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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2003 세계경제 신문 스크랩

1. 세계경제 동반 디플레 경고서울경제 2003년 5월9일 오후 4:58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디플레이션이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지구촌에 장기 불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중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등 이머징마켓) 우리말로는 '떠오르는 시장', '신흥시장' 정도로 번역된다. 금융시장,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가리키는데, 보통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을 말한다. 즉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머징마켓의 고수익성을 노려 금융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해당 국가의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개방화가 급진전되어 자본시장이 급성장하는 시장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이머징마켓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자본시장 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 2002년 현재 신흥 자본시장으로서 이머징마켓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동유럽·라틴아메리카·한국·중국 등이다. 특히 중국·말레이시아 등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대표적인 이머징마켓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2002년 7월 15일자에서 "한국·타이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머징마켓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렇듯 이머징마켓은 미국·유럽 등 기존의 선진국 시장과는 달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의 신흥시장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개념이다.도 디플레이션 징후가 포착되는 등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은 8일 디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해 통화정책 기조를 전격적으로 수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ECB는 그 동안 인플레이션율을 2% 이하로 묶는다는 인플레이션 타켓팅(물가 목표제)을 고수했으나 이날 "인플레이션율을 2% 가까이로 유지하겠다"며 인플레이션 타켓팅을 다소 완화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이는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유무역협장(FTA)에 최종 서명했다.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와 백악관에서 FTA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00년 11월 브루나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FTA를 처음으로 논의한지 2년 6개월 만에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다.이번 협정은 양국간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 뿐 아니라 싱가포르에 진출한 미 금융기관과 통신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기대되고 있다.세계 금융 센터로 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무역과 금융 거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싱가포르는 FTA 협정 체결로 5억 달러의 경제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hjchang@moneytoday.co.kr>장현진 기자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 FTA의 대표적 소외지역인 아시아에서도 FTA 논의가 활발 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뉴질랜드, 일본, 호주 등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과도 협상을 타결지었다. 또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좁은 국토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동남아지역에 의존하는 생필품과 생산재 수입이 목적이다.또한 정치·안보적인 측면도 있다. EU가 흩어져 있었을 때는 약했지만 뭉치니까 미국에 버금가는 정치력을 키웠듯이 싱가포르도 FTA를 통해 상호 의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FTA 논의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산업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물론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산업도 있을 것이다. 피해산업에 대해 우려의 시선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생각을 바꿔보면 FTA체결이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부시, 미-중동 자유무역지대 제안Moneytoday 2003년 05월기술(IT)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 인도 등 과거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국가들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어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카키바라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민간 기업은 서로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간 협력은 활발하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을 이룰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제3의 경제블록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이뤄낼 경우 유로와 같은 화폐단일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지역주의 확산, 금융허브 신기루 아니다=한국은 금융시스템과 지리적 여건, 사회기반시설 등에 있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요인 또한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금융 및 금융 외적 인프라의 선진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중심의 금융규제체제 확립과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 외국 금융중심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금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총재는 노사문제와 조세제도, 외국인 생활여건 등 금융 외적 인프라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감독정책도 시장중심으로 바뀐다. 