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 회계 정리 -☆회계 = 장부기입 + 정보제공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계상의 거래라고한다.② 회계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③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 및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건 : 기업 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회계 기간의 공준.☞ 회계 정보 이용자 :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거래처, 정부기간, 경영자, 일반대중☞ 수탁 책임 : 경영자가 기업에 투자한 이해관게자들에게 기업의 경영과 그 성과를 보고하는 책임.회계의 종류재무 회게관리 회계외부 보고 목적내부 보고 목적외부 정보 이용자내부 정보 이용자재무보고서(재무재표)특수 목적 재무보고서과거 지향적미래지향적♣ 회계 단위는 1년으로 구분되지만, 반드시 1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아도 된다.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회계 단위가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다.(본사, 공장)※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자본의 증감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장소적 범위(또는 공간적)를 회계단위라고 하고,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을 회계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 한다.부기 = 재산 및 자본의 증감변화를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 단신부기 - 일정한 원리 x,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변화만 기록(대기업)㉯ 복식부기 - 현금, 재화 증감 기록, 손익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대기업)㉰ 영리부기 -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의 기업(상업, 공업, 은행, 건설)㉱ 비영리부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가계부, 학교, 정부기간)♧ 재무 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병동표, 주식)⑴ 대차대조표 : 기업의 일정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알림표(보고식, 계정식으로 나눈다)자본 + 자산 + 부채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⑵ 손익계산서 : 기업의 일정기간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계정 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나눈다.? 증감변화를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였을대 차변에 발산한 요소는 반드시 대변에 대립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 이라고 한다.- 계정 전체의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항상 일치하게 되는 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통화대용증권(공타자만국일대배가우송)↘지폐, 주화, 타인(동점)발행 수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환, 우편환 증서, 배당금 영수증, 일람 출금 어음, 국고 송금 통지서, 만기공?사채 이자표, 우편 대체 예금 환급 증서ⓑ 은행 예금중 요구불 예금 :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현금성 자상↘현금의 전환이 용이한 것, 만기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채권, 단기금융 상품ⓓ 현금과 부족 : 실제잔액이 기준이 되며 일시적 가계정이다.현금 부족시(장부잔액>실제잔액) : 현금과부족계정 차변 ⇒ 현금과부족 xxx / 현금 xxx(장부잔액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매출총이익(당기순이익) = 선입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매출원가 = 후입>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선입매출액 = 선입= 이동평균법 = 평균법 =후입◎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상품이 아닌 비품을 구입, 처분시 신용카드 거래는 미지급금과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일시적인 가계정① 가지급 계정현금의 지급은 있으나 그 내용이 확인 될 때까지 사용하는 계정eX) 가지급금 XXX / 현금 XXX② 가수금 계정(부채)현금의 수입은 있었느나 그 내용이 확인 될 때가지 사용하는 계정ex) 현금 XXX / 가수금 XXX③ 현금과부족실제 잔액과 장부잔액이 일치하지 않을때 원인이 확인 될 때까지 사용하는 계정.결산시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ex) 현금과부족 XXX / 잡이익 XXX, 잡손실 XXX / 현금과부족 XXX④ 예수금계정장차 외부에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기업이 거래처나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부채계정 이다- 거래의 8요소 -차변대변자산의 증가자산의 감소부채의 감소부채의 증가자본의 감소자본의 증가비용의 발생수익의 발생분개①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지 게정과목을 정한다.② 그 계정의 차변 또는 대변에 기입할 것인지 정한다.③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가 정한다.전기?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하고, 분개의 내용이 게정 게좌에옮겨지는 것.(거래 ⇒ 분개 ⇒ 전기)대채 : 한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거래의발생 → 분개장 → 총계정원장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주요부분개결산장부조직 및기장거래 순서☆ 결산이란 ?기업의 재무상태(대차대조표)와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손익게산서)을 비교하여 순속인(경영성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이다.