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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기 이론

1. 지자기 이론지구의 자장은 지구중심근처에 있는 큰 막대 자석의 장과 같다. 이 지자기의 원인은 아직 선명하게 밝혀지지는 안했지만, 믿을 만한 학설은 지구의 외핵의 전도 유체의 전류 흐름 때문이라고 설명된다(그림 1 참조). 지자기에는 지자기 세기의 수평 성분과 진북 성분 사이의 각, 편각(declination), 수평 성분과 지자기 총세기 사이의 각, 복각(inclination), 지자기의 총세기(total field)의 3요소가 있다. 이들 3요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그림 2, 3 참조). 서울부근에서 편각 ∼7°W, 복각은 53°N, 그리고 총세기는 약 52,000Υ가 된다. 지구 중심에 위치한 쌍극자의 연장선의 극점들은 지자기의 극(geomagnetic pole)이라고 부른다. 즉 지자기장은 쌍극자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θ(쌍극자와 극사이의 각)는 0°혹은 180°가 되고, θ=90°점은 지자기의 적도(geomagnetic equator)라고 한다. 지자기장과 가장 일치하는 쌍극자장의 축은 지구의 자전축과 11.5°각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편각(I)=±90°이고, 수평세기(H)=0 지점을 찾으면 지자기의 극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측으로 얻어진 극을 자기극(magnetic poles)과 자기적도(magnetic equator)라고 부른다. 현재 지자기의 극은 79°N, 70°W와 79°S, 100°E이고, 자기극은 75.5°N, 101°W, 66.5°S, 140.3°E이다. 이와 같이 쌍극자장과 실제 관측의 차이를 비쌍극자장(non-dipole field)라 부르며, 이 원인은 지구 맨틀과 외핵의 경계 부근에서 유체의 와동(eddies)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자기의 총 세기는 자기극에서 최대이고 0.6∼0.7 Gauss(1 Gauss = 1 Oersted = 105Υ)이고 자적도 부근에서 0.25 Gauss이다.지자기 세기의 방향은 자남북극(magnetic S and N pole)에서는 수직이고, 자적도(magnetic equator)에서는 수평이 된다. 그리고 지자기의 세기는 60,000∼70,000Υ(1Υ = 105 gauss = 105 oersted)이고 자적도에서는 25,000∼30,000Υ이다. 지구의 지리적 남, 북극을 자남북극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자남북극은 67°S, 143°E와 70°N, 101°W이다.지자기의 단위는 SI단위계에서는 테스(T)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지구의 자기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10의 9승분의 1배가 된 나노테스(nT)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 50,000 nT = 0.5 Gauss지자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량 이다.2.지자기의 생성원인지구의 외핵(유체핵)은 4000∼5000℃의 고온의 녹은 철로 되어 있으며 지극히 완만한 회전운동과 대류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기의 양도체인 유체가 자기장 내에 운동하면 전자기유도로 인해 내부에서 전류가 흐르며, 그 전류가 또 자기장을 만들어 낸다.새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본래의 자기장을 강화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자기장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유체 자신의 발전 작용으로 전류, 즉 자기장을 계속 보존할 수가 있다. 자기여기적(自己勵起的)인 발전의 메커니즘을 다이너모작용이라 하며, 또한 이러한 작용에 의해 지구자기장이 유지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이너모이론이라고 한다. 이 이론의 상세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구자기장의 생성 원인은 다이너모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cf) 지자기 이상을 일으키는 것들o 지각에 자철광(자석)이 있을 경우o 지하에 빈공간이 있을 경우o 절벽 앞o 지층 경계o 단층면o 파쇄대o 경사지와 언덕3. 지자기의 3요소1) 편각(declination) -수평면 내에서 지구 자기의방향이 진북방향과 이루는 각도2) 복각(inclination) - 수평면과 자장의 방향과 이루는각3) 수평분력(horizontal intensity) - 수평면 내에서 자장의 세기4. 지자기 측정 방법선상에서의 3성분 지자기 측정심해 예인법에 의한 지자기 측정이있다. 선상에서의 3성분 자기장의 측정은 선박의 위치와 방위를 감시하여, 선체자화의 영향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측정치는 장소에 따른 자기장의 상대적 변화로서, 정밀도는 수 나노테슬러 (nT) 이다. 이에 의해 해저의 지자기 선구조 (lineation)의 해석이 정확해지고 있다. 한편, 자기장의 도면화 (mapping)에 있어서도 자력계를 해저 가까이에서 예인케 하여 측정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는 추세로 가고 있다. 지자기점이나 특정지점에서 지자기3요소(편각, 복각, 수평분력)를 측정하여 측정지역에 대한 지자기의 지리적분포 그 경년변화를 조사,분석하는 측량이고 국가기본도의 자침편차자료와 지하자원의 무굴삭 탐사,지각내부구조연구 및 지구물리학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의 지역적인 자기이상측정을 목적으로 M-50 Propton자력계를 운용하여 1975년부터1978년까지 전자력측정을 하였고, 1978년에 GSI형 자기의를 도입하여 지자기 3성분을 측정하여 한반도 전반적인 편각값은 서편차 5°～7°30′이내임을 측정하였다. 지자기의 크기는 주로 플로톤 자력계로 측정한다. 지자기의 방향의 절대치는 무자성의 통행에 자기센서를 설치한 DI미터나 코일을 회전시키는 자기의 등으로 측정한다. 지자기의 방향의 시간 변화는 플럭스 게이트 자력계로 측정한다.지 자 기 측 량 기 지 자 기 관 측 소육상 자기 탐사1) 육상 자기 탐사: 자상에서 관심 대상지역을 정밀하게 조사2) 항공 자기 탐사: 헬리콥터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단 시간내에 조사한국의 지자기 분포우리나라 편각은 38°위도선 부근에서 7°30′W이며 남으로 내려가면서 작아져 남해안 서측에서 5°30′W이고 제주도에서6°00′W를 나타내며 복각은 38°위도선 부근에서 53°20′이고 남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남해안 서측에서 49°21′로 나타내며 제주도에서 48°00′을 나타내며 수평분력은 38°위도선 부근에서 30200nT이고 남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남해안 서측에서 3180nT 제주도에서 32500nT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지자기 수직탐사는 그 특성 상 주변에 해양이 존재할 경우 그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지만, 위의 분포 자료를 처리한 결과, 인근 해안에 의한 표과 보다는 심부의 전기적 구조에 의한 효과를 많이 반영하였다고 한다. 자료 해석 결과 전기전도체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시자(induction arrow)는 한반도의 대표적 지구조를 가리 켰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심부 구조를 지전기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1은 한반도 주변의 주요 지질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본 연구에 사용된 5지점의 고정 지자기 관측소의 위치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한반도의 대표적 지구조는 동북-남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남한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옥천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은 각각의 고정관측소에서 획득한 자료의 획득 지속시간과 샘플링 간격을 보여준다. 지하에 이상체가 존재한다면, 지자기장의 수직 및 수평성분을 다음의 관계를 갖게 된다.