이정재 금융감독원장(오갑수 부원장 대독)은 “향후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정착을 위해 시장규율을 통한 ‘시장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포매립지 동북아 금융중심으로=인천시 서구 김포매립지가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김광림 차관 대독)은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며 “금융중심지 건설을 위해 김포매립지를 경제자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점점 깊어졌으며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 수입철강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농작물에 대한 규제를 WTO에 제소조치 등으로 나타났다.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밝혀졌다. 그러나 이제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대미의존도가 높지 않을뿐더러 세계평화와 자국의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미국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하며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식으로 자국의 침체된 경제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 하지 말고 경제를 추스릴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겠다.6. 달러 약세,일본-유럽 경제에 직격탄머니투데이 2003년 5월20일 오후 12:00존 스노 미 재무장관이 강한 달러 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후 달러화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약세가 일본과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경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엔 약세를 통한 수출 증대다.그러나 달러 약세(엔 강세)가 심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어, 이같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일본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엔화 약세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엔 강세를 막기 위해 시장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달러 약세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지난해와는 달리 미국 정부가 달러 약세를 바라고 있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외환 시장 공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미국이 달러 약세를 바라는 이유는 미 수출 기업의 해외 매출 증대 효과와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또 달러화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미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한다.일본 정위한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7. [한상춘의 "경제특강"] 美감세안과 경제적 효과한국경제 2003년 5월25일 오후 5:38지난 주말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감세안이 확정됐다. 당초 목표했던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는 했지만,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추고 있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거는 눈치다.요즘 들어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들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감세안을 마치 유행처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감세정책의 동조화(同調化) 현상이다.현 시점에서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를 추진하려는 데는 나름의 까닭이 있다.미국의 금리수준이 경제여건에 비해 낮고, 따라서 금리를 더 내려봤자 효과가 종 전만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거의 무력화 단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단순한 재정지출 또한 그만큼 민간지출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날 수 있어 재정정책을 동원하기가 여의치 않다.달러약세 유도정책도 경기회복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 기업실적 개선 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증시에서의 자본이탈을 초래해 오히려 미국 경기를 위축시키는 역자산효과(anti-wealth effect)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달러약세에 반발하면서 세계 통화전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어 쉽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이번에 확정된 감세안은 미국 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이론적으로 감세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급중시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의 상징과도 같은 세율과 세수간의 관계를 그린 래퍼곡선)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더 B 래퍼 교수가 주장한 세수와 세율간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근로의욕 감소 등으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 혔다.

경영/경제| 2003.10.03| 13페이지| 1,000원| 조회(506)

미국, 세계경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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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농심과 오뚜기의 재무구조분석(2002)

1. 서론내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자 하는 기업은 라면, 스낵 등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 전문업체인 농심이다. 농심은 1965년 9월 18일 설립된 이래 국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국내 식품업계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의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내 최정상 뿐 아니라 세계 80여개국에 우리의 맛과 브랜드를 심어 "세계 속의 농심"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언제나 한발 앞서가는 연구개발력, 과학적인 영업력, 최첨단 설비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쌓아 지금까지 농심이 개발한 히트상품을 보면 라면엔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육개장사발면, 새우탕큰사발면, 辛라면큰사발면, 생생우동 등이 있고, 스낵엔 새우깡, 양파링, 고구마깡, 꿀꽈배기, 포테토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농심은 국내엔 안양, 안성, 아산, 구미, 부산 등 5개 공장에서 라면, 스낵, 햅쌀밥, 저과즙주스 카프리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협력하여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를 판매하고 있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위와 같이 오랜 세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농심의 재무구조를 분석하여 앞으로도 계속 라면업계의 1위자리를 유지할만한지 그리고 라이벌 업체인 오뚜기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였다.2. 