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행정윤리의 의의와 중요성(1) 행정윤리의 의의(2) 행정윤리의 중요성Ⅱ. 한국 공직사회 부패 원인 및 실태, 극복방안(1) 부패의 정의(2) 한국 공직사회 부패 원인(3) 한국 공직사회 부패 실태(4)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극복방안Ⅲ. 행정윤리 및 투명성 제고 방안(1)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2) 행정윤리의 제고방안Ⅰ. 행정윤리의 의의 및 중요성1. 행정윤리의 개념행정윤리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하며 개인 차원의 윤리가 아닌 일종의 공공윤리이다. 덧붙이면 공무원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인 것이다.행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결국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구현되며, 여기서 행정공무원들은 행정가치 구현의 주체자가 된다. 이들은 국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행정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행정 권한을 자신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나, 친지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기회로 이용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행정윤리의 개념은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로 파악할 경우에는 공익성과 봉사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또한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확보라는 기능적 의무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 행정윤리의 중요성오늘날 행정국가하에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우에는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어 부패를 조장하게 된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 하에서 고비용의 정치구조는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부패의 유인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3) 정경 유착적 원인정경유착은 역사적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제식민지 경험과 유교문화의 영향, 권위주의적 정권, 그리고 군사 문화 등의 유산이 마치 용광로처럼 정치인들과 기업인 혹은 시민들의 상호 탐욕적인 금권과 권력의 야합에 의한 부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복합적 원인변수가 용해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정경유착문제는 부패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경우는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를 둘러싸고 유발되기 쉽다. 특히 한국과 같은 고도경제성장의 모형과 불균형발전 모형을 선택한 국가에서도 군 엘리트가 정치권력의 장악 후 그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정경유착으로 인해 부패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4) 사회문화적 요인우리나라 공직사회 에서는 ‘선물관행’이 있어서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선물 꾸러미라도 들고 가야 예의이고 사회적 약속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선물문화는 부패환경과 토양을 조성하는 사회 구조적 뇌물문화의 특징처럼 고착화되어 버렸다. 특히 무엇을 청탁하러 갈 때에는 그 청탁과 신분에 상응하는 선물꾸러기를 들고 간다든가, 잘 아는 절친한 사람의 부탁이나 그가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규정 등의 원칙에 우선하여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리의식이나 보은의식이 따른다.그리고 법규나 원칙을 어겨서라도 상급자나 기관장의 심기를 편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식, 공식적 제도나 조직체보다 소집단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감에 치중하고 상부상조하여야 한다는 강한 비공식집단의식 등은 우리의 전통적·문화적 요인이기도 하며,록 청렴도가 높은 것이다. 2001년 ACI에서의 평가항목 지표간 중요도(가중치)는 2000년도에 적용하였던 중요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조사대상은 2001.1.1∼12.31 동안 8개 민생분야의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업체이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로 실시하고, 표집방법은 유의적 할당 후 무작위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규모는 총 12,036명으로 위생 2,837명, 세무 1,571명, 주택 건축 1,618명, 건설공사 579명, 소방 1,806명, 교통행정 1,724명, 공원녹지 301명, 환경 1,600명이다. 조사기간은 2002. 4. 26∼5. 18까지 23일 동안이며, 조사기관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다.ACI의 결과는 측정횟수가 거듭될수록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64.0점→68.3점→70.4점), 제3차 측정결과에서는 제2차 측정기인 2000년 대비 답보상태에 머문 주택·건축분야와 교통행정분야을 제외한 전분야에서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1년 반부패지수 평균은 70.4점이며, 기존 7개 분야의 경우 공원녹지분야가 74.9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소방분야 73.7점, 건설공사분야 70.2점, 위생분야 69.3점, 교통행정분야 68.9점, 세무분야 68.0점, 주택 건축분야 65.3점 순이고, 금년도 신규분야인 환경분야는 72.6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민원행정 기관별로 청렴성 확보를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되며, 반부패지수 조사발표가 부패척결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조사대상시민 12,036명 가운데 48.8%가 1년 전과 비교하여 부패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4.0%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3%가 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분야는 56.7%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종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다.(4)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국내적으로 부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패인지도는 원칙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은 부패를 ‘고수익,저위험’에서 ‘저수익,고위험’으로 전환시킨다.-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 행정의 투명화, 기업윤리 확립, 시민감시활동 등 전 부문에 대한 부패척결 방안을 동시에 병행해 실시하고자 한다. (반부패 정책수단 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구축)⑥ 총력전의 원칙; 총체적, 복합적 부패의 타파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 목표 및 추진 전략▶ 목표- 국가 반부패 대책의 중심기능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구조적인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적 대책을 추진한다.- 제도 및 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대책 실효성을 확보한다.▶ 주요 추진과제① 부패방지대책 통합, 조정 기능의 강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확립해야 한다.i. 중, 장기적 시각에서 단계별 목표와 기관별 역할을 제시하는 ‘국가부패 방지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 고 추진한다.ii. 매년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을 정립, 각급 기관의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반부패 대책의 통일 성, 일관성을 확보한다.