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구멍야옹 스토어

쥐구멍야옹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4개
전체 판매량

2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5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0%

전체자료 4개

판매자 표지

폐기물처리기사 실기 중복문제 제거요약본 평가A+최고예요

# 계산식 문제1. C50H100O40N, 1ton, 이론적 메탄가스량? 혐기성 분해 반응식(10년1회/13년2회?3회/20년4회)`C _{a} H _{b} O _{C} N` _{d} ``+` LEFT [ {4a-b-2c+3d} over {4} RIGHT ] H _{2} O phantom{} ` -> ``` LEFT [ {4a+b-2c-3d} over {8} RIGHT ] CH _{4} `+` LEFT [ {4a-b+2c+3d} over {8} RIGHT ] CO _{2} `+`dNH _{3}2. 호기성퇴비화 할 때 필요한 산소량(Kg)을 구하시오.`C _{a} H _{b} O _{C} N` _{d} ``+` LEFT [ {4a+b-2c-3d} over {4} RIGHT ] O _{2} phantom{} ` -> ```aCO _{2} `+` LEFT [ {b-3d} over {2} RIGHT ] H _{2} O`+`dNH _{3}3. 무게 100kg, 부피 5㎥, 압력 30atm, 기체상수 0.082atm?㎥/kmol?k,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질소기체의 온도(℃)를 구하시오.(10년1회/14년1회)4. 300ton 연속소각시 80% 무게 감량, 5분에 1회씩 배출되어 재무게의 50%인 수분과 섞여, 겉보기 비중 1.0ton/㎥, 1회당 이송하는 재의 양(㎥/회) 구하시오(10년1회/17년3회/20년3회)5. 함수율 95% 분뇨의 유기탄소량이 TS의 총질소량은 TS의 3%, 이와 혼합할 함수율 15%의 톱밥의 유기 탄소량은 TS의 50% 총질소량이 TS의 1.5%, 무게비 1:1로 혼합시 C/N비 계산6. 인구 20만명, 1인당 1일당 1.2kg, 밀도 350kg/㎥, 가연분 80%, 매립지 높이 20m, 20년간 매립시매립부지면적 계산, 비중 1.04 (10년1회/20년4회)7. 1일 310㎥ 분뇨, 고형물 5.4% 이중 유기물 62%(소화율 55%), CH4는 VS 1kg당 0.73㎥, 1일당의 CH4 가스발생량 계산(10년1회)8. 쓰레기 3.000Ma+Mr)/Ps} over {Mr/Pr} ={(1+MR)Ps} over {1/Pr} ={(1+MR)Pr} over {Ps} Pr: 고형화 처리 전 폐기물의 밀도, Ps: 고형화 처리 후 폐기물의 밀도Vr: 1.11g/c㎥, Vs:1.22g/c㎥, MR: 0.33일 때 고화처리 후 부티 변화율(VCF)은?27. 건조 후 쓰레기 무게는 건조 전 쓰레기 무게의 몇 %인지 계산, 증발되는 수분량(Kg)(11년3회/13년2회/3회/15년2회/17년3회/20년4회/21년3회)28. 소각로의 용적(㎥)및 로의 높이(m) 계산(11년3회/22년3회)소각량: 20ton/day, 저위발열량: 1,000kcal/kg, 화격자면적: 42.05㎡, 공기예열온도: 210℃, 공기의 정압비열: 0.319kcal/S㎥?℃, 연소실 열부하: 12.5ⅹ10{} ^{4}kcal/㎥?hr, 공기비:2.4, 이론공기량:1.8S㎥/kg29. MHT를 계산(15년3회/22년1회/22년2회) 1.5kg/인?