본론(1) 농심ⓛ 기업연혁1965.09. 농심의 모태인 롯데공업(주) 설립1966.10. 서울(대방동) 라면공장 준공1967.09. 부산 동래공장 준공1970.12. 국내최초 인스턴트자장면 개발1971.12. 국내 최초 스낵 새우깡 개발1976.01. 안양라면, 스낵공장 준공1976.01. 부산(사상) 라면, 스낵공장 준공1976.06. 농심 기업 공개1978.03. 롯데공업(주)에서 (주)농심으로 사명 변경1980.07. 국내 최초 생감자스낵 '포테토칩' 개발1982.04. 안성 스프공장 준공1984.03. 제 11회 상공의날 철탑산업훈장 수상1985.03. 국내 라양공장 준공2000.12. 농심 5개공장 통합 ISO 14001 인증 획득2001.03. 농심개발인수2001.03. 제3차 세계라면협회(IRMA)대회참가2001.04. 구미공장 준공식2001.05. 한경마케팅대회 디지털유통상 수상2001.08. 세계일류상품 발굴촉진대회 일류상품 선정2001.10. 세계적 전략컨설팅회사 베인&컴퍼니 보고서 발표 '농심외 3사만 바람직한 성장구 조 갖춤'2001.12.새우깡탄생30주년2002.05. 햅쌀밥출시② 농심계열사농심의 계열사에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할인점 메가마트와 식자재 전문기업인 태경농산 그리고 종합 광고 대행사인 농심기획, 골프클럽인 일동 fp이크 G.C를 경영하는 농심개발, 토탈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농심엔지니어링 및 호텔농심이 있다. 또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율촌재단, 포장재의 생산을 하는 율촌화학 그리고 그룹 내 전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운영은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엔디에스가 있다.③ 주요지표매출액증가율(%)R O E(%)부 채 비 율(%)유 보 율(%)당 사 -당 사 12.09당 사 65.40당 사 1,833.38업종평균 7.25업종평균 7.53업종평균 148.39업종평균 700.99농심의 경우 ROE) ROE(Return On Equity)는 자기자본순이익률로 기업소유주가 공급한 자본의 수익성을 나타낸다.와 유보율)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두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이 업종평균보다 높고 부채비율이 업종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눈에 띄게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유보율로 보아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내재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ROE가 업종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투자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리고 전반적인 라면시장 정체로 인해 매출액증가율이 변함없을 것으로 추정된다.(2) 농심과 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듯 하다. 마지막으로 자본총계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보아 회사 외부에 자금이 유출되지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오뚜기 (단위 : 억원)항 목1999. 12.312000. 12.312001. 12.312002. 6.30현금 및 현금등가물213.7173.2170.3224.1유가증권360.473.594.986.8매출채권630.9924.8851.6971.9당좌자산(계)1,340.31,381.01,151.71,347.5재고자산(계)377.3605.9524.8440.5유동자산(계)1,717.71,987.01,676.51,788.0투자자산(계)315.2350.8248.3255.6유형자산(계)1,625.01,703.81,836.21,848.9무형자산(계)4.43.52.72.8고정자산(계)1,944.72,058.22,087.32,107.3자산총계3,662.44,045.23,763.83,895.4매입채무1,099.21,220.8969.81,043.6단기차입금477.4698.8662.2549.8유동성장기부채82.3114.20.0100.0유동부채(계)1,898.02,314.11,895.41,976.3사채(계)99.7-200.0100.0장기차입금(계)31.119.62.42.4고정부채(계)386.5291.1342.1292.7부채총계2,284.52,605.22,237.52,269.1자본금172.0172.0172.0172.0자본잉여금822.4822.4820.5833.3이익잉여금349.0432.8526.7613.4자본조정34.312.67.07.4자본총계1,377.81,439.91,526.31,626.2위의 대차대조표는 농심과 비교하려는 오뚜기의 대차대조표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농심보다 자금의 규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자산총계, 부채총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자본총계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채총계의 경우 농심보다 실제금액규모에서는 뒤지지만 업종평균부채비율(148.39%),406.51,521.2774.7영업이익142.7226.3197.1123.7영업외수익124.5101.485.648.2영업외비용123.7167.4123.641.4경상이익143.5160.4159.1130.5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차감전순이익143.5160.4159.1130.5법인세등47.056.543.943.8당기순이익96.4103.8115.186.6대차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서도 농심보다 오뚜기의 자금규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비교하는 월이 달라 정확하게는 비교할 수 없으나 농심과 유사하게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하였다가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③ 현금흐름표※ 농심 (단위 : 억원)항 목1999. 6.302000. 6.302001. 6.302001.12.31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1,251.21,516.21,371.0553.5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343.8760.6626.9446.5유형자산감가상각비317.7378.5447.0215.8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40.557.4107.438.1투자자산처분이익0.016.089.1-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414.762.565.3- 205.7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961.3- 1,781.6- 147.0- 626.7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5,555.824,535.819,738.12,756.6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7,517.226,317.519,885.13,383.4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335.973.4- 1,228.466.0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4,529.22,197.68,776.05,368.9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4,193.22,124.110,004.45,302.9현금의 증가(감소)- 374.1- 192.0- 4.3- 7.2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회계보고서이다. 