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스토어

*윤*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2개
전체 판매량

4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2개

[문화산업의 이해]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Ⅰ. 서론디지털시대는 여러 모로 새로운 문화적 속성을 창출하고 있다. 하이퍼 텍스트에 기반을둔 새로운 정보 접속 방식의 탈선형성, 인터넷 양식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발신자와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멀티미디어적 속성 등을 들수 있다.이러한 멀티미디어는 디지털 기술과 과련하여 문자 텍스트, 시각 이미지, 동영상, 음향 등이 이루어진 생산물 일체를 일컫는 말로써, 매체와 매체사이의 단순한 병렬이 아닌 매체와 매체 사이를 넘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과정에서 인간의 문화적 의미가 담기게 되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의식을 실어 나르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 기호학이 생성되고 이러한 문화기호학은 기호들과 그 기호를 만들어내는 인간과 그의 정신세계, 그 기호들을 해석하는 인간과 그 정신세계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다루게 되는것이다.이러한 문화기호학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기호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여러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소쉬르가 말한 기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다. 책에도 나왔다 시피 기호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 라는 두 개의 정신적 요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표란 청각적영상으로서 물리적 사물인 실제 소리가 아닌, 그 소리의 정신적 각인, 즉 그것이 우리의 감각에서 만들어 내는 표상이다. 그리고 기의는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물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 속에서 분절된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들 두요소는 자의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불러일으킨다.이를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기표(청각적 영상)기의(개념)< 교재에서는 소쉬르의 기호학 모델에 있어서 기의를 ‘송신자의 기의’와 ‘수신자의 기의’로 나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p.참조소쉬르의 기호학 개념>문화콘텐츠의 기호모델은 기호를 해독하는 수신자의 독서 맥락에 의해 다양한 의미가 생성된다. 수신자는 사회 . 문화적 맥락속에서 문화원형으로 인해 도출된 소스를 멀티유즈화 하여 총제적 차원에서 기획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선 기획프로세스 단계를 중심으로하여문화콘텐츠의 멀티 유즈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우선 책에서 언급한 문화 기획 프로세스 단계를 도식화 하여 한눈에 살펴 보도록 하자.콘텐츠의 원천소스연구1단계 문화원형의 미디어에 나타난 문화원형연구미디어 리서치 거시컨텐츠와 미시컨텐츠분석유사 콘텐츠 분석※ CJ푸드 를 통한 거시콘텐츠와 미시컨텐츠거시콘텐츠 - 미닛메이트 스타일 워터미시콘텐츠 - 웰빙 트랜드 열풍패션아이템탄산음료, 색소첨가 식품의 소비 저하운동문화콘텐츠의 원형보존문화콘텐츠의 세계화문화콘텐츠의 문화콘텐츠의 산업화 2단계 컨셉설계 문화콘텐츠의 대중화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을통한문화콘텐츠의 컨셉설계※ 삼성전자 광고를 통해 의미생성 모델을 구현해 보자.1단계 : 표층구조 (비주얼 이미지) - 사랑을 주제로 센스노트북을 가사에 맞게 여러대로 표현함.예를 들어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는 랩에 맞춰 춤을 추듯 가사를↑↓ 표현하는 센스 노트북. ‘높은 산이 날 가로막아’라는 가사에서는 센스가 산모양으로, ‘서로의 가슴속에 별이 되기를’ 이라는 가사에서 는 여러대의 센스가 모여 별모양을 만드는식이다.2단계 : 서사구조 (스토리텔링) - 삼성전자는 젊은이들이 문자나 채팅시 이모티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찾안, 노트북 자체를 하나의 기호로써 활용함으로써, 다양↑↓ 한 이모티콘을 만들어 냈다. 삼성전자 센스의 이번 필러는 제품과그래픽 작업만으로 수준 높은 영상미를 자랑하는 작품을 만들어 냈다.3단계 : 심층구조 (핵심문화코드) - 젊은이들의 문자나 채팅시 이모티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문화코드에착안하여 역동적이고 깔끔한 화면을 제공하여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을 전하는데 착안하였다.컨셉에 부합하는 콘텐츠제작문화콘텐츠의 콘텐츠 구성도3단계 제작 코텐츠 디자인문화콘텐츠의 대중화와 세계화4단계 문화콘텐츠의 환경분석산업화 전략 타깃분석 : 라이프 스타일 경쟁 콘텐츠 분석콘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 프로세스를 담당할수 있는 전문 기획플래너들의 양성문제도 시급하다고 볼수있다.그리고 또 위의 기획 프로세스와 아울러 문화콘텐츠를 멀티 유즈화 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 텍스트의 서사구조를 구축하는 일이다. 따라서 콘텐츠의 서사분석을 위해서 서사 기호학의 이론과 분석 도구가 효율성을 보여준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을 들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서사도식’을 하여 소설. 영화. 광고등 모든 텍스트의 내러티브 구조를 세분화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화 의 ‘행동자 모델’과 ‘서사도식’을 살펴보자.발신자 가치대상 수신자(어린시절 부반장의추억) (마을의 인정받는 군수) (노대규)원조자 주체 반대자 (어린시절반장으로(군수선거 승리) (노대규) 친구인 강덕군 산촌2리이장춘삼계약 . 