- 부패방지 대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i. '반부패기관협의회‘를 통한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계획 및 추진지침을 마련한다.ii. 기관별 부패방지와 관련한 주요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한다.iii. 사정기관의 활동, 취약분야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등- 부패방지 정책개발 싱크탱크 기능을 보강한다.i. 외부 전문가와 연대하여 협의기능을 강화한다.ii. 직원 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한다.iii. 중, 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정책 전문연구기관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② 부패통제 기능간의 연계성 제고-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추진 실적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초 ‘부패방지 정책방향’ 시 달한다.- 각급 기관에서는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을 토대로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반부패 캠페인을 공동추진한다.⑤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 유도- 종합적인 점검?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i. 일부 제한된 평가에서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점차 확대한다.ii. 실적위주 단순평가에서 시책의 적정성 검토 및 가능한 대안 모색도 병행해야 한다.iii. 평가 결과는 대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도개선 업무추진에 반영한다.-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본격 도입?시행한다.i. 평가대상;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안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기존 법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ii. 평가모형의 표준화 및 세부 평가지침을 작성한다.;새로운 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수행에 따른 개별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평가모형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을 구체화한다.?공급측면(재량 규정의 명확성, 재량 행사의 객관성)?수요측면(규정의 현실성, 대면접촉의 타당성)?절차측면(접근성과 공개성 및 예측 가능성, 이의처리 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i. 평가모형에 대한 시험평가 실시한다.ii.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부패방지법 개정, 200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⑥ 공직사회 윤리의식 확립- 공공분야의 ‘행동강령’ 실천을 정착시킨다.i.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의 내용을 분석, 업무특성에 맞게 보완, 지도한다.ii. 청렴도 하위기관, 인?허가 민원 다발 부서, 고위공직자를 중점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 고 강화한다.iii.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윤리를 확립, 지원한다.i. 희망 자치단체와 부패방지위원회 간 협약 체결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ii. 공기업 윤리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협약체결 및 ‘기업윤리센터’ 설치한다. (2004년 6월)- 엄정한 신상필벌원칙을 확립한다.i. 반부패 유공자에 대한 인사, 보수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
제 1 절 조직 행태론의 의의와 성격1. 조직행태론 의의현대 사회는 종종 조직사회라 일컬어진다. 조직 없는 인간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과 인간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 나간다. 본래 조직은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조직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성과에 따라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조직이 건전하게 생존해야 인간의 기본적 삶과 번영이 보장될 정도로 조직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조직의 규모를 줄이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도 하며, 전문 기술자들을 우대하기도 하고, 좀더 소규모의 팀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기도 한다.이러한 노력들은 조직의 성과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좌우됨을 시사한다. 조직의 성과는 구성원들의 행태, 구조, 절차, 기술 등 조직 내적 요인과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여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람이다. 조직의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란 말이 있듯이, 조직의 모든 기능적 활동과 실질적 운영은 행동 주체인 구성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조직행태론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조직행태론은 조직 내의 인간 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2. 조직 행태론의 학문적 성과흔히 OB라 일컬어지는 조직 행태론은 글자 그대로 조직 내의 인간 행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나타났다. 즉, 조직 내의 인간 행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 행과 자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즉 일회성 자극보다는 반복적인 자극의 효과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복적인 과장광고를 통해서 사실 내용보다는 광고 내용을 믿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⑤ 동작(motion)의 효과정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끈다. 지각대상의 움직임이 없는 것보다는 동작중에 있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광고 등에서 정지된 화면보다 동화상이 더 주목받게 된다는 것은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⑥ 진기성과 친근감의 효과진기하거나 친근한 대상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잉 끈다는 것이다. 평범한 것 보다는 진기한 것이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위기보다는 익숙한 분위기가 지각에 일반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2) 내부적 요인지각에 영향에 미치는 내부적 요인이란 지각하는 사람의 내부적 요소인 그 개인의 욕구나 동기, 과거의 경험, 자아 개념, 그리고 성격 등이다. 자신을 유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사람은 생산적인 시도를 계속할 것이으모 자아 개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성격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영하다.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는 세상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흑백논리에 근거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성격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3) 상황적 요인주변 환경 요소나 상황이 지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첫인상을 따지기도 하고, 심각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나 분위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2) 지각 메커니즘사람들은 세상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사물을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한다. 