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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집단소송

1. 리니지란?리니지는 2여년의 개발 기간과 10개월의 공개 베타 테스트를 거쳐 98년 9월 상용화된 이래, 국내는 물론 대만 및 미국, 일본, 홍콩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세계 수출 게임이자 세계 최대의 사용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이다. Role playing game 즉,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많은 플레이어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경쟁하고 대립하는 다중접속 온라인게임을 뜻한다. 즉, 발달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같은 가상세계 내에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한 게임이다.2.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개요사건1.2월 12일: 리니지 명의도용 민원 발생(3일만에 1만 5천여건 초과,총 22만건 신고)2월 16일: 엔씨소프트 휴대폰 인증 도입 등 인증 강화 대책 마련2월 20일: 리니지 명의도용사건-중국 해커연류 기사3월 14일: 중국 리니지 계정 17만 5천개 페쇄3월 24일: 엔씨소프트 손해배상 소송 규모 공시(총 85억 7400만원 규모, 1만 689명의 집단소송)6월 30일: 리니지 명의도용 28만건 유출경로 확인, 관련자 입건5월 31일: 엔씨소프트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승소-“제작사 책임없다”사건2.4월 28일: 2004년 개인정보(아이디,패스워드) 유출 사건 관련 이용자 5명의 소송소비자 일부 승소판결(명당 50만원 배상-정신적 피해 인정,(게임회사와 소비자 간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리한 첫 사례)1월 26일: 개인정보(아이디,패스워드) 유출 사건 관련 항소심-"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3명에 10만원씩 배상"3. 관련기사'리니지2' 사용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돼SBS TV|기사입력 2005-05-18 21:41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오늘(18일) 낮 서울의 한 대학가 PC방,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2에 접속하려 하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게임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뜹니다.[엔씨소프트 고객센터 : 변경을 하셔야지만,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찾아드리는 거죠.][게임 이용자 : 게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불편했고 짜증나고 혼란스러웠고, 이런 게임을해야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문제는 지난 11일 발생했습니다.엔씨 소프트가 게임을 업데이트 하면서 엔지니어의 실수로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됐습니다.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게임에 접속을 시도한 모든 컴퓨터에 개인의 비밀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다른 사람이 이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도 빼낼 수 있습니다.리니지 2의 아이템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최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문제가 심각해 지자 회사 측은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사용자들은 당장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개인 정보 유출을 더 걱정합니다.[대학생 : 저 같은 경우 인터넷뱅킹과 ID가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나. 불안하죠.] 회사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은 하겠다지만 이렇다 할 대응은 없습니다.[엔씨소프트 직원 : 그런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쪽(미국 게임 전시회)에 가 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엔씨소프트 측은 피해 접수 내용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50만원씩 줘라"법원 "추후 피해 없어도 정신적 피해 인정" 엔씨소프트 패소…줄소송 영향 관심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회사 실수로 유출된 것에 대해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이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허성욱 판사는 28일 정모씨 등 5명이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해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회사 과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게임업체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른 사고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게임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고 현실적, 경제적 손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엔씨소프트는 2004년 5월 11일 ‘리니지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5월 16일까지 이 게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 5명이 ‘개인정보가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현재까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모두 8,500여명에 달해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올 3월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다른 피해자들도 이르면 5월중 실명확인 작업이 끝나는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소송 제기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4. 도용한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리니지의 희귀한 아이템은 국내서도 1백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된다. 하위직 중국 근로자의 한달 평균 임금인 약 5,000위안(65만원)보다 더 높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몇달전 중국 아이템 공장을 통해 벌어들인 아이템을 국내에 유통해 온 업자 5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주민번호 12만개의 게임 아이디를 만든 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인 수천명을 현지에서 고용해 아이템(게임 등장 인물들이 사용하는 방패·무기 등)을 벌어들인 뒤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지난 2년여 동안 1천여억원에 달했다.