일, 2,200,000명, 수거 1,800명, 1일 작업시간 8시간MHT`=` {수거인부`ⅹ`수거시간} over {폐기물`발생량}30. Rosin-Rammler 입자크기 분포모델을 이용한 특성입자 크기 계산(단, n=1)(12년1회/15년1회)Y`=`1`-`exp LEFT [ -( {X} over {X _{o}} ) ^{n} RIGHT ]Y= 크기가 X보다 작은 폐기물의 총 누적무게분율, X= 폐기물 입자의 크기, Xo= 특성입자의 크기, n= 상수폐기물 95%를 3cm보다 작게 파쇄 특성입자의 크기(cm)는? (n=1)31. 1,000kg 폐수, 유리산(H _{2} SO _{4}) 5%, 결합산(FeSO _{4}) 13% 함유한 폐수를 중화하는데 필요한 5% NaOH의 양(kg) 계산(12년2회/14년3회/21년3회) (Na의 원자량 23, Fe의 원자량 56)32. 용적밀도 600kg/㎥, 질량감소율 80%, 부피감소율 90%, 소각재의 밀도(kg/㎥) 계산(20년1회/22년2회)33. 고형물 제거율 95%, 슬러지 전환율 70%, 함수율 96%로 농축하여 호기성 소화, 체류시간 10일, 농축슬러지 비중 1.03, 슬러지중 휘발성고형물 80%일때, 소화조용적(㎥), 휘발성고형물 부하율(kg/㎥?d) 구하시오.(22년2회)56. 다음 조건과 식을 이용하여 매립지 표면에서 확산에 의한 메탄의 방출량(ton/day)을 구하시오.(22년2회) (매립면적 0.1K㎡, 복토길이 0.6m, =0.3)57. CaHbOcNd (22년3회)58. 소각로 벽체를 형성하는 각 벽돌의 두께와 열전도율이 내부로부터 다음 조건과 같을때 소각로 외벽의 온도를 구하시오.(22년3회) (열전달속도: 175kcal/㎡?hr, 소각로내벽온도: 800℃, 내화벽돌:230mm, 열전도율: 0.104kca/m?hr?℃/ 단열벽돌:114mm, 열전도율: 0.0595kca/m?hr?℃/보통벽돌:210mm, 열전도율: 1.04kca/m?hr?℃)59. Worrell식 이용한 선별효율(Ew)(23년1회)Ew =LEFT ( {X _{1}} over {X _{0}} `ⅹ {Y _{2}} over {Y _{0}} RIGHT ) ⅹ100 Rietema식 이용한 선별효율(Er) Er =LEFT ( {X _{1}} over {X _{0}} `- {Y _{1}} over {Y _{0}} RIGHT ) ⅹ100회수율(%) =LEFT ( {회수총량} over {투입총량} ` RIGHT ) ⅹ100 순도(%) =LEFT ( {회수총량} over {전체회수량} ` RIGHT ) ⅹ10060. 침출수 통과 년수 계산(23년1회)t`=` {d ^{2} n} over {K(d+h)}t: 침출수의 매질(점토층) 통과시간(year), d: 매질(점토층)의 두께(m), h: 침출수수두(m), K: 투수계수, 수리전도도(m/year), n: 공극률61. 연소온도의 정의(23년2회)1) 정의: 연료를 연소한 후 배기가스의 발생온도 중 최고온도를 연소온도라 한다.2) 이론연소온도 공식t _{2} `= {H _{l}} over {G의 장점 3가지 (15년3회/22년1회)1.소요부지 면적 절감 2.복토요구량 감소 3.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 가능82. 트롬멜스크린의 선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17년1회)1.원통의 직경 2.원통의 길이 3.원통경사 4.원통내 폐기물의 부하 5.원통회전속도83. 와전류선별기에서 전기와 자기로 나누어지며 3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구리와 같은 곳으로 선별되는 것을 모두 찾아 쓰시오. (17년1회)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84. 파쇄의 목적 3가지(17년3회) 1.겉보기 비중의 증가 2.입경분포의 균일화 3.비표면적 증가85. 