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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영양학 - 식품섭취 실태현황 및 문제점,대안방안

1. 우리나라의 식품섭취변화1) 식량자급률우리나라의 주요 작물 재배 면적은 1996년 214만 정보로 91년에 비하여 전체의 8%인 178,400ha 정도 감소되었다. 식량작물 재배 면적은 1991년 대비 벼 13%, 잡곡 18%, 두류 21%, 특용작물 23% 급감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채소, 과수 등의 재배면적은 14～26% 증가하였으며, 특히 온실시설 재배는 약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의 급감과 시설 재배 면적의 급증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지역 확대와 산업시설 확충 및 도로 증설 등에 따른 감소와 함께 비교적 소득이 높은 작물의 지배 면적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에서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 정도로서 쌀을 제외한 거의가 외국 식량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의 변화년도*************98819901991199319951996자급률93.980.548.439.643.137.633.829.126.7식량부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몇몇 식량수출국이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독과점하고 있어 식량무기로 대두되어 식량 수입국에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식량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한국은 1970년대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이중곡가제로 인하여 쌀의 국내 자급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소비구조의 서구화, 고급화에 따라 축산물을 생산하는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의 국내생산은 격감하여 그 자급률이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쌀의 경우도 1993년 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의하여 매년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고 국내보조금 감축의무 조항에 따라 그간 쌀증산 및 국내자급률 100% 달성의 주요인이었던 수매를 점차적으로 축소하75.8)57 ( 0.7)서류11990274 (100)76 (27.7)153 (55.8)15 ( 5.5)30 (10.9)1997243 (100)124 (51.0)58 (23.9)24 ( 9.9)37 (15.2)주: 1) 서류는 정곡 중량 기준임.자료: 농림부1997년 소비량은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보다 5% 감소한 1,983만톤으로 줄어들었으며, 1998년에는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사료용 수요 감퇴로 전년보다 다시 5% 감소한 1,890만톤으로 추정된다. 1999년 소비량은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보다 3% 증가한 1,94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부터의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라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04년의 곡물 소비량은 1,93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품목별로 보면, 쌀 소비량은 1980년대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1990년 545만톤, 1998년 520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쌀 소비량의 약 90%가 식용으로 소비되는데, 1인당 식용 소비량은 1990년 120kg에서 1998년 99kg으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소비 감소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 비하여 완만하게 진행되어왔다. 2004년의 쌀 소비량은 480만톤으로 전망된다.맥류, 옥수수, 대두, 서류의 소비량은 1990년에 1,084만톤에서 1997년에는 1,476만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서류 이외에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식용이 118만톤에서 131만톤으로 늘어나고, 가공용은 321만톤에서 390만톤, 사료용은 630만톤에서 94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옥수수가 643만톤에서 855만톤으로 증가하였고, 밀이 200만톤에서 330만톤, 대두가 125만톤에서 185만톤으로 증가하였고, 보리는 43만톤에서 40만톤으로 줄었으며, 감자와 고구마는 27만톤에서 24만톤으로 줄었다. 이들 쌀 이외의 식량작물 소비량은 1998년에는 사료 곡물 수요 감소로 1,370만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에는 1,450만톤으로 전망된다.199(국민 1인 1일당 23.4g)으로 전년도의 8.3kg보다 2.9%가 증가하였다.(14) 우유류 - 200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우유류 공급량은 49.2kg(국민 1인 1일당 134.8g)으로 전년도 50.5kg보다 2.6%가 감소하였다. 그 중 우유의 연간 공급량은 48.0kg(국민 1인 1일당 131.6g)으로 전년도 49.6kg보다 3.2%가 감소하였다.(15) 어패류 - 200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순식용 어패류의 공급량은 30.6kg(국민 1인 1일당 83.9g)으로 전년도 30.7kg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그중 어류 공급량은 1인당 연간 20.5kg(국민 1인 1일당 1.5kg)으로 전년도 19.6kg보다 0.9kg이 증가하였다. 패류의 공급량은 국민 1인당 연간 10.1kg(국민 1인 1일당 27.8g)으로서 전년도의 11.1kg보다 1.0kg이 감소하였다.(16) 해조류 - 200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해조류 공급량은 5.0kg(국민 1인 1일당 13.8g)으로 전년도 7.6kg보다 33.9%가 감소하였다.