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동강댐 건설에서의 갈등의 유형과 NGO의 역할

목차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론-
Ⅰ. 동강댐 건설에서 유발된 갈등
1. 갈등의 유형: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
2. 갈등의 원인
1) 비용,편익의 불균형성
2) 안전성
3) 이해관계의 대립
4) 주민참여의 부족
3. 진행과정
3-1. 갈등의 전개과정
1) 문제의 잠재기
2) 이슈의 발생기
3) 이슈의 확산기
4) 이슈의 조정기
4. 동강 댐 건설 철회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대응
1) 정부
①대통령
②중앙정부(환경부, 건설교통부)
③지방자치단체
2) 국회, 정치권
3) 지역주민
4) 언론
5) 환경단체
4-1. 갈등의 구조

Ⅱ.동강댐 사례에서의 NGO의 역할과 정책변화에 미친 영향
1. NGO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3.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서 환경단체의 역할
4. 환경단체가 미친 영향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는 국가 정책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반영된 환경운동의 성공사례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강댐 건설에 참여한 주체와 진행과정을 통해 정책에 참여한 주체들간의 갈등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의 NGO와 그 역할의 증대를 동강댐 사례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민단체는 활동분야도 점차 넓혀가고 있다. NGO는 사회의 다원화 현상과 시민참여의식의 증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 복지,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그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익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가 동강댐 건설 사례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는 건설교통부가 댐건설예정지를 공식 발표한 1997년 8월 부터 동강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된 2000년 10월 24일까지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2장에서는 갈등의 유형과 갈등의 원인, 동강댐을 둘러싼 갈등의 유형과 그에 따른 갈등의 원인, 전개과정, 동강 댐 건설 철회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대응과 NGO의 활동, 특히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본론>
Ⅰ. 동강댐 건설에서 유발된 갈등

1. 갈등의 유형: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
정부는 1991년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1997년 8월 댐 건설예정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관련집단간의 이익이 상충하면서 갈등이 양상되었는데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댐 건설 반대 여론과 댐건설 강행의사를 밝힌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갈등, 수몰지역과 수몰지역이외 지역 주민들간의 댐 건설 찬반 논쟁이 양상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갈등은 정부와 환경운동연합의 갈등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갈등의 구조는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새 행정학,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분석, 조정철, 2005
동강댐 백지화 과정에서 환경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송광섭, 2003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홍성만, 한국행정학보
환경운동이 환경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만복, 2001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NGO 역할 분석, 송영주, 2000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