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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육평가]교육평가 평가A좋아요

? 目次 ?1. 교육평가의 개념 및 의미11) 교육평가의 개념12) 교육평가의 의미12. 교육평가의 기능23. 교육평가의 유형31) 교육과정의 단계에 따른 분류(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3(1) 진단평가 3(2) 형성평가4(3) 총괄평가62) 평가의 기준에 따른 분류(임의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6(1) 임의평가6(2) 상대평가(규준지향적 평가)7(3) 절대평가(준거지향적 평가)8(4)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비교9? 參考文獻 ?제5장 교육평가4차 장주순, 박수경, 김정인1. 교육평가의 개념 및 의미1) 교육평가의 개념교육평가에 있어서 타일러의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평가의 과정이란 본질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실현되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과정이나 수업 프로그램이 시행됨으로써 원래의 기대되었던 교육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시현되었고 달성되었는지를 제어보고 판단하는 활동이 바로 교육평가라고 할 수 있다.2) 교육평가의 의미(1) 행동증거의 수집방법교육평가는 바람직한 행동변화의 달성도를 따지는 것이므로 행동변화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시험 외에 관찰법, 표준화 검사, 설문지, 면접, 사회성 측정, 작업검사나 투사적 방법 등이 있다.이와 같이 교육평가란 행동의 증거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수집, 해석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을 총괄하는 개념인 것이다.(2) 인간이해의 수단교육평가란 인간을 일정한 영태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동증거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3) 개인차의 변인학습자는 지능, 적성, 학력, 성격, 흥미, 태도, 동기 등 여러 측면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교육평가는 개인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밝혀 그들의 학습 방법상의 결함이나 목적지향의 과정에서 개별적 특성을 진단하고 규명하는 가정, 학급, 사회 환경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5) 교육의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및 일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교육평가에 의해서 전국적 평가연구나 국제간 학력 비교연구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 학습자 또는 국민이 꼭 습득해야 할 기본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3. 교육평가의 유형1) 교육과정의 단계에 따른 분류(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1) 진단평가가. 진단평가의 개념: 진단평가(diagnostic evaluation)는 학생들의 배치 또는 정치(placement), 선수학습능력, 학습곤란 등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을 찾기 위한 평가의 유형이며, 학생의 시발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정보를 교수계획이나 학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 기능은 수업이 실시되기 전에 학생이 어떤 시발 단계에 놓여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수업의 전개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실패의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우, 시발행동의 진단에 따라 교수전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학생을 정치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나. 진단평가의 목적: 진단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교과나 단위의 학습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함으로써 학습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치시키며 교수방법을 적용한다. 둘째, 어떤 교사나 학습단원의 수업목표 가운데 일부분 혹은 전부를 이미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학습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섯째, 교과나 단원의 특수성 및 예견되는 수업방법 등에 비추어 학습자의 흥미, 성격 특성, 신체적 특성, 정서적 특성, 경험의 배경, 적성, 과거의 역사 등을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자의 입장과 예상되는 학습장애나 학습곤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다.다. 진단평가의 실시 유의점: 진단평가의할 경우 진단평가를 실시한다.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진단평가는 형성평가와 비슷하지만, 형성평가가 교과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업 내적 행동을 평가하는 데 비하여, 진단평가는 좀더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수업 외적 학습결손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형성평가가. 형성평가의 개념: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1967년에 Scriven에 의해 제안된 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 및 교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수업이 주어진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는 평가 유형을 말한다.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바를 향해 인적?물적 자원이 적절히 활용되고 무리없이 계획대로 진전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평가는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며 학생의 학습 증진의 극대화가 주된 목적이므로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환영받는 평가라 고 할 수 있다.?나. 형성평가의 목적: 형성평가의 목적은 학습 및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학생들이 학습목표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함으로 해서 학습곤란의 교정, 학습행동의 강화,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것이다.?????다. 형성평가의 기능???????형성평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첫째, 학생들에게 학습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으로, 장기간의 학습기간중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수시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학습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둘째, 학생들의 학습행동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으로, 학습과제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서 바람직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마다 적절한 보상이 뒤따른다면 학습행동은 강화될 수 있다.셋째,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으로, 학습과제 수행의 전후단계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습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학습요소를 완전히 학습했는가를 점검 등이다.다섯째, 단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자료로 교과목 전문가로부터의 반응 등이다.