조종 (청렴한 군수가 되기 위해 노력함) 능력 (대상을 위한 능력 획득) 실행 (서사 프로그램 수행) 평가 (가치대상 획득, 긍정적 평가)Ⅲ. 결론이제는 문화전쟁의 시대이다. 앞에서 언급해 왔듯이 문화원형을 바탕으로한 문화콘텐츠의 컨셉설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기호학적 분석방법론을 통해 다양하고 유사한 콘텐츠를 분석, 이를 통하여 차별화시킬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탄탄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한 문화 기획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또 이를 구성할수 있는 기획플래너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할것이다. 지금 세계는 자동차, 반도체 등과 같은 제조업 수출의 이익보다 문화수출로 인한 이익창출이 배가 되는 시대이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봐도 알수있다.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2위에 해당하는 문화강국으로써, 외화를 유치하고 나라 경제를 튼실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소스화를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또 각 나라마다의 고유의 문화 원형을 멀티 유즈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국가 적으로도 이러한 문화사업 유치에 자본을 할당하여, 이미 ts Licensing)로 마케팅 확산▶ 콘텐츠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다양화▶ 콘텐츠 유통 형태의 다변화와 ‘콘텐츠 + α’경향성 증대5. 신흥 문화소비국가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의 중심이동▶ 신흥 문화콘텐츠 소비국가의 등장▶ 문화수출의 새로운 전초기지로 부상하는 중국과 뉴질랜드6. 퍼스널 미디어의 지능화 및 홈 엔터테인먼트의 고도화▶ 미디어와 콘텐츠의 분리 가속화▶ 디지털 기기의 진화 : 퍼스널 강화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진화▶ 홈 엔터테인먼트의 안정적 시장 구축과 기업들의 무한경쟁 심화▶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홈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고도화7.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강화 및 기술표준화 경쟁 심화▶ 글로벌 차원의 지적재산권 강화 움직임과 저작권 이슈 부각▶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 사용자 중심 저작권 시스템 구축▶ 기술표준화 경쟁의 가속화이러한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을 내놓았다.1. 신(新) 한류 개화로 수출 30억불 달성 기대▶ 한류 스타들의 탈(脫) 아시아 및 미국진출 러시▶ 새로운 한류 코드로 넌버벌 공연의 세계무대 진출▶ 문화콘텐츠 수출호조로 수출 30억불(약 3조원) 달성 기대2. 방통 융합시대， 플랫폼에서 콘텐츠 중심 비즈니스로 전환▶ IPTV, WiBro, DMB 등 신규 플랫폼에 따른 콘텐츠 수요 및 가치 증대▶ 플랫폼별 전망 : 미디어 간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3. UCC(User Created Contents)에서 PCC(Protuer Created Content)로 비즈니스모델 확장▶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소비 집단과 신 소비 행태의 출현▶ UCC와 PCC를 활용한 콘텐츠비즈니스모델 활기4. F-콘텐츠의 보편화▶ 장르와 포맷간 영역파괴의 퓨전(Fusion) 콘텐츠 보편화▶ 형식적 의미 : Freestyle(자유형)+Feedback(상호작용)+Fresh(신선함)▶ 내용적 의미 : Fun(재미)+Function(기능)+Feel(감동)5. 전통소재(문화원형)의 현대적 가치 부활▶ 새로운 창작소재로써 문화원형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사이트The Shark and The PianoThe Shark and The Piano 감독 - Alessandro Carloni, Gabriele Pennacchioli극본 - Gabriele Pennacchioli수상경력 - Day of the German Short Film영화제 Friedrich-Wilhelm-Murnau상 수상.Giffoni Film Festival, Silver Gryphon 수상.Molodis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estival Diploma(best short film) 수상.는 독일 작품으로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외톨이 상어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애니메이션이다.이 단편영화를 기호학적 분석 방법인 의미생성 모델과, 기호사각형, 스토리 텔링을 위한 서사 전개 방법, 거시콘텐츠와 미시콘텐츠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① 문화기호학의 의미생성 모델 을 통한 분석의미생성모델은 책에서도 언급하다시피 파리 기호학파를 이끌어온 그레마스가 1970년대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이다. 이방법은 문화콘테츠의 컨셉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레마스의 ‘의미생성 모델’은 보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모든 텍스트, 이미지, 영화, 광고, 콘텐츠 들의 의미가 ‘생성(generation)’ 과 ‘서사성(naration)' 에서 창출 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도식이다.이 의미생성모델은 표층구조에서 비주얼 이미지를 포착하고, 서사구조에서 콘텐츠의 스토리 텔링을 창출하며, 서사심층구조에서 콘텐츠의 핵심 컨셉을 창출하는 원동력인 문화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표층구조 속의 시각기호와 채널(문화콘텐츠의 시각기호와 채널)2001년 SICAF의 단편부분 출품작으로써 The Shark and The Piano의 비주얼 이미지는 깊은 바다속을 컴퓨터 그래픽 으로 실감나게 표현하여 화면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등장 인물들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여 바닷속의 생물들의 특징적인 면을주