(17) 유지류 - 200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순식용 유지류 공급량은 16.4kg(국민 1인 1일당 44.2g)으로서 전년도의 15.7kg보다 0.4kg(2.8%)이 증가하였다. 식물성 유지의 공급량은 1인당 연간 15.6kg으로 전년도 15.1kg보다 3.5%가 증가하였다. 동물성 유지 공급량은 1인당 연간 0.5kg(국민 1인 1일당 1.5g)으로 전년도의 0.6kg보다 12.9%가 감소하였다.(18) 주류- 200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주류 공급량은 62.8kg(국민 1인 1일당 172.1g)으로서 전년도 64.4kg보다 1.5kg(2.4%)이 감소하였다.2) 공급 에너지와 영양소2000년도에는 국민 1인 1일당 에너지 2,953kcal(전년 대비 16kcal 감소), 단백질 96.9g(저년 대비 1.3g 감소), 지방 83.7g(전년 대비 1.2g 증가)이 공급되었다.연도별 국민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 추이는 과 같다.1인 한편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가계의 외식횟수 증가와 외식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외식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2)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웰빙 열풍의 장기화 등은 패밀리레스토랑 업계에 긍정적패스트푸드 업계는 2006년까지 연평균 2.0%로 성장세 미미할 전망, 이는 식문화의 키워드가 웰빙바람과 함께 건강에 집중되면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위축이 확산되기 때문임. 반면, 패밀리레스토랑 업계는 2006년까지 연평균 20.5%의 성장세 유지할 전망,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외식문화의 정착 및 고급화 등에 기인.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보다 밥을 덜 먹고 고기, 과일을 많이 먹는 등 식생활도 크게 변했다.육류의 소비증가와 식물성 식품의 소비 감소에 따른 비만인구 증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한편 청소년의 체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표 1-1에서는 인스턴트식품의 소비량 증가를 볼 수 있듯이 식품첨가물 및 보존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식품 산업의 홍보화와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에 대한 영양교육의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인스턴트 식품 소비량의 변화 (단위 : g )년 도육류가공품유제품유지가공품빵,면류과자류음료수류총 계(햄, 소시지,베이컨)(버터,치즈,아이스크림,발효유,이유식)(마가린,쇼트닝)(빵류,국수,라면,당면)(비스킷,설탕과자,껌,초콜릿)(사이다,콜라,주스)669107ㅡ9851525261,7997051346ㅡ3,9211,7492,3648,42174841,3245368,0681,6853,61015,307782735,96495612,0733,6671,35436,475828347,3921,43111,5056,17316,28343,6188691210,1221,17115,9105,7552,70558,575901,60315,1021,45419,2408,00725,14470,550자료 : 식품수급표, 각년도3) 각 종류별 식품수급표식품산업의 발달로 합성식품, 모방식품 개발, 년기의 식이섬유소 섭취는 음식물의 에너지 밀도를 낮추며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을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아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m 1995).8) 잘못된 체형인식현재 체중조절은 꼭 필요한 비만군 뿐 아니라 체중감소가 필요없는 정상체중군과 심지어 저체중군 사이에도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51%가 체중조절을 경험했다는 보고(박수연 등 2000)도 있다.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과 날씬함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면서 왜곡된 신체상과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가 건강상의 또 다른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의 경우 급격한 성장과 월경에 의한 혈액손실, 무리한 절식으로 인한 섭식장애, 결식, 외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체중감소를 위해 필요 이상의 식품섭취감소와 불규칙적인 식사, 편식, 과식 등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초등학생 대상 연구(이경혜 등 2001)에서 저체중군은 43.3%가 자신의 체격이 정상이거나 과체중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정상군은 39%만이 정상이고, 56.5%는 과체중이라고 알고 있었다.고등학생 대상 연구(이명숙 등 2000)에서 비만도가 낮을수록 체형만족도가 높아서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경험은 남녀 모두 과체중군이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정상군에서 조차 80%이상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체중의 과다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느끼는 체형인식에 따라 체중조절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것은 실제 비만여부보다는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존중감, 우울성향, 체중조절 시행 성향과 더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무정 1997).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대상자의 84.3%가 외모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류호경 1998), 다이어트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신문, 잡지, TV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미영(1997)의 보고에 의하면 대중매체에 다.