따라서 지각 매커니즘은 지각선택, 지각조직, 지각해석,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1) 지각선택 과정사람이 수많은 정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지각한다. 환적 요소와 기대와의 복합적인 관계로 보고 자극과 반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 목적, 기대감 등도 포함하여 개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3) 사회학습이론행태주의적 이론과 인지적 학습이론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 이론이 사회학습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이란 관찰과 직접 경험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사회적 학습은 먼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관찰하게 된다. 그 후 관찰자는 습득된 다른 사람의 행동방법을 실행하여 그 결과가 자기에게 호의적이면 그 행동을 반복하고, 불쾌하거나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면 그와 다른 행동을 취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학습이론은 행태주의자적 관점과 인지론적 관점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4) 학습 패턴학습 과정은 학습 내용과 환경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지만, 효과 발생시에 일반적으로 공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학습패턴은 적응, 가속, 플래토, 회복, 정착 등 다섯 단계로 형성되어 있다.초기 단계는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습환경에 익숙해지는 적응 단계로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적응은 물론 심리적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학습환경에도 익숙해지면 학습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강화작용을 통하여 학습 결과에 만족을 느끼게 되면 동기유발도 가중되어 학습효과의 가속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그러나 학습과정은 어느 시점에 가서 플래토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학습방법 등 기존 학습환경의 효율성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고 동기도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방법과 환경을 모색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새로운 학습방법이 모색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학습동기도 유발됨에 따라서 학습효과는 재생되어 회복 단계로 들어가서 학습효과의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학습효과 패턴의 마지막 단계는 학습 결과를 수없이 되풀이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행동을 자극-반응-학습 이론에 의해 작동적 조건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다. 즉, 계속적인 자기발전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욕구이다.2. 허츠버그의 동기-위생이론(1) 동기-위생이론(Motivator-Hygiene Factor Theory)허츠버그는 인간에게 전혀 이질적(異質的)인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욕구 중 하나는 인간의 동물적 소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불쾌한 것을 회피하려는 욕구(아담적 욕구: 위생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적인 정신적 성장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욕구(아브라함적 욕구: 동기부여요인)이다. 12회에 걸친 상이한 연구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감독자, 직업여성, 농업분야관리자, 관리직위로부터 사직한 사람들, 병원보수유지 및 인사관리 담당자, 생산감독자, 간호원, 주방장, 군무원, 엔지니어, 과학자, 주부, 교사, 기술자, 여성 컴퓨터 기술자, 회계사, 핀란드인 공장장 그리고 헝가리인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대상자 1,685명의 샘플로부터 유추된, 직무불만족과 직무만족을 일으키는 각각의 요인을 분석하였다.연구결과 나타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위 생 요 인(직무환경)동 기 요 인(직무내용)사회정책과 관리감 독작업조건개인상호간의 관계임금?보수지위?안전성취감안정감도전감책임감성장과 발전일허츠버그가 환경과 관련된 아담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요인들에 대하여 '위생'이란 말을 쓴 것은 의학적인 면에서 그것들이 지닌 예방적인 의미와 환경적인 의미 때문이다. 즉, 위생요인이란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란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생요인을 '불만족요인'이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직무내용과 관련된 아브라함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요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만족과 성과를 가져오게끔 동기를 부여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기요인은 '만족요인'이라고도 불린다.1) 만족과 불만족의 관계아담적 욕구의 충족은 단지 불만족의 감소만지부조화 이론이란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인지들간에 일치되지 않는 것, 즉 태도들 간에 혹은 태도와 행위들간에 비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인간은 싫어한다.공정성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타인의 것과 비교하여 어떠하냐에 따라 공정한가 불공정한가가 결정된다. 우선 공정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살펴본다.① 투입: 자신의 보답을 기대하면서 상대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교육, 경험, 훈련, 기능, 연령, 경력, 사회적 지위, 직무에 대한 노력, 개인적 용모, 건강 등이다.② 산출: 투입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받게 되는 수익이나 비용이다. 내용은 급료, 내적인 보상, 연공에 따른 혜택, 직무의 지위, 열등한 작업조건, 단조로움, 불확실성 등이다.③ 투입과 산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타인의 그것과 비슷해야 한다고 기대한다.④ 자신과 준거인물: 자신의 투입 대 성과와 비교하는 대상인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자신과 투입 소가 비슷한 사람을 준거대상으로 삼는다. 만일 자신의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타인과 비교하여 일치한다면 공정성을 느끼게 되나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공정성을 추구한다.불공정성의 지각?개인 내의 긴장?긴장감소쪽으로 동기부여?행 위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추구하여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이때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이용된다.① 투입의 변경: 불공정성이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투입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② 결과의 변경: 대개 결과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타조직과 비교하여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위이다.③ 자신의 투입이나 결과의 왜곡: 실제로 투입이나 결과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인지적으로 이것을 왜곡시킴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④ 직장이동: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불공정성을 일으키는 직장을 떠남으로써 불공정성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인다.