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서우후(소후)닷컴이 운영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매거진인 17173닷컴(www.17173.com)에 접속해보면 한국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히 게재돼 있다. 심지어 구체적인 게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 게이머들은 이곳에서 얻은 정보로 손쉽게 국내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또한 일부 중국 커뮤니티의 경우 아예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다.5. 기업 정보보호 인식 낙후성 드러낸 리니지 명의도용사건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0일 지난 2월 발생된 게임사이트 ‘리니지’의 120만명 명의도용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원가입에 사용된 개인정보유출 경로가 모두 밝혀졌다. 명의도용에 사용된 개인정보들은 대부분 피의자들이 근무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고객 정보로 기업의 허술한 정보관리체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했던 리니지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는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으로 회사 이미지와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이번에 적발된 9명이 유출해 타인의 명의로 리니지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쓰인 정보는 H자동차 서비스센터와 유명 G홈페이지 제작사, K·S 신용정보회사의 고객정보였다.수사 결과, H자동차는 서비스센터에 IP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담당자를 특정하지 않고 직원 누구나 자사 전산망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해 10만여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홈페이지 제작업체인 G사는 국내 모 방송국을 포함해 수백개 기업의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는 업체로, 직원 누구나 각 기업의 관리자 권한이 있는 점을 악용한 직원이 고객정보 1만 건 이상을 400만원에 판매했다.또 S 및 K신용정보사는 무자격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해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 채무자 등 10만건이 넘는 신용정보가 유출해 게임아이템 거래에 이용했다. 이러한 기업의 허술한 정보보안체계에 따라 이 사건과 관계없이 유출된 고객정보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수사에는 리니지의 회원가입에 도용된 것 외에 다른 포털이나 게임사이트에 불법 사용 여부가 더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다.6. 나의 생각10여년의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우리의 삶 영역 전반에 침투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은 21세기 지식기반 정보사회를 지배할 확실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이러한 인터넷은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버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상에서의 범죄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얼마나 엉망인지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기업들은 고객정보 모집에만 혈안이었지,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어서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9월 경찰청에서 5만6000여명의 명의도용 사실을 통보해준데다 사건 전까지 명의도용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데 소홀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 노력 미흡으로 ‘명의도용 방조’ 혐의가 인정돼 책임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결과를 빚었으며 집단소송 사태를 맞게 되었다.

사회과학| 2007.11.14| 4페이지| 1,500원| 조회(875)

리니지, 집단소송, 개인정보유출, 엔씨소프트,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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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동강댐 건설에서의 갈등의 유형과 NGO의 역할 평가A좋아요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대상과 범위-본론-Ⅰ. 동강댐 건설에서 유발된 갈등1. 갈등의 유형: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2. 갈등의 원인1) 비용,편익의 불균형성2) 안전성3) 이해관계의 대립4) 주민참여의 부족3. 진행과정3-1. 갈등의 전개과정1) 문제의 잠재기2) 이슈의 발생기3) 이슈의 확산기4) 이슈의 조정기4. 동강 댐 건설 철회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대응1) 정부①대통령②중앙정부(환경부, 건설교통부)③지방자치단체2) 국회, 정치권3) 지역주민4) 언론5) 환경단체4-1. 갈등의 구조Ⅱ.동강댐 사례에서의 NGO의 역할과 정책변화에 미친 영향1. NGO의 개념2. 우리나라의 환경단체3.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서 환경단체의 역할4. 환경단체가 미친 영향-결론-동강댐 건설에서의 갈등의 유형과 NGO의 역할1. 연구의 목적동강댐 건설의 백지화는 국가 정책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반영된 환경운동의 성공사례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동강댐 건설에 참여한 주체와 진행과정을 통해 정책에 참여한 주체들간의 갈등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의 NGO와 그 역할의 증대를 동강댐 사례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민단체는 활동분야도 점차 넓혀가고 있다. NGO는 사회의 다원화 현상과 시민참여의식의 증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 복지,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그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익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가 동강댐 건설 사례라 할 수 있다.2. 