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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중국경제, 정치, 지역학]동북아 공동체의 가능성

동북아 공동체의 가능성서론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동북아 공동체 건설’은 동북아 지역에서 감도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팽창하고 유럽연합은 연합전선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분열과 대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초야에 은거한 제갈공명을 찾았을 때 공명은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라는 묘안을 내놓았다. 패업을 이루려면 먼저 인화(人和)를 차지하고, 북의 조조와 남의 손권에게 각각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를 확보하게 해서 정족(鼎足)의 형세를 갖춘 뒤 중원을 도모하라는 것 이었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론은 지금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이 활용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 일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필요성과 해결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본론1.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필요성(1) 안보 공동체유럽의 예가 보여주듯, 지역공동체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보 현안의 해결이 시급하다. 평화 없는 공동 번영이란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안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양안문제, 영토 및 역사 분쟁,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ㆍ일의 견제와 동맹관계 재조정 움직임 등이다. 모두가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가 감당해야 할 과제 들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변국가, 나아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안보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안보 공동체의 기반이 될 동북아 안보협력의 다자간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2) 경제 공동체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전략은 우선 동북아의 분업질서 정립을 목표로 하여 수립 되어야한다.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 내의 국가들 간의 중복투자, 과다경쟁, 과잉생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 수준에서의 산업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분업구도의 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및 동북아 개발거점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FTA는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동북아 구상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동북아 개발거점 전략은 물류, 금융, IT 산업의 허브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한국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거점 혹은 허브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산업발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3) 문화 공동체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엮어보려는 구상은 세계화와 탈냉전 시대의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 문화 공동체의 구상은 여기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서구적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을 찾는 일,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 좌ㆍ우 대립을 피하고 주체적으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일등 많은 명분이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2.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해결 과제(1) 동북아 공동체의 조화문제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은 참여국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업이고, 따라서 참여국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동북아 공동체의 참여국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참여국이 될 수 없을 경우 확대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참여국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동북아 동아시아의 지역 개념이 문제되는 것이다. 참여국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 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내의 국가들 간에 형성되는 정치ㆍ경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 그 참여국 범위가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범위를 미리 결정해 둬야 나중에 생기게 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2)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자유주의 시각에 의하면 지역공동체 형성은 최소한 2단계 과정을 거쳐야하는 국제정치, 경제의 결과이다. 제1단계는 각국의 국내 정책선호가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즉 관련국들 모두가 지역공동체 구축을 자국의 대외정책 기조로 삼아야한다. 제2단계는 그러한 국가들이 모인 국제협상과정에서 공동체 형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형성되는 국가정책은 결국 국내정치의 산물이므로 국내정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대내적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공동체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제2단계인 국제협상의 성공은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내정책이 공동체 구축으로 수렴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결국 지역내 모든 국가들의 내부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인문/어학| 2005.10.29| 4페이지| 1,500원| 조회(887)

동북아, 공동체,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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