공학/기술| 2007.04.15| 6페이지| 1,000원| 조회(546)

자기장, 이론, 지자기, 전자파,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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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사례

1. 현대사회에서의 전자파전기로 인해 현대 사회가 유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전이 되었을 경우 모든 사회는 암흑천지가 되며 심지어 화장실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을 가진 전기는 전자파를 발생하여 여러가지 상호 작용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전자파 장해로 인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2. 전자파 장해가 발생하는 조건첫째, 방해원기기와 피해기기가 근접한 장소에서 사용될 경우이다.둘째, 방해원기기가 발생 혹은 방사하는 전자파의 레벨이 높을 경우이다.셋째, 방해기기가 방해파를 제거하는 능력이 좋지 않은 경우이다.3. 전자파의 장해로 일어나는 사례첫째, 무선국의 주파수와 특정한 주파수 관계에 있는 무선수신기가 장해를 받을 경우이다. 이는 동일지역에서 같은 주파수의 전파를 다른 통신에 사용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장해가 발생하는 것은 무선국이 본래의 전파와는 다른 주파수의 전파를 발생하는 경우 또는 수신기가 본래 수신해야 할 전파와는 다른 주파수의 전파에 감도를 가진 경우 중 어느 하나이다. 무선국의 송신기는 비교적 큰 전력을 취급하므로 전력증폭기가 사용되며, 본래의 통신용 주파수의 신호를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신호의 주파수 가까이 있는 다른 통신용 수신기의 수신주파수와 일치하면 수신 장해가 된다. 무선국에서는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고주파의 레벨을 낮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아마추어 무선 등의 비교적 간이 무선국에서 송신설비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런 종류의 장해를 일으킬 때가 있다. 실례로 일본 오사까에서는 NHK종합 TV(제2채널)의 음성을 수신하는 FM수신기의 이미지 주파수 가까이에 새로운 민간 FM방송국(FM802)의 주파수(80.2MHZ)가 설치되기 위해서 민간 FM방송의 전파가 강한 지역에서 NHK종합 TV의 음성이 수신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였다.둘째, 무선국의 강한 전파가 전자회로에 침입하여 장해를 일으킬 경우이다. 이는 강한 전파가 수신기를 위시한 각종 전자기기의 회로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이며 0.5W까지의 공중선전력에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미국에 맞는 고출력 송신기가 일본내 시장에 나돌아 이들의 기기가 사용되므로 TV에 비트가 들어오던가, 오디오장치의 스피커에서 통신음성이 들리던가 하는 장해가 수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무선국의 강한 전파에 의한 장해는 수신기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회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전자회로의 IC화가 진행됨에 따라 취급전류가 작아져 범위의 전자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게되고 동시에 많은 기기에 전자회로를 사용하게 되어 넓은 범위의 기기에서 전자파 장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정내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장해의 예를 들자면 첫째, VTR의 재생화상에 비트무늬가 들어간다. 둘째, 스테레오 앰프 등의 음향기기에서 돌연 무선통신의 대화가 혼입된다. 셋째, 각종 경보기의 검지기가 오작동 한다. 넷째, 빌딩이나 상점 등의 자동문이 오동작 한다.(사람이 없는데도 자동적을 개폐한다.) 이런 종류의 장해는 피해를 받는 기기가 이런 장해를 예측 못하고 제작된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무선등 전자파의 이용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날 전자회로를 이러한 기기로는 이 전자파에 의한 장해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방해를 제거하는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자렌지의 제 5고조파와 일치되는 주파수를 사용하며 이 장해가 문제가 되는 점도 있다. 고주파 이용설비에 의한 장해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에 의한 장해이며, 설비의 스프리어스 방사 또는 수신기의 스프리어스 감도가 원인이 되는 것, 방해레벨이 높으면 피해 받는 기기의 비직선성의 영향으로 장해가 발생하는 등 무선국에 의한 장해와 유사한 점이 많다. 무선국과 다른 점은 이런 종류의 기기로 이용하고 있는 고주파에너지는 외부에 방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쉴드 등의 방법에 의해 외부에 에너지의 누설을 방지하면 장해의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단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기에서의 누설을 방지하려면 적으로 전자파를 방고주파 발진신호를 발생하는 기기트랜시버, 와이어레스 리모콘, 전자랜지, 전자조리기,TV?FM 수신기, VTR, 부스터,펄스잡음을 발생하는 기기드라이어, 전기이발기, 전동공구, 냉장고, 전기모포, 형광등, 조광기디지털 신호를 발생하는 기기전화기(홈텔레폰,다기능전화기등). 컴퓨터, 팩시밀리,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기, TV게임기, CD플레이어, 각종마이콤 내장기기사하여 다른 것에 장해를 주는 기기이기도 한다. 특히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송용 수신기 상호간에 장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업무용 통신기가 장해를 받아 문제 문제될 때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라디오 수신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도 수신기에서 누설되는 불요방사에 의해 비행기에 탑재된 통신기가 장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신기에 의한 장해란 반대로 최근 급격히 증가된 TV와 수신장해 중의 하나로 TV, FM의 수신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증폭용 부스터에 의한 장해가 있다. 