폐기물 선별방법 6가지(18년3회/22년1회)1.트롬멜스크린 2.진동스크린 3.디스크스크린 4.광학선별 5.자력선별 6.정전기선별제4장 슬러지 처리86. 다음은 슬러지 처리의 계통도 순서이다. 빈칸에 알맞은 공정을 쓰고 각 공정의 종류 2가지(19년2회/20년2회/22년2회) 농축 - ( 안정화 ) - ( 개량 ) - 탈수 - 건조 - ( 연소 ) - 처분87. 슬러지의 개량시 응집제로 황산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를 간단히 서술(21년3회)1.가격이 저렴 2.거의 모든 부유물 제거에 유효 3.독성이 없어 대량 주입 가능88. 슬러지내 수분형태 4가지를 분리가 용이한 것부터 나열(10년1회/20년4회)탈수가 용이한 정도: 간극수 > (쐐기상)모관결합수 > 표면부착수 > 내부수제5장 호기성 분해, 혐기성 분해, 퇴비화, 분뇨처리89. 호기성소화와 비교한 혐기성소화의 장점 6가지(10년1회/15년3회/17년1회/21년1회)1) 처리시 발생하는 메탄은 유용한 에너지원2) 연속적인 처리가 가능 3) 관리비가 적게 든다. 4) 슬러지 생산량이 적다.5) 탈수가 쉽다. 6) 병원균과 기생충란 사멸률이 높다. 7) 규모가 크며 건설비가 싸다.단점 3가지1) 소화속도가 느리다 2) 소화시 악취가 많이 발생 3) 슬러지의 비료가치가 적다.90. 혐기성분해시 발생하는 악취물질 3가지(19년3회) 1.암모니아(NH _{3}) 2.황화수소(H _{2} S)0. 활성탄흡착법에 적용되는 물질의 특징 3가지(18년3회)1. 소수성일수록 흡착이 잘된다. 2. 분자량이 클수록 흡착이 잘된다. 3. 비극성일수록 흡착이 잘된다.111. 다음은 3가크롬(Cr{} ^{3+})의 침전 반응식(18년3회/21년2회)2Cr{} ^{3+} + 6OH{} ^{-} -> 2( Cr(OH){} _{3} )112. 중금속계 유해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중 전환방식과 분리방식에 알맞은 방법을 3개씩(19년1회/21년3회) 1. 전환공정: 중화, 화학적산화, 화학적환원 2. 분리공정: 침전, 응결침전, 흡착113. 6가크롬의 물속 이온형태 2가지를 쓰시오.(22년1회) 1. 크롬산이온 2. 중크롬산이온제7장 자원화114. RDF(Refuse derived fuel)의 문제점 3가지(19년1회)1. 수분함량이 크면 부패 가능성 2. 균일한 성분 유지 어려움 3. 전처리에 상당한 동력 및 투자비 소요115. 열분해의 정의(단, 열분해 생성물을 반드시 기술할 것)(11년3회/19년1회/22년1회)열분해는 유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분위기 속에서 고온(500~1,000℃)으로 가열하여, 가연성 가스, tar 또는 유류, 탄(char)의 3개 성분으로 화학적 분해하는 프로세스이다.116.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법 4가지(13년2회/17년2회)1. 용융 재생법 2. 고체연료화 3. 열분해 방법 4. 소각법117. 열분해장치를 상에 따라 3가지 (17년1회/21년1회) 1. 고정상식 2. 유동상식 3. 회전로상식118.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의 품질검사 항목중 금속성분 함유량을 조사해야하는 금속성분을 3가지(19년1회/22년1회) 1. 수은 2. 카드뮴 3. 납119. 열분해 영향인자를 3가지 쓰시오.(19년1회/20년1회) 1. 반응온도 2. 가열속도 3. 체류시간120. 1. 열분해 온도조건과 가스의 조성( 부피% )을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 H{} _{2} )는 증가되고, CO{} _{2 설치