농심의 경우 2001년 6월에서 12월의 단기간에 영업활동) 영업활동이란 주로 제품 및농심 VS 오뚜기(단위 : %)항 목2001.6.302001.12.312002.6.302000.12.312001.12.312002.6.30총자본순이익율6.983.157.232.702.954.53총자본경상이익율10.314.5210.194.164.086.82경영자본영업이익율9.675.679.716.775.667.00자기자본순이익율13.215.3312.097.377.7711.00매출액순이익율6.665.646.401.491.552.34매출액경상이익율9.848.089.012.312.153.52매출액영업이익율7.928.677.423.252.663.34매출액총이익율29.4730.3830.0223.4723.1924.23경상이익이자보상배율9.0624.0722.443.963.376.24금융비용/매출액비율1.220.350.420.780.900.67자기자본비율59.0659.1560.4635.6040.5541.75부채비율69.3169.0765.40180.93146.59139.53차입금의존도10.5511.598.5020.5922.9719.31유동부채비율56.7659.4454.16160.71124.18121.53고정장기적합율116.10119.12111.79118.90111.71109.82고정비율130.66130.59124.36142.94136.75129.59유동비율68.0864.7475.7885.8788.4590.47당좌비율52.6649.6558.6059.6860.7668.18부채상환계수163.8436.95139.0525.9937.4937.45총C/F대부채비율29.80--10.8110.70-경영자본회전율1.220.651.312.082.132.10총자본회전율1.050.561.131.811.901.94매출채권회전율19.148.5417.568.948.348.13재고자산회전율21.1610.5420.6714.1513.1115.36매입채무회전율7.423.767.286.006.777.37매출액증가율3.21--1.486.491.05총자산증가율- 9.50-3.9310.45- 6.953.49자기자본증가율회전율

경영/경제| 2003.09.04| 9페이지| 1,000원| 조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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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세계자본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 평가A좋아요

Ⅰ. 국제자금흐름의 변화1. 국제자금흐름 동향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국제자금흐름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이었다. 이들은 국내저축만으로는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또한 만성적으로 누적되는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으로 부터 자본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1970년대의 국제유동성을 결정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석유자금이었다. 당시 국제자본은 대체로 석유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전되는 큰 흐름을 형성했고, 이 거대한 자본이 국제은행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었다.1982년 멕시코 외채위기문제가 야기되면서, 국제금융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외채상환능력에 관한 문제였다. 중요한 채무국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등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누적, 석유수입대금 부담의 과중, 그리고 1980년대 초의 미국의 고금리정책에 의한 이자부담의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나라들이다.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경색되어 상업은행들도 자금의 중개를 꺼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신용이 우수한 차입자들이 투자자들에게서 직접 차입하는 금융의 증권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한편, 국제금융계에서는 1970년대의 방만했던 대출관행에 대한 반성이 크게 일게 되었고, 그 결과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좀 더 충실히 하고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적정자본비율의 유지에 대한 국제결제은행의 규칙은 199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이에 달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우대조치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서 각종의 규제와 불이익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지난 20여년간의 국제자금흐름은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졌다. 국제자금이동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몇가지의 중요한 패턴을 볼 수 있다.첫째, 선진국간의 자본흐름이 규모외국주식시장 또는 국제주식시장에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주요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자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자본조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전세계 주식시장 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국내시장 밖에서의 주식발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며,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친 유로채시장의 발전에 버금가는 유로주식시장의 성장이 있었다. 1980년대 유로채시장이 국내채권시장의 대체시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이제 주식발행을 국제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시장을 넘어서 여러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자본구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본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둘째, 투자자 내지 주주 기반의 확대 및 주식수익률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투자자가 기반이 확대되고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층이 국제적으로 다양해지는 것은 해당 주식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주주기반의 확대와 유동성의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미국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외국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미국기관투자자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유로시장의 기관투자자들은 미국의 기관투자자들보다 투자기간이 장기적인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보다 일관성있고 확고한 주주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셋째, 기업인지도의 제고로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주 기반은 외국의 금융 및 기업세계에서 그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제적인 영업확장을 꾀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국제주식 발행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인지도를 넓히는 과정은 로드쇼(roadshows)를 통해 투자자 모임에서 기업을 소개하고, 기업설명서(prospectus)를 배포하며, 때 그러한 컨트리펀드가 효과적인 투자 수단인가? 등이 그것이다.Ⅱ. 국제자본시장 환경변화의 요인1. 금리 및 환율의 불규칙적인 변동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면서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금리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금리가 크게 변동하게 되었다. 