이상에서 살펴본 형성평가의 기능과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형성평가는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교육 활동의 목표에 대한 학생의 반응과 변화의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라. 형성평가의 실시 유의점: 형성평가 실시의 유의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성평가는 주기적인 평가이다. 둘째, 형성평가는 학습결함을 교정시켜 준다. 셋째, 형성평가는 교수활동에 활용한다. 넷째, 형성평가는 절대기준 평가의 원칙을 따른다.????????????(3) 총괄평가?????가. 총괄평가의 개념: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프로그램의 주요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본 궤도에 오르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실시되어 프로그램이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친 효과가 무엇인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하거나 다른 현장에까지 확장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성과를 총괄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평가이다.나. 총괄평가의 목적: 첫째, 총괄평가의 결과는 다음 학습의 성공을 예언하고, 집단 간의 학습효과를 비교하며, 교수방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총괄평가는 형성평가보다 비교적 광범위한 문항의 표집을 통하여 교수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게 된다. 셋째, 총괄평가의 문항은 형성평가와는 달리 일반적 교육목표와 상위수준의 교육목표 달성에 주로 관심을 둔다.다. 총괄평가의 기능총괄평가의 기능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결정해 주기 위해 점수를 배정하고 판정한다. 둘째, 다음 학년의 수업이 시작될 때 각 학생 또는 학급집단의 학생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교수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학생 각자에게 자신의 학습이 어느 정도 진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넷째, 집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의 결과를 흔히 100점 만점식으로 학생들의 성취도가 표시된다는 것이다.다. 임의평가의 장?단점: 첫째, 교수-학습이론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목표?교육과정?교슈방법 등의 개선에 용이하다. 셋째, 상대평가에 치중하지 않으므로 이해? 비교? 분석? 종합 등의 고등 정신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개인차의 변별이 쉽지 않다. 둘째, 준거의 설정기준이 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검사점수의 통계적 활용이 불가능하다.(2) 상대평가(규준지향적 평가)가. 상대평가의 개념: 상대평가란 규준지향적· 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 또는 규준참조평가로도 불리며, 평가해석의 규준을 집단의 평균점수에 두는 방법, 즉 한 학생의 학습성취도를 집단의 결과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평가방법으로 주어진 교수목표와는 관계없이 그 집단의 다른 학생들과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평가의 유형이다.????????나. 상대평가의 예: 상대평가는 어떤 영역(수학 또는 과학 등)에서의 일반적 능력을 측정하거나 대집단에서 능력의 범위를 파악할 경우, 제한된 인원 혹은 자리 때문에 제일 잘 하는 후보 몇 명만을 선택해야 할 경우에 적합하다.?????다. 상대평가의 장점① 개인차 변별이 가능하다.② 교사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③ 경쟁을 통해 외현적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라. 상대평가의 단점① 진정한 의미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② 내적 동기유발을 권장하고 있는 현대 학습 이론에 맞지 않다.③ 과다한 경쟁으로 지나친 경쟁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④ 교수?학습 개선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⑤ 인간 발전성에 대한 신념이나 교육에 대한 신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3) 절대평가(준거지향적 평가)?????가. 절대평가의 개념: 절대평가는 절대기준평가, 목표지향적 평가, 준거지향적 평가(criterion referenced evaluation) 또는 준거

교육학| 2005.10.06| 12페이지| 2,000원| 조회(658)

교육학, 교육평가, 상대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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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 目次 ⊙Ⅰ. 序論1Ⅱ. 韓國의 地方稅現況과 問題點31. 地方稅의 槪念32. 地方稅의 配分體系33. 地方稅體系의 問題點4Ⅲ. 住民稅現況 및 改善方向51. 住民稅의 意義 및 性格52. 住民稅의 現況63. 住民稅의 問題點74. 住民稅의 合理的改善方向7(1) 수익창출을 위한 前提條件7(2) 地方稅의 納稅者와 投票權者와의 連繫强化8(3) 수익창출을 위한 조달원 모색 전략9(4) 地方政府의 努力10Ⅳ. 地方稅制의 바람직한 改善方案12Ⅴ. 結論17⊙ 參考文獻 ⊙Ⅰ. 序論우리 나라의 지방행정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중앙 지향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로 주민자치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지방 의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중요도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기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공공사업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응하는 개발도 있지만 지역단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조세부과에 의한 소득이나 부를 공평하게 재분배 하는 일, 공공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거나 민간 투자를 촉진 하는 일, 기타 산업활동에 공공시설 정비 등의 시책도 재정활동을 통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렇듯 지방행정은 변화하고 있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관리는 더욱더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및 기타 여러자원을 필요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31개로 그중 16개가 국세이며 15개가 지방세이다. 15개의 지방세 세목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소득과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종원원할이 있으며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뿐이다. 15개 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의 8개 세목이 광의의 재산세로 분류되며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세목으로는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면허세의 네가지가 있다. 15개의 세목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는 목적세이고 나머지 11개 세목은 보통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기타과세인 면허세만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며 그 외의 11개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도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취득세, 둥록세, 공공시설세, 기타과세인 지역개발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표 1〉 우리 나라 지방세의 구조특별시세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 세, 경주·마권세광역시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도 세 --++---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도축시·군세 --+ 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자치구세 --++--- 목적세: 사업소세3. 