① 정산표결산의 본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잔액시산표를 기초로하여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하 나의알람표로 나타낸것② 시산표 : 전기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한 게정 집계표= 시산표에서 발견 할수 없는 오류ⅰ 거래의 전체의 분개, 전기가 누락된 경우 ⅱ 한거래를 이중으로 전기한 경우ⅲ 원장에 전기할 때 다른 계정과목과 같은 쪽에 기록한 경우ⅳ 차변과 대변을 바꿔 전기한 경우 ⅴ 두 개의 잘못이 서로 우연히 상계된 경우ⅵ 분개, 전기에서 대차금액이 동일하게 틀린 경우③ 결산 정리 사항의 분류- 상품의 기말 재고 조사액-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유형 자산의 감가 상각- 현금과부족의 정리- 소모품의 미사용액 계상- 인출금의 정리-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정리-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의 차감-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의 계상◎ 자본금①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 인출금 계정 : 기업주의 자본 인출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자본금 계정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고, 기말 결산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기업주가 현금을 인출하면기업주가 판매용 상품을 개인 사용하면기말결산시 인출금을 정리하면인출금 Xx / 현금 XX인출금 XX / 상품 XX자본금 XX / 인출금 XX② 주식 회사의 자본 분류자 본자 본 금주식수 X 액면가자 본 조 정임적인 자본의 감가항목①자가주식(주기주식을살 때)②주식할인발행차금③자기주식처분 손실④감자차손⑤배당건설이자(선배당)기타포괄손익누계액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것①매도가능한 증권평가 손익②해외산업환산 손익③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금융상품)잉 여 금①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기타자본여금-감자차익(사업축소) : 자본금을 축소시켜 생기는 이익ex)자본금/ 현금 40 , 감자차익 10자기기주식처분이익ex) 현금 600 / 자본금 500, 주식발행초과금 100②이익잉여금(손익거래) 법정 정립금 이익 준비금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임의 적립금 ①사업확장 적립금②감채 적립금→채무감소③배당평균적립금④결손 보존 적립금⑤퇴직급여 적립금⑥별도 적립금
Ⅰ. 정책학의 연구대상1. 정책과정과 정책학의 연구대상정책은 정부기관들의 활동에 지침이 되는 원리이며 정부행위를 통해 실현시키려고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을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와 거기에 이르는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여기서 바람직한 사회상태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정책요구의 충족을 통해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고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 더욱 만족스럽게 되는 사회적 상태를 말한다.그것은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한 행위, 결정 및 형태의 모두가 만들어 내는 총체적인 효과인 것이다.사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제가하는 정책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책문제와 정책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면 또한 선택된 정책수단도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분만 아니라 집행된 정책이 사회문제의 올바른 해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정책을 지속시킬 것인가 혹은 수정 및 종결시킬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따라서 정책학은 정책 및 그에 관련된 정책과정의 모든 축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다.2. 정책과정 틀1) 기존 이론들많은 학자들이 정책과정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학자의 관점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1) 다 이공공정책의 여러 모형들을 제시하면서 그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과정적 모형을 들고 그 것이 정책결정에 내포된 다양한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①문제규명, ②정책안의 형성, ③정책의 합법화, ④정책의 집행, ⑤정책의 평가(2) 엔더슨자신의 주된 관심이 정책과정에 있으며, 그러한 과정적 접근법은첫째, 정책과정에서의 행위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둘째,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며셋째, 정책과정에 대해 정태적 관점보다는 동태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며넷째, 문화적인 제약성을 뛰어넘어 여러 국가들의 정책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그가 제시한 정책과정 틀은 다음과 같다①치들의 확정㉣ 주된 정책대안들의 마련㉤ 여러 정책대안들의 주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예측 마련㉥ 여러 대안들의 예측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 식별㉦ 최적대안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③ 후기 정책결정 단계㉠ 정책 집행에 따른 동기부여㉡ 정책의 집행㉢ 정책 집행 후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마지막으로 의사소총과 피드백의 단계가 있는데, 다른 모든 단계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서로 연결시키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상위 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구 체적으로는 모든 단계들을 연결하는 의사소통과 피드백의 통로이다.(4) 존 스정책연구를 위해 전통적인 제도과정적 접근법 대신 정책과정적 접근법을 제시 하였다.① 문제 규명의 단계 : 사회에서 대두된 문제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해결을 위 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단계㉠ 사실의 인지, ㉡ 문제의 규정, ㉢ 결집, ㉣ 체계화 ㉣ 대표② 정책개발의 단계 :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제시된 정책들을 합리적인 정치적 과정과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원을 확 보하는 단계㉠ 형성, ㉡ 합법화, ㉢ 자원배분③ 정책집행의 단계 : 모호한 정책 내용을 구체적인 행위지침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절차 및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 조직화, ㉡ 해석, ㉢ 적용④ 정책평가의 단계 : 정책평가의 목적과 대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처리하여 정책효과를 비교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는 단계㉠ 세분화, ㉡ 측정, ㉢ 분석⑤ 정책종결의 단계 : 정책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다른 변화를 유발하여기능적 활동이 일단 종결되는 단계2) 정책과정 틀의 종합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정책과정 틀을 종합하면(1) 정책요구 : 정책결정 체제의 내부나 외부로부터 제기 되는 것으로 이러한 요구는정치체제 내에서 행위자가 공적 신분이든 사적 신분이든 관계없이 국민이 정부에 제기한다.