사회과학| 2007.06.02| 13페이지| 2,000원| 조회(607)

기호학, 문화콘텐츠, 문화기호학, 발신자, Piano, Shark

미리보기

닫기
소비의 사회 서평 -장보드리야르

1.서론ⅰ.작가소개이 책의 저자인 장 보드리야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사상가중의 한명으로써,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과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의 사회학자 이다. 그는 그의 초기 저작에서 네오 마르크스 주의적인 사회이론을 전개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저서로는 (1968), (1970), (1972) 등이 있다. 이 초기 저서들에서 보드리야르가 강조했던 개념은 사물과 소비 였다. 그런데 여기서 사물이란, 단순히 생산된 사물이 아니라 기호로서 가능한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였다. 이로써 그는 기호학적 방법도 응용하여 자신의 이론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를 출판 하면서, 그는 기호 이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마르크스의 몇몇 개념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1920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재화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약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부터이다. 그는 1973년에 출간된 을 통해 마르크스 주의와 결별하고, 산업사회를 형성 했던 범주와 가치들로서는 더 이상 설명될수 없는 새로운 사회 현상과 대중매체를 설명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스트로서의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의 이런 변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형이상학으로 기울어 지면서 더욱 돋보이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ⅱ. 들어가기전....그의 초기작인 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소비’를 핵심적 문제로 여기고, 문화, 일상 생활의 측면을 상품의 소비양태와 대중 매체, 섹스, 여가 등을 그만의 독특한 시각에서 조명한다. 그는 ‘르클라시주(재교육)’, ‘가제트(실생활과 무관한 발명품)’등 과 같은 기호학적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현대의 넘처나는 사물과 각종 매스미디어와 텔레비전에 의해 유지 되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2. 본론ⅰ.사물의 형식적 의례과거 잉여생산물 이라는 가치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러한 잉여생산물 간에 교환이 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사물과 사물 사이엔 소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최근 점점 더 생활이 풍요로워 지고 우리주변에 넘쳐나는 각종 서비스등 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우리는 사물에 의해 둘러쌓여 있다고 말해도 좋을만큼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넘쳐나는 사물은 ‘파노플리(세트)’나 ‘콜렉션’으로 조직되어 제공되는데, 이는 다른사물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제공되는 사물은 없음을 말해준다. 이로써 사람들은 사물의 계략에 빠지게 되고 사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계가 변해버리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현재 상황에선 ‘소비’가 생활 전체를 사로 잡고 있으며, ‘주변환경’은 교양화 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소비’는 이미지 속에서 표현되며, 현실을 현실의 기호속으로, 역사를 변화의 기호속으로 쫒아 버림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들을 자신도 판단할수 없는 환상의 신화속으로 현옥시키는 것이다. 이처럼‘소비’는 ‘대충매체’라는 개념과 결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현실의 현기증을 일으키는데, 즉 진실보다 더 진실인 것, 그곳에 없으면서도 그곳에 있는 것처럼 환시를 불러 일으 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대충매체에서 거의 매일 접하다 시피한 자동차사고는 이러한 운명의 희생에 대해 상대적으로는 자신이 굉장히 운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한다.이렇듯 소비의 사회는 개인지출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특징지어지기도 하지만, 행정기관과 같은 제 3자가 개인을 위해 지출하는 것의 증가도 수반한다. 즉 이것은 자원분배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대한 지출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행하는 사회보장비 지급, 누진세 지급등의 형식적 기회 균등을 확보하는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배로 늘어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상으로서의 지출은 모두 장부상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산이 되고, 이런 항목들은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상 마이너스 기호를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 공해 까지도 긍정적인 요소로 모두 더해지고 말기 때문이다.세계의 현재는 ‘소비’가 생활전체를 사로 잡고 있으며, 세계인의 대부분이 소비의 시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고 있는데, 소비라는 것이 우리세계의 도덕인양,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권리의 향유인양 여겨 짐으로써 대부분의 소비가 유도된 소비형태를 보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ⅱ.소비의 이론풍요는 행복함의 전제 조건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이 행복이라는 신화가 평등의 신화를 집대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사물과 기호로 측정될 수 있는 복리, 물질적 안락으로 봄으로써, 내면적인 즐거움으로서의 행복은 제외된다.‘소비’가 이상으로 삼는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준들에 ‘비춰보아서’ 의미를 지녀야 한다. 