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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의 성과지향성에 대한 분석

목 차1.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2) 신공공관리의 의의3)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1) 책임있는 전문적 관리2) 명확한 성과 측정 기준3) 산출에 대한 통제4) 구성단위의 분화5) 경쟁6) 민간 스타일의 관리방식3. 성과지향성1) 의미2) 문제점3) 극복방안1.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정치권에 의한 행정관료제의 통제가 대의제 정부에 있어서의 전통적 관심사인 동시에 기존에 추진된 정부개혁의 주요 과제였다면,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의 공식적 분리는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이다.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조적?조직적?관리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개혁조치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Pollitt에 의하면 공공관리론은 “관리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사고방식과 유용한 기업관행을 채택함으로써 공공관리를 개선코자 하는 규범” 이라고 하였다. 그후 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과 결합되었다. 그결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사고방식은 노젓기가 아닌 방향제시(steering, not rowing), 과정이 아닌 결과(results, not process), 정치가 아닌 생산(production, not politics), 권력행사가 아닌 권한위임(empowerment, not power), 갈등이 아닌 협력(collaboration, not conflict)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이와 같이 공공관리론은 1과 동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한편 미국과 영국이 신보수주의적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관리에 자본주의족 메커니즘이 적용되기 시작되었다. 공공부문의 개혁에 도입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관리에 의한 행정의 대체, 시장과계약에 의한 형식적인 관료제의 대체 및 공공부문의 규모의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신공공관리론이란 Hood(1991)의 신공공관리 뿐만이 아니라, Pollit(1993)의 관리자주의(management), Lan Ehiyons와 Ehiyons 와 David Rosenbloom(1992)의 시장지향적 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 D. Osbrone 과 T. Gaebler(1992)의 기업가형 정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 관리이론들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체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공공부분의 관리에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공공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라 하겠다.신공공관리라는 말 자체는 영국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초기 미국의 공공행정부문에서 기술적인 관리의 의미로 활용되었던 공공관리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학자들, 즉, J. steven Ott, Albert Hyde, Jay Shafritz(1991)은 공공관리를 공공행정과 공공사무라는 큰 영역 중의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공공행정 프로그램의 설계 및 조직 재구성, 정책 및 관리계획 및 예산과 재정 관리와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 및 감사를 통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의 기술적 방법론이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외의 다른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공공행정가와 공공행정이 쇠퇴하고 공공관리자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 개념에서는 행정(administration)과 관리(manag 무시하는 일련의 구조적 변수를 중시하여 기업조직이나 형태는 결국 기억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본다.하지만 신공공관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은 공공선택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개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퇴출메카니즘(exit mechanism)인데, 이 메카니즘은 공무원에게 시장과 유사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 퇴출메카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경향에서 나타날 정치화를 제약해여 한다. 이에 따라 신공공관리론은 탈관료화(debureaucratization)와 탈정치화(depoliticization)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신공공관리라는 말을 유행시킨 Christoher Hood(1991)신공공관리라는 말을 유행시킨 Christopher Hood(1991)는 이 개념 속에는 다음의 일곱가지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1) 책임있는 전문적 관리공공부문에서는 책임있는 전문적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고위층의 책임있는 인사로 부터 조직의 적극적이고 가시적이며 재량있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지도록 관리자가가 조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업무할당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2) 명확한 성과 측정 기준성과측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기준을 중요시 한다. 목표가 정의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다.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3) 산출에 대한 통제산출에 대한 통제를 중요시 한다. 절차보다는 성과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측정된 성과에 따른 각 부분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4) 구성단위의 분화공공부문의 구성단위들의 분화를 중시한다. 이는 커다란 부서를 산출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재정력을 동원하고 각 부분들이 서로서로 도와주는 세부조직으로 나누는 것을 의) 자원이용에서 절약과 공무원의 훈련 강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절약 및 공무원의 훈련을 강조한다. Hood는 구체적으로 직접비용을 줄이고, 훈련을 증가시키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억제시키며, 업무에 순응비용을 줄임으로서 공공부분이 필요한 자원을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이처럼 Hood의 이와 같은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전통적인 공공행정에서 산출과 관리자의 인적책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것, 둘째, 시장성에 의해 관료제를 대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직, 인사, 고용기간과 조건이 보다 유연해져서 전통행정에서 보이는 일생을 통한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설정함에 의해 성과기준을 통해서 조직의 산출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위관리자는 정부의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은 시장성 평가와 계약에 점점더 직면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관련한 사업은 항상 관료적인 조직에 의한 법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능의 축소와 관련한 논의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관리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정부규모의 축소 없이도 관리의 개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3. 