이같이 환율 및 금리의 불규칙적인 변동으로 금융자산 및 외화자산의 가치변동을 예측하기가 힘들게 되었으며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피하거나 전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혁신에 의한 새로운 금융수단이 개발됨에 따라 자금조달운용 방법이 다양하게 되었다.환율과 금리의 극심한 변동을 경험한 후 주요 선진국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환율 및 금리의 움직임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2.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선진국의 금융자유화는 정부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동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선진국은 금리가 급등하고, 부실 금융기관의 증가에 직면하게 되었고, 민간 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부문이 실물부문보다 빨리 성장하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거품 현상이 초래되어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 악화 등을 겪기도 하였다. 1970년대의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1980년대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경제적 불안정은 이같은 금융개방 및 자유화의 결과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또한 이러한 금융자유화로 인해 국내외 금융 자산간의 대체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통화량 등에 대한 예측불확실성과 통화 관리의 어려움도 점증하게 되었다. 금융 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금융시장 실패(market failure) 및 금융기관의 파산 위험을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이나 보호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게 되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그리고 세계 경제의 동반화로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Ⅲ. 국제자본시장의 구조변화1. 금융혁신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은 금융산업에 금융혁신을 초래하고 있다. 즉 범세계적 전자통신망에 의한 금융서비스망이 구축되어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고, 이를 통해 시장이 통합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금융혁신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 초반에 들어 절정에 이른 이후 현재도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금융수단 및 금융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증권의 시장이 발달되었으며 파생증권으로부터 또다시 파생된 증권의 시장이 연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이처럼 개발된 금융수단은 주로 역외금융시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었는데 역외금융시장에는 각 국의 금융규제를 회피하고 규제간의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하고 서로 다른 필요성을 지닌 거래자들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외금융시장에서 이용된 금융수단은 신속하게 각 국의 금융시장으로 파급되기 마련이다.한편, 금융혁신은 금융경로의 다각화와 결제방법의 변화, 신금융상품의 개발과 금리자유화의 진전, 금융기관간의 업무제휴 및 상호진출의 증가 등 금융구조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경로의 다각화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은 현금거래와 수표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제도(EFTS: electronic funds transfer system)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왔는데 ATM(automated teller machine), ACH(automated clearing house), POS(point of sale terminal)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경로를 통해 어느 예금기관에서든지 현금예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입출금, 계좌이체, 대출신청, 잔고확인 등도 영업시간, 지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었다.둘째, 금융기술 혁신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가속화되었는데 이들 나라는 각종 금리규제나 업무규제가 비교적 강하였다. 그러나 금융기술 혁신은 으로 은행자산이 부실화 및 고정화되자 국제은행은 장·단기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산구성의 유동성과 시장성을 높였던 사실과 우량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의한 차입보다 직접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해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데 연유하여 촉진되었다.3. 금융자산수요의 다양화와 파생상품의 증가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금융 자산이 축적되어 금융 수요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보유·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투자 방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선진 금융기관은 이러한 금융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어드는 기존 업무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신규 업무를 창출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보 통신 및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 규제 완화, 금융 위험의 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게 금융 상품과 기법을 활용하는 소위 금융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전유물이었던 선물과 옵션시장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 시장에서는 유로달러, 미국 재정증권, 통화와 같은 범세계적인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다른 시간대별로 선물과 옵션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서로 다른 시장에서 상쇄시킬 수 있다. 즉, 자국의 거래소에서 영업이 끝난 후에도 외국의 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취하거나 상쇄시킬 수 있다.4.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통합화금융의 국제화란 국가간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참여자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나 거래방법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현물 및 선물환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과 각 국의 금융규제완화도 주요 국제화 촉진의 요인이 되었다.이러한 국제화로 인해 국제간 자본이동이 보다 자켰다.