연구의 대상과 범위이 연구에서는 시간적으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댐을 건설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등수요관리정책에 투자해도 몇배나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2) 안전성1998년 8월 28일 ‘동강댐건설백지화투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는 석회암지대 내에 들어서는 영월 동강댐건설의 안정성 문제와 천혜의 비경인 동강을 지키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도권 홍수를 빌미로 영월동강댐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건교부의 이러한 계획은 댐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서도 무시하는 초법적 성격이다”라고 ‘동강댐백지화집회의결문’을 발표했다.동강 유역은 석회암지대로 단층, 습곡 등이 발달해 있고, 이미 발견된 동굴이 2백44개에 이르며, 지진이 다발하는 지역(4월7일에도 3.3도 지진이 발생함)이다. 한양대 지진연구소와 국립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연약지반 때문에 댐이 건설되면 물의 무게에 의해 유발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하자(Harja)사 보고서와 수자원연구소의 진단에서도 ‘동강댐에 물을 가득 채웠을 경우 댐 저수지 옆 석회암 지대(절운재, 문산리일대)를 통해 물이 새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3) 이해관계의 대립동강댐의 주요 이해관계는 환경과 개발이라는 측면의 대립이다. 환경과 개발에 입각한 갈등은 환경운동단체 및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라는 갈등주체간에 전개된다. 환경운동단체는 댐의 안전성 여부와 댐건설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를 이유로 영월댐의 건설을 반대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홍수방지와 물부족 해소를 이유로 영월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또한 지역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도 나타났다. 수몰 예정지에서는 주책의 재건축, 도로정비, 주거환경의 개선 등 모든 개발이 중단 되었다. 댐 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저리의 농자금 이용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보상비를 목적으로 유실수를 심고 보상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지었다. 금융기관들은 다투어 주민들에게 대출을 했백지화 결의대회1998.8.동강댐 백지화 3개군(영원?정선?평창) 투쟁위원회 결성환경부 동강댐 건설시 수질악화 우려 표명1998.10환경부 생태계조사단 동강 보존 주당1998.11동강댐 건설 반대 3개 군 공동 집회 (영월 군청 앞)1999.2건설교통부 10월에 댐 건설 강행 발표1999.2.-댐건설 강행 반대 운동의 확산- 댐건설 강행 규탄대회- 동강지키기 전국시민행동-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댐 건설 백지화 지지표명- 국제 환경단체 댐 건설 반대 메시지 정부에 전달이슈의확산기1999.3영월지역 수몰예정 주민 상경 댐 건설 찬성 및 촉구 농성1999.4건설교통부 장관 동강댐 건설 다음 해로 연기 발표강원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 동강댐 반대 결의문 채택강원도지사 동강댐 건설 반대 기자회견1999.8김대중 대통령 사견을 전제로 동강댐 건설 반대의사 표명댐 건설 공동조사단 결성, 댐 건설 타당성 원점에서부터 조사2000.3민주당 댐 건설 백지화 방침 결정이슈의조정기2000.6공동조사단 댐 건설 백지화로 최종 결론김대중 대통령 동강댐 건설 백지화 발표3-1. 갈등의 전개과정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은 위 표와 같이 잠재기, 표출기, 확산기, 조정기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문제의 잠재기(1990.9 -1997.9)영월?단양지역의 홍수피해를 계기로 영월댐건설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90년 9월에서 건설교통부가 댐건설예정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97년 9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영월댐의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 등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동강댐 반대운동이 시작된 것은 댐 예정지 고시 이후인 97년 9월 이후이다. 지역주민의 입장은 댐건설 찬성, 댐건설 반대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역시 97년 9월 이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는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은 채 잠재되어 있던 시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2) 이슈의 발생기 (1997.9 - 199년에 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고자 5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 논리를 홍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동강 댐 건설 반대투쟁이 가열되면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1999년 2월 영월 댐 건설 예정지에 대한 보다 정밀하면서도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영월 합동 평가단 구성을 제의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평가 단지 출범한지 일주일만에 영월 다목적 댐 공사를 이르면 1999년 10월 건설을 시작, 005년에 끝마치겠다는 댐 건설 강행 방침을 밝히게 된다.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199년 3월 21일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은 TV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동강댐을 짓지 않을 경우 1005년부터 수도권 주민들에게 제한 급수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동강 댐의 비경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수자원을 확보하는게 더 시급하다는 논리를 펴,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쟁을 다더욱 뜨겁게 하기도 했다이처럼 댐 건설만이 홍수 예방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완고한 입장을 보이던 건설교통부는 총선을 한달 앞둔 2000년 3월 ‘만일 당정이 동강 댐을 백지화 하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러한 입장선회는 동강댐 변수가 강원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환경부는 환경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지만, 우리 나라는 경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위상이 미약한 실정이다. 일련의 환경규제 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적 위상 때문에 동강 댐 건설 백지화 과정에서도 처음엔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렀다.환경부는 댐 건설 문제에 대한 협의 기관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영월 댐 건설 타당성 종합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건설부의 요청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에 대해 환경부는 4차례에 걸쳐 보완, 재조사를 요청, 환경부가 동강댐 건설 계획에 부정적 입장임을 명백히 드러냈다.