자연과학| 2009.06.12| 22페이지| 1,000원| 조회(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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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견해 및 관점

< 학벌주의 옹호자의 반응: A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의 원천인 우수인력을 육성. 보유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결국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므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평등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학벌주의는 첫째,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효과적이다.개인차가 심한 집단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교육을 시키는 평등주의 교육에 비해 학벌주의 교육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다.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인의 잠재능력과 특수한 재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킴으로써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한 우수 학생들의 시간적 낭비와 교육재원의 불필요한 쓰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둘째, 각자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다.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수월성 교육’이다. 2004년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월성 교육이란 영재교육이나 학벌주의 교육과는 다른 개념으로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골라 그 잠재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뜻에서 보편성 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내용의 골자는 어문, 외국어, 외국어 음악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정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의 수월성 교육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학벌주의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수월성 교육이 잘 시행될 경우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살려 각 분야의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셋째, 상호 경쟁을 통한 교육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서열화가 없는 평준화된 교육은 자칫 교육 자체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서열화 된 학벌주의 교육은 등급에 따른 적절한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성취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넷째,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개발할 수 있다.많은 사람들 이후 그동안 중시해온 학벌주의 교육방식을 버리고 평등주의 교육방식으로 방향을 전환 했다가 요즘 다시 학벌주의 교육 중시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평등주의 교육이 모든 학교의 평균 교육 수준은 향상 시켰지만 우수한 인재의 수월교육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학벌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연결되어 효율성의 측면논리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모두가 높은 지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를 키워 국가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대 안 >우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다각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중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현장에서는 개인차가 심한 이질집단 속에서 평균 수준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제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의 잠재능력과 특수한 재능을 조속히 찾아내어 이를 신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월반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회가 아닌 평소의 능력을 파악하여 본인 능력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열반 편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진행하여 그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 >우리나라는 사회계층의 순환보다 고정화에 학교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경제력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 계층의 자녀가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녀가 타고난 능력에 관계없이 하급사회에 머물게 되는 비인도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민대중을 위한 교육적 기회확대를 위하여 보다 과감하고 양심적인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사회의 변혁을 저해하는 데 학교가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현상은 학력과 학벌주의의 모순에서 벗어나지학교 진학열기와 소질과 능력을 무시한 특정대학 특정 학과로 무조건 몰리는 입시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기관의 역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학교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발전은 학교가 미처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다.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활방법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학교가 책임지기에는 그 시설과 방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의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의 방침이나 교사의 가르침보다 쏟아져 나오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가 단연 강력하게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보다 풍성한 교육내용과 강력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먼저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진학제도의 합리적 개혁, 고교와 대학 입시풍토의 정상화,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학교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적 >우리 교육은 공교육에 있어서, 획일성을 탈피하고 다양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학교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관료적인 원리에 따라 교육조직이 운영되며, 교육과정의 획일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등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나라에 중요한 기반이 될 인재들을 잃을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약점은 세계적인 무한경쟁체제와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야구에 비유하여 말하자면, 우리나라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수의 졸업자들이 1루타는 잘 칠 것이지만, 3루타나 홈런을 치는 졸업생은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각한 약점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와 정보화 산업시대에 들어선 이상, 다른 나라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타협점을 만들 수 있다. 