부스터는 안테나로 수신한 TV등의 고주파 신호를 몇 개의 수신기로 분배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증폭기이다. 부스터에 의한 TV 수신장해는 부스터 설치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이나 설치후의 경년변화에 의한 것이다.넷째, 디지털 기기에 의한 장해를 들 수 있다. 디지털 기기는 최근 컴퓨터 관계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디지털 기기가 아날로그 기기를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디지털 기기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상으로 사무용, 공업용, 상업용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무적인 각종 관리나 공장의 기기제어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상점 등에 사용되는 현금 출납기, 또는 팩시밀리 등 공장, 사무실, 상점 등에서는 다종다양한 디지털기기가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기기의 장해가 사무용 기기나 공업용 기기에서 발생하면 가정 내 기기에서의 장해에 비해 보다 크게 영행을 받게 된다. 디지털기기가 장해를 받아 영향이 크게 된 예로서 NTT의 전화국내에서 전자교환기가 오동작을 하여 전화가 마유사한 사고가 다른 EMB 120의 X열에서 발생하였는데, 노트북의 제조사가 동일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다른 항법 표지와 지침에서 발생하였는데, 다기능 디스플레이(MFD)에 이상이 생겨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중 항법 채널에서 원을 돌며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종사는 승객 전자 장치(PED)의 사용을 아직 제한하지 않았지만, 항법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어떤 승객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있습니다.다섯째 교통기관과 전자파 장해로 자동차의 전자파 장해를 들 수 있다. 교통수단으로 가장 발전하고 한집에 한 대 이상의 소유대수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전자파 장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기기중의 하나이다. 과거 자동차 엔진 점화회로의 불꽃방전은 TV의 수신장해를 일으키는 최대의 방해원이 되었다. 자동차 엔진의 점화회로에서는 점화플러그에 수 KV의 고전압을 가하여 플러그의 0.7mm정도의 갭으로 불꽃방전을 일으켜 이것을 화종으로 하여 휘발유를 순간적으로 연소시킨다. 이 불꽃방전에서의 급격한 전압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고주파에너지가 외부로 방사되어 방해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에 각종 기기의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를 탑재하게 되어 자동차 자체가 장해를 받는 기기가 되어 있다. 자동차에서의 제어내용에는 설정된 속도를 일정하게 주행하는 자동악셀콘트룰, 슬립을 방지하는 안티스키드회로, 브레이크동작을 확실하게 하는 다동 브레이크회로 등이 있으며, 이들 회로에 펄스잡음이 날아들면 오동작이 발생하여 중대한 사고와 연결될 염려가 있다. 실례로 자동차가 외부에서의전자파에 의해 장해를 받은 것은 아닌지 라고 추정되는 장해로서 자동차 악셀콘트롤의 기능이 있는 승용차가 돌연 악셀 이상으로 사고가 화제가 된 때도 있었다. 사고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원인 중에서는 자동차가 어떤 강한 전자파에 의해 접속되어 제어용 전자회로의 오동작 또는 고장이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여섯째, 베이비 경보기가 자금을 조달하여 만든 특수 제작된 항공기를 이용하여 문제 영역을 비행할 수 있었다. 항공기가 장해원의 위치를 찾아내면, NATS는 해당 주택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갖춘 차량을 보낸다. 무선통신국 직원은 결함이 있는 플러그탑 전원공급기를 교환하여 이를 (비 VHF 전송) 교체품을 선적할 베이비 경보기 제조사에 다시 보낸다. 저비용 전자 제품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는 항공 안전상 꼭 필요한 것이다.일곱째, 온도조절기가 TV와 라디오 수신에 간섭을 일으킨다. 고장난 온도조절기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 수신에 대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현상은 쇼트버스트(short burst)에서 틈틈히 발생할 수 있다. 중앙난방시스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서 켜져 있는 온도조절기나 꺼져 있는 온도조절기는 모두 간섭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중앙난방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조절기가 가장 흔한 간섭의 원인이다. 간섭원이 다소 멀리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가끔 고장난 온도저절기가 간섭을 받는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간섭 신호는 보일러가스조절밸브 및 대기상태(stand-by)에서 ON상태로 전환되거나 또는 ON상태에서 대기상태로 전환하는 (보일러가스조절밸브의)온도조절기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인 전력소비는 3Kw로 전환될 시 전력 단상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온도조절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이러한 방사 버스트는 일반적으로는 수 초간 지속되지만 때로 20초 이상 지속될 수도 있는 아주 시끄러운 잡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것은 통상 매 10분마다 반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장난 온도조절기가 분 당 수회 아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무선통신국에서는 온도조절기 또는 온도조절기에 장착된 무선-억제 부품들에 의해 야기되는 간섭의 여러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약 90%에서, 간섭은 가스보일러 내 온도조절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조절기는 열-응력 환경에서있다.