환경/안전/설비기사| 2024.04.03| 23페이지| 5,000원| 조회(572)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실기, 폐기물처리기사실기, 폐기물실기요약

미리보기

닫기
세력균형이론과 런던조약

Ⅰ. 서 론◎ 주제 선정 이유-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 중 하나이며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과거의 이론이나 사실이 현재에도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론의 이해와 역사적 사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국제정치를 이해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론연구와 역 사의 인식을 통해 현재의 국제관계에 심층있게 다가가도록 했다.Ⅱ. 세력균형이론1. 개념① 한 체제내 국가들간의 국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 체제안정이 가장 잘 유지된다. 즉, 힘이 비슷한 두 세력간에는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② 세력균형이 깨질 때, 힘의 우위에 있는 세력이 침략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③ 국가들간의 동맹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체제내에 영원한 적이나 우방이란 존재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국가들은 기존의 동맹관계를 포기하거나 새로운 동맹관계 를 맺는다.④ 국제체제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가 균형자(balancer) 역할을 담당한다.⑤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동맹의 형성과 와해이다.- 세력균형이론의 주창자로 유명한 Hance J. Morgenthau 교수는 그 개념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진술한다.① 어떤 힘의 배분을 일으킬 목적인 정책② 국제정치학에서 어느 실질적인 국가 일의 묘사③ 국제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같은 힘의 배분④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힘의 배분을 묘사하는 용어.-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와 그 추구를 반대하는 국가간의 균형이 유지되어 질 수밖에 없다 는 의미. 이런 기계적인 균형이 가장 잘 발견하는 것이 루소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그들 사이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의 실제 체제는 끊임없는 동 요 속에서도 전복 없이 유럽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바로 그 정도의 단결력을 지니고 있다. 유럽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은 예술이라기 보다는 자연의 조화에 가깝다. 만약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즉시 균형을 잡는 그러한 방법으 로 아무런 노력 없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2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과 일치.⑥ 일반적으로 권력정치: 힘의 균형을 위한 투쟁은 힘을 위한 투쟁이다., 순수한 힘의 정치의 힘과 힘의 균형은 여기서 한 개념으로 통합된다. 경쟁적 국제 세계에서의 국가의 생존은 힘의 사용에 있 어서 도덕적 고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한다. 세력균형 용어의 사용은 Power politic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국가들의 총체적인 힘의 위치를 의미한다.⑦ 역사의 보편적 법칙으로써 의미하는 균형: 세력 균형이라고 불리 우는 것은 단지 국제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과 국가에 있어서 결합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자기방어의 원시적 본능의 표현이다.⑧ 체제 혹은 정책입안의 지침으로써 균형: 역사의 보편적 법칙으로서 세력균형의 진술에 있어서, 의식적인 인간 동기에 의한 분석 에 도전하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 정치가들은 Adam smith의 문구를 빌리면, 보이지 않는 손에 무의식적 앞잡이 인 듯이 세력균형의 명령에 따르는 행동으로써 나타난다.3. 기능- 세력균형은 국제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한다. 역사적으로 세력균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① 국제체제 전체를 통해 일반적인 세력균형이 존재하면 체제 자체가 정복에 의해 보편적 제국으로 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어느 한 나라도 독점적으로 우세해서 체제 전체 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② 국지적인(local) 세력균형의 존재는 특정 지역의 국가들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다. 지역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인근의 다른 국가들을 점령 흡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 써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③ 일반적 세력균형과 국지적 세력균형은 국제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다른 제도들(외교, 전쟁, 국제법, 강대국의 중재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3. 세력균형의 기능에 비판①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으로 전쟁을 초래한다.② 주로 약소국의 희생을 전제로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능했다는 비판. 하지만 세력균형의 이론적인 면보다는 세력균형의 형성 면에서 보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Ⅲ. 런던조약1. 런던조약의 내용- 1518년 10월 2일. 런던에서 영국 왕 헨리 8세(Henry, 1509-1547)와 프랑스 왕 프 랑수아 1세(Francois, 1515-1547)를 대리하는 프랑스 외교관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 결되었다. 런던조약은 우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졌고, 뒤에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Carlos 혹은 Charles, 1516-1556; 신성로마제국 황제로는 Karl 5세, 1519-1556)와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Maximilian, 1493-1519), 그리고 교황 레오 10세(Leo, 1513-1521)가 인준하였다.런던조약의 주요 내용은 유럽 각국의 평화를 집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조약 의 가입국가들은 유럽 내의 평화를 선언했고, 지상과 해상에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침입자를 응징하는 상호 공조 체제를 만들었다. 