평등성이 배제 되지 않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수월성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러한 밑바탕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좀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반영해야 한다. 단 여기서, 염두 되어야 할 것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낮은 소득의 계층인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는 공평히 배분되어야 한다. 교육이 본질적으로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감각을 갖추고 국제수준에 이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체계가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수월성을 지닌 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계급의 문제로 간주하는 대표학자의 반응 : B >예부터 시험 문화는 왕조시대 천년의 유산인 과거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벌주의와 그것을 유지하는 편견으로서 시험만능주의 혹은 수능성적 인격주의가 있다. 초·중·고교 동안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단 하루 만에 내려버리는 것이다. 비단 이 수학능력시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각종 시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단순히 서열화, 객관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시험이라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인정해주는 사회인 것이다. TV에서도 각종 통계로 해서 각 부분 대학순위를 일일이 기사화하는 관행이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일반인 뿐 만 아니라 연예인 까지도 일명 명문대학 출신을 우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례를 많이 조장하고 있다.이런 현실 속에 학벌에 대한 편견은 취업문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취업문턱 뿐 아니라 인사과정에서도 학벌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학벌은 중요한 요소이다. 학벌이 배우자 선택에서까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신분적 상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학벌이 사회적 계급으로 나누어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학벌은 세습화 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 의식을 심화시키고,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있다. 학벌주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학의 서열화는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대학의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강화시키는 최대의 요인으로 보여 진다.< 대 안 >1) 교육제도의 개선과정보다 결과를 우선하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때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교육에 지나친 과열현상을 제어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학력의 세습화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건강한 교육열 표출을 이끄는 노력의 요망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이나 낮은 학력의 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해 학교와 국가 차원에서의 배려 또한 요망된다.2) 입시제도 개선학년과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학생의 흐름을 양적, 질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험 제도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시는 국가가 관리하는 선발 시험 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평가가 교육 과정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평가에 의해 교육 과정이 역으로 왜곡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가 교육을 지배할 때 교수 학습 활동은 시험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는 활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문제 해결력 등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능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단기간에 많은 지식을 주입시키는 주입식 수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열화 된 대학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 평가로 인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배제되어 있는 '입시선수'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시험을 위주로 하는 입시경쟁이 사라지면, 초중등학교 교육도 더 이상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에 종속되지 않고 본래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리시간에는 철학을, 국어시간에는 시와 소설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이런 현상의 타파를 위해, 우리는 수능의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자격고사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나 학생이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학| 2009.06.12| 5페이지| 1,500원| 조회(408)

교육과정, 학벌, 학벌주의, 학벌사회, 교육기관, 교육의본질, 학벌문제, 교육의 대안, 학벌사회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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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관점

<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1. 각 주제의 개념과 문제의 제기에 있어서, 그것을 옹호하는 이론가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생님께서 고른 주제에 관해 어떻게 그 의미 심장성을 설명할까요?< 옹호하는 이론가의 입장 >1. 국가 경쟁력 강화오늘날 국제어로 자리 잡은 영어는 세계화 시대에 선진화된 문화와 정보를 수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세계화를 주도할 만큼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인터넷 언어의 80% 이상이 영어이며,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들 가운데 과학적 주제들은 거의 모두 영어다. 결국 영어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부와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영어활용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역 자유화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특히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영어구사력이 바로 국제협상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인들의 영어사용능력 부족을 투자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반면 비영어권 국가인 핀란드는 영어몰입교육에 공을 들인 이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영어구사력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기에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어구사력이 향상된다면,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가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것이다.2. 