또한 여기서의 평등이라는 것도 모든 인간의 욕구와 그 충족의 원칙앞 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물의 교환가치에서는 불평등을 야기 함에따라, 각종 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경제성장과 구조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성장자체가 불평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조적 과잉과 구조적 궁핍이 함께 존재 함으로 인해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것임을 말한다. 이처럼 하나의 체계는 불균형과 궁핍에 의해 생존하며 일부러 인간사회를 불안정한 상태, 끊임없는 부족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그에 따라 사회내의 차이를 더욱 두드러 지게 만듬으로써, 소비는 하나의 계급적 제도 로써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사회의 계략은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유지, 이동시킴으로써 그 자체를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엘리트층으로부터, 다른 사회계층으로 주로 ‘위에서 아래로’ 의 갱신이라는 법칙에 의해 욕구를 계속 이행한다. 이런 욕구의 재발이라는 사실은, 욕구라는 것이 사물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차이에의 욕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며,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욕구의 체계란 사물과 관련해 일대일 대응으로 생성되는 것이아니라, 소비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있어서 현대 소비자들은 사물의 기호로써의 기능성을 그 상품의 순수 용도보다 더 고려 하는 경향이 강해 졌다. 왜냐하화 즉 지위 및 명성의 추구는 기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말하면, 사물 및 재화 그자체가 아니라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간계급이 무턱대고 소비하는 경향을 문화적으로 순진하다고 하는것이며, 상위계층의 경우엔 남의눈에 띄지 않는 태도와 검소함, 겸손함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면서도, 한층더한 사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소비가 기호의 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면서 생긴 ‘반소비’ 형태 즉 메타소비인 것이다. 즉 현대사회는 기호를 소비하는 사회인 것이다.ⅲ. 대중매체, 섹스 그리고 여자앞에서 현대의 주변환경은 기호적 질서에 의해 교양화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와마찬가지로, 자연도 이젠 더 이상 문화와 상징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시뮬레이션 모델’ 즉 유통과정에 재투입된 자연의 기호의 소비된 모습으로써, ‘르시클라주(재교육)된 자연’으로 존재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도 유행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의 ‘대중문화’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최소공통문화’ 로써 현실의 문화를 부인하고 교양화에 따르는 의례적인 기호를 예찬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적 매체와 이 최소공통문화의 조합으로 규정되어 지고 있다. 이젠 소비자의 영역에 있어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어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이 아닌, 끊임없이 부추겨지고 질문받고 대답하도록 독촉받게 되었다. 즉 이것은 사람들을 ‘분위기에’ 등화시켜 ‘의심할바 없이 판매를 잘하기 위한 것’ 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문화를 기호의 체계로 받아 들여 그기호를 조합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다. 예를들어, 전기세탁기가 더 이상 생활의 용구로서가 아니라, 쾌적한 생활 및 위세의 요소로써 소비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이렇듯 소비의 논리는 기호의 조작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창조의 상징적 가치도, 상적인 내면적 곳에는 없다. 단지 소비의 논리 전체가 ‘외면성’에 존재하고 있을뿐이다. 이러한 조합 속에서 사물의 가치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 되는데, 이것은 사물의 본질이나 사물의 의미작용이 더 이상 이미지 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직 기호의 내재적 질서에만 동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대 매스미디어중의 하나인 광고는 개별적인 사물에 대해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물을 예참하고, 개별적인 사물 및 상표를 통해서 총체로서의 사물, 사물과 상표의 총화로서의 세계에 대해 말함으로써, 모든 소비자에게 동의를 강요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인 베네통의 광고를 보면 의류 브랜드 광고와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적인 사회문제를 광고에 표현합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로 상품화 함은 물론, 사회적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만든다. 이외에도 광고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전략상의 요충지로써, 사물을 사건으로 만들고, 완전한 인조품인 ‘네오-리얼리티’을 일상생활 영역에서 유입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광고는 무엇을 이해하거나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때매, 예언적 기호로써 사건과 이야기를 연출하고 꾸며 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신화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의 육체마져도 자본의 대상으로 소비의 대상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고, 하나의 형태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육체, 아름다움, 에로티즘 역시 소비의 신화로써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징과 환각에 빠지게 되고 소비로 연결되게 한다. 이외에도 노동, 여가와 같은 것 마져도 기호로써 취급되어 그자체가 소비된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이나 환경은 무엇인가에 쓸모가 있다기 보다는, 소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역시 분명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소비의 기호 속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들의 신화와 환각속에 둘러 쌓여 있기.