조약 가입국의 국민들은 서로의 영토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었으며, 상대방 국가를 위해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고, 상대국의 동의 없이는 조약 가입국의 도망자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가입국 은 다른 나라의 왕위 계승이나 상속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타국의 반역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이 조약은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교황을 비롯하 여 영국, 프랑스, 스페인, 신성로마제국과 같은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코틀랜드, 이탈리아의 주요 세력, 그리고 당시 유럽의 힘의 균형 을 언제나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문제의 스위스도 포함하였다. 조약 대상 국가와 주요 세력은 적어도 22개에 이르렀다.런던조약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대 조약을 포함하였다. 첫째는 프랑스와 영국 왕실 간의 결혼조약이었고, 둘째는 영국이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던 투르네(Tournai)를 프랑 스에 반환하는 조약이었다.2. 1510드는 제3세력으로 행동”하게 되는 입장에 있었 다. 또한 만일 스페인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영국이 빠져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해석에 의하면 1510년대의 영국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 기 위하여 세력 균형의 지렛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은 상황에 피동적으로 움직였고, 국제적인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영국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런던조약의 외교적인 성과를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이 조약은 1513년 이래 영국이 추구했던 외교 정책의 명예로운 결실이었다. 영국이 제시한 유럽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와 이를 보장하는 집단 안전 보장은 매우 숭고한 이념이었다. 런던조약이 상당기 간동안 실제적으로 작용했다면 유럽 대륙을 심한 혼돈과 파멸로 이끌었던 합스부르크 와 발로아 왕가 간의 소모전은 예방할 수 있었고, 터키의 유럽 침공도 효과적으로 제 어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런던조약은 1510년대 말과 1520년대의 유럽의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중요 요소임에 틀림없었다.영국은 유럽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국 자신의 급박한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16세기 초반에 유럽의 제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이고 급박하게 외교 정책을 구사했다. 영국이 섬나라여 서 자신의 안보는 걱정하지 않은 가운데, 유럽의 세력 균형을 손에 거머쥐고 느긋하게 유럽의 평화를 이룩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런던조약을 주도하지 않았다. 영국 외교 의 책임자 헨리와 울지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숭고한 이념에서가 아니라 영국의 생존 과 안보를 위해서 런던조약을 체결하였다.4. 정세에 예속된 런던조약- 런던조약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대부분의 세력과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였다. 영국은 이 조약을 주도함으로써 기독교 세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재하 는 중심 국가로 등장하였다. 영국은 유럽에서 전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유럽에 새로운 질서를 부 시도되었다. 영국의 안보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다. 영국 의 안보는 유럽 정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유럽 국가들의 역학 관계에 예속되 어 있었다. 런던조약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시사하였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점은 1518년에 유럽 주요 국가 모두가 영국이 주도한 런던 평화 조약을 비준했고,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영국이 북쪽으로부터의 침입에서 안전했으며, 이 모든 것은 유럽의 정 세와 연관해서 성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5. 런던조약에서 각국의 의미영국- 1510년대 영국 외교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스코틀랜드 문 제였을 것이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국경에서 군사적으로 자주 충돌하였다. 스코틀랜 드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영국의 유일한 적대국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안보에 매우 위 험한 국가였다. 스코틀랜드는 영국보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 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국가적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프랑스와 긴밀한 외교적 관 계를 유지했다. 런던조약은 스코틀랜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외교 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영국은 런던조약을 체결하여 스코틀랜드에 영국의 확고한 영향 력을 정착시키려 하였다.스페인- 스페인 왕 카를로스는 양국의 연맹을 반기지 않았다. 그는 양국 간의 연맹이 결코 스 페인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영국은 프랑스보다는 스페인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 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은 투르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만 일 투르네가 프랑스에 양도된다면 스페인의 영향권 하에 있던 플랑드르에서 불만이 증 대될 것이고, 프랑스 령 투르네와 부르고뉴가 전쟁을 일으켜 유럽 국가 간의 문제가 더 욱 복잡해지며, 이 전쟁이 플랑드르를 곤경으로 몰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페인은 영국의 도움, 즉 투르네를 양도하지 않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영국의 투르네 양도는 프랑스 세력이 동북 유럽으로 확 장하는 것을 었다.