영어교육수준의 향상10년 넘게 영어공부를 해도 원어민과 대화조차 못하는 영어교육의 현실을 뜯어 고쳐야 한다. 우리의 영어 교육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순으로 교육하며 문법중심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문법을 의사소통과 분리하여 교육한다면 그 목적은 언어습득이 아니라 언어학의 습득이 되고 만다. 이제 듣고 말하기 우선의 영어교육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영어몰입교육은 말하기와 듣기, 과목 내용의 이해까지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다.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영어권 국가인 우리나라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영어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또한 자연스레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다.3. 영어교육의 본질과 일치언어교육이라는 것은 교실상황의 인위적인 상황에서의 의식적인 '학습'의 상황보다는 어릴 적부터 수업이외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습득'이 이루어 질 때 더욱 잘 될 수 있다.실제로 어릴 적부터 영어동화책을 읽어주고, 영어 테입과 영어대화를 통해 영어영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4. 사교육비 절감조기교육을 통해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어학연수를 위해서 온 가족이 고생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해외를 나가는 경우 없이, 혹은 영어회화학원에 다닐 필요 없이 집에 돈이 없어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영어회화가 가능하다면,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영어교육에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1. 사교육비 증가 및 교사 채용 비용 증가우선, 몰입교육을 실시하면 수능 위주에 중심이 되는 국, 영, 수 중심에 과목에 치중과 동시에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 성적 저하가 올 수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가 더 초래된다.또,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교사 채용 비용이 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고,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원어민 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원어민 교사는 1인당 봉급이 일반 교사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지금도 교육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영어몰입교육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2. 우리만의 정체성 저하요즘 시대가 아무리 글로벌시대 국제화 시대라고 해도 각 과목 마다 특성이 있고, 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두 영어로 수업한다면,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해야적을 잃게 되는 교육방법이다. 만약 이를 제외한 과목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우리만의 정체성을 저하시키면서, 국제화 시대에 맞추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3. 학생들과의 눈높이와 활용도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할 때에도 영어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영어로 질문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처럼 몰입교육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영어로 간혹 아이들에게 질문해도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소수일 것이고, 지금까지 문법위주에 영어 수업방식이 몰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또,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영어가 얼마만큼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구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4. 환경적인 요소몰입교육이 시행된다면, 이에 맞는 교사의 영어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교사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한다.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한글 용어나 맞춤법과 어긋난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만약 학생들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면, 국어 실력도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함께 검토해 봐야 한다.2. 선생님께서 고르신 주제에 관해, 그 주제가 의도하는 교육의 본질, 교육기관의 역할, 교육내용의 선정,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 되어질 수 있으며, 그 비판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의 본질 >만약 어떤 사람에게 무얼 마시냐고 물었더니 홍차를 마시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자. 사실 홍차 안에는 설탕이 들어 있다. 그러나 누구도 홍차와 설탕을 마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설탕의 단맛이 홍차에 녹아들어 있으나 사람들은 홍차를 마신다고 할 뿐 설탕은 언급하지 않는다.교육은 바로 이 설탕처럼 그 역할을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눈, 코, 입, 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누구도 영혼이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입이 말하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정신이다. 가장 훌륭한 교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노동이나 지식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고, 그러한 밥벌이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진실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학교는 지식과 노동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와 사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 교사 역시 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도서관, 실험실 운영비용 등의 모든 비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학교는 따로 방학기간을 가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곳에서는 구속된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식기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오늘날의 학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물론 자신의 의미로 몇몇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교에 다니고 지원비를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사교육을 조장하고 부유한 계층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우리에게 학교는 영어몰입교육처럼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뒷면에는 자신의 노력과 다르게 자신의 배경이 교육을 지배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일깨워 주고 있다.< 교육내용의 선정 >어느 나라에서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교육의 현실은 극히 위험하다. 