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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소스| 2006.12.23| 1,000원|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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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사기 평가A좋아요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윤리제 목: 전자상거래 사기부제목: 조심하자 인터넷 쇼핑!과 목 명:정보사회와 정보통신윤리담 당 교 수 님:이민수 교수님발 표 날 짜:2006.11.09학번학과이름:전자상거래의 정의1.전자상거래 개념과 특성2. 전자상거래 현황소비자 피해 사례 연구1. 유형별 피해사례2.전자상거래 사기 유형3. 주의해야할 인터넷 쇼핑몰 유형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 5품목1. 애완견2. 명품을 사칭한 짝퉁 의류, 가방, 구두3. 중국산 공산품4. 할인 폭이 큰 노트북/상품권5. 해외구매대행(의류)각종 피해 사례 예)전자상거래사기 대응현황 및 효과적인 대처방안1. 대응현황2. 보완 및 대처방안느낀점0479061 생명공학과 김조은 - 정의 및 현황0214031 컴퓨터학과 김유빈 - 소비자피해 사례연구, 유형별 피해 사례0414176 컴퓨터학과 전은혜 - 피해구제가 어려운 5가지품목0314079 정보통신학과 박채정 - 대응현황 및 효과적인 대처방안1.전자상거래 개념과 특성전자상거래(EC: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1989년 미국의 LLNI (Lawre -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국 국방성 프로젝트를 사용하면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1933년 미 연방정부의 구매 조달 프로그램에서 이 용어를 채택하면서 확산되었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형무형의 상품거래, 전자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전자 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이고, 전자 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즉, 전자상거래는 경제주체들이 정보통신기술기업을 이용하여 고객 간 거래가 전자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상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유통관련정보의 배포, 수집, 현상, 광고, 계약, 주문, 배달, 대금지급 및 자금이체 등 모든 상거래 절차를 전자화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는 더욱더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표 3) 국내전자상거래 시장규모(단위 : 억원)년도19*************22003금액8002,7006,50014,00026,8003) 전자상거래 피해 현황전자상거래에 관한 각종 상담과 조정신청 및 조정처리 결과와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2001년 1.5%에 비해 2004년에는 약4배 이상 증가한 6.5%를 나타내는 등 피해건수수가 대폭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격한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또한 소비자보호원에 조사에 따른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 계약취소?반품?환불, 물품하자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건수도 2001년에 비해 2004년에 4배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피해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인터넷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99년의 3백6건에서 2000년 1천8백3건으로 48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상담 건 중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다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은 2000년의 경우 1백73건이다.인터넷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사례를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휴대폰과 관련한 ‘이동전화 서비스’ 16.8%,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0%, ‘의류?섬유신변용품’ 5.2%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 피해의 유형별로는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물품의 하자 14.5%, 부당한 대금의 청구 10.4%, 대금의 미환불 9.8%, 허위?과장 표시 광고 9.2%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17.4%는 거래했던 쇼핑몰의 웹사이트가 폐쇄돼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최근을 거부당했다예2) 서울의 김모 씨. 인터넷으로 제품을 배달받아 10일간 사용했음. 제품에 문제가 생겨 교환하려 했지만, 구입한 쇼핑몰에서는 약관에 '교환 기간은 제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표시돼 있다며 교환을 거부했다->「통신판매법」에 의하면 제품 하자에 의한 교환은 제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가능하도록 돼 있고, 최근엔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도 제정 되었다.따라서 교환이나 반품을 반드시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한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쇼핑몰 측 에 하자 있는 제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내용증명으로 지급 취소 여부를 카드회사에 알리면 대금의 결제를 중지시키거나 결제 환불받을 수 있다.3) 부당한 대금의 청구신용카드 번호 알려주자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한 경우가 있다.사례) 최OO는 2000년 11월 (주)OO미디어의 통신판매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학교재 구입을 권유받았으나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며칠 후 (주)OO미디어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교재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보조금 서비스를 받으라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묻자 알려주었다. 