사회과학| 2004.06.09| 11페이지| 1,000원| 조회(641)

국제정치, 외교, 국제관계, 런던, 세력균형

미리보기

닫기
[재무행정] 납세순응비용과 납세자권리 평가A좋아요

참고자료재정경제원 한국개발연구원,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1997)이상율, 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연구현진권,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행정연구 6권 2호(1997)한국조세연구원, 조세정책의 평가(1997)정영헌,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1996)이은경, 조세순응연구에 관한 고찰,동국대 경제경영연구원 (2000)참고인터넷사이트http://www.work.go.kr(한국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http://www.mofe.go.kr(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청 홈페이지)목차1. 세무사 vs. 회계사2. 납세순응비용3.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의식4. 납세자 권리헌장5. 납세자권리구제제도들어가며아마 세달 전 여름방학 때, 학교도서관 앞에 비치된 수험정보지에를 쉬는 시간에 보다가 세무사와 회계사간의 보수 증감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후 두 달 뒤쯤 신문 1면에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명칭의 세무사만 사용’이라는 광고를 보며 과연 왜 과연 이러한 광고를 내게 되었는지 생각하여왔는데, 그와 관련된 조세 세정 및 세제에 관한 간단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내용1. 세무사 vs. 회계사가. 세무사, 회계사 또 '밥그릇' 싸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간에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지난 9월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재경부에 제출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보지 않은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사의 부대업무에 회계사와 경영진단사가 담당하는 기업진단 및 재무분석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세무사회의 요구에 대해 회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경부가 세무사회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회계사들은 세무대리가 당초 자신들의 고유 업무였으나 지난 61년 세무사법 제정이후 17일 한국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회계사들의 월 평균 수입이 2001년 403만원에서 2002년 413만원으로 10만원 오르는 동안 세무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367만원에서 293만원으로 74만원이나 줄었다. 384개 전문직종 중 세무사의 월수입 순위도 2001년 10위에서 이듬해 31위로 추락했다. 한국세무사회 이대희 실장은 ?세무사들의 올해 수입 하락 속도는 지난해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밥그릇?의 크기가 줄면 덤핑 경쟁이 뒤따르기 마련.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장료(연 매출액 10억원 내외의 기업 기준)가 올 들어 5만~1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아예 ?6개월 무료, 이후 6개월 월 10만원 이하?라는 파격 옵션을 내거는 세무사도 생겨났다. 신모 세무사는 ?갓 개업한 세무사들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덤핑 경쟁을 벌이다 1~2년 만에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 때문에 개업을 포기하고 기업이나 은행에 취업하는 세무사들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구조가 워낙 복잡해 납세자들에게 세무사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장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납세자들이 돈 안들이고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8월 18일 일간뉴스서비스 조세연구원)그렇다면 왜 이렇게 회계사와 세무사의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이는 회계사의 직업전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향후 5년간 회계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세수확보정책으로 인해 기장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회계감사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따른 회계감사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과거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은 담보에 의한 차입이 많았는데 향후에는 신용이나 사업성에 의한 차입· 증자가 주요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회계투명성 요구는 회계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형회계법인의 시장과점현상은 중소규모 법인 및 개인 회계사들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고, 회계감사에 대한 위험부담은 이를 담당고 정의되며 이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동기 중에서 가장 초기의 단계를 말한다. 이 순응단계가 납세행위와 결합되면 납세순응(tax compliance)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 바로 이러한 납세순응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납세순응도이다.나. 납세순응비용이 과연 왜 커지는 것인가?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세부담의 형평성이 미흡하며, 세정의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선진국에 비해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로도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이는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목들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목적세를 과도하게 활용한데다가 각 세목에 대해서도 경제개발의 유인수단으로 비과세 감면을 지나치게 활용한 데 기인한다. 