환경부는 첫 번째 보완요청서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건설교통부가 댐 건설을 전체로 합동 평가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형참사가 예고되는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집권당인 민주당은 4월까지만 해도 동강 댐을 추진한다는 당론이었으나 2000년에 들어서 민주당 김원길 선거위원장은 선거를 한달여 앞둔 3월 22일 동강댐 백지화 입장을 표명했다.김 위원장은 동강댐 건설 반대 이유에 대해 ‘동강댐 건설의 근거로 들고 있는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대비는 산림 녹화를 통한 녹색 댐 건설, 하수 시설 개선, 기존 댐 연계 운영을 통한 저수량 증가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동강댐 민간공동조사단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를 보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으나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이 이를 기다리지 않고 돌연 백지화방침을 발표한 것이었다.3) 지역주민건설교통부가 동강댐 건설을 발표하자 영월군 주민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선군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 갈등관계를 표출시켰다. 당시 정선군 주민들이 반대 이유를 내놓은 이유는 일부 수몰예상 지역에 부동산 가격하락, 수몰 예정지 기반시설 사업투자 기피, 이농현상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이다.한편 영월군 주민들은 수몰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댐 건설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1996년에 이르러서는 50대 50으로 수몰 주민과 비수몰 주민 사이에 입장 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댐이 홍수 방지용이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 들의 의견이었다.찬반의 입장은 수몰대책위원회와 백지화투쟁위원회희 활동, 두 개의 흐름으로 크게 나타난다. 98년 3월 수몰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영월 다목적 댐 조기결정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회 등을 방문하며 8월에는 영월 댐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찬원서를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으로 발송한다. 같은 기간이라고 할 .

사회과학| 2007.06.15| 14페이지| 1,500원| 조회(678)

영월댐, NGO, 동강댐, 환경단체, 환경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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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사회과의 7차교육과정

-목차-1. 개정중심2. 성격3. 목표1) 총괄목표2) 행동영역목표① 지식?이해② 기능③ 가치?태도4. 내용1) 내용선정의 기준① 국가?사회적 기준② 학생?심리적 기준③ 학문?철학적 기준2) 내용조직원칙3) 수준별 내용5. 교수?학습방법1) 수준별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2) 사회과의 교수?학습모형 개발?적용6. 평가1) 평가의 적절성 문제2) 교육목표의 상세화와 평가기준 개발방안3) 평가관점의 변화7. 신?구 교육과정 비교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2) 고등학교 선택과목1. 개정중심21세기를 정보화 세계화 사회라고 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점은 자기주도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의 육성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①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에 중점을 둔다.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은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 시민의 자질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데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등으로 규명할 수 있다.②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추구한다.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한다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 사회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총론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내용을 수준별로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사고력 신장을 강조하여 개별 학습자들이 각각 사회과 교육의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열린 교육이 지향하는 개방적 교수 학습 과정과 협동 학습 방법 및 수행 평가 기법의 적용을 강조하였다.③ 시민성 함양교과로 시간 의식, 공간 의식, 사회 현상 의식의 종합적 통찰로서 가능해진다.따라서 사회과는 학습자의 성장발달과 사회?문화적 경험을 고려하고 학급 급별로 주안점을 달리하였다.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생활과 관련된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중학교에서는 지리, 역사,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의하여 발견하여 적용하고,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국사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인물사, 생활사를 토대로 사건 또는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상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힘쓰도록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 공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기른다.3. 목표사회과는 학문?철학적 요구, 국가?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요구를 토대로 총괄 목표와 6개항의 행동 영역 목표를 제시하였다.1) 총괄목표총괄 목표에는 ‘개인,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한다’는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진술하였다.2) 행동영역목표① 지식?이해ⅰ) 지리, 역사 및 사회과학을 관련시킨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한다.ⅱ) 고장, 지방, 국토,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한다.