(2) 정책의제 설정 : 정책적인 검토의 대 수집 등에 방향과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체계적인 관점이다.접근 방법을 체계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의 기준이 필요하다. 정책현상은 가치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접근 방법도 그에 따라 경험적 실증적 방법과 규범적 처방적 방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어떠한 측면이 정책과 관련된 현상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들이 있는데 그것이 접근 방법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데 소위 정책모형 들이 그것인데 이것들을 합쳐서 정책모형 접근법이라고 한다.2. 가치?사실 접근 방법1) 경험적?실증적 접근법경험적?실증적 접근 방법은 현상의 사실적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접근법이다.이 접근법에 따르는 연구 활동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적인 측면에 대 한 단순한 기술적 설명을 얻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엄격 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사실적 측면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 간의 인과 법 칙을 추구하는 것이다.① 기술적 설명경험적?실증적 접근에 있어 초보적 단계이며 사실의 단순한 기술 혹은 묘사를 이른다. 즉, 정책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입 및 산출과 정책 활동에 대한 일차적인 설명인데, 이 것은 과학적 방법을 위한 원초적 자료이기도 하다.② 과학적 방법과학적 지식은 체계성과 일반성 및 경험적 검증성을 지닌 지식으로써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명제 혹은 인과 법칙을 개발, 검증하고 이런 결과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 현상의 사실적 측면들을 계량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해하고, 정확한 척도를 통한 현상의 정확한 측정, 데이터 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분석해 가설을 검증해야만 정책이론의 내용으로 축적이 가능하 다. 그러나 계량적 방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절대시해선 안 되며 수정도 가 능해야 한다.2) 규범적?처방적 접근규범적 접근은 정책학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 가치적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이것 은 당위의 세계를 대를 단순화시키고 명확하게 한다.② 정책문제의 중요한 측면들을 확인 시켜 준다.③ 정치적 활동의 핵심적 측면들에 관심을 집중시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④ 중요함과 그렇지 않음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된다.⑤ 공공정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며 그 결과를 예측한다.2) 정책모형들수년 동안 다른 과학적인 학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학도 정치적인 활동들에 대한 우 리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모형들을 개발해 왔다. 특히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모 형들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검토하려고 한다.① 제도주의 모형, ② 과정론 모형, ③ 공공선택 모형, ④ 다원주의 모형, ⑤ 집단론 모형,⑥ 엘리트론 모형, ⑦ 합리주의 모형, ⑧ 점증주의 모형, ⑨ 게임이론 모형, ⑩ 체제론 모형,⑪ 마르크시즘 모형, ⑫ 조합주의 모형 등이다.(1) 제도주의 모형일반적으로 정치 활동들은 특정한 정부의 제도적 기관들에 의해 권위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었으며 공공정책과 정부 제도와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하다. 정부기구들은 공공정책 의 세 가지 특성(합법성, 보편성, 강제성)을 부여한다① 합법성 : 일반적으로 시만의 복종을 명령하는 법적인 의무로서 간주 된다.② 보편성 : 정부정책만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③ 강제성 : 정부는 사회 내에서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어 정책의 위반자들을 합법적으로 강금 할 수 있다. 사회내의 다른 집단이나 조직들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훨씬 더 한정 되어 있다.(2) 과정론 모형정치적 과정과 행태가 수십 년간 정치학의 중심 분야가 되어 왔다. 최근 일부 정치학자 들은 공공정책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려는 노력을 해 왔 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정책과정이다.우리는 정책과정을 정책요구,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집행, 평가, 그리고 종결이라는 일련의 정책 활동으로 파악살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였다.(3) 공공선택 모형본질적으로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 과정에 현대 . 최근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대신 규칙적이고 경쟁적인 선거가 민주적인 정부에서 차지 하는 역할이 크게 들고 있다.(5) 집단이론 모형집단이론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적인 정치 현상이라는 명제에서 시작된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 로 서로 뭉친다. 집단이 정부기관을 통하거나 정부기관에 어떤 요구를 할 경우에만 그 집단 은 정치적인 것이 된다. 개인은 그가 집단이익의 일부로서 혹은 집단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정치는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단 간의 투쟁이 된다. 