이같이 복잡한 세제는 조세의 시장중립성과 세부당의 형평성을 해침과 동시에 세정에 있어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곽태원(1994)은 납세자를 현지조사하면,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각에 대해 부담하는 순응비용을 추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한 순응비용은 총 원천징수액의 0.1∼8.7% 수준을 보여준다. 법인세는 0.43∼7.7%, 부가가치세는 0.05∼0.9%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순응비용이 부가가치세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여러 가지 공제 및 비용을 규명하여야 하므로. 비교적 복잡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자료를 통해 계산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납세순응비용다. 그 이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한편 세부담의 형평성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세제가 고도성장시대의 자본축적을 위한 세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다. 즉 금융자산등 자산소득과 토지 등 재산보유에 대한 낮은 세부담, 특정직종이나 특정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나. 설문 중 ‘지난 10년동안 억울하게 세금부담을 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0.9%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9.1%는 부담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지난 10년 동안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억울한 세금부담의 경험범 주사례수%있 다2,42550.9없 다2,33749.1합 계4,762100.0자료:「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 연합회」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의식구조’(2000)그리고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한 원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8%가 ‘조세제도의 비합리 성’을 주원인으로 꼽았으며, 18.9%가‘세무행정의 오류’,16%가‘세법상의 부당성’, 13.8%가‘세무 공무원의 일방적 과세’,9.2%가 ‘기타’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응답하였 다.〈표〉 억울한 세금부담의 원인범 주사례수%세무행정오류45818.9세법상의 부당성38916.0세무공무원의 일방적 과세33413.8조세제도의 비합리성92238.0기타2239.2무응답994.1합 계2,425100.0자료:「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 연합회」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의식구조’(2000)다. 위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현행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에 많은 불 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무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납세순응비용 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자발적인 납세의무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 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도록 구제제도 또한 발전 시켜야한다. 무엇보다도 징수에 치중하는 조세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세로 의 변화도 요구된다.4. 납세자 권리헌장가. 이상적인 세제와 세정이상적인 세제(稅制)와 세정(稅政)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가능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넓게 잡아,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또 고소득층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우며, 납세자가 부담없이 납세에 협력할 수 있는 간원봉사실을 설치하였으며 1988년에는 세금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듬해 본격적인 납세서비스를 위해 납세지도과를 본청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납세지도과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보다는 정해진 정책목표를 납세자에게 따라 오도록 '행정지도'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러한 세정운영에 있어 나름대로 조세당국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그 기본방향은 주로 조세를 거두는 국가입장에서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정책실현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세를 실제 납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어 왔고, 납세자의 지위는 조세당국에 비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비민주적인 劣位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행은 뿌리깊이 잠재하여 있고 점진적인 방법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세정에 대한 획기적인 상황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이 필요성이 학계 및 사회에서 제기되게 되었다.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조직개편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1996년 국세기본법의 개정되어 납세자권익보호규정이 대폭 신설되고 1997년 7월 1일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이 재정?시행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및 납세자권리헌장에 규정된 납세자의 제반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우선 하는 세정체제 확립을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해야 됨을 제정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납세자 권리헌장과 관련된 규정은 국세 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에서 자세히 정해놓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Ⅰ)제81조의3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에서 세무조사권 .