ⅲ) 우리 고장의 삶의 모습과 인류생활의 발달과정 및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ⅳ)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한 문제를 파악한다.② 기능기능 목표에는 사회 현상 이해에 필요한 지식의 획득, 조직, 활용능력 신장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능력, 의사결정능력, 사회참여능력 등을 배양한다.③ 가치?태도가치?태도목표는 일반적으로 당 시대의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개인적 가치 함축한 쟁점과 의사 결정 문제를 선정한다.② 학생?심리적 기준ⅰ) 인간의 기본 활동을 다루어야 하며, 지적 경험에서 실천 경험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다.ⅱ) 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존중하는 내용을 선정하며, 학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내용을 선정한다.ⅲ) 학생의 자기 주도적, 탐구 지향적 학습이 가능한 내용을 선정한다.③ 학문?철학적 기준ⅰ) 지리, 역사,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을 다루어야 하며, 각 학문의 구조, 체계를 반영한다.ⅱ) 지리, 역사, 사회 과학의 탐구 방법과 지식의 위계를 포함한다.ⅲ) 학습의 유용성과 적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적 기능에서 사회적 기능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ⅳ) 결과적 지식과 함께 과정적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2) 내용조직원칙사회과 교육 과정의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이라는 사회과의 목표와 4가지의 개정 중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조직되었다.ⅰ)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내용의 연계성, 통합성, 나선형적 발전을 강조하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선택 과목 간의 연계를 고려한다.ⅱ) 학습자의 발달, 사회적 경험, 사회 기능을 고려하는 환경 확대법을 활용한다.ⅲ) 사회과에서 추구할 사회 인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시간 의식, 공간 의식, 사회 현상 및 문제 의식을 균형적으로 반영한다.ⅳ) 사회과 교육의 통합성과 사회 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에 조화를 추구하며, 학교 급에 따라 통합 방법의 다양성을 도모한다.ⅴ) 사회과의 관련 학문의 기본 개념을 구체적 사례와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의 선정 기준과 조직 원칙에 의하여 학년별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체계화하였다.학년영역3학년4학년5학년6학년7학년8학년9학년10학년인간과 공간?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과의 관계?고자의 중심지와 주민 생활모습?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자연 환경과 주민 생활과의 관계?국토의 개발과 환경 보전?도시 지역의 생활회3) 수준별 내용사회과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 기본 정신은 학습의 개별화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수준별 내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었다.ⅰ) 3학년에서 10학년까지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ⅱ) 기본 과정은 사회과 단원 학습을 통하여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내용으로 기본적 지식과 기능, 가치 및 이러한 것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결합하여 구성한다.ⅲ)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을 기대 이상으로 성취한 학습자들이 이수하는 과정으로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 사회 현실에 적용하는 활동,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과거와 미래 혹은 타지역으로 확대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5. 교수?학습방법1) 수준별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① 3학년에서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ⅰ)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편성한다.ⅱ)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시킨다.②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한다.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집단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한다.학교는 매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교사는 시간(단위)배정기준에 제시된 교과별 연간 수업시간수의 기본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원주제에 배당된 시간의 80%를 기본과정에, 약 20%를 보충 및 심화과정에 할애하여 기본과정과 심화?보충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ⅱ) 수준별 교육과정기본 과정에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혀 인간 생활과 사회현상의 원리를 발견케 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심화 과정의 학습자에게는 고차적 사고의 기회를 보다 강화하고 넓힐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며, 보충 과정의 학습자에정과 교사의 역할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자가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교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학습자가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핵심적 지식에 도달하여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의 원리를 발견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열린 교육의 이념과 방법 및 교실 환경을 적극 수용하여 수업의 개별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소집단별 협동 학습의 장점을 살려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 협동심 등 정의적 영역의 목표 달성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 계획은 사회 과학의 일반화 지식에서 출발하여 개념, 구체적 사실과 사례의 확인으로, 그리고 학습자의 수업 과정은 구체적 사실과 문제로부터 개념과 일반화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사회과에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위해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이외의 심화?보충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되, 단위 학교에 별도의 학년별 심화 교재나 보충교재를 개발해 주어 현장 교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교사들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에서 제공한 심화?보충 학습 자료를 참고로 하여 당해 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과정 상의 각 영역 혹은 단원별로 제시하고 있는 심화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란에 제시한 보충 및 심화 지도의 방안 및 교육청과 학교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향을 참고하여 개발한다. 심화 과정 학생과 보충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르칠 것인가의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도표, 영화, 슬라이드, 통계, 연표, 연감, 신문용 ”