경영/경제| 2003.06.07| 9페이지| 1,000원| 조회(1,180)

금융환경, 세계경제, 세계자본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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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 개발이익환수세

1. 서론각종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계층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기가 계속되고 소득구조가 악화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폐해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일정액(25%)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며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이다여기서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정기간의 지가 상승분은 그 원인에 따라 몇 가지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 개인의 투자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이나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에 잘생한 증가는 개발이익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개발이익은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으로 볼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최협의의 개발이익에 토지이용계획의 결정(예를 들면,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 등)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으로 개발이익은 협의의 개발이익에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 '공공투자나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개발이익'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무관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령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도시용 토지로 용도변경이된 토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도시용 수요) 도시용 토지수요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이 이용규제에 의해 막혀있었기 때문이다.개발이익을 정의하고 종류를 따지는 하나의 목적은 토지가치의 증가분 중에서 사회적 환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잡아보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다수의 연구자들은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이 적절하다고 한다. 즉, 물가 상승 등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다른 자산의 경우와 형평의 측면에서도 환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개발이익을 환수발이익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대신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용지로 대납하는 제도) 등이 있다.2. 본론개발이익환수세1990 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 대제도 중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제는 각종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지 및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을 때 그 이익이 토지소유계층에 사유화됨을 막고,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다.개발이익의 환수는 투기행위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데 토지수급불균형은 사회, 경제적요인과 작용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나아가 토지시장을 왜곡시켜 투기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손실의 보상과 마찬가지로 토지소득배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배분의 안정화를 위해 자의적인 정책결정을 억제하며 이로인한 사회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개발이익환수와 손실보상이 제도화 되면 그 과정의 비밀유지 필요한데 이러한 비밀유지 가치를 위해서도 환수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수입을 그만큼 늘려주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개발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즉,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부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 30일 제정되고, '90년 3월 2일부터 공포 시행중에 있다.현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98. 9.19, 법률 제5572호)됨에 따라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이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될 예정이다.이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은 평균지가 변동률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입법과정에서 개발이익 산정시 적정이윤을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은 대신 부담금을 개발이익의 70%에서 50%로 낮추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지가는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를 기준으로 한다.(8조)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시에는 개발이익의 50%로 했으나 2000년부터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하고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13조).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하며,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14조).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6조). 개발부담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물납(物納)이 인정되며(16조), 3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17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18조),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19조).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함한다),공업단지조성사업,도심지재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유통단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100% 감면되며, 나머지 사업은 50%가 감면된다. 그리고 대한주택공 말한다.