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1. 기관명 :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www.bcsilver.or.kr)2. 기관소개(1) 기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39-19(2) 기관의 입지(주변 환경 및 접근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39-19번지- 부천역 중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 시내?외버스 및 전철교통의 요지- 부천역 부근의 주택가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앞에는 공원과 경로당이 위치해 있고,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3) 건물의 형태 및 크기.용도- 심곡3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내?외부적으로 깨끗한 상태이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관절이 불편하거나 중풍등으로 거동이 불편하 신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다.※ 층별 사용 용도 ※1) 지하① 창고 및 보일러실2) 1층- 상담실 및 센터장실 / 사무실 / 주방식당 / 안내로비 / 산책로3) 2층- 주생활공간 / 간호사실 / 욕실 / 자원봉사 및 사무실 /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 화장실비전노인대학1.기관명 : 비전노인대학(비전교회)2.기관소개(1) 기관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 1동 613-18(2) 기관의 입지(주변 환경 및 접근성)- 부천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 부천역 중심위치이긴 하나 주택단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 주변 교육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3) 건물의 형태 및 크기.용도- 비전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 교회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교회자체내의 사무실과 성전 등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교육장소로 사용 하고 있다.- 1층 성전 : 합창 및 무용학과- 1층 뒤 사무실 : 한글과. 한문과. 성경과- 1층 현관로비 : 종이접기과- 2층 사무실 : 컴퓨터과3. 기관연혁 및 재단(1) 기관연혁 및 재단? 2004년 4월 23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운영주체 성도교회)4. 기관의 운영방식(1) 담당자 - 사회복지사 신성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관리- 대상어르신 관리 및 상담- 자원봉사 발굴 및 관리(2) 대상자 및 입소절차1) 입소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 경증치매 / 뇌졸중 / 일반어르신 대상2) 입소절차① 전화 및 센터 방문을 통한 이용의뢰② 담당자와의 상담(보호자 동행)③ 가입소 기간(5일)④ 이용 적격여부 판정회의⑤ 이용이 결정되면 각종 서류 제출⑥ 센터 입소(3) 센터 이용 시간 및 비용① 이용 시간하?동절기- 매주 월~금 9:00~18:00② 이용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일반 월80,000원(1일 이용료 4,000원)3. 기관연혁 및 재단(1) 기관연혁 및 재단? 1981년 5월- 한국장로교 비전교회 설립? 2004년 5월 3일- 비전노인대학 설립4.기관의 운영방식(1) 담당자 - 사무처장 김문정- 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 강사 섭외 관리- 대상 어르신 관리 및 상담- 재정관리 및 자원봉사자 관리(2) 대상자 입소절차1)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의 교육에 관한 의지가 있고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한 어르신2) 입소절차① 전화 및 방문을 통한 교육 의사 전달② 담당자와의 상담③ 원서작성 및 접수④ 노인대학 입학⑤ 대상자가 원하는 과에 입학하여 교육 시작(3) 노인대학 이용 시간 및 비용① 이용 시간- 하절기&동절기 동일(매주 목 9:30 ~ 13:00)② 이용 비용- 교육비용 및 이용 비용 무료- 점심 무료 급식(목&일요일)5. 프로그램 소개월화수목금9:00~10:30송영서비스(차량운행)10:30~11:00건강체크(혈압/당뇨) 및 아침체조 / 출석체크11:00~12:00미술치료원예활동종교다도한글교실토론마당12:00~13:00점심식사 및 휴식13:00~13:30개인 위생 및 후생서비스 / 투약관리13:30~14:00오후 스트레칭 체조14:00~15:00수지침종이접기노래교실건강지도요가15:00~16:00뜸치료인지치료자습시간전통놀이레크레이션16:00~16:20간식 및 정리 / 종례16:20 ~송영서비스(차량운행)※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강사 및 프로그램 담당자가 따로 있다.※ 어르신의 선택적 자의가 아닌 센터내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6. 운영규칙 및 특성(1) 어르신에 대한 보호 체제-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배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 치료사.생활지도사 등)- 보험가입(현대해상 상해보험가입)- 응급구조 연계(대성병원 등)- 입소시 가족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응급조치 서약(2)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의 상가 및 병의원과 연계하여 입소 대상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매결연 상가 이용시 할인혜택 및 병의원 무료 이용)- 음식후원(어르신들의 간식 제공)5. 프로그램 소개프로그램 시간표9:00~10:30송영서비스(차량운행)10:30~11:00아침체조 / 출석체크11:00~12:00각 과 수업(장소에 따라 수업이 진행된다.)1층 사무실 뒤편1층 성전1층 로비2층 사무실비고한글과한문과성경과합창수업무용학과종이접기과컴퓨터과수업의지가 없는 어르신은 관람가능12:00~13:00점심식사 및 휴식13:00~13:30송영서비스(차량운행)※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강사로 전원 자원봉사자이다.※ 어르신이 처음 입학 당시 원하는 과를 선택하여 수업한다.※ 처음오신 어르신이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과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 관람 및 모의수업 참가가 가능하다.6. 운영규칙 및 특성(1) 어르신에 대한 관리- 입학은 어르신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가능한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분에 한한다.- 어르신이 노인대학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대학생증(비전노인대학에 서만 통용된다.)