사회과학| 2007.05.23| 13페이지| 2,000원| 조회(292)

일반사회, 교직, 7차교육과정, 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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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지도안]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하는 호남지방

사회과 연구수업 지도안Ⅲ. 남부 지방의 생활2.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하는 호남지방결 재지도교사연구부장교 감교 장수업일 : 2007. 4. 24(화) 4교시장 소 : 1학년 7반 교실학 급 : 1학년 7반지도교사 : 박남식 선생님실습교생 : 사회과 정아름(인)청 원중 학 교Ⅰ. 교재 및 단원명1. 교재가. 교과서명 : 사회 (중학교 1학년)나. 저자 및 출판사 : 오경섭 외 11명 / (주) 도서출판 디딤돌2. 단원명가. 대단원 : Ⅲ. 남부 지방의 생활나. 중단원 : 2.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하는 호남 지방Ⅱ. 단원개관이 단원은 해양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남부 지방의 위치·지형·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의 모습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차이로 나타나는 산업 발달의 차이, 지역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 등을 이해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 진출의 요지’에서는 남부 지방의 위치적 특색을 설명하고 지형과 기후적 특색을 파악한다.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하는 호남 지방’에서는 호남 지방의 농업 특색을 제시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그 대책을 알아본다. 그리고 최근 황해안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간척 사업과 임해 산업 단지의 건설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임해 공업이 발달한 영남 지방’에서는 계단식 논과 낙동강 삼각주에 발달한 원예 농업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나라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인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의 입지 조건과 발달한 공업에 대해 알아본다. ‘관광 산업이 발달한 제주도’에서는 화산 지형과 해양성 기후로 인한 독특한 자연 환경을 배우고,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이 단원에서는 반도국이 갖는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여 세계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최근 황해안 개발로 인한 환경의 영향과 바람직한 개발 방안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올바른 관광 개발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한다.각 지역에서 발달한 산업의 입지 조건과 최근의 변화 등에 대한 지도와 통계, 간척사업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2. 기능적 측면① 경지면적, 주요 작물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호남지방의 농업특색을 설명할 수 있다.② 옥구 지방이 시범적 농업 지대가 된 배경을 통해 호남 지방의 농업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③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한 글을 읽고 간척 사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3. 정의적 측면① 각 지역의 특색을 바르게 이해하여 국토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② 남부 지방 간척 사업에 대한 글을 이해하고 정책이 환경문제와의 상호성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는 능력을 기른다.Ⅴ. 단원 구성1. 단원의 구조대단원중단원소단원본시Ⅲ. 남부 지방의 생활1. 해양진출의 요지① 해양 진출에 유리한 위치② 넓은 평야와 복잡한 해안선③ 따뜻한 기후2.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하는 호남 지방① 농업이 발달하는 호남지방V② 호남 지방의 공업 발달③ 양식업의 발달3. 임해 공업이 발달한 영남 지방① 다양한 형태의 농업② 남동 임해 공업 지역③ 발달한 수산업4. 관광 산업이 발달한 제주도① 특색이 있는 자연 환경② 자연 환경을 이용한 산업Ⅵ.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총 9시간, 1시간은 45분)중단원시수학습주제주요학습활동주요학습요소1. 해양진출의 요지1거꾸로 놓고 보면 바다가 보인다.소백산맥을 알면 남부 지방이 보인다.?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 동방 무역의 중심을 잡은 장보고,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진도 앞바다, 하굿둑?탐구 활동: 하굿둑의 건설 효과와 문제점 및 하굿둑 건설 지역의 지리적 공통점, 기후 그래프와 사진을 통한 남부 지방의 기후 특징 조사?더 생각해보기: 제주도와 울릉도의 자연 환경 비교남부 지방의 위치: 지형?기후의 특색, 하굿둑, 리아스식 해안, 다도해, 제주도와 울릉도의 화산 지형1다양한 형태의 해안선과 바다의 이용1따뜻한 남쪽 지방2.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하는 호남 지방1평야라고 모두 논을 만들 수 있을까??탐구 활동 : 옥구 지방 농업의 특징, 호남 지방의 공업 특징, 호남 지방 주요 도시⑤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사례를 들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Ⅷ.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대단원III. 남부 지방의 생활대 상1학년 7반지도교사정아름중단원2.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하는 호남 지방소단원평야라고 모두 논을 만들 수 있을까?교과서page 72~ 73차시4/9학 습목 표1. 호남 지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열거할 수 있다.2.