地方稅體系의 問題點(1) 課稅體系의 複雜性현재 지방세제도는 종류도 많고, 상당부분 서로 세원이 겹치기도하는 등 너무 복잡하여 운영상에 효율성이 낮고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 더구나, 1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진 지방세의 세수입은 일부 세목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당종류의 지방세는 세수입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우 각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부과하는데,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법인세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으로써 주소지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납세지는 주로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고, 농지세의 납세지는 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하고 있어 소득원천주의가 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住民稅의 現況주민세 개인 균등할은 몇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서 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부과되고 있다. 인구가 500만 이상의 시의 경우 4,500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 기타 시는 1,800원, 군의 경우에는 1,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세(특별 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79조).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구조{인구 500만 이상의 시4,500원인구 50만 이상의 시3,000원기타 시1,800원군1,000원3. 住民稅의 問題點주민세 균등할 개인분은 그 동안 1인당 소득수준 또는 1인당 재정규모의 증가가 현저함에 1979년 개정 당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정액세율(1000원 수준)은 사실상 징세관리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동 세목의 존치 의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세 균등할은 세수에 비해서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징세비용만이 아니라 인두세로서 역진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폐지주장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세 균등할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에 최소한의 부담을 해야한다는 논리에 따라 과세되는 일종의 회비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는 세목이다. 행정자치부의 '98지방세제개편안에서는 현재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러나 가능한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투표권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징세비용에 비해 세수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는 주민세 균등할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최근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확대하는 한 방법으로서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6개 세목에 덧붙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에도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탄력세율의 적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논리상 그 적용은 가급적 지방의회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탄력세율의 적용이 지역개발세의 일부세원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그 부담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타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 위임 징수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위임징수 자체는 세무행정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납부하는 조세를 최종적으로 어느 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담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편익을 서로 연계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납세자들에게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납세현실이지만,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의 납세자 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3) 수익창출을 위한 조달원 모색 전략정부의 자금원은 주로 세금이다. 정부는 이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를 움직인다. 하지만, 기업가적 정신을 갖고 있는 정부는 세금 이외의 다른 자금 조달원들을 모색하고 있다. 즉 비용 절약보다는 상품화우리 나라에서도 이천의 도자기, 한산의 모시, 천안의 호도과자와 같은 특산품들이 있다. 지방정부의 특산품을 육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일본에서는 일촌 일품 운동이 유행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토산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다음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첫째, 1.5차 산업 제품으로의 특산품의 개발이다. 즉 과일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과일을 가공하여 잼을 만들어 파는 것이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으며 더 큰 고용효과를 창출한다. 둘째,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특산품의 브랜드와 판매경로를 확립한다. 특산품을 발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며 실패하기도 쉽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전문조직과의 제휴를 통해 그들의 판매경로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5) 관계적립 상품 개발한 고객에게 구두를 한번 판매하는 것보다는 계속하여 구두를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관계를 적립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거나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연합지리산은 지역갈등의 해소는 물론 지역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 모여 사는 전남, 전북, 경남 등의 7개 군 지역주민들이 국제연합-'사촌회'를 구성하고 지역발전에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격월재로 '정상회담' 본회의를 열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 체육행사의 상호교류와 지역개발 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흉내를 내는 것은 우선 주민과 타지역의 즐거움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가 되어야 한다.7) 지방채의 확충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지 불균형을있다.