12월 13일 신용카드사가 보내온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11월 24일 99만6천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OO는 (주)OO미디어에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항의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4) 대금의 미 환불사례) 송OO는 2000년 10월 5일 (주)OOO링크 TV홈쇼핑 업체로부터 정장바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4만9천9백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했다.이후 업체가 약속한 배달 기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보내주지 않자 물품 주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12월 초순까지도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5) 허위?과장 표시 광고예) 건강보조식품 통신판매업체 D사는 49만5000원만 가입비로 내면 해외 및 국내 무료여행,휴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쇼핑몰은 일단 거래하지 않는다.<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 5품목>1. 애완견최근 애완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거래에서 애완견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경매 사이트나 개인간직거래로 구입한 직후 질병이 발생해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하지만 처리는 쉽지 않다.인터넷거래에서는 애완견의 건강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사례) 경매 사이트를 통해 강아지를 구입했다. 구입 시 애견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으나 구입 다음날 일반택배로 강아지가 배달되었고, 이미 많이 지쳐있었다. 갑자기 헛구역질과 경련을 일으켜 동물병원에 데려가니 홍역이라고 한다.택배로 보내는 건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 대전에 있는 판매자를 만나 주겠다고 하는데도 판매자가 거절한다.2. 명품을 사칭한 짝퉁 의류, 가방, 구두인터넷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짝퉁제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불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주로 핸드백이나 의류, 운동화 등으로 구입당시 정품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배달된 제품은 정품이 아니거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다.사례) 오픈마켓을 통해 7만원을 지불하고 나이키가방을 주문했다. 구입 당시 정품인지 몇 번 확인하고 구입했다. 그러나 물품을 받고 보니 가방 안에 라벨도 달려있지 않고, 상표택도 붙어있지 않다.판매자에게 연락해 따지니 처음엔 정품이라고 하더니 나중엔 A급 제품이라며 말을 바꾼다. 환불 요청하니 환불은 안 되고 신고 할 테면 신고하라고 한다.3. 중국산 공산품중국산 제품을 구입 후 품질불만이나 반품 ? A/S가 안 되는 불만이 많다. 판매되는 물품은 디지털카메라, MP3, 스쿠터 등으로 주로 낮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다.특히 스쿠터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전 가격과 성능 등 안전성까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품질에 대한 불만은 개봉 후 혹은 사용 후 알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도입일 노트북인사이드에 피의자가 LG Xnote 구매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01055476255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물건을 팔겠다고요. 지방에 계신분이라 직접 만나기는 그렇고 제가 그날 강원도 태백에 출장을 가있고 해서 급한 김에 송장번호와 택배사에서 그 송장번호 등록되어 있음 돈을 부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 와서 택배사 인터넷으로 전화번호 알아내서 송장번호 확인하니 방금 택배물품 착불로 신청 되었다 하더군요. 그래서 기업은행으로 돈을 송금을 했는데 돈 받고 소식이 깜깜하더군요. 며칠 후 택배가 온 것은 벽돌 한 장입니다. 100만원 짜리 벽돌. 속이 쓰리더군요. 행여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 하시는 분들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HP:010-5547-6255 계좌: 기업은행 047-054717-01-016 허인정허인정이 본명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랑 계좌 명이랑 다른 걸로 아는데 아무튼 경찰에 잡히세요. 만약 우리 손에 잡히게 된다면 저 빨간 벽돌의 용도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기 치신 분 밤길 조심하시길......2. psp 사기네이버 카페에 psp구매한다고 글을 남겼는데 피의자에게 10월 10일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구매하기로 합의를 봤다. 등기소포로 보내주면 등기번호 검색 후 입금해주기로 하고 등기번호를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입금 시켜 주었으나 다음날 발송된 물건은 위의 그림과 같다.피의자는 일단 충주시 지능수사계에 신고 접수했으며 사기범은 전기훈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있고 20~30대정도의 목소리에 약간은 느린 말투라고 한다.1. 대응현황1) 소비자의 대응현황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경우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전자상거래 사기의 위험성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값이 싸고, 매력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판매자를 믿고 거래하여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을 많다. 또한 사기를 당한 후에도 합리적인 방법보다도 감정에 치우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