성과지향성1) 의미신공공관리론은 결과 또는 성과를 강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가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실적 관리(performance management)가 특히 중요시 되며 사명지향적 관리와 성과지향적 정부(performance-oriented government)가 강조된다. 성과지향적인 정부는 업무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투입의 형태나 과정의 흐름을 문제시하지 않고 의도한 결과나 성과가 어느정도 구현되었는지를 중요시하자는 것으로 이는 경쟁지향성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부부도 업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과급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대대적인 됩이 추진되고 있는데, 관료들의 봉급을 성과급제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특히 개방형임용제도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한 보수결정과 재계약이 모두 성과에 의존한다.(2) 성과지향적(performance-oriented) 예산제도성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성과주의를 예산관리에 적용한 것이다. 부처의 성과가 좋을 때에는 정(+)의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고 부처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부(-)의 유인(disincentive)을 제공함으로써 향후의 성과제고를 촉진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유인은 인사상의 조치이고 금전적 조치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3) 성과감사원래 성과감사는 효율성감사와 더불어 1980년대 초부터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강조되었다. 즉 신공공관리와 상관없이 주장되어 온 것이다. 성과감사는 합법성감사를 완화하고 성과확보를 위한 점검을 감사에서 담당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소극적으로 보면 성과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것을 인정하고 문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극적으로는 사명 도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여 나타날 성과를 확정하면 감사는 규정, 규칙의 준수보다는 성과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확보를 위한 규정의 개정이나 수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2) 문제점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신공공관리의 성공을 죄우하는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1) 성과의 개념문제먼저 신공공관리론자를 괴롭히는 것이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 중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결과를 성과로 강조하게 되면 행정기관들이 결과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과는 행정활동과 관계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아무리 좋은 행정활동을 하더라도 결과가 아주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만일 결과에 따라 있다.

사회과학| 2011.04.17| 8페이지| 1,000원| 조회(206)

신공공관리, 성과지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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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등장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 특징의 하나인 성과지향성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평가D별로예요

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등장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 특징의 하나인 성과지향성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1. 신공공관리의 개념 --------------- 12. 신공공관리의 등장 배경------------ 23. 성과 지향성의 의미와 문제점-------- 24.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3《 참고문헌》신공공관리에 개념 및 등장 배경......1. 신공공관리의 개념신공공관리의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원배분에 있어 어떠한 다른 제도보다는 시장이 가장 우월하다는 신념아래 정부규모와 정부의 역할, 정부의 구조와 운영 등의 혁신을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진행에 있어서는 좋든 싫든 강요되고 있는 경쟁의 고취는 공공부문에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자 변신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국가의 행위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세계의 국가와 상호 경쟁의 관계 속에 내몰아지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상황하에서 정부는 살아 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켜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더 잘 반응하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자하는 초점에 맞추어 민간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적 관리 방식과 기법을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신공공관리에 대한 용어나 혹은 배경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관료적으로 표현되는 전통적 관리방식에 대한 반대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의 신공공관리는 시장 중심의 기업관리방식과 가치를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신공공관리하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여 왔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목표는 “작은 정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정부”이다.정부구조의 개혁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개혁으로 민영화와 민간위탁, 규제완화, 정부기구의 축소, 인력감축 등이며,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연봉제도입, 개방형 임용확대,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성과급제도 도입 등이며, 의식문화 개혁은 깨끗한 정부,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봉사하는 공직자 등이다.이러한 행정개혁으로 논란은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영 방식의 차이점, 능률성에 대한 형평성 책임성,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 인간 행동의 동기와 합리성 등의 잘못된 가정 등으로 들 수가 있다.신공공관리가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되지 못하면 제공하려고 하였던 공공서비스 분야는 훼손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경쟁체제나 민영화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공무원 사기저하, 불안감 증대, 냉소주의 등을 야기하는데, 이것은 신공공관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의 도입은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모방 도입하여서는 안된다.