독후감/창작| 2007.06.02| 5페이지| 1,000원| 조회(1,222)

포스트모더니즘, 서평, 네오, 보드리야르, 작가소개, 소비와 사회

미리보기

닫기
[여성과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서론ⅰ.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현 상황 고찰“패밀리(family)"라는 단어는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노예 전체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파밀리어(familiar)"에서 나왔다. 노예 소유주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절대적인 생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부인은 마치 가축처럼 사고 팔렸는데, 남편이 될 사람(구매자)은 여자의 아버지(양육자)에게 딸에 대한 ”신부값“을 지불했으며, 이렇게 하여 소유권이 양도 되었다.이렇게 몇몇 모계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 여러나라 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부장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하여 왔고, 이러한 가부장적인 생활방식이 남성우월주위와 남성의 권위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였다. 그런이유로 아직까지도 남녀불평등 의식의 행방을 외치면서도 그 내면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있음으로인해, 대부분의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우리가 보통 )가정폭력 이라고 하면, 가정내에서 주로 남성이 여성이나 그 자식들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행하는 정신적, 신체적 구타나 괴롭히는 행위등을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폭력이 행해지는 요인은 다양하나,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사회. 문화적 규범내지 관습과 커다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공격적 특성은 어린 아동기부터 양육과정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즉 어렸을 때부터 가정내에 부모가 보여주는 공격행동의 관찰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되고 나중에 그러한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가정 또는 사회전반적으로 이러한 가정폭력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 예를 들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라든가, “부부가 살다보면 부부싸움도 할수 있지”,“여자가 오죽했으면 남편이 때릴까”등의 인식을 말한다. 또 실직상태, 부부간의 별거 혹은 이혼과 같은 개인이 처한 좌절의 상황에서 그 감정의 해소를 가족구성원에게 찾음으고 한다. 즉 이러한 친속상간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또한 TV 및 부모의 영향도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는데, 어렸을때부터 가족이 아버지한테 맞아왔거나, 그런 모습을 보아오면 나중에 그것이 학습화 되어 자신의 가족에게도 가정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TV나 같은 매체를 통해 난폭한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이유가 위에서 언급 이유들이다. 법원이 2004년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2천576건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2003년도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통계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원인비율1위우발적 분노26.2%2위현실불만18.8%3위부정행위15.0%4위경제적 빈곤13.7%5위부당한 대우와 학대12.2%6위취중11.1%최근에 들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부정한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가정폭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편의 정신적 질환이 의심될 정도의 의처증이나 피해망상증 또한 아무런 이유없는 구타의 원인이 되고 있다.◎아내 구타의 방법◎보통 구타할때는 남편의 감정 상태가 충동적이고, 폭발적이며, 심한 적대감과 잔인성이 표출되므로, 일정한 방법이나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즉 손, 발, 가위, 병, 전화기, 등과 같은 생활용품, 또는 빗자루, 연탄집게, 혁대, 연장, 담뱃불, 등이 무기가 되어 아내를 할퀴고, 꼬집고, 목을 조르고, 짓밟고, 몸에 들이대거나 찌르기 까지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내 구타의 정도를 넘어서 고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른다.◎아내구타의 해결대책◎)아내구타 문제의 해결은 그것을 한 가정의 문제로 국한해서 대책을 세울때는 해결이 불가능해 진다. 구타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치료나, 상담에 응하지 않고, 구타를 중단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강제성을 띈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즉 희생자를 보호시설 로 봄으로써, 아동을 학대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의식은 동양권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어린 아동은 구타로 인해 사망하거나, 성장기에 관련된 모든 기능에 장애가 올수 있어, 정신적, 신체적 사망을 안겨줄수 있기 때문이다.◎아동구타의 해결방법◎아동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주로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다. 즉 아동학대에 의한 자녀들의 이상조짐은 교사들에 의해서 먼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사는 그런 아동을 발견 했을시엔 교사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동에게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 아동들은 신체적인 상처보단 정신적인 상처가 훨씬더 깊고 치명적이기 때매 정신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즉 어린이에게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어 어린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행동을 말한다.