사회과학| 2005.05.24| 20페이지| 2,000원| 조회(1,531)

행정학, 지방재정, 세율, 생산성, 세제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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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비교정치학 요약정리

제2장 정치의 배경Ⅰ. 정치에 대한 역사의 영향현대 정치는 또한 그 나라의 지리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과거의 산물이다. 정치학자들은 정치문화를 사람들이 정치에 관해 갖는 태도, 정향, 기대, 가치들이라고 말한다. 역사는 또한 중요한 정치적 상징들에 깊은 감정적 힘을 실어준다.정치제도들은 흔히 과거로부터 생겨난다.오늘날 정치에 이 같은 과거의 지속은 일반적이다. 제도와 관행들이 수년 이상 발전해 온 경우에도 현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는 과거부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추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인식되어진 역사이다.역사적 분석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헌팅턴의 분석이다. 정치발전 경험을 활용하여 발전의 정치적 차원들을 강조하였다. 정치발전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영향력 있는 접근법은 종속학파에 의해 제공된다. 이 접근법에는 다양한 부류가 많이 있으나 가장 중심적인 명제는 한 나라의 국내정치는 대체로 국제경제적 위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세계를 핵심적 경제 영역과 주변으로 나눈다. 주변국들은 형식상 자율과 독립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핵심국들에 대한 경제적 예속 때문에 사실상 종속이나 식민주의 상태로 남는다.오늘날 발전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비교 역사를 이용하는 마지막 예는 혁명과 변화에 관한 광범한 문헌이다. 근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원천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Ⅱ. 정치문화정치문화의 가장 중요한 차원 가운데는 정치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향이 있다. 정치문화는 개인들이 그들의 국가와 정치에 관해 얼마나 자긍심을 갖는가를 포함하기도 한다. 정치문화의 또 하나의 차원은 정치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다. 정치안정은 특정한 헌법질서나 정권의 지속성, 혼란과 폭력의 존재 여부,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재임 기간 등에 의해 측정된다. 정치문화는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왜 어떤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안정적인가를 설명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한 나라의 정치문화와 그것의 변화를 규명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변화는 때때로 지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향과 가치 가운데서 보다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이다.정치적 태도는 인간 행태 속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정치적 태도, 가치들의 발전과정은 정치사회화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사회화는 개인의 태도들이 그의 정치적 경험에 따라 변함으로써 일생 동안 지속되는 진행과정이다.개인이 경험한 정치 자극으로의 최초의 노출은 가정을 통한 것이다. 학교는 정치사회화의 또 하나의 매개체이다. 사회화의 또 하나의 주요한 매체는 동료집단이다.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매개체는 더 있다. 매스미디어, 클럽, 교회, 노조 같은 사회집단, 개인의 정치적 경험이 그것이다.문화변동은 정치 엘리트들이 욕구하는 그런 종류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정치문화를 개조하려는 신중한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 밖의 문화변동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Ⅲ. 지리20세기 초 30여년 동안 지정학은 국제정치상의 지리에 초점을 두었다. 여러 학파의 지정학자들은 핵심적인 산악 통로, 주요해협, 그 밖에 세계정복에 필요한 전략적 요지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치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리는 오늘날 정치를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주요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지리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이 밖에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배경적 요소들은 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경제적·사회적 체제이다.제3장 사회와 정치경제는 민주적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권위주의적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Ⅰ. 정치에 대한 경제의 영향정치와 경제간의 연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긴밀하다. 경제적 구조와 성과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는 정책을 통해 경제를 형성한다. 경제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의 정통성의 약화에 촉진제가 되었다. 경제와 국가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자본주의, 즉 자유기업체제에서는 경제가 모든 재산, 산업, 상업의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다. 사회주의는 거의 모든 재산과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이다. 대부분의 서구 산업국가들은 자본주의 모델에 가깝지만 대체로 국가는 원리적인 자본주의에서 상상된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경제적 행위자이다. 사실상 과거 50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일부는 사유기업에 또 일부는 국유기업에 기초한 혼합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혼합체제에서 국가는 경제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혼합경제가 지배적인 또 하나의 상황이다. 경제의 대부분이 국가의 통제에 들어간다.지난 15여 년간 많은 경제가 자유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불러일으킨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1 1970년대 많은 선진국 경제가 동시에 겪게 된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높은 실업 등에 일상적인 정부의 경제 조작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2 무제한적 자유기업의 미덕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부활이 있었다. 3 동구와 구소련에서 공산주의의 경제적·정치적 실패는 사회주의 경제 모델의 가치를 실추시켰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는 경제적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가 확산된 시기였다.우리들은 흔히 국가들을 선진국과 후진국 두 집단으로 크게 범주화한다. 불균등 발전은 고도의 산업국과 개도국 양측에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과제들을 안겨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적 경제구조는 이론상으로는 이 모델 중 어느 것도 특별한 정부형태를 지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 중 어느 것과도 민주주의는 친숙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비슷하게 권위주의도 이들 경제형태 중 어느 것과도 마찬가지로 친숙하다.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낸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자본주의의 타고난 불평등을 지적한 사람들도 있다. 자본주의가 항상 민주주의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권위주의적 정권을 지닌 자본주의 국가는 많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시적 추진은 흔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을 조성한다.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수준간에는 필연적 연계가 없다.Ⅱ. 사회의 균열과 정치공동체적 폭력은 저발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적 균열의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한 경계선은 사회경제적 계급, 인종, 종교, 지역이다. 