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번 :이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1993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이다.1992년 2월 27일 운영을 시작하여 대표자는 박용찬이다.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운영방침은 첫째 복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관 ,둘째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복지관, 셋째, 개인의 창조력과 팀워크의 강점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복지관, 넷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복지관이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가족복지사업은 개인이나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육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 및 가족해체가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정상화하여 가족이 행복을 유치할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상담실의 지속적인 홍보 및 상담?치료 질을 향상시키고 꿈나무지역아동센터의 내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며 소외계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킨다.지역사회보호사업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결연, 정서지원, 가사지원, 간병, 푸드뱅크 사업 등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사례관리 방법론을 활용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활용가능 자원 파악 및 목록을 작성하여 재가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립시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한 대상자 발굴, 필요욕구별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역사회 지역운동 확산과 사례관리를 접목시킨다.지역사회조직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자원을 개발?조직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이다.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푸드마켓을 통한 지역주민조직 및 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킨다. 지역화폐‘늘품’의 화원역량 강화 및 회원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구축시키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조직체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교육문화사업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적 대안문화 창조와 인성교육, 성인과 노인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무료나 실비로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인 결핍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자활사업은 취업대상자와 비취업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복지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종별 자활교육훈련, 재취업알선, 자활공동체 조직 및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세승방지와 지역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과제하기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장난감은행에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대여한 적이 있다. 이렇게 가까운 데 저렴하고 편리하게 여러 가지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어 자주 애용하고 있다.과제를 위해 장난감은행에서 일하고 계신 한 분과 인터뷰를 하였다.
학번 :이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과 욕구의 해결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복지라는 것이 행해져 왔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이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인권, 욕구 등)를 가지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고 있다.이러한 복지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이고 그러한 전문가를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 분석의 목적은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복지와 사회복지기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복지행정을 배우는 우리가 사회복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그 중에서도 대구 달구벌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기관은 장애인복지에서 시작하여 종합복지관으로 바뀐 곳으로 이곳을 조사지 선정으로 택한 이유는 특화된 사업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싶었고, 평소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7에 위치한 대구 달구벌종합복지관은 2002년 9월 1일 설립되어 올해 8년째에 접어들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대표자 : 김창환)가 운영법인이며, 시설장은 김창은 관장이 맡고 있고, 6개 팀과 주간보호센터로 조직되어있다. 지난 2008년 8월 14일부터 2011년 8월 13일까지 3년간 수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지상 5층, 지하 2층이며 총 91만m ^{2} 면적에 물리치료실, 체력 단련실, 작업심리음악언어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대구 달구벌종합복지관은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과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능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자 설립하였다.대구 달구벌 종합복지관의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1) 의료재활사업물리치료, 소아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재활운동치료가 있다.(2) 교육재활사업교육재활사업에는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진단을 통해 아동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의 최소화와 학년기 선행기술 습득과 사회통합 기틀마련을 위해 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통해 교육방법과 가정과의 연계학습을 지도하게 된다.그리고 정기적으로 아동양육과 관련된 특수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의 역할 의식 고취를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5월에는 부모가 일일교사가 되어 아동과 교육에 대한 이해를 몸소 체험하게끔 한다. 또한 아동의 현 성취수준과 발달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와 부모의 의견 반영을 위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3)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장애인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대상자의 능력에 맞게 종합무용, 난타, 힙합/댄스, 기초무용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 확대와 육성 차원으로 체육선수육성사업을 진행, 전문 강사를 활용한 정기적 훈련 및 대회참가까지 이어지고 있다.(4) 직업재활사업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크게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첫째, 준비단계로 3가지 훈련을 실시한다.세부사업명사업 목적사업 내용직업적응훈련실제 작업환경에서의 직업능력 개발사회생활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 수행 적응훈련, 직업능력 향상훈련작업활동훈련기초작업능력, 일상생활능력 향상작업활동 훈련, 일상생활훈련,지역사회 시설이용보호작업훈련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도 높임작업훈련, 직업전 훈련, 사회적응훈련(5) 재가장애인복지사업재가장애인복지사업 중 중요사업으로는 자립 및 재활지원과 건강지원 서비스가 있다. 자립 및 재활지원 서비스는 생활지원, 보장구 수리 및 대여, 이·미용, 김장김치지원 사업 등 지역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지원 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 무료건강검진, 무료한방진료 등이 있다.이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기에 상호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재가 장애인 가족들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6) 비장애인 대상 사업복지관에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다. 이 사업들의 목적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장애관련 정보제공, 복지관 사업 활성화 등에 있다. 구체적 프로그램에는 장애체험교실 운영, 대외홍보, 관보발행(계절별 1회), 복지관 견학안내,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계몽(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순회 교육) 등이 있다.복지관의 직원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Report학번 :이름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관심은 높게 일고 있으나 지역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이를 적용한 모형은 관련 개념의 혼재 속에서 아직도 뚜렷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은 지역사회에 기반 하여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일정한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으로 정의된다.