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알고, 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3. 새만금 간척 사업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토론할 수 있다.학 습자 료학 생교 사교과서, 노트, 필기도구교과서, PPT자료, 학습지, 평가지과정학습내용학습내용 및 학습 활동비고시간교수활동학생활동도 입출석확인 및 인사▶ 출석확인 및 인사를 한다▶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위를 환기시킨다.▶함께 인사한다▶주의집중한다30초전시학습확인▶ 전시 학습내용 확인-PPT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남부 지방의 지도를 보여주고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을 구분하게 한다.-진안고원에 발달한 농업은 무엇인지 말해보게 한다.-남부 지방의 곡창 지대는 어디인지 그림(PPT)을 보고 찾아보게 한다.▶ 전시 학습내용 확인-남부 지방의 지도를 보고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을 구분해 본다.-진안고원에 발달한 농업이 무엇인지 말해본다.-그림을 보고 남부 지방의 곡창 지대를 찾고 그 이름을 말해본다.PPT3분학습내용제시 및 학습동기 유발▶이번 차시에 학습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① 호남 지방의 농업 특색②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③ 새만금 간척 사업의 장단점▶설명을 경청한다.30초학습목표제 시▶ 멀티미디어 화면에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① 호남 지방이 우리나라 곡창지대를 이루는 이유와 농업의 특색을 설명할 수 있다.②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알고 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③ 간척사업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제시된 학습목표를 큰소리로 읽고 수업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본다.PPT1분30초전 개호남지방에 발달한 농업(학습목표1)▶ 호남 관개시설의 정의와 역할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지도에서 호남평야의 관개시설을 찾아보게 한다.-탐구활동을 읽어본다.-지도와 글을 참고로 옥구 지방이 시범적 농업 지대가 된 배경을 정리해본다.-호남평야의 관개 시설을 찾아본다.교재4분새만금간척사업▶새만금 간척 사업-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교과서에 나온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을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한다.-새만금 간척사업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본다.▶친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간척 사업의 장단점을 정리한다.읽기자료8분판서▶호남지방의 농업에 관한 내용을 판서한다.1. 벼농사의 중심지- 넓은 평야, 따뜻한 기후, 풍부한 강수량, 잘 갖춰진 관개시설2.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간척사업활발: 계화간척지, 새만금 간척지-농업의 기계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농업 경영의 합리화: 경제성 높은 작물 재배, 농사 규모 확대▶선생님이 판서하는 내용을 노트에 필기한다.판서3분형성평가▶학생들에게 미리 나누어진 형성평가지에 빈칸을 채우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게 한다.▶PPT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한다.▶형성평가지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본다.▶문제풀이 후 멀티미디어 화면을 통한 해설을 확인한다학습지5분정 리차시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호남 지방의 공업 발달 과정과 공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공업 지대를 알 수 있다.▶설명을 듣고 다음에 배울게 될 내용을 추론해 본다.1분30초수업종료▶ 인사하기▶다함께 인사한다.Ⅸ. 판서계획1. 벼농사의 중심지- 넓은 평야, 따뜻한 기후, 풍부한 강수량, 잘 갖춰진 관개시설2.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간척사업활발: 계화간척지, 새만금 간척지-농업의 기계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농업 경영의 합리화: 경제성 높은 작물 재배, 농사 규모 확대?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②반대측 견해간척사업 찬성론 쪽에서 주장하는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척·매립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수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기반인 바다와 갯벌을 없앰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래의 식량안보를 왜곡하고 있다.무엇보다 최근 실패로 막을 내린 시화호 담수화 사업 등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새만금 갯벌을 없애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간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2) 갯벌의 가치 평가①찬성측 견해해양연구소는 1996년 12월에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평가]에서, 갯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산물생산,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 갯벌의 공익적 기능까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은 반면, 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곡생산 기능만을 계산함으로써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외시킨 결과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에서는 논의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합해서 계산한 결과 논이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②반대측 견해국토의 3%(총 면적 약 2815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던 갯벌은 지난 12년 사이에만 25%가 사라졌고,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을 비롯해 간척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가 줄게 된다. 학

사회과학| 2007.05.23| 19페이지| 2,0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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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국민연금의 특성과 시행현황