사회경제적 균열, 즉 계급균열은 수입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사회적 구별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노동계급, 중산층, 상류층의 세 가지 광범한 사회계급이 있다.계급 소속의식의 쇠퇴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다, 첫째, 대부분 선진국들은 2차 대전 이후 사회의 평준화를 경험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강력한 노조가 노동계급을 더 큰 사회 속에 통합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사회가 변하여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종합하건대 이러한 사태 발전들로 인하여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소위 사회의 부르주아화 가 조성되었다.인종문제는 흔히 정치적 연합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민자들의 정치적 중요성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이민자들을 겨냥한 인종적 폭력사건들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극우적이고 극단적 정당들이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민자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쌓아 시민이 된 몇몇 나라들에서 그들은 선거인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이민자들은 흔히 지난10년간 경제적 파탄으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종교적 차이는 흔히 인종과 긴밀히 상호 관련된다.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균열은 한 나라를 지리적 혹은 지역적 경계를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부유하고 잘 발전된 북부와 농업적이고 빈곤한 남부 사이의 첨예한 경제적·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좋은 예이다.사회적 균열의 정치적 관련성과 중요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열의 깊이인데 이것은 사회적 균열에 관한 차이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균열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는 사회 내의 분할패턴으로이다. 사회적 균열의 정치적 특성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소는 경제적 복지의 일반적 상태이다. 네 번째 요소는 다양한 사회 엘리트들의 태도이다.마지막으로 사회적 균열의 중요성은 국제적 영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종합하자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균열들이 어떻게 심화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며, 정부가 사회 분할들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것들은 균열들이 정치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의 정도를 증명해준다.현대 정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의 논의를 끝냄에 있어서 앞의 두 장에서 살펴본 모든 차원들- 지리, 역사, 경제 및 사회 - 은 서로 상호작용 할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적 인물, 사건, 태도들과도 상호작용하여 정치현실을 엮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때때로 이러한 차원의 일부가 나머지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 역사. 경제 사회의 상대적 중요성은 동일 국가에 있어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변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한 나라의 정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종합한다고 해도 일정한 시점에서의 정치행위자의 제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부분적인 설명밖에 못한다.

사회과학| 2005.03.30| 5페이지| 2,000원| 조회(650)

역사, 정치문화, 시민, 정치참여, 비교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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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행정학,사회] 행정학-공공서비스에 관한 연구(완결판)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서 론1Ⅱ. 현대행정의 기능과 특징21. 현대 행정의 기능21) 사회안정화 기능32) 국민형성 기능33) 경제관리기능34) 사회복지기능35) 환경·인구통제기능42. 현대행정의 특징41) 양적 측면42) 질적 측면4Ⅲ. 공공서비스와 민영화51. 공공서비스의 의의51) 공공서비스의 개념52) 공공서비스의 특징62.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71) 공공서비스의 수요체계7(1) 공공서비스의 수요7(2) 공공서비스의 공급72) 공공서비스의 공급과정73. 공공서비스의 유형81) 공공서비스의 유형8(1) 민간재8(2) 요금재8(3) 공공소유재(공유재원)9(4) 공공재92) 공공서비스와 공급주체9(1) 공공공급형9(2) 공공·민간 병급형9(3) 공공·민간 협력형9(4) 민간위탁형10(5) 민간공급형103) 공공서비스와 비용부담10(1) 공익적·필수적 서비스10(2) 사익적·필수적 서비스11(3) 공익적·선택적 서비스11(4) 사익적·선택적 서비스114.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121)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122) 공공서비스 성과의 측정지표13(1) 능률성13(2) 효과성13(3) 형평성13(4) 대응성145. 공공서비스의 민영화141)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142) 민영화의 효과와 문제점14(1) 민영화의 효과14(2) 민영화의 문제점15(3) 민영화의 영향15Ⅳ. 결 론16⊙ 참 고 문 헌 ⊙Ⅰ. 서 론오늘날 현대의 정부는 사회안정의 유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회변동의 촉진자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실로 오늘날의 정부는 국민의 보호자, 조정자, 중재자 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물질 및 서비스의 분배자이고 안내자이며, 변화주도자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행정은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된다. 즉, 행정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민으로부터 부단한 감시를 받는다. 행정은 시민을 위하여 수행된다. 행정의 보안·규제·봉사기능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오늘날,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은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안기능 쪽은 행정의 고전적 기능인데 비하여 경영기능 쪽은 행정의 현대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안기능 쪽은 행정의 소극적 기능인데 비하여 경영기능 쪽은 적극적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보안기능 쪽은 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면이 많은데 비하여 경영기능 쪽은 비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면이 많다.이러한 4가지 기능을 정리하여 보면, 보안기능은 규제기능을 합하여 질서기능 으로 원호기능과 경영기능을 합하여 봉사기능 으로 묶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대행정의 기능을 국가발전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1 사회안정화 기능, 2 국민형성 기능, 3 경제관리 기능, 4 사회복지 기능, 5 환경·인구통제 기능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사회안정화 기능사회안정화기능은 행정의 전통적·소극적 기능을 의미하며, 사회질서와 사회제도를 유지·안정시키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집행·관리·통제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전통적으로 대내적으로는 법과 질서의 유지, 공공사업, 과세 등을 행하며, 대외적으로는 외교활동, 국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2) 국민형성 기능오늘날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행정을 통하여 국민형성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낟. 