한국에서 주목받은 서구의 지역 사회 복지실천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의사소통이론: 개인이나 집단과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주고받을 때 서로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2)조직이론: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주민의 인간관계를 융화시켜 지역사회가 단합하도록 조직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3)체계이론: 문제 해결은 개인적,환경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적 및 사회적 관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중점을 둔다.(4)사회교환이론: 인간은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며, 인간의 행동은 어떤 형태이든 이익이 생기는 쪽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5)임파워먼트이론: 사회의 제 조건들에 의해 무력화된 소외 집단 속의 개인들이 지각, 의식, 계몽 따위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내부적 통제 및 외부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얻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보았다.(6)네트워크이론: 상호의존성과 호혜성을 강조하며,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맥락을 중시한다.(7)자원동원이론: 사회운동의 조직의 역할과 한계를 규명하는 토대로서 사회적 불만의 팽배를 사회운동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전통적 시간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다음은 한국에 소개적용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 알아보자.(1)로스만의 모형: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모형으로 지역사회개발 모형, 지역사회계획 모형, 사회행동 모형을 소개하였다.(2)테일러와 로버츠의 모형: 로스만의 세 모형에 두 가지를 더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계획,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개발, 정치적 권력강화 모형을 제시하였다.(3)와일과 갬블: 모형은 지역사회조직사업, 기능적 공동체조직사업,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사회계획,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결, 정치사회행동, 연합, 사회운동과 같은 여덟 가지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였다.(4)포플의 모형: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사.지역계획, 지역사회교육, 여권주의적 지역사회사업, 인종차별철폐 지역 사회사업과 같이 여덟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5)스즈끼 고로의 모형: 이론 모형으로 주민주체.자원활용법, 협동활동,자원활용형 주민주체,자원개발형, 협동활동,자원개발형, 실천 모델형으로 주민참가의 복지활동 모형, 복지서비스개발 모형, 복지.보건.의료 연계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6)사회복지운동 모형: 지역사회복지운동, 사회개혁, 지역통화운동 등으로 볼 수 있다.(7)주민조직화 모형: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단위로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공동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한국에 들어온 서구의 지역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이의 적용에 의한 모형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실천 관련 이론가나 실천가들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과 기술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개념들을 통일하여 이해하고 이에 따라 실제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할 때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복지관에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한국의 이론가나 실천가는 서구의 이론이나 모형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이들 이론과 모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적용,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이론과 모형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발하고 소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론과 모형의 적용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론과 이의 적용을 제시하여 실천가들이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학번 :이름 :대구에 살고 있는 나는 작년에 일어난 ‘대구칠곡계모사건’으로 인해 전국은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아동 학대에 대해 예민하게 곤두서 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실상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이러한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지 또 추악한 본성의 끝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문득 나는 아동이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동 학대·아동 인권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데 비해, 노인 학대 부분은 아동 학대에 비해 음지에 가려져 있다.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노인 학대를 보게 되었는데 실로 충격적이었다. 아동 학대 못지않게 노인 학대도 ‘인간이 어쩜 저럴 수 있나’할 정도로 인간의 지나친 잔인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는 아동 부분보다 노인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보았고 노인인권이라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만약에 내가 요양시설기관의 어르신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 「노인 분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욕구」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우선 노인 분들을 생각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가족의 생계와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가족부양 중심의 가치관이 뿌리 깊어 개인을 위한 어떠한 노후 준비도 없이 지금의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그러나 그 사이 경제·사회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오늘날 사회는 세계화·정보화·개방화, 그리고 지방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구도는 핵가족화, 도시화, 부양가족의 지리적 분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개인 중심적 의식의 확대 등으로 기존의 가족부양만으로는 노인의 행복한 삶을 약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아니 현재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이다.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이렇게 노인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아직 미비한 상태로 보인다. 대개의 수혜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저조하여, 실제로 노인들이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노인 복지 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올바른 노인복지 서비스의 구축은 국가와 사회가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노인 분들에게 기본적인 욕구 해소를 도와드릴 수 있다. 이로 하여금 노인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학번 :이름사회복지정책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의 기본 틀이다. 이것을 네 가지선택의 차원(demension of choice)이라고 한다.(1)사회적 공급 ?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2)사회적 분배 ?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3)전달체제 ? 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4)재정 ?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1) 무엇을 급여로 제공해야 하는가?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이 있다. 이 가운데 현금, 현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차지한다. 