국가경영과 자원배분 REPORT1. 국민연금의 정의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다.2. 국민연금의 시행대상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국민연금 가입자의 두 부류로 나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그리고 가급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200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된다.연금지급은 연금액의 실질가치의 보장(법 제47조 제 1항 및 제2항)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액 계산은 본인의 가입기간,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되며 수급 개시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이러한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자는 1년의 총수령액을 월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3. 국민연금의 현황-우리나라 연금제도 역사-- 1960 : 공무원연금 시작- 1963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독립- 1975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1975 : 사학연금 도입- 1986 :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 폐지)- 1988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 :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적용 확대- 1999 : 국민연금 도시지역 적용 확대 (‘형식적’ 전 국민연금 실시)- 2003 : 국민연금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적용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애초에 1975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공포되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 선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등으로 도입시기가 1988년까지 지체된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적용 확대 된 것이 1999년으로 이때 각종 제도들의 범위가 확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1998년도의 외환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2003년에는 국민연금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었지만 아직까지 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기금의 고갈, 소득 역전이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다.4. 국민연금의 형태? 가입대상 포괄성 : 단일형? 재원조달 : 사회보험방식의 기여형 제도? 재정방식 : 부분적립방식? 급여수준 : 소득비례적 적정급여? 급여결정방식 : 확정급여형? 관리방식 : 민간조직에 운영위탁과 정부 감독? 소득보장체계 : 공적부조, 국민연금 중심으로 구성. 사적연금 미발달로 다층소득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5. 국민연금제도의 특성국민연금은 단일체계 운영되는데 공무원 등과 같이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또한 단일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분리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여와 부담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고, 소득계층 및 직역간의 상호원조를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금제도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기여조건 충족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였는데 공적연금의 재원은 조세방식 또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조달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방식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여를 통하여 자신의 급여를 마련하므로 개인별로 기여와 급여간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자조정신 및 근로의욕 진작의 철학 반영한다. 조세방식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가 거의 없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며, 보장에 대한 포괄성이 높으나 보장수준은 낮으며 공적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로이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공적연금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이 선호되고 있어 국민연금도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였다.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지급 결정된 급여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가 유지된다.또한 세대내 소득재분배로 급여산식을 통하여 계층간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균등부문)과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소득비례부문)의 평균값을 급여산정에 사용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재분배 가능하게 한다.세대간 재분배 요소의 반영으로서 국민연금은 단계적 보험료 인상방식을 채택하여 제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변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적 부양이 사회적 부양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반영하여 보험료부담도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되어 세대간 수용 가능하고 제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장치인 재정계산제도 도입하고 있다.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인데 즉, 부과방식과는 달리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사전에 적립되지만 예상급여액 전액에 대한 완전 적립을 하지는 않는다. 부분적립방식은 제도초기에 적립된 기금으로 창출한 운용수익을 제도성숙기 때의 급여지출비용에 활용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시킬 수 있다.6. 국민연금의 개정2005년 국민연금의 개정방안이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올리고 연금액은 개편이후 새로 가입하는기간에 대하여 점차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P%씩 올려 2030년에는 15.90%까지 상향조정하고 연금지급율은 2006-2007년까지는 55% 2008년까지는 50%가 지급된다.

사회과학| 2006.04.07| 4페이지| 2,000원| 조회(312)

행정학, 사회학, 경제, 국민연금,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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