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다.7. 운영상의 문제점1) 재정상의 문제- 현재 기본적인 인건비는 부천시에서 지급되고 있다.- 재단에서의 재단후원금은 2005년 1월 1일자로 지급될 예정이다.- 어느 복지관에서나 마찬가지로 후원금에 대한 모금이 절실한 상황이다.2) 어르신 케어상의 문제점- 대상 어르신의 80%이상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및 가족이 본인 자신인 경우가 많아 가족과의 연계 및 어르신 케어의 책임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다.- 경증치매와 중풍어르신이 함께 있어 신체적?정신적 혹은 인지적 차이에서 오는 차이에 의한 편견과 불화음 극복에 어려움이 있다.- 수급에 대한 혜택으로 전적으로 센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루트에 대한 중단이나 종결을 막기 위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3)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문제점- 일반어르신과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의견 차이에 의한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중풍어르신처럼 신체적 어려움으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혹은 정교하고 세심한 소동작을 요하는 프로그램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진행시 전문강사에 의한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은 반면 담당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 진행인 경우 프로그램 질적인 문제에 의한 참여도가 저조하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 심리적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지원 및 참여가 아닌 그 시간과 요일에 맞춘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을 참여시켜야하기 때문에 라포형성 전에는 참여도가 매우 낮다.7.운영상의 문제점1)재정상의 문제- 인건비 및 어르신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비전교회내 후원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시설 및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조건 및 내용에 대한 문제가 많다.2) 어르신 케어상의 문제점-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험미가입 & 응급구조 연계가 안되있다.
얼마 전 학원선생님인 친구와 학교선생님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물었다. “교사의 자질이나 진정한 리더쉽이란 무엇일까?” 라고.하지만 같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다.학원선생님은 얼마나 아이들의 학구열을 높여 수업을 참여시켜 결과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것이 교사의 진정한 자질과 리더쉽이라고 이야기했다.그에 반해 학교선생님인 친구는 학교에서 진정한 인성을 교육시킬 때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고 아이들의 진정으로 좋아해주는 선생님이 진정한 선생님이라는 것이다.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수 있다니...그렇지만 너무나 웃긴 것은 둘다 가장 멋진 교사가 나오는 영화는 “오~캡틴 마이 캡틴!”의 마지막 대사가 너무나 멋진 “죽은 시인의 사회”였다. 이 또한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교사를 말하는 것일까?우선 리더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피그말리온 효과이다.피그말리온 효과는 숨겨진 개인의 능력을 끌어내어 극대화 시키는, 리더의 코칭(Coaching) 능력 중의 하나이다. 즉 한 개인의 기대가 현실로 드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의 이름이다. 뛰어난 조각 기술을 가졌던 그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나머지 신에게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신은 그의 간절한 소망에 감동해서 결국 그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다.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먼저 시작되었다.선생님으로부터 학습 능력이 낮다고 인정 받은 집단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 받은 집단 간의 비교에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 받은 집단의 학습 성과가 실제로 훨씬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이것은 본인의 능력과 잠재력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교사 혹은 리더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사실이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사와 학생간의 사이보다는 기업에서의 적용이 더 많은 편이다.그렇다면 피그말리온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첫째, 모든 사람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학생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매우 제한된 능력만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마다 그 능력의 발휘 정도는 다르다.따라서 교사나 리더는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둘째, 교사 혹은 리더는 자신이 학생들을 믿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도전적인 일을 맡기고 업무 계획과 의사 결정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중요한 신뢰의 표현이다.리더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한다.셋째,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교사 혹은 리더와 학생은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노인교육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노인층의 교육수준은 높지 않다. 교육이라기 보다는 여가문화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세대라 노인학교 및 복지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경로당과 흡사한 집밖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제도적 뒷받침의 문제로, 아직까지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적?