따라서 정치 체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① 집단 간의 투쟁에서 게임의 규칙을 확립하고,② 다양한 이익을 서로 타협시키고 그 균형을 유지하며,③ 그러한 타협을 공공정책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하고,④ 그러한 타협을 강제로 집행함으로써 집단 간의 갈등을 관리한다.(6) 엘리트론 모형우리는 흔희 공공정책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국민은 공공정책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며, 대중이 엘리트의 여론을 형성한다기보다 엘리트들이 정책문제에 관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 관료는 엘리트가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존재에 불과하며 정책들은 대중의 요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트로부터 대중으로’ 흘러가는 하향적인 것이다.엘리트이론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①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로 양분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회에 대해 가치를 배분하며, 대중은 공공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② 지배력을 갖는 소수는 지배받는 대중들과 전혀 다르다. 엘리트들은 사회 경제적 상위 계층으로부터 편파적으로 충원 된다.③ 비엘리트가 엘리트의 지위로이동하는 것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 완만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범법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모색Ⅰ. 서론범법자의 재사회화란 범법자가 사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시키는 문제, 즉 사회에의 재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 궁핍해 짐에 따라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법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한편, 그 수요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우리는 사회적 인지자로서 개인에 대한 접근법과 편향를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문제점 분석범법자의 재사회화 문제는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적응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 장애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 가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괴로움을 겪는다. 따라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행한 처벌이 어려운 재사회화 과정으로 인하여 재범죄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범죄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예초의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자.① 개인적 측면- 인간은 자기 합리주의자 이다.범법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기적인 사고를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로인해 재사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재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자료조작자이다.범법자를 자신의 정보에 따라 평가하고 구분한다. 따라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킨 다. 따라서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재사회화가 매우 힘들다.② 사회적?정치적 측면-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선입견(계류)을 갖는다.예) 범법자들이 사회에 나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회는 믿음과 모순되는 새로운 정보 를 제공해도 그 믿음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선입관(계류)을 갖기 때문에 경제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취업이 쉽지 않다.- 사회?정치적으로 암묵적인 선입관인 고정관념을 갖는다.예) 범법자들에게 갖는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는 다. 특히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후보 등록도 매우 어렵고, 설사 등록해서 선거를 치른 다 하더라도 당선 될 확률이 매우적다.③ 법률적 측면- 이민이 자유롭지 못하다.- 주민등록상 표시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많은 장애를 겪는다.Ⅲ. 대안 및 정책제시범법자들의 재사회화에 대한 어려움은 그들에게 갖는 선입견 및 고정관념, 그밖에 그들이 받는 많은 비난의 시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범법자들이 갖는 압박감, 자괴감,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등의 해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사회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해소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① 개인적 측면- 자기 합리화를 통한 범법자들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개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재사회 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교육을 실시한다.② 사회적?정치적 측면-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 범법자들을 교육 시키고 범법자들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범법자의 자유로운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을 이수한 범법자에 한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도록 제도를 만든다.③ 법률적 측면- 재사회화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범법자에 한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격증을 만들어 주어 법적인 모든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1. 