④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제3조【개발이익의 환수】①국가는 제 5조) 제5조 (대상사업)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91·12·14, 93·6·11, 95·12·29 법5116, 97·1·13]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93·6·11]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3·6·11]②삭제 [98·12·28]¤ 제4조【징수금의 배분】① 제 3조제1항) ①국가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3·6·1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율이 정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②삭제 [98·12·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양여 또는 전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제 2장 개발부담금제1절 통칙¤제5조【대상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개정 91·12·14, 93·6·11, 95·12·29 법5116,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6·11, 97·1·13]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4.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5. 산림법 제 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97·1·13]제2절 부과기준 및 부담률¤제8조【부과기준】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6·11]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3.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제9조【기준시점】①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개정 93·6·11, 2000·1·21]1. 인가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경영/경제| 2003.05.27| 9페이지| 1,000원| 조회(397)

개발이익환수세, 개발부담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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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최근 세계경제동향(2003년) 평가A좋아요

1. 서론대외 경제여건은 불안요인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어 하반기이후 나아질 전망이나 아직은 불확실이 큰 상황이다. 대표적인 불안요인이었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종결되고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전쟁으로 인한 유전의 피해가 크지 않고, 베네주엘라의 석유생산도 정상화되어 감에 따라 유가는 하향 안전세로 자리를 잡았고(두바이油($/B) : (02.12말)26.8 → (03.2.25)31.2 → (4.16) 23.8), 북핵 문제는 한-미 정상이 평화적 해결 방침을 확인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한 등으로 당초의 우려가 크게 해소되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경기안정 노력이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IMF는 금년 성장률 전망을 세계 전체적인 성장률은 3.2%, 미국 2.2%, 유로 1.1%, 일본 0.8%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 확대와 일본의 장기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사스의 영향도 있어 회복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와 같은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불안하였던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이후 경제여건은 나아질 전망이나 기업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관건이다.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경기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소비는 98.12월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었고, 설비투자도 금년들어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수출은 중국수출, IT수출 등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물가는 1∼3월중 고유가와 농산물 작황부진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4월이후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다.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경제, 그 중 중요한 몇 개국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2. 본론 -각 국의 경제동향-가. 미국의 경 했다. 이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전망은 미국의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이다. 2002년의 4-4분기에 이어서 2003년의 전반기에는 경제가 3% 증가할 것이고 후반기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인플레이션은 2.2%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기업의 평균 이익은 9.5%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에 실업률은 5.7%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했다. 12월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실업자의 수효는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수준보다 좋았다. 신규 실업자 수당을 지원하는 숫자가 주 평균 3만 8천명 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6만 명이나 감소했다. 현재 주 평균 실업수당 신청자의 숫자는 37만 8천명이다.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업자의 절대숫자는 아직도 3백 46만 명이다.그러나 미국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버렸다. 미국경제를 지탱하여온 개인소비지출은 올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지난 1월 개인소비지출의 전월대비 0.05%하락한 이후 2월(3월 28일 발표)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증가폭이 0.02%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처분소득이 매월 전월대비 0.3~0.4%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라크전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개인소비지출이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3월 중 소매판매가 9·11테러 이후 최대폭인 2.1%(전월대비) 증가하였고, 4월 중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전월대비 5.6포인트 상승한 83.2를 기록함에 따라 이라크전 조기종결에 따른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리고 2000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회복되던 산업생산지수(1997=100)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통계수치로부터 미국경제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올 3월 산업생산지수는 2월에 이어 하락세를 나타내었는데, 하락폭이 전월대비 0.5%로 2월(0.1%)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보이고 있는데 올 3월의 실업률은 5.8%로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농업부문의 고용인구수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1년 4%대이던 실업률은 5%후반대에 머물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 이후 보합세를 나타내던 비농업부문의 고용인구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실업률은 흔히 경기후행지수로 인식되어지지만 고용시장의 악화가 지속된다면 결국 개인소비지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향후 투자지출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비국방부분 자본재 신규주문은 2002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세를 나타나고 있어 향후 투지지출의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이라크전의 영향을 받은 국방부문의 자본재 신규주문은 200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인 10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 및 투자지출이 여전히 불안하고 고용시장의 악화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외에도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가 거론되고 있다. 1990년대의 장기호황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재정지수는 1998년 회계연도부터 흑자로 반전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시행정부의 대대적인 조세감면정책으로 2002년 회계연도에는 반전되었다. 