이러한 급여의 종류와 대표적인 예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급여종류특 징대표적인 예현 금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자유 및 자기결정권의 보호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산재보험의 장애급여, 실업급여,공공부조의 생계급여, 아동수당,주택수당 등현 물정책목표의 효율성 향상, 규모의경제효과 소비단계에서 낙인의 부여의료, 교육, 음식, 주택, 에너지,각종 직업훈련, 상담 등증 서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 성격식품권, 교육증서, 상품권, 의료보험증,경로 버스표 등기 회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함 제거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부조항 변경,농어촌지역 학생이나 장애인의 대학특례입학,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등권 력유동적 교환가치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사회복지정책은 의도적 재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그 전형적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누구’는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자격조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급여의 수급자격조건으로는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정도, 근로능력, 소득/자산조사,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등이 있다.①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사회보지정책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이나 있을 때만 자격이 인정된다. 또한 일정한 가족 수 이상이거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을 자격조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③ 기여의 정도기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 납부라는 형태의 기여이고 둘째는 사회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기여이다. 농어민이나 철도, 광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보통의 사회보험 대상자에 비해 유리한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④ 근로 능력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급여수급의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이 근로능력이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것을 전제(장애인, 고령자,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로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이 부여되기도 하고, 실업수당이나 각종 고용과 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어야만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⑤ 소득/자산조사자산이나 소득조사의 기준은 개별적 속성이나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산이나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한 자산이나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⑥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자산이나 소득조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의사, 행정 관료의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라는 조건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비경제적 측면의 조사를 근거로 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①중앙정부, ②지방정부,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형태, ④정부와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① 중앙정부오늘날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대부부의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급여수급자격, 급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욕구파악이 어렵고, 관료주의적이며, 독점적이기 때문에 가격과 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② 지방정부제도적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욕구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수급자의 정책참여기회의 확대로 그들의 욕구수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중앙정부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형태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혼합 형태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일부 보조 하여, 지방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 가운데 많은 것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형태로 이루어진다.④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형태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되 그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담당하는 경우이다.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접근성이 높고 융통성 내지는 신축성이 높아질 수 있다.⑤ 민간 부문복지국가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재원과 운영 모두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국민이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민간부문의 단점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는 민간부문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4)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급여자격, 급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의 종류와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재원의 종류사회복지재원의 예공공부문재원일반예산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재원사회보장성 조세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조세비용조세감면제도민간부문재원사용자 부담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등자발적 기여개인, 재단, 기업, 유산 등의 기여금기업복지기업연금, 기업의료보험, 자녀학비보조, 사원주택,탁아 프로그램 등의 재원비공식부문가족, 친척, 이웃의 아동보호 및 노인부양 재원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법(조문), 국민연금법(조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고용보험법1. 급여체계고용보험법 전체 조문을 살펴보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급여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물급여는에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 명시해 놓았고, 현금 급여는 인 실업급여 장, 인 육아휴직 급여 장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의 대부분의 급여체계는 현물보다 현금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고용보험법 4장이 대부분의 현금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고용보험법 40조~63조로 구성되어있는 구직급여와 64조~69조로 이루어져 있는 취업촉진수당이 고용보험법 4장의 중핵이라는 것도 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 대상체계고용보험법 8조의 대상조항이 고용보험법의 대상체계라 볼 수 있다. 8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대상임을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0조에서 65세 이상인 자 및 소정근로시간이 기준미달인자, 사립학교연금법과 공무원법의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들은 고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10조는 대통령령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공무원 중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고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어 있고 7조에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어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라 되어 있다. 에서는 고보법의 수급자 요건을 기술해 놓았는데, 13조~18조까지의 조문이 2장의 내용이다. 관련 조문을 정리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을 관장하면서 수급대상자가 되는 고용보험법 13조~18조 수급자가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수급을 받게 되는 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다.4. 재정체계고용보험법에서의 재정체계와 관련된 조항은 5조, 6조, 78조~86조라 볼 수 있다. 우선 5조를 살펴보면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사업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함으로 국가가 고용보험의 재정체계를 전부 담당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6조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에서 규정해 놓았다고 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의 사용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법6조를 살펴보면,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78조에서 86조는 고용보험법에서 장의 조문들인데, 고용보험기금의 설치와 조성 및 운용 등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과 재정자금에 예탁함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있다. 그 외
사회복지행정론레포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