서론그간 토끼전 인물에 관한 연구에서 토끼나 별주부들이 드러내는 가치이나 이념, 성격 등에 있어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자신이라는 대체로 층이나 봉건적 질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인물로 이해된데 반해 토끼는 봉건적 질서에서 자유로운 인물이거나 봉건질서를 거부하는 피지배계층으로 평가되어 왔다. 토끼나 별주부를 당대의 사회상과 연관지어 파악하는 태도에 비판을 하면서 토끼전이 향유되던 시대를 떠나 등장인물을 이해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고착화 되다시피 한 두 인물의 대립적 성격은 두 인물 모두 평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되는 것이다.한편 권순긍은, 토끼가 험난한 삶을 경험하면서 “발전적 형상”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 고 보기도 하였다. 소설로서 토끼전이 설화 단계의 구토지설과 변별되는 점 중의 하나가 바로 등장인물의 성격적 다양성일 것이다. 이미 설화단계를 넘어선 토끼전의 등장인물은 서사 전개에 부수되는 ‘기능’으로서의 설화적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서사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토끼전의 주요한 등장인물인 토끼가 '변화‘와 발전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은 근원설화를 벗어난, 소설로서 토끼전을 해석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에서 토끼 못지않은 비중을 지니니 별주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별주부를 중심으로 혹은 별주부도 발전을 보여야 작품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별주부를 중심으로 토끼전을 읽는다면 토끼는 변화 발전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인물로 읽히지는 않을까?이 글에서는 토끼와 별주부가 공유하고 있는 성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토끼전이 토끼 혹은 별주부의 서사가 아니라 ‘토끼와 별주부’의 서사이기 때문이다. 토끼전을 정치 사회적은 측면에서 평가한 일련의 연구들 이후, 토끼와 별주부의 대립적 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둘째, 토끼전은 설화의 단계를 벗어난 소설이며, 그렇다면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적 특성은 서사를 추동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곧 토끼전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사회와의 관계이다. 이 논의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일관되게 해석을 시도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작품 내에서의 토끼와 별주부의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토끼전의 특징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토끼전의 등장인물들이 일정한 사회에서 일정한 지향을 가진 인물들로 치환될 수밖에 없는 방식을 극복해 보자는 것이다.2. 토끼와 별주부의 성격(1)지략토끼전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덕목은 지략이다.나 심정순 창본에서는 모족회의 상좌 다툼의 결과 두꺼비가 지략으로 상좌를 차지한다. 상좌에 앉은 두꺼비와 호랑이의 대화를 보면 토끼전에서 중시되고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虎狼 이 上座 上座을 일어나며 둑겁이를 욱닥이며 ?난 말이 눈구역이 엇지 져리 불근?ㅣ요 둑겁이 말?ㅣ됴난 할 슈 업던 거시여다 그난 졀며서 酒를 마니먹어 들어?다호랑이가 지략으로 상좌를 차지한 두껍이를 “욱닥”여 보지만 두꺼비의 “말?l 도냔 할 슈 없”어 물러나고 만다. 크고 작은 지략담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토끼전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인 토끼와 별주부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일 것 이다.①토끼져 놈이 本是 간사한 놈이라 꾀를 빗길지?ㅣ 진나라 서시와 한 날아 방사와 위날아 조조라도 여게 밋?리다.토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트릭스터로 여겨지고 있을 분더러 토끼전 속 별주부의 발화에서도 한나라 방사, 위나라 조조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꾀”가 많음이 드러나고 있다.토끼의 지략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용왕의 토간 요구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용궁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는 스스로 자신의 지략에 칭찬해마지 않는다.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별주부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의 계교가 묘하고도 묘하며, 한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별주부의 동물적 속성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별주부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동물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무?히 생각하다가 ? 의?를 ?ㅣ여”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별주부의 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별주부는 토끼화상을 넣을 곳이 마땅치 않자 목을 쑥 빼어 신연 사령 곤장 메듯 토끼 화상을 얹어 가지고 나온다.그리고 별주부는 토끼를 잡으러 육지로 출발하려는 시점이다. 따라서 별주부가 토끼를 대적할만한 유일한 무기인 ‘지략’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들도 하여금 토끼와 별주부의 지략 대결이 매우 치열하고 흥미롭게 진행 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한다. 토끼와 별주부의 상봉 전에 별주부의 지략을 강조하는 방법은 우생원 만남대목에서도 활용된다. 별주부는 덩치가 큰 우생원을 만나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추켜세운다. 그리고 우생원의 실상을 알게 된 별주부는 태도를 돌변하여 “듁기? 바삭의 아들노 듁소”라며 비웃는다. 여기서 사세판단이 빠르고 그에 따라 태도를 돌변하는, 의문스러우면서도 꾀바른 별주부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별주부의 지략은 토끼를 만나기 전 호랑이 만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별주부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위기에 처하자 호랑이 쓸개를 구하러 왔다면서 도로랑 귀신을 불러 호랑이를 물리친다. 