첫 번째로, 교사의 경우 학대 받은 어린이에게 칭찬이나 미소를 통해 그아이를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거부됨으로써 생겨난 부정적 자아상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로는, 구타를 당한 아동들은 상대방을 신뢰할 능력을 결여 하게 되는데 이럴때 아동에게 정서적, 신체적 보호등을 통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세 번째로,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어 아동이 작은 일이라도 해내었을때 그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성취감을 길러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상을 고쳐 나가게 한다.네 번째로, 가정내에서 거의 누리지 못했던 자류를 허용해 주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가 가정 밖에서 인정받고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길러준다.가학 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첫 번째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해 부모들과 함께 그들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결혼문제 등을서 간호사로 일하여 번돈으로 아버지에게 집을 장만해 주었는데 이집도 아파트 분양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여 집조차 둘때 아들의 소유주로 만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신다고 해 놓고 식사도 제때 준비해 주지 않고 자기들만 외식을 하거나 따로 식사을 하였으며, 따들이 부모님의 반찬을 해 드리면 양이 적다는 등의 불평을 하며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1년 반전 아버지가 돌아기소 어머니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지자 어머니와 다른 따들이 며느리를 욕보았다고 모셔가지 않으면 독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더니 정말로 비행기에 태워 독일로 보내 버렸다. 7개월 정도 후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에 돌아오니 둘째 아들이 현관등 열쇠를 모두 바꾸어 놓아 집에 들어 갈 수 없었고, 잠시 머무는 조건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다시 내보내 셋째인 딸이 현재 모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신도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시댁 눈치가 보이는 관계로 지속적 부양은 힘든 상황이다.③ 한 부부가 1년 전부터 실직상태로 자녀들에 대해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를 해왔다고 신고 되었다. 신고 당시 남매는 가출하여 그룹홈에 거주 하고 있었고, 그룹홈 관계자가 보호시설에 신고하게되었다. 아동들의부모는 중매로 만났으며, 혼전임신으로 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결혼 초부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으며, 부부의 폭력으로 모의 가출이 여러번 있어 이혼위기에 있다. 원만하지 못한 부부생활로 싸움이 잦고 폭력으로 이어질 때는 아동들을 두고 집을 나간 적이 여러번 있으며 부의 모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아동들 앞에서도 자주 있었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도 달라 부는 엄격하고 모는 허용적이어서 갈등적 관계에 있다. 부는 실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아동들과 있는 시간이 길어 졌으며 때리고 욕하는 등 언어적 폭력과 구타의 빈도가 높아 졌다. 모가 가출후 부는 집에서 컴퓨터로 음란 사이트를 보면서 아동들에게 계속 트집을 잡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숙(53.여성전화연합.경력 15년)-조경애(45.가정법률상담소 경력 6년)-차은주(42.여성민우회.경력 8년)씨가 11일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난상토론을 펼쳤다.◆정신병자 아닌 젠틀맨이 행하는 가정폭력 "맞을 짓을 했어"▲배인숙=가정폭력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장의 권위가 실추됐다고 느낄 때 행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학력, 경제력 등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죠.▲조경애=냉장고의 반찬이 오래됐다고 해서 아내를 때리는 등의 사소한 폭력도 많아요. 식당 가서 아이가 콧물을 흘려서 휴지를 들고 나오면 남의 것을 왜 들고 나왔느냐고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밖에서 일이 안되면 때리는 경우도 흔해요. 남편이 장사가 안되는 날이 부인이 맞는 날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분노 조절"이 안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와이셔츠를 안 다려 놓았다고 와이셔츠를 찢고 발길질부터 시작한다든지, 화장실에 가두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죠.▲배=폭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깁스 정도는 흔하고요. 칼과 야구방망이가 동원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집은 남편만 나타나면 칼 감추는 것이 일이에요. 폭력을 피하려다 베란다에서 떨어졌는데 달려가서 척추를 밟아서 척추장애인이 된 여성도 있어요. 사례가 미약할 정도예요. 성적인 폭력까지 합하면….▲조=교묘하게 때리는 사람도 많죠. 상처가 남지 않게 머리만 집중적으로 때리거나 이불을 뒤집어씌워 놓고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차은주=가정폭력은 신분 학력 지위 연령에 관계 없는 것이 특징이죠. 반드시 의처증 같은 정신병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밖에서 "젠틀"하면서 가정에서는 제왕처럼 자녀를 휘어잡고 아내에게 군림해야 안심하는 경우죠. 이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폭력을 수반해요. 이밖에 바람 피운 것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이혼강요 대처방법으로도 폭력이 이용되고요.▲조=이런 가해자들의 특징은 가부장적 사고와 시류에 편승하는 이중 잣대를 지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부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요.

