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예산 제도 (PPBS)Ⅰ. 의의☞ 계획예산제도 (PPBS :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란 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실시기획(Programming)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예산제도를 말한다.Ⅱ. PPBS의 기본원칙1) 합목적성 (legitimacy)☞ PPBS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사업은 국가목적에 적합하도록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국가목표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경제적 합리성 (economic rationality)☞ 종래에 있어서 예산상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흥정을 통하여 기존 예산의 내용과 규모에 부분적인 조정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PPBS는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비용효과 및 비용편익분석을 강조한다.3) 효과성 (effectiveness)☞ PPBS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대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중요한 문제로 강조된다.4) 능률성 (efficiency)☞ PPBS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약과 능률을 예산 제도의 기본 목표로 삼는다.5) 과학적 객관성 (scientific objectivity)☞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체제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 판단을 강조한다.Ⅲ. PPBS의 효용1) 의사결정의 일원화☞ PPBS는 의사결정의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다. 즉 사업계획의 목적, 대안, 효과 및 비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상부의 결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으로 일원화되어 판단·결정될 수 있다.2) 장기적 사업계획의 신뢰성☞ PPBS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종래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그 실현가능성이 낮았으나 PPBS의 채택으로 이와 같은 장기적인 실현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3) 조직체의 통합적 운용☞ 계획예산에 의하여 조직체의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체제분석의 도입에 의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의 대안이 여러 각도에서 비용과 효과의 양면에 대한 검토·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는 각 분야의 의견교환이 활발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간의 입장이나 특성을 이해할 때, 그 사업 성취를 위한 문제점도 이해될 수 있다.4) 자원배분의 합리화☞ PPBS는 자원의 배분을 합리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비의 절약도 가능하게 한다. PPBS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은 체제분석이다. 즉 비용·효과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고, 또 몇 개의 체제(system)를 통합함으로써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자원의 절약을 가져오게 한다.Ⅳ. PPBS의 한계(문제점)1) 중앙집권화의 경향☞ PPBS는 지나친 중앙집권화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PPBS도입 이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을 집중화시키게 되었다.2) 정량화의 곤란☞ PPBS에 있어서는 달성의 결과가 정량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요소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통단위를 설정·측정하기가 어렵다.3) 목표설정의 곤란☞ 체제분석을 통해 예산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PPBS는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 목표는 다원적이고, 목표설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성격, 사업계획의 다목적성, 의견대립 등으로 목표설정에 혼란을 가져오기가 쉽고 경비배분에 난점이 제기된다.4) 환산작성의 곤란☞ PPBS에서는 프로그램체계에 의한 예산을 품목별 예산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PPBS의 과목구조와 품목별 예산의 예산과목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복잡하고도 어려운 환산작업을 요한다.5) 입법부의 반대☞ PPBS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 중앙집권화와 조직의 통합적 운영 등을 요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행정부 우선론적인 체제가 되기 쉽다. 따라서 입법부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도상국가에서는 ① 정보기술 및 의사결정기술의 미발달, ② 숙련된 전문요원의 부족, ③ 행정자료의 부족 및 낮은 행정관리수준 등으로 PPBS의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Ⅴ. 예산과 PPBS☞ PPBS는 1940년대 초 미국에서 희소한 자원을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qowjdgkadmfhTJ 사업수행을 돕는 것에서 시작되었다(1942년 미국 전시 The Controled Materials Plan). 즈윅(Zwick)은 PPBS는 장기적인 기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려는 제도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의 정확한 파악, 목표달성을 위한 각 종 대안의 체계적인 검토, 장기적인 시계(time horizon)에 이바지하는 장치로서의 사업재정계획(program and financial plan)등 3개 요소를 지적하였다.이러한 계획예산제도는 1920년대에 선진국에서 근대적 예산제도가 확립된 이래, 재원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방안 연구에서 예산이론의 초점이 되었다. 예산기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예산이론이 형성되면 예산개혁(budget reform)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예산제(form of budgeting)가 등장하는데 계획예산제도의 등장도 이 같은 예산개혁에 따른 결과이다.우리 나라는 기존의 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현행 우리 나라 예산제도의 예산 회계법상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예산제도상 합리적 개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특별회계 및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어렵게 되어 있다. 둘째, 실제의 예산편성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예산제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세분화된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하고 능률중심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다. 셋째,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 그 편성시계가 단년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세입·세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결여된 결과 예산편성이 자연히 전년도답습주의로 흐르게 되고, 기획과 예산이 유리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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