그리고 마침내 토끼를 만나 온간 감언이설로 토끼를 속여 토끼를 데리고 수궁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너구리가 등장하여 토끼의 수궁 행을 말린다. 아직 수궁에 도착한 상황이 아니므로 맞수는 토끼가 아니라 너구리가 된다. 그러나 너구리의 등장부분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삽입된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별주부의 지략을 다시한번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수궁행을 결심하기까지 토끼의 변덕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물론 이미 작품의 줄거리를 다 알고 있는 독자들은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궁에 가느냐 마느냐 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밀고 당기는 먼저 궁으로 들어가고 나서 토끼도 불안한 마음에 몸을 숨기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취한 태도이다. 그런데도 자신을 잡아들이라는 고함소리를 듣자 “잡아 들이라난게 우리게 뫼셔 들이란 말과 갓흔게로고”라고 하여 어리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별주부의 어지간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별주부의 애를 태웠던 꾀바를 토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리석음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②별주부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자고 비장한 각오로 육지 세계에 나온 별주부는 처음부터 실수를 연발한다. 토선생을 부른다는 것이 발음을 잘못하여 ‘호선생’을 불러 호랑이와 맞닥뜨리게 된다. 호랑이는 별주부를 보고 평생 왕배탕 먹기를 바랐는데 이제야 먹게 되었다며 좋아한다. 별주부는 어떻게든 위기에서 모면하고자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호랑이의 말장난에 말려들고 있다. 가면극 등에서 흔히 보이는 이 정체확인 형 사설에서 별주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호랑이 퇴치나 토끼유혹, 그리고 수궁에서 보여 주었던 현명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어리숙함은 별주부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지략이나 어리숙함 등의 자질들이 별주부 자체의 성격적 특성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사 전개와 상대 인물과의 관계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이다.(3)욕망등장인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욕망은 사회 질서와 규범, 이념에 사로잡힌 가식에 찬 등장인물들을 발가벗겨 비속화 시키고 희화화시킨다.①토끼토끼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별주부다. 별주부의 장황한 수궁 자랑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던 토끼는 수궁에 가면 권력과 여자를 얻을 수 있다는 꾐에 귀가 솔깃해진다. 벼슬이나 미색에 대한 토끼의 강한 욕망은 별주부에게 거듭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도 드러난다.별주부는 토끼의 욕망과 질투심을 꿰뚫고 있어 토끼를 유혹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상대방의 약점을 잘 찾아 공략해 나가는 별주부의 고도의 지략 이면에 토끼의 부의 걱정은공 남생이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별주부의 적나라한 질투와 욕망에 대해 별주부의 아내는 “옛 자?ㅣ중의 잡??ㅣ로고”라고 쏘아 붙인다.(4)허위의식토끼와 별주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두 인물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처음 만나 자기 소개를 하는 부분이다. 마치 쌍둥이와 도 같이 두 인물은 유식을 뽐내면서 잘난 척하기도 하고 서로 추켜 주기도 하면서 허위의식을 드러낸다. “맛文字 룰 씨되 더 가댱찬이 뒤씨던 거시여다”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자랑과 칭찬은 가당찮은 것 이다.①토끼토끼는 상좌다툼에서도 너구리에게 밀릴 정도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물이다. 애초부터 백이 숙제, 상산사호 네 노인, 여동빈, 강태공, 소자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인데도 자신을 이들 인물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어 나열해 놓고 있다.별주부는 토끼의 허위의식과 허영심을 자꾸 부추긴다. 그러나 토끼는 의심의 끈을 놓치 않는다. 토끼가 망설이자 별주부는 또 다음과 같은 말로 토끼를 꼬인다.“仙風道骨”을 타고났으면서도 “功名”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별주부의 아첨은 앞서 토끼가 자신의 입으로 백이 숙제, 여동빈, 강태공, 소자첨 등과 같은 수준으로 언급하였던 것과 동궤에 있는 것 이다. 이처럼 별주부는 토끼의 허위의식을 부추김으로써 토끼를 유혹하는데 성공하게 된다.②별주부어족회의 사신택출과정에서 용왕앞에 나선 별주부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며 사신으로 가기를 자청한다. 자신은 모수의 재주와 예양의 충성과 소진의 구변과 공맹의 재주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별주부가 자신이 충신의 후예라고 한 것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별주부의 노모가 밝히는 집안 내력을 보면 충신의 후예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별주부의 할아버지는 밥탐을 과하게 하다가 낚시에 목이 꿰어 돌아갔으며 별주부의 아버지 또한 천렵 나갔다가 청수군에게 발견되어 “쇠꼿치의 등을 꾀어 읍시” 죽었던 것이다. 별주부의 허위의식은 호랑이를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미래와 과제21C는 우리에게 큰 전환기로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단순한 시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같은 공간적 차원에 문제까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사회개발 및 복지정책이 있다. 따라서 21C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과제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발전의 최종적인 목표인 국민의 행복한 삶,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복지정책과 환경적 제요소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21C 복지정책의 환경적 여건에 대한 전망과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Ⅰ. 