사회과학| 2004.06.03| 13페이지| 1,000원| 조회(634)

행정, 재무, 납세, 납세순응비용, 납세자권리

미리보기

닫기
[서평] 노암촘스키의 테러리즘의 문화

1. 서 론노암 촘스키는 대표적인 언어학자이자 자국인 미국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양심을 가진 학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책은 노암 촘스키가 80년대 미국의 국가테러리즘에 대항해 지은 책으로서 우리가 무지에 해매이고 있던 세계질서에 새로운 자각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노암 촘스키란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략 세세한 정보가 나왔지만 단순히 언어학자로만 알고 있던 촘스키란 인물이 감각있는 비판정신과 살아있는 지성의 소유자란 점에서 ‘테러리즘의 문화’라는 책에 관심을 두었고 결국 이 책을 다 읽어야겠다는 사실에 도달했다. 우선 내가 아는 노암 촘스키는 대표적인 언어학자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역자의 말에 따라 진정 양심을 가진 몇 안되는 학자란 점이 중요한 사실로 다가왔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비판적인 자각을 가진 소수의 학자란 점과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한 근거에 의해 독자를 이해시키고 매료하는 그의 주장이 아직도 그를 살아있는 지성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면 너무 큰 찬사일까? 촘스키가 어떤 인물이던지 간에 결국 내가 아는 사실의 한계와 그가 주장하는 미국의 국가 테러리즘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참으로 어렵게 읽은 책이었지만 무지에의 탈피와 사고의 틀을 변화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2. 내용 고찰‘국가 테러리즘’의 문화란 우리자신이 소외당하고 저지른 수많은 학살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란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순과 제국주의의 진정한 진리가 낳은 중남미의 독재정권의 민중에 대한 테러리즘이 어떻게 대다수의 사람들을 사실과 괴리시키고 강대국의 소수엘리트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나와 같은 독자의 알 수 없는 자괴감과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미국의 패권주의와 연관된 80년대의 냉전시대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는 절대적인 객관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와의 대립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만의 야심과 노력이 빚어낸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그들만의 무력행사는 우리가 아는 ‘911 테러’와는 다른 비밀이 있다. 나는 이러한 비밀에 초점을 맞추어 책을 읽었고 그에 대해 이 책을 평가하려고 한다. 잠시 말을 바꾸어,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의 핵심적인 동맹국이며 그러한 ‘국가테러’에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본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러한 미국의 테러리즘적 행동양식이 매우 적절하게 인용되었다고 보는 나의 관점이다. 물론 단순히 확대 재생산하는 이론에 맞추는 감도 없진 않지만 이러한 의견에 이견이 없다고 본다.미국이란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맞춘 세계의 블럭화 정책은 단순한 힘의 논리에 의한 국가간의 줄다리기가 아닌 무력의 파괴력을 지닌 한 나라에 의해 민중의 삶이 유린되고 다른 사상조차도 거부하는 강력한 파괴력에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세계의 패권을 쥐는 제국들이 행해왔던 식민지 정책의 역사적인 절차를 당연히 밟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선봉에 선 국가가로 자처하는 나라에서 저지르는 반민주적인 행위는 비난과 더불어 ‘국가테러리즘’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미국이 주장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많은 미국의 시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무고한 목숨이 거대한 빌딩과 함께 사라졌을 때 그들은 반인권적인 테러를 저지른 그들의 적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이러한 신성한 전쟁을 치루고 남는 것은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 기아, 질병이었다. 그럼 과연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 무엇이며 테러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촘스키는 책에서 미국의 신성한 민주주의의 전파라고 얘기한다. 간단히 해석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민중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민중이 미국이라는 대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에 의한 정치 구현인 것이다.미국에 의한 정치 구현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면 많은 민중이 반길 것이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독재정권을 세운다거나 그 정권이 무고한 시민에게 탄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 과연 미국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책에서도 촘스키가 말했듯이 미국의 세계경찰 노릇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세계경찰은 다르게 말하면 세계를 자신의 수하에 놓겠다는 뜻일 것이다. 즉, 제국주의적 침략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의 성과물은 다름 아닌 경제적 착취임은 물론이다.미국의 이러한 침략해위가 ‘테러’라고 규정된 것은 그 방법상 문제일 것이다. 모든 테러가 국가적 기반을 갖고 있음이 당연하듯이 미국 자신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고 괴뢰정부와 용병부대로 이루어진 침략 기반은 그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당화가 되었다고 해도 명백히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괴뢰정부와 용병부대의 만행은 말하지 않아도 책에 수없이 열거 되어있다. 난 촘스키가 어떻게 그 많은 자료를 구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리고 명백한 근거를 통해 주장하고 지적하는 능력 또한 칭찬할 만하다.니카라과가 어떻게 미국에 농간 당하고 그 주위의 중남미 국가가 미국의 이념을 전파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용병국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은 이 책의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하다. 그 외에 다양한 전력들을 살펴보자면 책을 모두 복사해도 모자라니 말이다. 핵심은 자칭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믿는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의 대다수의 국민을 기만하고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점이다. 모든 증거를 보았을 때 결국 소수의 권력과 기업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었음은 명백하다. 세계주의가 어떻게 되든 나와 같은 미국식 경제의 보호 속에 성장한 나라의 사람은 그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더욱이 소수의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은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 속에서 소수의 집단이 당하는 테러라는 무자비한 만행은 언론의 홍보 속에서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응한 보복을 용인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자행되는 미국의 국가테러에 의한 인권유린과 여론의 조작 속에서 살아야 하는 대다수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4.06.03| 3페이지| 1,000원| 조회(526)

독후감, 서평, 테러리즘, 노암촘스키, 테러리즘의 문화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