법학| 2007.06.02| 23페이지| 2,000원| 조회(476)

가정폭력, 노예, 현상황, familiar, 보호등

미리보기

닫기
역사속의 과학기술 서평

-역사속의 과학기술-§※ 氣의 개념을 중심으로 보는 동서양 전통과학의 비교 ※§행정학과 12033385 최윤정ⅰ. 서론..먼저 ‘기(氣)’라는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기’란 공기모양의 어떤 것이며, 천지 사이에 꽉 차 있고 인체 속에도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 는 천지만물을 형성하며, 생명력. 활동력의 근원이어서 사람의 신체적.정신적인 모든 기능도 모두 ‘기’ 에서 생긴다고 생각 하였다.이러한 ‘기’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 또는 오행(五行;木火土金水)의 기와 같이 2종류 또는 5종류의 기를 생각했고 이 다양한 기의 배합·순환으로 사물의 이동(異同)이나 생성·변화를 설명했다.이와 아울러 동서양의 전통과학을 비교하기에 앞서, 서양과 동양의 자연관의 차이를 먼저 짚어 보면, 서양은 자연이란 스스로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봄으로써, 플라톤 이후의 이원론적 철학과 만나 서양의 전통사상으로 자연을 신의 피조물로, 이성의 하위개념에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반해 동양의 자연은 경험과 인식의 대상으로 구체적인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정신 즉 우주의 본체와 근원적 원리로서의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양의 자연관의 특징은 자연을 살아 있는 생물체로 보는 유기론적 자연관으로써, 자연과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원적 세계관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이러한 서양과 동양의 자연관의 차이를 토대로 동서양의 전통과학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먼저, 의학분야를 비교해 보면, 서양의학은 질병을 질적변화로 인식함으로써 일정한 병인이 있으면, 일정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도식으로 받아 들인다. 즉 병적 상태는 계량화 되어야 하고, 계량화 할 수 없는 병의 상태는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서양에서는 질병을 보는 관점도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식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나, 이에 반해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을 양적변화로 인식함으로써 질병과 건강은 연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간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인식하며,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시각에서 전신과 개개장기는 상호 연관되는 기능적 관계로 보았다. 따라서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도 자연치유력을 강조하여 의사가 환자를 고침으로써 질병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나을 능력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강조한다. 즉 동양에서는 심리학, 해부학, 생리학이 혼재되어 불분명한 일원론적 의학이론을 제시하며 사람의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파악함으로써 자연질서에서 보듯이 질병도 우주와 이에 적응하지 못한 환자간의 부조화로 생긴다고 판단한다.다음으로 동서양의 우주관을 비교해 보면, 서양의 근대 과학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코페르니 쿠스의 태양중심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태양중심설이 갖는 의미는 역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양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동양의 전통적인 우주관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는 ‘천원지방(天圓地方)’과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다’ 는 ‘천동지정(天動地靜)’ 으로 집약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한역 서학서가 유입됨으로써 도전을 받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학자로써최한기의 ‘기륜설’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우주에 가득찬 모든 별들, 즉 항성과 행성들은 각각.‘기륜’ 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가 항성이나 행성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보습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어느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기륜’은 이 별의 표면에서부터 무한한 거리에까지 퍼져 미치고있지만, ‘기륜’을 구성하고 있는 ‘기’는 별의 표면에 가까울수록 두텁고 탁하게 쌓여 있고, 별의 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엷어 맑게 쌓여 있다고 하였다. 한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기륜’의 색깔을 푸른 청색으로 생각했었다..그리고 이러한 기륜은 지구를 따라서 회전을 하며, 지구둘레를 싸고 있다고 보았고, 쌓인 것이 광활하여 먼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았다. 또 높이가 약 지구 반경의 수천배에 이르면 여러 별들의 기륜과 서로 섭동하게 된다고 하였다.이런식의 논리로 따지면, 우주는 기로 가득차 있으며, 진공이란게 없게 된다. 따라서 뉴튼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진공의 우주’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것이다..

독후감/창작| 2007.06.02| 3페이지| 1,000원| 조회(337)