국민형성기능의 주요내용은 국기, 국가, 휘장 등 국민적 상징을 통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높이고, 지역적·정파적 이익보다 국가정책이나 국민적 가치를 우선시킴으로써 국가의 공동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국민적 통일성을 촉진시킨다.3) 경제관리기능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는 국민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도·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관리기능으로는 보조금, 기술제공 등 원조의 제공, 극민경제의 규제, 공기업을 통한 공익사업의 운영, 국민경제에 관한 기획과 안정화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4) 사회복지기능현대국가는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회복지기능의 중요성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기능에는 보건·후생시설의 확충과 운영, 국민복지서비스의 제공, 각종 보험제도 및 연금제도 등 사회보비하여, 역무는 다른 주체의 활동결과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서 소유·저장·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무와 재화는 그 구분기준이 항상 명백한 것도 아니고 또한 실제로 구분의 실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역문와 재화를 함께 하나로 보아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쓰레기수거, 경찰서비스, 교육, 공원, 도로, 지하철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공공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해 쉽게 얘기하고 있다.우리가 흔히 공공서비스라고 일컫는 것은 다양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물론, 정부가 공급하지만 그 생산은 민간부문, 공기업, 제3섹터 등의 준정부조직, 그리고 비영리조직 등이 맡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비스나 도로포장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지하철 공단에 의해 제공되는 지하철 서비스, 버스노선이나 배차간격, 요금 등을 정부가 결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 버스회사가 창출하는 시내버스 서비스도 당연히 공공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다.2) 공공서비스의 특징공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첫째,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이는 공동소비성이라고도 하며, 그 서비스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비하는데, 이때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을 가진다. 여기에서 비배제성이란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셋째, 공공서비스는 막대한 외부효과를 가진다. 여기에서 외부효과란 하나의 서비스의 공급이 그로 인하여 막대한 다른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넷째, 공공서비스는 많은 무임승차자를 산출한다. 여기에서 무임승차란 서비스를 제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가비스를 적은 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하면 적은 재원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전통적인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가 단순히 능률적·효과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한 능률이고 효과인가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즉, 서비스 공급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측면은 비록 그 측정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어떤 집단에 얼마만큼 제공되고 있는가, 또한 서비스의 수요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배분의 문제도 이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공서비스는 오늘날에는 정책적 측면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다.3. 공공서비스의 유형1) 공공서비스의 유형(1) 민간재민간재란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책 등이다. 민간재는 시장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됨으로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서비스의 안정성, 규격기준설정,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고려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민간재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제가 가능하다.(2) 요금재요금재는 고속도로·전기·가스등과 같이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말한다. 요금재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되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요금재도 배제가 가능하다.(3) 공공소유재(공유재원)공유재원은 자연의 은혜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자원을 말한다. 공유재원은 한정된 자원의 특성으로 공급과 소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따른다. 공유재원은 배제가 불가능하다.(4) 공공재공공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분배·유통시키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공공재는 시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생산·분배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화와 용역으로 국방, 경찰, 도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재는 시장기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인 과정으로 결정된서비스사익성이 높지만 주민생활에 기초적, 필수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의 개인적 귀속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공급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주체가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준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며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3) 공익적·선택적 서비스공익성이 높지만 주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제2차적 이상의 선택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이 특정지역에 귀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2차적 이상의 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준공공부분이 공급하고 용익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4) 사익적·선택적 서비스사익성이 높고 주민생활의 영위에서 제2차적 이상의 선택적 서비스 분야이다. 편익의 개인적 귀속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이 공급하고 개인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공익성(집단소비=사회적 편익)필수성(기초적서비스)선택성(제2차적 이상의 서비스)공익적·필수적 서비스(공공공급,공비부담)공익적·선택적 서비스(준공공공급, 용익부담)(소방, 의무교육,도로, 공원 등)(시민회관, 아동관운영, 노인정운영 등)사익적·필수적 서비스(준공공공급, 응능부담)사익적·선택적 서비스(민간공급, 사비부담)(공공주택, 의료서비스, 장애자복지 등)(주차장, 수영장, 시민휴게실, 스포츠교실 등)사익성(개인소비=개인적 편익)4.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1)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일반적으로 민간서비스에서는 목표가 비교적 분명하고, 그 활동의 결과를 금전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측정이 명확하고 용이한 데 비하여, 공공서비스에 있어서는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그 활동의 산물을 직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과측정이 매우 어렵다.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공공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시민 모두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가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정확한 측정을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다.공공서비스의 정확한 측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서비다.

