 다음과 같이 놀이의 인지적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① 유아의 인지발달, 언어발달의 정도가 놀이행동에 표출되므로 인지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 ② 호기심, 탐구력, 창의력, 사물 상황역할의 상징적 전환능력, 물리적 표상능력, 논리적 추리력, 사회적 지식, 보존능력, 공간능력, 연속성, 시간의 순서, 분류, 조망능력과 연결된 인지능력을 발달시킨다. ③ 유아놀이 활동을 인지발달의 도구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놀이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내적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매체가 된다는 것에 있다.가. 피아제의 놀이발달단계① 연습놀이(practice piay, 0~2세, 감각운동기)-출생 후부터 계속해서 일생 동안 발생한다. 연습놀이는 감각, 대·소근육을 통하여 주변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연습놀이에서 유아는 단지 신체를 통하여 외부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다.② 상징놀이(symbolic play, 2~7세, 전조작기)-내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상” 형태를 통하여 표현하는 놀이형태생한다.

사회과학| 2008.10.31| 7페이지| 2,000원| 조회(526)

행동, 이론, 놀이, 휴식, 활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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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평가A+최고예요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1. 보육사업의 문제점1) 보육수요의 미충족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1991년 이후 비약적인 양적·질적 발전을 보여 왔으나 아직도 보육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편제로 인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 5세 이하 아동수를 4,817,000명으로 보았을 때 현재 보육시설의 정원수는 1,00,728명으로 전체보육 충족률은 22.1%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 6월 현재 보육시설의 아동 수는 898,533명으로 전체 정원의 84.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률은 94.2%로 매우 높은 편이나 법인은 88.7%, 민간시설은 86.6%, 직장보육시설은 79.8%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68.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보육수요와 공급이 불규형하며 지역별로 보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보육시설이 난립해 왔기 때문이다. 구공립과 민간시설 사이의 차이는 보육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확신이 부족한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2) 보육의 공공성 취약보육서비스의 현황을 보면 이용률이 94.2%에 달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의 5.3%로 보육아동의 10.6%를 보육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보육을 지향하고 있는 구가정책기조와 달리 민간보육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공공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보육비용의 지원을 통한 공보육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소수의 저소득 가정을 제외하고는 핵가족,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아 가족, 농어촌 가족, 도시이주자 가족 등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가구당 월소득 100만원 이하도 아니어서 정부의 보육비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육의 필요성은 광범위하지만 보육의 주 대상 집단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육수요충족은 아직 요원한 데도 많은 민간보육시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3) 비용이 많이 드는 영아보육을 민간시설 측에서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 영아의 경우 입·퇴소가 빈번한 점, 그리고 현재의 시설들이 유아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어 영아보육에 시설설비 변경이 필요한 점도 영아보육이 어려운 이유이다.장애아보육은 현재 장애전담시설과 통합시설로 나뉘어 있다. 장애전담시설은 교사 1인당 9인의 아동을 맡도록 되어 있어 수적으로 부족하나, 장애아동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않아 시설설립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장애가 심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일반보육시설이 통합하는 통합시설을 늘려야 한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대부분(75%)이 통합보육을 원하고 있고(서문희·이상헌, 2001), 통합보육은 장애복지의 이념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유아기의 보육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단, 통합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준비가 없는 채로 보육교사들이 장애아 보육을 맡게 된 점과 비장애아 학부모의 몰이해도 중요한 장애요인 된다. 다음으로는 부모의 근무시간이 야간 또는 불규칙하거나 부모가 병으로 입원했다거나 하는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종의 특성 상 밤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나 휴일에 오히려 일을 해야 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야간보육이나 휴일보육 등이 꼭 필요하며 평소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시간제로 아동을 보육할 필요가 있는 가정을 위한 시간제 보육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4) 방과 후 보육의 부족영유아보육에 못지않게 그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육형태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이다. 취학 전 아동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육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저학년의 경우 낮 12~1시 이후부터 보호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취학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를 분석한 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빈곤계층 학령기 아램 등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 문제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격언을 생각할 때 사람의 초기 수년간의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게 되는 보육교사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되고 있는 유아교사들과 달리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자격제도 없이 자격인증체계 하에서 일하고 있어 교사로서의 지위확보나 전문성 확보,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①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미확립-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10개 교과목 범주에 보육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고, 시설장의 자격기준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보육인력에 대한 국가의 자격 검증절차 및 자격증 발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관리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 지위의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임용 시마다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임면권자로부터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자격여부에 대한 임면권자의 개인적인 해석의 차이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② 보육인력 보수교육 체계의 미비-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보수교육의 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 및 제재장치가 없고, 일반 보수교육과 승급교육간의 연계장치도 없으므로 보수교육에의 참여동기가 미약한 실정이다. 보수교육 시간 및 의무 연한 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보수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보수교육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고 보조교사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도 일반 직무 보수교육과 승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보육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49개 시설[최고 358개(부천시), 최저 1개(경북 울릉군)]이어서 개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공공부문에 편중된 시설별 지원방식을 우선하고 있기 떄문에 이들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의 질 관리의 근거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민간 위주의 보육시설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평가제도도 일부 시?도에서 모범시설 선정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②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미흡-중앙 및 시·도 단위에 보육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능도 미약하다. 현재 중앙 1개소, 특별시·광역시 7개소,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 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도지역 9개소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중복, 누락 현상이 있고, 보육관계자에 의한 활용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각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과 괴리를 보인다.2. 보육사업의 개선방향1) 보편주의적 공보육의 확대우리사회에서 보육의 필요성은 지역, 계층, 사회집단을 초월하여 거의 전인구층에서 골고루 표현되고 있다. 사회적 보육의 필요성은 어떤 특정사회계층의 복지문제가 아니라 주로 사회구조와 문화변화에서 비롯된 가족생활패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육전책과 정부재정지원의 대상은 계층적 선입관보다는 가족유형에 주목하고 부모의 취업형태와 생활사의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의 이념으로서의 보편주의와 공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육 수혜율을 감안하여 국공립보육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오랜 세월 공교육을 대신해온 사립에 대하여 교사보수지원을 우선하여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수요조사와 신축기준에 융통성을 두고 앞으로 국공립, 법인, 민간 보육시설의 역할분담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3) 보육재정지원의 강화우리사회의 보육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와 공공성성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어야 한다. 우선 보육비용의 수요자 부담 분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저소득층에 만 해당되는 보육비용 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지원 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설 측면에서는 국공립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시설의 충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에서 열리추구의 동기를 가진 민간시설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과 같이 운영경비에서 국공립과 민간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비영리적 운영을 유도하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통해 교사 인건비와 공과금지원을 확대, 보육비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4) 수요자 중심의 보육제도 강화현재의 보육서비스는 건강한 비장애아동 경우는 둔 근무시간이 주간인 맞벌이 부부가족이 그대상이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이나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는 물론,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등 특수한 보육욕구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복지성을 생각할 때 영아, 장애아, 도시 기층여성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소수인 장애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시설, 영아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의 개발과 강화가 필요하다.5)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내실화방과후 보육은 그 대상이 꼭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나 활동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아동들도 해당되는 일반가정에서의 교육을 보충하고 지원하면서 아동의 적응과 최선의 발달을 위해 한다.

사회과학| 2008.10.26| 6페이지| 1,500원| 조회(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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