교육적?인적 뒷받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점이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그 다음이 운영자들의 문제이다. 어떻든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운영자들 이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재원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노인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노인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여가활동을 동시에 고려하고는 있지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의 본위적 교육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상태이다.평생교육의 개념이 아닌 대부분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무료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 노인들 자신의 문제 또한 간과 할 수 없다.지금껏 단순히 노인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 분석에만 머물러 왔던 것이 우리나라 노인교육이 실태이다.세대공동체를 통한 노인교육이 아닌 대부분의 노인교육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로의 신고로 인하여 대부분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무료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역할이 더 큰 실정이다.즉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의 향후 발전 방안 ◁노인교육은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아실현, 자기개발의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확보, 노인학교 운영자들의 비전문성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실제로 노인학교는 천차만별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학교들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목표가 서로 다르고 각 노인학교의 현황, 문제점 등이 서로 다르다.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수준도 향상된 미래의 노인세대를 대비해 현재의 교육 수준보다는 높은 질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노인학교로 발전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학교를 지원할 전문강사, 노인학교간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통합된 교과과정, 운영자의 교육 등 전반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현재 학문 외적으로 21세기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탈산업화, 정보화, 지구화와 블록화, 정치 경제 질서의 재편 등 혁명적인 변화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파도는 노인교육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다.그건 아마도 그 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복지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요즈음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문제는 장애인들의 결혼이다.특히 정신지체 결혼은 여성의 경우 그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유전적 결함의 거의 90%이상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정신지체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정상일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어찌보면 정신지체인들의 강제불임은 책임성과 인권문제 간의 오묘하고도 결론내어지기 어려운 문제일것이다.얼마전 KBS2에서 방영된 인간극장에서 정신지체 어머니한테 태어나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음대인 줄리어드음대생의 생활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상영된 적이 있다.물론 그의 어머니는 선천적인 정신지체의 경우는 아니였다.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들 이야기한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후천적인 정신지체또한 유전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가정도 이루고 자식들이 장성하여 책임의 여지도 확실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그렇다면 이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정신지체 자신? 가족? 국가?난 정신지체2급(다운증후군)를 가진 언니와 같이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리포트는 나에게 아주 깊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게 한다. 물론 나도 이제 곧 결혼을 할 것이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될 것이다.난 작은언니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작은 언니가 언젠가 결혼을 한다고 이야기 하면 난 어찌 해야 하지? 허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여기서 너무나 웃긴 것 중 하나가 우린 정신지체인의 결혼 문제에 관한 결정권도 본인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선택결정권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짊처럼 느끼는 듯 싶다. 물론 정신지체 중 정말 얼마만큼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는 확인되어 진 바 없다.가족이 이기이건 이타이건 간에 아마도 정신지체인에게 스스로 좋은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신지체인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대상노인의 자랍생활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Ⅰ.공적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념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요양비용을 사회화하여 국민이 보편적으로,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제도를 말한다.