1. 서론한국 공직의 문제점이란 주제를 딱 보았을때, 가장 먼저 나의 뇌리를 스친것은 바로 “부정부패” 였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부패가 줄어들었고, 또한 점점 부패가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패는 우리나라 공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국회에서 일하는 고위공무원부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까지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ROTC"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라고 부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포트에서는 일반 시민이 자주 겪게 되는 대민공무원 중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2. 본론(1) 경찰 부정부패의 개념경찰 부정부패란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그 대가성에 상관없이)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를 말한다.(2) 부정부패의 원인①제대로 된 반부패정책의 결여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는 부패행위를 다루는 법령과 제도 등 반부패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부패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부패 만연사태가 초래되었다면 그들 법률들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법률들의 부패방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 법률들이 부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의 여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행위라고 추정되는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위에서 거론한 법률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활동들을 다루는 데 비효과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②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반부패정책의 집행아무리 좋은 법과 강력한 집행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기구가 법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패를 통제하려던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말이 왜 등장했는가? 아마도 여기에서 전을 권으로 대치시켜 보면 더 실감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법의 집행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바로 부패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법이 그 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일관성을 잃고 불공정하게 집행될 때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다. 법의 공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담당자가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패를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부패는 잉태되게 되어 있다. 법들은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이다.③시민의 부패에 대한 안일한 의식부패행위를 커다란 잘못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패하지 않은 정직한 공직자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며, 부를 축적한 공직자를 우러러보는 듯한 일부 사회분위기를 일컫는 이야기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사람들은 왜곡된 가치관을 체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주는 뇌물은 부자들이 주는 뇌물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뇌물을 주는데 그들만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의식에서 부패행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주역이 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동료와 다른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는데 자신만 받지 않는다면 그는 동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집단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집단구성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의식에서 부패의 한 고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3) 해결책- 외국의 경찰부패 방지제도①미국식 모델핵심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부패?비리 색출기법을 사용하는 내부 감찰기능이다. 이에 덧붙여서, 경찰과 주민간의 관계가 위험수위에 오른 80년대부터 경찰위원회나 외부 독립기구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등 경찰대상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1. 레포트를 시작하며.우선 이 기말레포트를 쓰기 위해 '지구영웅전설'이라는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민규 작가가 쓴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삼미 슈퍼 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읽어 보았었는데, 그 문체나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 인상 깊었는데 마침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중에서 박민규 작가의 책이 있어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웃으면서 읽었는데. 