복지정책과 환경과의 관계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면서 형성되어온 독점 논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독일 역사학파들은 사회문제를 노동문제로, 영국의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빈곤으로 인식했다. 결국 이러한 사유재산의 소유관계에 따른 사회문제를 혹자는 계급긴장으로 어떤 이는 부와 빈곤의 대립으로 또 어떤이는 이것을 유산계급, 무산계급의 갈등으로 보았다. 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욕구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욕구는 그 자체가 갖는 유동성 및 주관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복지정책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는 영역 및 변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들간의 상호관련성 및 국제적 환경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제부터 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1. 복지정책과 정치(체제)와의 관계복지정책의형성은 여타정책과 같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 이는 복지 정책이 입법부에서 통과되는 법안에 의하여 출연하게 되며 따라서 복지정책 형성에서부터 이미 정치적 변수에 의해 그 존립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복지행정은 수행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여기에서는 복지정책부무의 정부지출증대와 이의 결정에 대한 정치영향력에 관한 연구중 Joyce Warham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정치적 측면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네가지 측면으로 정치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급여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둘째 정당제도 셋째 이익집단들의 로비활동 및 역할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에 있어서의 정치적요소등이다.2.복지정책과 경제와의 관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재정적?경제적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복지정책은 경제변수와 상호배타적인 부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한편 상호보완적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Galbraith - 자유방임상태에서는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이 야기되고 이런 현상은 자연치유가 불가능하므로 주택, 교육, 환경등의 복지분 야의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Titmuss -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에 치중한 하고 복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경제정책이나 노동시장 의 조건 변화 없이는 소득보장 사업이 충분한 재분배효과를 거둘수 없다.Martin Rein - 사회보장 제도만으로 임금상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정부급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3. 복지정책과 사회와의 관계(복지정책의 사회구조적 맥락)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계층의 특성,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인구학적 성질등의 사회구조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인구규모, 인구구성분포, 인구성장율과 사망률의 차이, 부양인구 및 노인인구의 구성비율에 따라 복지정책 및 행정의 내용이 달라 질 것이기 때문이다.Flora - 복지국가의 발달을 결정하는 사회적 제요인을 국민국가, 대중민주주의, 자본주의 , 산업사회, 국제체제 및 가족 등의 여섯가지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4. 복지정책과 문화의 관계복지정책 및 복지행정의 형성과 실천에 특정국가의 국민적 태도, 가치관교 등의 문화적 요소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Gil - 한 사회의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 관습, 정통 등도 복지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 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북구 유럽제국과는 다른 복지국 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복지정책이 중대한 영향을 받 을 뿐 아니라 국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종교와 관습의 차이에 따라 복지 정책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Ⅱ. 복지정책 환경여건의 전망복지정책의 환경여건의 전망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여건적 전망으로 나눠진다.1. 정치적 환경 전망정치행정발전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첫째,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확립, 둘째, 정치참여의 확대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 셋째, 행정기능의 재정립과 우수 공무원이 확보, 넷째, 법치주의의 정착과 규범의식의 제고21c 한국행정이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은 첫째, 전문성 둘째, 시민참여 셋째, 공개행정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기능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에 따라 작지만 능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 즉,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행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공개행정의 확대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남?북 관계 또한 다분히 정치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정치발전에 새로운 변수로 적용될 수 있다.2. 경제적 환경 전망◎ 경제여건 전망에 있어 무엇보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농림? 수산업 -> 중화학공업 -> 전자? 기계? 