우선 국가의 사회적인 문화, 국토의 면적,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한계, 사회복지 등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공공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계획경제의 비능률성, 권력집중과 권력남용, 부정부패, 관료제의 권위주의 지배, 정치권의 감사권 및 예산권 행사의 비전문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우리나라에 신공공관리의 행정관리 방식에 도입하게 된 것은 5～6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영구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이론적 토대로 형성하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신공공관리를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의 신공공관리 도입이 성공은 유사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에 대한 실망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은 1997년 말부터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되어 1998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OECD나 세계은행 등의 역할에 의하여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신공공관리 운영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하여 정부 조직과 인력규모를 축소하는 슬림화와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객 중심적인 정부구축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을 자치단체로 위임하고 분권화와 자율화를 강화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위하여 타국의 요구 사항인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3. 성과지향성의 의미와 문제점신공공관리의 근본 적인 목적은 결과와 성과를 강조한다. 즉 행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은 결과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신공공관리의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의 하나는 바로 고객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율성, 책임성, 성과와 보상, 권한의 분산과 위임 등의 가치를 강조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결과와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책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공공부문에 대한 행정 독점체제에서 행정과 민간의 상호협력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공공부문을 행정만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 기업형 관리방식의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이 독점이 완화되어야 한다.신공공관리의 핵심은 관리이다. 관리를 통하여 성과에 평가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관리 방식과 평가 방식의 실태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일부만을 수용하여 성과지향성을 갖지 못하였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기업가적인 운영에 낮설고 보수적인 경향으로 거부감이 존재하여 공무원의 개개인의 형태를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제도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배경에는 신공공관리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비전문성을 갖춘 낙하산 인사,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더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리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분야, 사업장 등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명목적으로 인원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직업과 직장에 대한 애사심 결여, 사회적인 문제 야기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자녀 출산율 저조, 청년 실업자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이 예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런 우려 속에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재 발생 원인 중 전기화재 다음으로 방화범죄 화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연령은 40대 이후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사회과학| 2011.04.17| 5페이지| 1,000원| 조회(314)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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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의 장점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의 장점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목 차 ]I. 지표의 개념과 정책지표의 의의1. 지표의 개념2. 영역별지표와 정책지표II. 정책지표의 구조와 유형1. 정책지표의 구조2. 정책지표의 유형III. 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의 문제점(정책지표의 개발절차 중심으로)1. 적용대상의 결정2. 목적가치 변수와 기여변수의 선택IV. 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의 장점(정책지표의 활용 중심으로)1. 문제정의와 목표설정과정에서 활용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정과정에서의 활용참고문헌I. 지표의 개념과 정책지표의 의의1. 지표의 개념일반적으로 지표(indicator)란 한 체제(system)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공공 통계치(public statistics)로서 정의되고 있다(노화준: 2001: 426-427). 넓은 의미에서 지표라는 용어는 지표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체제의 조건과 변화의 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indicator concept), 그러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indicator measures), 그리고 그러한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물인 구체적인 지표통계(indicator statistics)를 포함한다. Duncan MacRae, Jr(1985: 29-30)는 경제지표 또는 사회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측정을 하고자 하는 개념, 지표 또는 측정 도구, 그리고 통계치를 혼동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준사회과학의 방법론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념과 측정도구, 그리고 측정결과로 나타난 통계치를 구분한다. 실제로 통계치는 측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측정오차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정책 선택에서 사용되는 통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라는 개념의 측정 도구는, 모든 그는 미국에서의 사회지표의 개념은 사회변동의 분석과 측정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회지표를 포함한 영역별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가치판단과 정책관련성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책지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정책지표가 사회지표를 포함한 영역별 지표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강조점이 다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책지표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윤리적인 가치에 비추어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MacRae, Jr.: 1986: 노화준, 2001: 429). Duncan MacRae, Jr.에 따르면 정책 지표는 사회 지표에 관한 가치 판단적인 접근 방법과 관련이 되며, 공공통계가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Duncan MacRae, Jr. 1985: 9-10).정책 지표 체계의 설계자는 공공 정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 통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많은 변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건, 교육, 범죄, 물리적 환경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목표 변수가 사회 지표로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변수들 중 어떤 변수가 정책 지표로써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변수가 정책 선택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정책 선택의 단계는 문제의 정의, 정책의 선택, 이러한 정책 결과의 점검, 그리고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문제의 재정의로 구분이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정책 지표 변수의 선택은 그 활용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가치에 달려있다.