역사, 서평, 과학기술

미리보기

닫기
외국인 고용허가제

Ⅰ. 서론행자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약 53만명 6천명로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 수의 증가는 3D기업의 기피현상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문제.. 그 원인은 다양한 것에서 기인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단일민족론의 역기능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단군이 우리의 선조라는 인식하에 단일민족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를 두르고 강인한 민족주의 정신교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단일민족론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우리의 단일민족의 테두리 밖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역기능도 나타났다. 이런 단일민족론의 역기능으로 인해 우리는 국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법률 제6967호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이 제정된 후 비로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새로 고용허가제를 제정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발생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가 갖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건설연수생 7500명 등으로 나눠 총 정원을 14만 5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1년 연수+2년 취업의 방식으로 바꿔 연수생, 연수취업자, 연수이탈자를 산업연수생 개념으로 묶어 총정원 원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와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산업연수생제도고용허가제근거법률?출입국관리법 제 1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제 8조개요?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도모를 위해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이전제도(연수1년후 2년간 취업활동가능)※실제로는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을 편법 활용하는 문제발생?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외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장에의 취업을 전제로 위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도입국가 업종및 규모?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국가: 14개국지정- 업종:제조업, 건설업, 연근해업, 농축산 업(03)- 규모: 총정원 145,5천명?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국내 인력수급동향 등을 토대로 업종 및 도입규모를 결정선택의 자율성?사업주?근로자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 배정?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근로계약 체결내국인 근로자 고용 보호 장치?업종제한, 도입규모 제한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음?적극적인 구인노력에도 내국인근로자미채용 사업체에 한해 외국인력 사용허가계약체결?연수추천단체와 연수업체간의 연수추천계약에 의해 연수생의 연수조건 결정?사업주와의 표준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연수?취업기간?연수1년 + 취업2년?3년 (1년마다 갱신)입국 후 사업체 변경?최초 취업한 사업장에 계속 연수?취업 원칙- 연수수당체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사업장으로 배정?최초 취업한 사업장에 게속 취업 원칙- 임금체불, 근로계약위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서비스업 등은 사업체 변경사유 넓게 인정하는 방안 검토노동관계법 적용?연수생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 최저임금,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 정부가 송출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인력 전체가 입국이 불허되어 인도네시아 인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모든 업체가 인력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는 제 때 해당국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주재국의 우리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동 인정서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부패한 정부 관료의 손을 거쳐 전달됨에 따라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노동자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사증발급 인증서를 인수 받을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적기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문제외국인력이 기업에 배치되면 작업공정을 가르쳐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과 고용주 또는 내국인 근로자간 마찰이나 사고, 상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의회할 관리 담당기관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가 어렵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하여 숙식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이용한 집단합숙 등을 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다섯째,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사회불만의 증가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내국인은 근로시간, 법정수당, 퇴직금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보장보험도 가입하게 되어있어 내국인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여섯째, 불법 고용알선 브로커 활개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체 임?직원간 마찰이 발생할 때 마다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인권단체와 이들이 고용한 해결사가 업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업운인 취업난으로 한국이나 일본 등 고임금 국가로의 취업경쟁이 치열한 베트남의 경우, 송출비용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부가 2005년 공식 발표한 베트남의 공식 송출 비용은 699달러. 이는 여권발급 수수료, 비자발급 수수료, 편도 항공료, 공항이용료, 건강검진비용, 사전교육비, 기타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주인권연대가 한국 입국을 준비 중인 베트남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베트남 사람들은 공식 송출비용 외에도 ‘소개인’이라고 불리는 현지 취업브로커에 최소 5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2천달러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인들의 송출비용이 이같이 높은 이유는 ‘고용허가제 모집과정’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베트남 공공송출기관인 해외노동자센터(OWC)는 신문이나 노동부 홈페이지, TV 등 언론매체에 고용허가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홍보보다는 ‘한국어능력시험 공고' 수준의 매우 제한적인 정보 제공에 그쳐, 베트남인들은 주로 ‘개인적 통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 통로’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취업 알선 브로커인 ‘소개인’을 통하는 것으로, 소개인은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아는 사람을 통해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공식 송출비용의 17배에 달하는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의 취업 경쟁이 치열한데다 불법 취업브로커들마저 활개를 치다 보니,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보다 빨리, 확실하게 한국으로 가는 방법’으로 ‘소개인’을 찾고 있으며,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비공식 송출비용을 ‘한국으로 가는 급행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베트남 현지인들 역시 “노동부를 통한 공식절차를 밟을 경우,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정부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국과정에 상당한 불신을 내비췄다.한편, 베트남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기구 산하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립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많다. 우리가 독일에 인력을 수출했을 때처럼, 각국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 노무관을 파송받아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노동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협조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한겨레 2007. 2.14사업주 말만 믿고 ‘책임 덧씌우기’ 일쑤 “두달이상 쉬면 안돼” 규정도 독소조항베트남 출신인 누반동(25)은 2004년 11월 고용허가제에 따라 멀쩡히 한국땅을 밟았지만, 2년도 안 돼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했다. 그사이 네차례 회사를 옮겼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세 차례 이상 직장을 옮기면 합법적인 지위를 잃는다.그의 첫번째 직장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ㄱ식품회사였다. 이 회사는 그가 들어간 지 한 달이 안 돼 부도가 났다. 두번째로 찾은 직장은 인천에 있는 ㅊ공장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1년 가까이 일했지만,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사장에게 따지다 해고당했다. 2005년 11월 세번째로 들어간 회사에서는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였다. 네번째 들어간 경기 김포의 ㅅ회사에서도 얼마 지나 해고당했다.그는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나왔지만, 사업주들은 그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본인이 적응을 못해서’라고 신고했다. 그의 귀책사유가 되는 셈이다. 이로써 그는 합법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휴대폰으로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정경훈 상담원은 “이주노동자로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장을 옮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말을 잘 못하다 보니 억울하게 당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까다로운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기업주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의 신분에서 불법으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지난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숨진 중국동포 김성남(54)씨도 건축업 비자로 들어와 건축일이 아닌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의 낙인이 찍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박했다.

사회과학| 2007.06.02| 21페이지| 2,000원| 조회(1,441)

고용, 외국인, 연혁, 산업연수생제도, 허가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