사회과학| 2004.12.08| 20페이지| 2,000원| 조회(721)

민영화, 현대행정, 행정환경,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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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사 관련 영화 2편 비교

⊙ 목 차 ⊙Ⅰ. 서론(序論)1Ⅱ. 영화 비교·분석11. 영화 분석1(1) 위험한 아이들1(2) 홀랜드 오퍼스(Mr. Holland's Opus)3(3) 짱42. 영화 vs 영화 비교·분석53. 교육현실과 미래 교사상7Ⅲ. 결론(結論)8☞ 영화 vs 영화- 『위험한 아이들』, 『홀랜드 오퍼스』, 『짱』을 보고(교사편)Ⅰ. 서론(序論)위험한 아이들은 한 여교사가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관습을 버리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방법의 실행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교사의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적 시각을 제시한 영화라 할 수 있다. 홀랜드 오퍼스(Mr. Holland's Opus)는 한 음악교사의 30여 년에 걸친 교육인생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거대한 서사시 같은 영화이다.짱은 한국 영화로서 문제아 학급에 새로 부임한 한 남자 교사가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할 것이다.다음에서는 이상의 세편의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영화 속에서 교사의 역할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영화 비교·분석1. 영화 분석(1) 위험한 아이들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을 모아 교육하는 어느 고등학교에 미셸 파이퍼가 특수 교사로 일하게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미셸 파이퍼는 특수교육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체 이일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부임한 첫날 첫 수업에서 그녀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명색이 선생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잡담은 멈추지 않았으며 정숙해야할 교실 안에서는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더불어 학생의 교사에 대한 태도 역시 그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첫 대면이었던 것이다.미셸은 이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려한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교사 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어 이 일에 도전을 하게 된다.미셸은 많은 교육 지침서 등을 읽고 또 읽는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론에 불과할 뿐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전에 적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딜런의 시였다. 아이들은 시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의미를 읽고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물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기까지는 미셸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아이들이 이 교육적 소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미셸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가장 부담없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가라대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은 초코바를 상품으로 수업을 진행시켰으며 놀이동산에 단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다. 또한 누구에게나 A학점을 주되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라는 동기까지 부여해 주었다. 점차 학생들이 그 수업의 상품에 관한 관심에서 그 수업 자체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자 그녀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콘테스트를 통해서 중간 점검까지 하고 그 보상으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기회가 주어지는 과정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그녀 나름대로의 테스트이자 그들의 능력에 대한 타당한 보상의 방법이었다.이 영화에서는 몇몇의 주요 학생들이 눈에 띤다. 에밀리오, 라울, 켈리 등이다. 에밀리오는 그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으로 라울과의 싸움을 계기로 미셸의 수업에 참여하게 되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라울은 멕시코인으로 덩치가 작은 학생이다. 라울은 에밀리오와의 싸움으로 집에서 근신하고 있을 때 미셸이 가정 방문을 통해 라울의 부모님께 그녀 자신의 라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을 계기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제자가 된다. 켈리는 그 반에서 미셸의 질문에 가장 먼저 반응한 아이로서 미셸의 수업 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각 학생과 미셸 사이에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다. 먼저 라울은 콘테스트의 1등으로 당첨이 되어 미셸과 멋있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멋진 저녁에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던 라울은 200달러의 가죽 자켓을 뒷거래로 사게 된다. 이를 알게 된 미셸은 라울 대신 그 2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대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을 조건으로는 노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나와야 했으며 그 결과 그는 몇 시간 후에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다.에밀리오의 일이 자신의 책임인 것으로 자책하던 미셸은 결국 교육자의 길을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떠나려는 그녀를 잡은 것을 그녀의 학생들이었다. 남아 있는 자신들을 위해 있어달라는 그녀의 학생들이었다. 결국 그녀는 교육자로서의 기쁨을 느끼며 학교에 남게되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2) 홀랜드 오퍼스(Mr. Holland's Opus)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이 꿈인 글렌 홀랜드는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음악교사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 동안 그는 고정된 직업이 없이 술집이나 결혼식 등에서의 임시적인 연주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위대한 작곡가를 꿈꾸었다.