정부가 교육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육은 지혜로운 자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교육을 움켜쥐고서 관리를 독점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가 정한 교과를 학습하고, 그 제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 정해진 대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한다.< 교사의 역할 >현실적으로 교사들도 스스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교사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정부의 명령을 받는 고용인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계획서에 쉼표나 세미콜론을 찍는 정도의 하찮은 것이다. 영어몰입 교육 또한 정부에서 정해준 하나의 계획서 일뿐인 것이다. 현 정부의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하수인이고 나쁜 교사는 능력 없는 하수인이지만 교사가 학생들에 스승이 아닌 고용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3. 좀 더 나은 한국의 교육미래를 위해 선생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회화와독해력이 균형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2)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평이하고, 실용적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을배양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토의 참가를 유도3)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율학습) 매일 꾸준히 영어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하여,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휘실력이 향상되며 문장 구조 파악 속도가 증가될수 있게 한다.4) 종래의 해석위주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4Skill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훈련이 기본▶ 말하기, 듣기 : 주제를 주어 읽고 연습하여 녹음해오기, 인터넷을 이용한 채팅실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여러 상황 (도서관 도서대출, 호텔 체크인,쇼핑물건값 계산 등)을 설정하여 듣기, 말하기 중점적으로 훈련▶ 쓰기 방법 : 주제를 정해 하루에 5문장씩 쓰기ex) 영어신문, 영어만화, 영어소설 등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중심▶ 읽기 방법 : 시내 기획 탐방, 유적지 탐방, 외국인 단체와의 모임 등에서 외국인과의만남을 통해 회화연습을 한다.▶ 다양한 학습방법1) 독해력 훈련 : 주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다.2) 역할극 : 읽은 책을 중심으로 미니 연극을 만들어 본다.3) 영문 이력서 등 각종 서식 작성방법 및 영어 면접 요령, 관광영어, 컴퓨터 영어지도4) 영어를 접목한 마이크로 티칭, 롤플레잉, 역할극 등 실행* 마이크로 티칭 (Micro Teaching)이란교실의 크기, 학습자의 수, 수업시간, 수업의 양 등 모든 면에서 실제의 수업을 축소하면서도 실제 수업의 모양을 갖추게 하여 똑같은 경험을 가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5) 영어를 제외한 교과목에서는 환경적인 요소를 영어로 접목 시킬 수 있다.ex) 영양교사 - 월간 식단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개시6) 현재보다 교과 교실을 확보하여 영어전용 강의실을 설치하도록 한다.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A/V강의실 시설확보)7) 예비 영어교사들의 실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

교육학| 2009.06.12| 6페이지| 1,000원| 조회(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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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에 대해

과 목 명시사상식담당교수박정희 교수님학 번성 명과 제 명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해내용 :1. 탄핵제도의 의의탄핵 제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2. 탄핵제도의 배경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세기말 에드워드 3세(1327~1377)치하의 영국에서 발단한 것으로 본다.1) 탄핵제도의 법적 정의①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재판 절차이다.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 및 고위공직자의 개별적 직무행위에 대한 헌법적 징벌에 있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국가기관 간에 발생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징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②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소추 사유)이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 소추 기관이 주장하는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소추 위원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 의결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탄핵심판의 본질1) 권력통제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 절차탄핵제도는 발생사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 군주에 대한 의회의 통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탄핵 제는 의회가 탄핵 소추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2) 헌법수호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오늘날의 탄핵제도에서 권력 통제적 기능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이다. 헌법 제 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 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탄핵절차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경우,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달리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탄핵절차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및 국민에 대하여 임기 동안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에 대하여 적어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관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4. 우리나라의 탄핵제도1) 탄핵 소추의 기관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나 대체로 의회를 소추 기관으로 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65조)라고 하여, 국회를 탄핵 소추 기관으로 하고 있다.2) 탄핵 소추의 대상자헌법은 탄핵 소추 대상자로서 (ㄱ)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다.(65조 1항)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는 장차의 입법으로 구체화되겠지만, 그것은 일반사법절차에 의한 소추가 곤란한 고위직 내지 특정직공무원이 될 것이다. 대체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각 처장, 정부위원, 각 군 참모총장, 고위외교관 그리고 정무직 또는 별정직고급공무원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3) 탄핵 소추의 사유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사유에 직무 범죄 외에 “부도덕, 정치적 무능력, 실정 등”까지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a)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에는 현직중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b) 탄핵소추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야 한다. 이 때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행도 포함된다.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 등을 포함한다. 