Ⅱ.공적노인용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1.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랄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요양보호노인은 ‘04년 현재 65세 이상노인의 20.9%인 83만명이나 ’20년에는 159만명으로 증가전망)2.중풍 및 치매(정책대상:10.1%)는 ‘04.03.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 예상4.핵가족화?소자녀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등으로 더 이상 가정내에서 노인요양보호에 한계점 발견5.노인단독 또는 노인만의 가구 증가6.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수발내용의 어려움?맞벌이 부부증가 등으로 가정내에서 요양보호방지와 노인학대 증가7.현행 제도하에서는 중산층?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시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도 과중⇒ 따라서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바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용양비 및 노인의료비 분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이 불가피 하였다.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공급 및 수가체계,복지 및 주택 시스템,재원조달체계 등 전반을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Ⅲ. 공적노인요양제도추진현황1.‘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설치운영(‘02년)①장기요양보호수요에 대응한 추진방향 및 과제확정②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방안보고(‘02.12)2.공적요양보호체계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 수행①요양보호대상노인 등의 건강 및 욕구실태조사②요양보호대상노인 수요 및 필요인프라 규모,소용비용③요양보호대상판정기준 및 간병전문인력 양성체계연구3.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및 실행계획마련(‘02.10)①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주관으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발표②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분야별 세부실행계획마련추진※‘07년 이후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의 단계적 실시명시Ⅳ.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계획참여복지의 기본철학인 보편성 ? 국가책임강화 ? 다양한주제참여 ? 수요자의 선택성 ? 사회연대 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지향1.기본이념 및 목적①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②장기간에 걸친 과중한 가족의 요양보호 부담경감2.제도설계의 기본방향①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구축-소득의 과다나 가족형태 등에 관계없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②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확립-요양보호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노인 자신의 선택에 의거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③다양한 주제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서비스제공기관,지역.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참여로 요양보호리스크의 공동화추진④사회적 언대에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체제 확립⑤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인 대체-의료공급 및 수가체계 개편,보건?의료?복지의 연계강화 등 비용효과적인 요양보호 체계⑥요양보호 시설인프라 기반정비 촉진-요양보호노인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설,인력 등 요양보호의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Ⅴ.추진전략1.각계 전문가,시민단체,노인대표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2.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적노인요양보장 모형개발3.본격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요양보호시설기반의 지속적 확충-2011년 요양수요으이 완전충족을 목표로 요양 및 재가 시설확충-간병전문인력등의 체계적 양성 및 제도화 추진-요양병원 수가 개발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3.요양 보호 인프라 정비,재정부담 등을 감안 ‘07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Ⅵ.추진일정1.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실행모형 개발:‘03년~’04년2.시범사업 및 평가 실시:‘05년~’06년3.법령제정,요양보호수가 제정 등 시행준비:‘06년4.시범사업 평가결과 및 사회적 합의 도출,단계적 추진:‘07년 완성추 진 내 용연도공적 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구성‘03년재원조달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개발급여범위 및 수준요양보호수가개발대상자 범위?판정기준,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03~ ‘04년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대도시,중소도시, 농어촌 등)‘05~‘06년단계적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시행‘07년? 치매 및 와상노인의 재가보호? 치매 및 와상노인의 시설보호전체 대상노인의 공적요양보장 실현‘10년Ⅶ.「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운영계획1.설치목적 및 필요성①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요양보호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공적노인요양보호제도의 실행모형 개발②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안, 관리운영체계, 대상노인 사정기준,급여범위 및 요양수가, 공급시설 및 인력 등 기본적인 논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