그러나 생활이 여의치 않자 적성에 맞지는 않지만 4년 동안 교사로 일해서 돈을 모아 작곡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포트랜드에 있는 J. K. 케네디 고등학교 에 음악교사로 부임한다.그러한 홀랜드의 생각은 출근 첫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는 음악교과서를 읽어 내려가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은 그러한 수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지도하고 지휘해야 할 교내 교향악단은 수준 이하로 엉망이고 단원들은 의욕조차 보이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의욕과 생동감을 찾기가 어렵다. 홀랜드는 교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진부한 선생노릇을 그만두었으면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 이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작곡에 매달리려는 교사 홀랜드에게 여교장 제이콥스는 교사란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생에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도 해야하는 사람이라고 질책한다.무수한 고민 끝에 그는 수업방식을 바꿔 학생들에게 접근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친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홀랜드 못지 않게 자유 분방한 교사 차인표는 이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다가 기풍선생님은 음악이라는 소재를 선택한다. 허름한 음악실을 배경으로 음악과 함께 그들과 융합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기풍선생님은 먼저 그들의 노래를 듣는다. 노래의 주요 멜로디의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건∼ 우리가 원하는건∼ 우리가 원하는걸 말해봐∼ 누구누구∼ 의 형식이었다. 바로 이것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기풍선생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학생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원하는건.... 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기풍선생님은 바로 이 아이들에게 목표를 만들어준 것이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다. 차인표는 아이들을 음악 콩쿠르에 내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우수한 학교를 초빙해서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시나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물론 어느 쪽의 잘잘못도 가릴 수는 없다.결국 사고의 책임은 기풍선생님에게 돌아갔다. 이 일로 인하여 기풍선생님은 학교에서 해직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으며, 손해배상으로 모든 가산을 청산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시련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대로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이를 알게된 아이들.... 아이들은 이러한 선생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콩쿠르를 준비한다. 그러나 학교측의 반대로 출전하지 못하는 입장에 놓인다. 그러나 결국 대회일정은 다가오고 이들은 기풍선생님과 함께 대회에 출전하며 사고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마지막 학생인 상미의 출현과 함께 이들의 공연은 시작된다.공연의 마무리와 함께 기풍선생님은 강제 해직되어 떠나려한다. 그때 공연은 끝나고 이들의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2. 영화 vs 영화 비교·분석세편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수업의 궁극적 목표는 음악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음악을 사랑하도록 이끄는데 있음을 알도록 도와주었다.짱 역시 아이들에게 무조건 식으로 음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학생들이 원하는 음악을 먼저 수용하고 그것과 융합될 수 있는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음악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즉, 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훌륭한 교육방법이 교육대상자인 학생을 격려하고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험한 아이들의 교사 미셸이나 짱의 기풍선생님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 홀랜드는 처음 교사 생활을 아무런 교육적 사명 없이 시작하였다는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또한 위험한 아이들의 미셸과 짱의 기풍선생님, 홀랜드 오퍼스의 홀랜드는 그 궁극적 목표는 같았으나 그 방법적 목표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미셸은 우선적으로 그녀의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데 성공한 후 고등학교 졸업을 단시적인 목적으로 했다. 반면 짱의 기풍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함께 졸업보다 한차원 높은 대학이라는 곳의 입학을 목표로 하였다.반면 홀랜드는 졸업이나 새로운 입학이라는 목표보다는 우선 학생들이 즐길수 있는 교육방법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둘째, 세편의 영화 모두 수업방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형성이라든지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위험한 아이들에서는 라울과 에밀리오의 싸움에 있어서 미셸의 행동을 통해 이를 잘 살펴볼 수 있었다. 라울과 에밀리오의 싸움으로 이들은 각각 집에서 근신을 하게 된다. 이때 미셸은 각 학생의 집에 찾아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들에게 미셸이 그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지를 되새겨 준다.특히 라울의 집에 방문하여 그들 부모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라울에게 전가시키는 언행을 하기 보다는 라울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며 미

교육학| 2004.12.04| 9페이지| 2,000원| 조회(2,102)

교사, 영화감상문, 홀랜드오퍼스, 위험한아이들, 교사관련 영화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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