단순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또는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탄핵소추의 사유와 해임건의의 사유가 구별된다. (c)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행위라야 한다. 여기서 위법행위라 함은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의 행위를 말한다.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대통령을 탄핵 소추 하는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의 자를 탄핵 소추 하는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65조2항). 본회의에서의 탄핵소추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 직위, 탄핵소추사유를 표시한 소추 의결서로서 해야 한다(국회법 133조).5) 탄핵소추의 효과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이는 공적 직무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중에 직무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 무효가 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2항). 그러나 파면은 탄핵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결정 선고 이전에 파면되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헌재법 53조2항).6) 탄핵심판의 기관탄핵심판의 기관으로 우리나라 현행헌법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탄핵심판이 헌법수호의 기능까지 아울러 가지고 있는 까닭에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한 것이다.7) 탄핵심판의 개시소추의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있은 사실을 통고한다. 소추위원은 이 의결서에 증거 기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헌재법 49조)8) 탄핵심판의 절차탄핵사건의 심판은 심리공개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재법51조). 증거 및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헌재법40조)9) 탄핵의 결정탄핵심판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의 가중은 탄핵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이다(113조).10) 탄핵결정의 효과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65조 4항). 탄핵결정과 민, 형사 재판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54조 1항).

법학| 2008.04.16| 4페이지| 1,000원| 조회(371)

탄핵, 시사상식, 탄핵제도, 성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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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 성화대학)

과 목 명시사상식담당교수박정희 교수님학 번성 명신 승 은과 제 명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에 대하여내용 :1. 정의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 온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2.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필요성"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미덕은 중세와 근대 사회 에서도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의 표본으로 간주됐다.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면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리며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 이를 "방어적 퇴각"(Defensive Retreat)이라고 한다. 이에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므로 해서, 대중을 이끌어야 사회는 혼란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가 강조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3. 시대적 배 경1) 서 양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리스)' 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귀족 가문의 가훈(家訓)인 셈이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더욱 확고했는데, 한 예로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벌인 16년간의 제2차 포에니전쟁 중 최고 지도자인 콘술(집정관)의 전사자 수만 해도 13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할 수 있었으나, 제정(帝政) 이후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발전의 역동성이 급속히 쇠퇴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2) 우리나라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강점기였을 때에 이시형 선생이 전 재산을 팔아 온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하셔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셨다. 당시 이시형 선생의 가문은 대대로 정승판서 지내신 뼈대 있는 가문에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부였다. 그래서 만주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시고 광복 후 온전히 돌아온 가족은 몇 안 된다. 우리 청대 가족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살아 있는 분들이라고 믿는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기사도 정신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래된 일이지만 1950년 6ㆍ25전쟁 때 우리사회에는‘빽’이라는 말이 꽤나 유행했었다. 전쟁에 나간 가난한 집 아들들이 총탄을 맞으면‘빽!’하고 쓰러진다는 서글픈 얘기가 서민들 사이에 크게 회자됐던 적이 있었다. 그 때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면하고 없는 집 자식들은 전선에 나가 총알받이가 된다고 해서 유행됐던 말이었다. '빽’이란 다름 아닌 '백 그라운드’(Back Ground), 즉 ‘배경’을 가리키는 말로 뒤에서 돌보아 주는 배경이 없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탄식이었던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사회지도층이 먼저 나서서 국민 앞에 서는 전통이 되어 오고 있다.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가리키는‘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바로 지도층들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봉사를 영예로 여기는 불문율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상 서구의 여러 나라가 문화의 꽃을 피우고 우뚝 선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사회지도층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다.4.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한 나의 의견최근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가 급속히 확산되고 보수와 개혁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통합보다는 대립과 반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반목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정치인, 고위관료, 부유층 등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병역비리, 불법 정치자금, 변칙 상속과 증여, 탈세 등 사회 지도층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 2008.04.14| 2페이지| 1,000원| 조회(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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