평소에 문학은 독자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 책은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현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2. 플롯1) 어느 정신병원에서 자신을 바나나맨이라고 칭하는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 나타난다.2) 지진아 초등학생인 '나'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나머지공부'를 하던 중, 도색잡지를 보다가 선생님에게 들킨다. 부모를 모셔오라는 엄명이 떨어지자, 나는 절망에 빠져 투신자살을 결심하고, 슈퍼맨을 흉내 내다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나'는 목에 망토를 두르고, 가지고 있던 검은색 사인펜으로 가슴에 'S'자를 그려넣은 뒤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그때 거짓말처럼 슈퍼맨이 나타나 그를 구해낸다.4) 미국의 '정의의 본부'에서 영웅들과 친구가 된 바나나맨은 정식으로 영웅이 된다.5) 한국에서 평범한 소시민이 된 바나나맨은 친구인 슈퍼맨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과, 슈퍼맨과 자신과의 추억에 대해서 편지를 쓴다.6) 소련이 붕괴하자 돈과 자본의 상징인 배트맨-부르스 웨인이 권력을 이양한다.7) 아쿠아맨, 브르스 배너와 함께 모험을 한다.3. 상징적 의미1) 미국과 한국의 상징적 의미.미국( 백인 )한국 (황인종, 유색인종)의미강자. 우월. 월등약자. 약소.묘사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아쿠아맨.바나나맨. 밀크초콜릿맨.앞의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소설에서는 미국( 백인 )은 강자, 한국( 유색 인종 )은 약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소설 속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그러나 말이다.(p40)"여기서는 "아메리칸 히어로"라는 말을 써서 영웅은 즉 미국인 이라는 의미를 전달 한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나나맨의 탄생 시 슈퍼맨이 한 말이다." 축하해. 이젠 자넨 영웅이야." 슈퍼맨이 얘기했다." 이게 현실일까?" 내가 소리쳤다." 물론." 다시 슈퍼맨이 말을 이었다." 너의 영혼은 백인이니까."(p53)슈퍼맨의 말에서와 같이 바나나맨은 키드에서 바나나맨이 되었기에 영웅이 된 것이라기 보다 바나나맨이 백인의 영혼을 지니고 있기에 바나나맨 또한 슈퍼맨처럼 영웅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로빈이 하는 말속에 미국을 대변하는 영웅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로빈은 영웅들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비판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였다. 책을 읽는 동안 무언가 풍자 한다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기 힘들었다. 하지만 로빈의 대사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이런 바보. 웨인에게 있어 모든 유색 인종은 기형이다. 종교가 달라도 기형일 수 있고......즉, 너희들은 나쁜 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놈들이란 얘기지. 그런 분류를 위해 펭귄도 만들어 낸 거고."(p86)"이 바보야. 그런게 아냐! 예전엔 모든게 내 것이었단 말야! 알기나 해? 너 말고도 이 세상에 바나나맨은 널려 있어. 넌 아마 서너 번째도 안 될껄? 초대 바나나맨은 카부키 란 일본 친구였어. 또 며칠전엔 쟝웨이룽이라는 중국 친구가 영웅수업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구.니들뿐만이 아냐. 세상의 저편엔 또 얼마나 많은 수의 밀크 초코렛맨이 있는지 알아?"(p92)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바나나맨 과 같이 밀크초코렛맨(흑인 영웅) 역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스럽게 백인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유색인종은 기형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겉으론 인류평화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영웅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 외 다른 인종은 항상 감시의 대상이며, . 그러나 슈퍼맨은 지구방위대의 일 원이 되길 원하는 '나'에게 충고한다. "너는 그럴 수 없어. 너는 황인종이니 까." 그것이 슈퍼맨의 원칙이다.② 배트맨-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동서 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보다 세련된 세계 지배의 상징이 필요해진 미국은 1992년 우주공간에서 악당과 자폭하는 형식으로 슈퍼맨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영웅인 배트맨을 내세운다. 배트맨의 무기는 완력이 아니라 ' 돈'이다. 배트 맨의 등장은, 탈냉전 후 국익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국제사회의 현실을 상징한다.예) 로빈은 배트맨은 ‘마운틴’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며, 다른 그 어떤 누구돈의 상징인 통치 행위적 성격을 지닌 ‘마운틴’을 거부하지 못한다.③ 원더우먼- 성이라는 힘으로 세계의 또 다른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원더우먼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회유책으로 볼 수 있는데,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힘을 더 강하게 유지 시킬 수 있는 회유책이 필요한 법이다. 마치 한 나라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현혹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더우먼은 완력과 돈으 로 평정한 세계에 특파된 향락을 상징한다.④ 아쿠아맨- 통조림통에서 만들어진다는 설정은 언제든 쉽게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 로 요즘 시대 인스턴트 식의 생활을 대변해 준다. 