자동차 공업 -> IT산업)◎ 국민소득의 증가에 대한 전망이다.대외경제여건에 대한 전망으로 21C에는 세계경제가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것으로 예상 된다. (미국경제 저하는 세계경제구조의 다국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증가에 대한 전망이다.(유? 소년층 ↓ , 청? 장년층(노동자층) ↑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 노 동인구의 감소 문제가 발생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도 제 문화적 환경여건 전망21C에는 보다 다변화 되고, 세계화 된 사회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원적 조직사회, 성숙한 산업사회, 고도화 경제사회, 성숙한 민주사회, 민족 주체적 문화사회, 고도화 과학기술 사회 등이 예상된다. 이런 사회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환경, 주택, 교통문제의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사회 실현이 절실하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Ⅲ. 복지정책미래전망사회발전 단계를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후산업사회로 구분할 경우 각 단계에 따른 복지정책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전 산업사회에서는 복지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전통적의미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복지내용이 주로 빈곤이나 특정 장애요소로 인한 사회저수혜자 내지 사회부적응자 등 특정영역에 대한 협의의 복지에 한정되며, 후산업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전생활 영역에 대한 광의의 복지로 확대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후산업사회에서 각 국가의 경제 및 재정압박의 정도에 따라 복지 의미가 달라질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Mayer N. Zald - 미국의 복지미래를 소득배분 소득전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와 같은 4 가지 전제조건을 전체로하여 세가지 측면에서 예측, 제시하고 있다.?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현 강대국들간의 세력균형상태가 유지 될 것.?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것.? 인구면미국 전체인구의 구조면에서 볼때 미국은 앞으로 유년인구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유년과 노년인구의 복지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구의 구조면에서는 부녀노동인구율은 증가하나 조기퇴직연금의 실시와 피사회보장인구의 증가로 막대한 사회보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가죽구조면에서는 이혼, 독신녀, 미혼모 등의 증가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늘고 노인가구가 증가되어 복지비가 증가 될 것이다.? 복지문제와 복지 시책면오늘날의 사회는 분업의 결과 서비스사회가 되어 서비스수용자는 항상 새로운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게 되고 이에 서비스 공급자는 계속 어 복지서비스는 한계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노동집약적 서비스가 되어 임금의 상승을 가져와 복지서비스 가격을 인상시키므로 복지비가 무한정으로 요구되는 결과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경제면경제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성장은 둔하되는 반면 정부지출과 조세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면에서 여성, 흑인, 저교육자의 이익과 조직화된 노동세력간에 이해가 상충하여 정당정치가 약화되고 사회개혁은 전문화되며, 지배계층에 대항할 만한 계급세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정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정치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Ⅳ. 복지정책 과제와 방향위에서 우리는 복지정책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와 21c 복지정책 환경여건을 전망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그 전망을 토대로 21c 복지정책 및 행정이 수행하여야 할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한국적인 사회발전의 설정과 유도, 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 복지선진화에 따라 야기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부작용을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1. 한국형 복지모델의 설정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화 해왔으나, 독자적인 정책은 없고, 외국의 모델을 모방 ? 답습하고 있다. 이에 1995년 문민정부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세계화추진 위원회 산하의 국민복지기획단을 설립하였다. 국민복지기획단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여건에 잘맞는 복지정책을 제시하였고 기본방향은 첫째, 성정과 복지를 상호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 상승적 관계로 정립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를 서구의 보완적 복지제도와 융화시키며, 셋째,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복지에서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기반 조성에 역점을 둔다. 넷째, 가정-기업-지역사회-국가로 연결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 이다. 추친전략은 사회안정망 구축, 생산성 있는 복지정책의 추진, 전통적 가족복지기능의 강화, 공공복지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
범법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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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국가의 복지정책 미래와 과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6/06/14/data4158204-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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