영역별 사회지표에서는 특정의 정치적 단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반 주민의 특성에 관한 기술적인 통계가 시계열로 반복하여 측정된다. 이러한 시계열자료가 문제 정의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한 체제의 능력에 투자, (4) 투입자원의 효율적 사용, (5) 투입자원의 획득, (6) 다양한 행위규범의 준수, (7) 기술적 및 행정적 합리성의 충족 등 7 가지 요소와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된다.Gross는 조직과 국가라는 단위에서 사회체계의 구조와 성과를 구성하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지표들을 예시하고 있다(Gross, 1966: 185 이하 참조). 이같이 정책지표들은 한 체제의 구조에 관한 지표와 한 체제의 가치평가인 성과(performance)에 관한 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 100인당 교원수, 인구 100인당 의사의 수나 간호사의 수, 병원의 침대수 등은 구조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종의 범죄율이나 교육훈련의 성취에 관한 지표는 성과지표이다. 그리고 경제면에서 볼 때 1인당 소득, 분배의 공정도와 생활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성과지표이다.한편 성과지표들 중에서 중요한 지표가 투입-산출의 비를 측정하는 능률성(또는 생산성) 지표이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능률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성분석, DEA 분석 등의 분석기법도 사용되고 있다.2. 정책지표의 유형정책지표는 지표작성의 접근방법이나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추구가치에 따라 정책지표를 분류할 수 있고, 구조와 성과에 따라 정책지표를 구분할 수도 있다. 한편 노화준 교수(2001: 437-442)는 이들 외에도 체제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에 의한 분류, 산출물의 표현형태에 따른 분류, 긍정적 지표와 손상적 지표 및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분류를 고찰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정책지표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석단위에 따른 분류와 분석 및 평가지표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1)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에 의한 지표의 분류정책지표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체제를 하나의 모형으로 볼 때 그 모형의 밖에서 결정되는 외생변수를 나타내는 지표와 그 모형의 내적 상황일화된 지표들만을 제시하고 있어 분배적 측면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한편 사회적 관심 접근방법은 OECD에서 개발하여 현재 우리나라, 日本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사회변화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먼저 사회개발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몇 개의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지표의 선택이 시작된다. 사회개발의 영역이 몇 개의 부문으로 분류되고 나면 각 부문별로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사항(fundamental social concern : FSC)을 선정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사항은 그 계획부문에 있어서 개발활동이 지향하는 최상위의 부문목표(sectoral objectives)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들 기본적 관심사항을 이를 구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관심사항(subconcern : SC) 또는 세부관심사항으로 세분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차하위관심사항(sub-sub-concern)으로 세분화한다. 사회지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된 하위관심사항 또는 차하위 관심사항들의 상태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과 표현의 도구이다.이러한 사회지표개발의 절차는 정책지표의 개발에서도 그대로 따를 수 있다. 정책지표의 개발목적은 정책지표를 정책선택의 사이클, 즉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선택, 모니터링, 정책평가와 문제의 재정의 과정에서 활용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떠한 지표가 실제로 이러한 정책선택의 사이클에서 더 유용한가 하는 것이 정책지표개발을 위한 변수선택의 기준이 된다.1) 목적가치 변수의 선택대부분의 정책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가치(end-value)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정책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 내는 것은 정책지표개발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회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사회개발의 범주를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가치가 그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인 목적가치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의 좀더 광범위한정도구(measures) 또는 측정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지표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목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함에 있어 우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인과관계의 모형(causal models)을 사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여변수(또는 개념)은 어떤 목적가치(또는 개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여변수란 학문지향적 연구에서 원인변수 또는 설명변수와 유사한 개념인데, MacRae, Jr. 는 기여변 수가 목적가치의 실현수단이라고 하는 정책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여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따라서 인과관계의 관념,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념이 기여변수와 목적가치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핵심이다.{)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 즉 시간적 선후관계, 공동변화와 연관성, 비허위적 관계에 관하여는 남궁근, 1998. 행정조사방법론, pp. 208-209 참조.그런데 인과관계 추론의 원칙을 적용하여 밝혀진 특정현상의 원인들 중에는 정책결정자가 조작할 수 있는 원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원인도 있다. Collingwood, Gasking, Suppe 등 인과관계의 행동이론가(activity theorists)들에 의하면, 경험적으로 밝혀진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들 가운데 조작가능한 원인에 대한 지식만이 인간생활의 향상에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논리는 정책지표로 활용가능한 기여변수들의 선정에도 적용된다. 정책지표의 정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지표는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선택, 집행결과의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문제의 정의로 되돌아가는 순환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지표로 선정될 기여변수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수 또는 개념 자체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변수로부터 목적가치에 이르는 인과관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가치에의성 검토

사회과학| 2011.04.17| 13페이지| 3,000원| 조회(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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