소멸하면 다시 똑같이 복제해서 사용하면 되는 영웅 아쿠아맨은 미국식 소비문화에 대한 조 롱을 상징한다.3) DC 코믹스 히어로와 마블 코믹스 히어로의 상징적 의미.DC 코믹스 히어로마블 코믹스 히어로영웅들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등등엑스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성격완전한 영웅불완전한 영웅상징적 의미공화당민주당DC 코믹스 히어로는 백인 중심적이고 실수 따위는 하지 않는 완전한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블 코믹스 히어로 엑스맨, 스파이더맨 들은 그들 자신은 약한 인간에 불곽한 영웅이라는 사실승리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마블 코믹스 히어로들을 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DC 코믹스 히어로들은 어차피 같은 영웅들이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것을 상징적 으로 역으로 뒤집어 분석해 보면 DC나 마블이나 즉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른 나라 뜯어먹기는 마찬가지란 주장이다.4) 바나나맨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바나나맨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한국의 소년이었다. 그는 희망 없는 자신의 삶에 낙담하며 자살을 시도한다. 이때 한국의 상공을 비행 중이던 슈퍼맨이 극적으로 소년을 구해준다.소년은 워싱턴에 위치한 정의의 본부로 옮겨지고, 그 곳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만들어지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조국은 아메리카가 아니었고, 그의 피부색 역시 황색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바나나맨'이다."너무 작아, 마치 한국의 땅덩이처럼 작구나"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듯, 곤란해 하는 슈퍼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컨셉을 '친근한 영웅' 쪽으로 맞춰 보는 건 어떨까?"로빈의 힘찬 목소리가 부메랑처럼 날아 돌아왔다."이를테면 바나나맨(Banana-man) 같은 것 말이지!""겉은 노랗다. 그러나 속은 희다. 그거야말로 우리의 컨셉에 딱 맞는 이름이군. 좋아, 다들 어때?"모두가 동의를 뜻하는 박수를 쳤기 때문에, 그 순간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바나나맨'이란 이름은 이 소설의 주제를 알 수 있는 결정적 힌트를 제공한다. 즉 바나나맨은 좁은 한국에서 광할한 아메리카의 대륙을 꿈꾸는 겉은 노랗지만 속만은 흰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메리카 히어로들을 좋아하고,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고, 코크를 마시고,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휘스턴을 들으며, 할리우드 영화에 목을 매면서, 메이저리그와 NBA에 열광하면서, 이라크의 자살 폭탄테러에 흥분하는 바나나맨 말이다. 소설 속 바나나맨은 그 효용가치를 다하자, 결국 제거 대상 1호가 돼, 고국으로 돌아와 영어강사를 하면서 지낸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아메리카 히어 전하고자 한다."넌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슈퍼맨이 얘기했다."그럼 미국인이 될 테야" 내가 소리쳤다."소용없어" 다시 슈퍼맨이 말을 이었다."그런다 해도 넌 백인이 아니니까"4. 영웅들의 이중적 의미1)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의미 :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웅들의 모습이며, 바나나맨 역시 한국에 돌아와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현재에도 자신이 정의의 본부에서 만났던 그 영웅들이 이 험한 지구를 지키고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2) 인류의 정복자로서의 의미 : 사람들이 모르는 영웅들의 모습이며, 실제로는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로 상징화된 자본주의와, 백색 인종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전 지구에 전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5.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과 지구 영웅 전설“왠지 모르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와 비슷했던 프로야구 원년의 캐치프레이즈 '어린이에겐 꿈을, 젊은이에겐 낭만을'은 적어도 삼미의 팬클럽인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호였다. 꿈과 낭만이란 것은 인생에 있어서나 야구에 있어서나 적어도 5할대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3할대 정도의 승률로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따위의 개똥 같은 대사를 읊으며 웃고 떠들 수 있겠지만, 도무지 1할 2푼의 승률로 꿈과 낭만을 간직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범한 인생이라면, 대부분 4할에서 5할 정도의 승률을 유지할 것이며, 운이 좋은 인생이라면 6할에서 7할 정도의 승률을 유지할 것이고, 비록 운이 없는 인생이라 해도 아무튼 3할에서 4할 정도의 승률은 유지하기 마련인 것이다. 더군다나 소년이라면, 하늘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쉽게 꿈과 낭만에 젖어들 수 있는 소년이라면- 그 승률은 좀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1할 2푼의 승률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사는 소년들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며, 징용에 끌려간 것도 아니며,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며, 결핵 예방말인가”
![[행정학]한국의 행정윤리와 부정부패.](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11/07/data4040367-0001.jpg)
[행정학]한국의 행정윤리와 부정부패.
![[행정학] 조직행태론](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05/01/data3488327-0001.jpg)
![[행정] 경찰의 부정부패](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11/21/data3414848-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