경영/경제| 2006.12.30| 18페이지| 1,000원| 조회(543)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윤리, 인터넷쇼핑, 전자상거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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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두교와 카스트

인도의 계급 제도“카스트”-힌두교와 카스트 제도Ⅰ. 서론Ⅱ. 본론1) 카스트에 대해..1. 카스트의 정의2. 종교적 배경에서 생겨난 카스트 제도3. 힌두교 사상에서 찾아본 카스트의 정당성2) 카스트제도의 기능을 살펴보면..1.긍정적인 면2.부정적인 면3)카스트제도 진행 및 발전형태..Ⅲ.결론Ⅰ. 서론또한 현대 사회는 평등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여기서의 평등은 과거의 신분적인 차별과 같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형태의 것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시대 속에 인도에서는 어떻게 카스트라는 전통은 어떻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을까.전통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신분이나 계급제도는 흔히 있어왔지만 인도만큼 철저하게 신분의 불평등이 카스트라는 관념에 의해 당연하게 인정되어온 곳은 드물 것이다물음의 답은 아마도 인도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인도의 역사는 종교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우선 인도의 종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표적 몇 개의 종교 중 인도인의 80%가 믿고 있고 인도 사회의 틀을 만들어준 종교는 흰두교이다.원래 힌두’라는 말은 ‘인도’라는 말이듯. 카스트는 힌두의 철학과 종교의 일부를 형성하는 이념과 관련되어 왔다.그래서 힌두교와 결부하여 카스트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우선 카스트 제도의 명확한 정의와 형태를 아는 것으로 그 이해의 시작을 열어갈 것이다.다음으로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에서 지금껏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그 정당성을 찾아볼 것이다.그리고 사회적 , 종교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빼놓을 수 없다.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스트 제도의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 분석하여 시대 착오적이면서도 인도사회의 뿌리인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예측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카스트에 대해..1. 카스트의 정의부족 인종 계급 또는 종족을 나타내는 포르투갈어 ‘카스타‘에서 유래된 카스트는 인도 사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포르투갈인들이 16~17세기 인도의 서해안 지역에서 무역이 성행하면서 임의로 표현하면서부터 쓰여졌다.이 카스타에 상응하는 인도어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표현 할 수 있다.먼저 직업과 관련 된 ‘바르나‘가 있다.바르나는 위계단위로써 네 집단 혹은 계층으로 나누어진다.먼저 첫째 계층인 브라만은 사제계층으로 군주 다음으로 높은 계급으로 권력을 가지고 종교의 힘을 행사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군인 혹은 정치적 지배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고 생산적인 직업을 가진 기술자나 농부들, 인간의 삶에 필수품을 만드는 ‘바이샤‘가있다. 마지막으로 ’수드라’는 노예나 종의 위치에 있는 집단이 있다. 190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 네 가지 계급은 다시 2,378개의 계급으로 나뉘며 약 100여개의 최하층 계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로 불결하게 여겨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류'라는 뜻인 불가촉천민으로 차별받아왔다.)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정서를 가진 우리에게 이러한 식의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통 힌두교인들의 대답은 이렇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이다.”두 번째 의미로는 출생이라는 뜻의 ‘자띠’가 있다.바르나가 신적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자띠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기원에서부터 신적인 것과 무관한 실재 기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바르나가 사성제에 기반을 두는 반면 자띠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변이가 다양하다.세습 직업과 집단내혼의 단위가 되며 지역 안에서 위계를 이룬다.바르나는 계급을 의미할 때, 자띠는 사회적 기능집단을 분류할 때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즉, 간단하게 카스트란 출생과 더불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결정되는 제도라고 정의하겠다.2. 종교적 배경에서 생겨난 카스트 제도복잡한 인도의 사회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카스트의 기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을 찾아보았다.BC 1300년 전후 무렵 아리아인의 일부가 인도에 침입을 하면서 이들의 인종적 편견주의에 입각하여 처음 위계주의가 생겨났다.아리아족은 인도를 침입하고 정복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의 신비적 의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 아리아족의 신앙생활에 참여하게 된 이를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비아리아족을 한번 태어난 사람으로 성전을 공부할 수 없었고 )베다 의식에 참여 할 수 없게 되어 천민으로 구분했다. 인종과 신앙생활의 참여로써 계급화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다음은 브라만 계급의 출발에서부터 찾아볼 수도 있다.브라만 계급은 사제로 모든 종교 의식을 관장했다. 