특히 이라크전의 전비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미 의회예산국(CBO)의 재정수지 전망(3월 7일 발표)에 따르면 2002년 회계연도에 GDP대비 1.5%였던 재정수지적자는 2003년 회계연도에는 2.3%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수지적자기조는 2007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쌍둥이 적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외신인도 약화에 따른 미 달러화의 약세와 금리상승을 통한 국내수요 위축을 야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후 미경제에 최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나. EU의 경제동향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절반, 교역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그리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역할을 해 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상대교역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파트너이기도 하다.미-유럽연합 간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갈등관계가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원만한 경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세계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신장에 양지역의 협력관계가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80년대 말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점차 약화되었으며 군비경쟁 대신 경제전쟁의 본격화, 유럽연합의 경제, 정치적 통합이 되면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이라크에대한 전쟁은 그동안 내재되어있던 갈등을 표출시킨 도화선이 되어 버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단계까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미국과 유럽연합은 바나나(1999년), 호르몬 쇠고기(1999년), 철강(2002년) 등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치뤘다. 유럽연합은 안전성을 이유로 미국산 호르몬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미국은 WTO의 승소 판정을 근거로 1억 1,700만 달러에 이르는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유럽연합의 바나나 수입제한조치,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GMO)의 수입제한조치도 비슷한 사례이다. 반면 유럽연합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2003년 3월에 수입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연합은 철강수출국들과 함께 관세철회를 위해 WTO에 제소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건이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상정되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 유럽연합 간 주요 분쟁미국→유럽연합유럽연합→미국철강 수입제한해외판매법인(FSPC) 면세법슈퍼 301조항만 서비스 세금/수수료자동차 안전 법규'Buy America' 법안불공정한 공공구매입찰(이라크복구프로젝트)농산물 수출 보조금바나나 수입제한호르몬 쇠고기 수입제한전기전자폐기물(WEEE) 지침화학제품 규제 강화항공기 산업 정부 보조금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GMO) 수입제한가금류 수출제한와인 수입제한이 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 달러화 환럽연합 금리차와 미국의 쌍둥이 적자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 외에 미 정책 당국의 달러가치 하락 유도 정책 때문이다. 미 정부가 달러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달러약세를 통해 '수출확대-무역적자감소-경제성장'과 '디플레이션 차단'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달러약세가 심화되면 환율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한 나라가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하면 다른 통화들도 경쟁적으로 통화가치 절하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럽연합도 금리인하를 통한 과도한 달러하락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공조가 없을 경우 환율정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미-유럽연합관계 악화는 디플레이션 방지와 환율 안정, 도하아젠다(DDA)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같은 세계경제로서는 치명적이다. 미-유럽연합관계의 조기 정상화가 요망된다. 만약 이 관계가 경제전쟁으로 치닫는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다. 일본의 경제동향일본은 19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도 일본경제는 실질성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목성장마저 2년연속 마이너스로 되는 등 장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부실문제의 악화, 디플레이션의 심화, 재정악화 등 일본경제의 취약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업률 또한 전후 최고 수준인 5.5%에 달하여 고용 및 소득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2003년에는 '개혁없이 성장없다'는 기본인식하에 구조개혁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일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2003년 상반기에는 세계경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따라 부실채권처리의 가속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지만 기업부문도 완만하게 회복해 일본경제는 민간수요 중심의 완만한 회복이 기대된다. 물가부문에 있어서도 디플레이션 경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지만 수요의 회복 등에 의해 디플레이션 압력상된다.

경영/경제| 2003.05.27| 7페이지| 1,000원| 조회(565)

경제동향, 미국의 경제동향, EU와 미국의 무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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