이들이 가진 엄격한 규율에 의해 일반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워졌고, 그들이 가진 베다에 대한 지식으로 일반인들은 이들 없이는 종교의식을 수행 할 수 없는 데서 브라만이라는 계급은 최고 지배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인 크샤트리아 계급은 앞서 언급한 아리아인들로 인도 정복 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여 군인 혹은 정치적 계급으로 군림하였고 바이샤, 수드라 계급이 그 아래 생겨나게 된 것이다.3. 힌두교 사상에서 찾아본 카스트의 정당성먼저 힌두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힌두교는 서구의 종교에서와 같이 특정 창시자나 공통된 교리체계와 관행 또는 체계화된 종교조직이나 특정경전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힌두교는 오히려 단일한 신앙이나 행위체계가 아닌 ‘)힌두인들이 믿는 다양한 종교형태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그러한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힌두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도인들의 인생관인 업과 윤회 사상이다. 앞서 말한 바처럼 이 역시 불교나 여러 인도의 철학체계들이 수용하고 있는 주요한 사상이다.업 , 까르마는 우주의 인과율을 따른다는 법칙으로 우주를 운행시키는 자연법칙이자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보상과 처벌을 부여하는 도덕률이기도 하다.즉, 과거 인간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현생에서 의 기쁨 슬픔 불행과 행복 등의 모든 결과가 주어지고 현재의 모든 행위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상이다.그리고 삼사라, 윤회가 있다.업과 연관되는 의미로 업에 따라 인간이 행한 행위가 그 결과를 낳는데 이들은 현생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수많은 다른 생애를 계속 살게 된다는 것이다.다른 말로 윤회의 원인은 인간의 무지와 욕망 또는 집착 등으로 해서 하게 되는 행위인 업 때문이며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이 힌두교의 목표이다.바로 이러한 윤회와 업 사상에서 카스트는 정당성을 주장해왔다.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는 틀 속에서자신이 만든 업의 대가가 계급에서 보여 진다는 논리이다.2) 카스트제도의 기능을 살펴보면..1.긍정적인 면먼저 살펴본 긍적적인 면은 예방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약자가 영역을 넘어 강자와 경쟁하는 일은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 약간은 뻔한 일이다. 카스트는 계급을 만들어 물론 이 계급 간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각자의 계급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 혼자일 때 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논리이다. 카스트 각각은 자치적이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간다.또한 카스트 내에서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져 왔다.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보여주는 억압과 불평등으로써의 카스트가 아니라 그 근본을 이루는 원리부터를 말하고자 한다.인도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침략과 종족문제가 일어나 왔는지 알 수 있다.이러한 종족문제를 해결함에 카스트가 큰 역할을 했다.대규모의 종족적 융합을 이루는 것은 힘든 일이다. 유구한 시간동안 여러 집단에서는 각각의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의 괄목할만한 차이를 이루며 발전해왔고 이를 통합하기 위해 무조건 차이점을 없앨 수도 없지만, 모두 인정하는 것도 해답은 아닐 것이다.)이러한 상이한 종족 집단 사이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힌두교는 민주주의라는 유일하게 안전한 길을 수용했다.모든 집단은 요구한 개성적인 가치 존중 측면에서 카스트는 각자의 집단의 모든 다양성을 보호해 왔다.성격이 다른 집단이 네 가지의 계급을 구성하여 상이한 기능을 뚜렷이 분리하였고 그들의 독특하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각 카스트는 그 자체에서 사회적 목적과 기능을 다하고 각각의 규율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복잡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신분에 맞는 생활을 요구해 희생정신을 발전시키고 개인을 집단에 속하게 도와주어 보호해온 것이다.2.부정적인 면카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선택이 아니라 출생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이다.즉 부모에 의해서 카스트의 집단은 결정되고 절대적 신분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혼인에 관한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카스트 체계 안에서 인정되지 않은 혼인으로 인해 탄생한 자녀는 그 위치가 애매하거나 새로운 범주가 생기지 않는 한 설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사실 어느 사회에서든 집단은 나누어져 있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카스트는 선택이 아니라 출생이라는 형태로 집단에 소속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불가촉천민이라는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집단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전체적인 부정적인 면은 )역사적으로는 민족의 정치적 통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데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촌락을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게 한 원인이다.)통합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개인의 자유, 사회적 통일, 민족의 단합, 지적 및 경제적 발전 등 국민생활의 전 분야에 걸친 인도의 역사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6.12.23| 10페이지| 1,000원| 조회(469)

평등, 카스트, 흰두교, 기독교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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