공학/기술| 2007.04.15| 6페이지| 1,000원| 조회(236)

주파수, 오작동 사례, 전자파, 오작동, 주파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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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법의 의미. 평가A+최고예요

전쟁에서의 법의 의미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들 한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살육의 현장. 자신이 가지지 못 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동. 이는 국가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쌓여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억제될 수 있고 여러 단체(ICRC, UN 등)와 국제인도법에 의해 자제되어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WAR I, WAR II, 베트남 전쟁, 6?25 등과 같은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는 전쟁을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인도법의 탄생이다.국제인도법은 좁은 뜻으로는 교전법규 중 특히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네바 협정), 넓은 뜻으로는 개인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국제법규범으로 국제인도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전쟁의 예방으로 엄격히 말하면 전쟁의 금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국가들의 불가피한 자위권, 즉 정당 방위적 전쟁만은 용인된다.1. 전쟁 시 국제인도법상의 법의 의미전쟁은 인권과 자유에 치명적이다. 전쟁 중에는 인권과 자유는 공포와 폭력에 억압되고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사람들은 폭력에 취하게 만들어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법은 첫째,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는 전쟁 중 에 적군의 정보 입수를 위해 포로 및 민간인에 대한 고문의 방지이다. 이러한 고문을 금지하는 협약인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어 감독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 CAT)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이 보호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1907년의 헤이그 협약 제4항을 개선하여 1949년 채택된 제네바 제 4협약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 체결되었다. 이러한 제네바 협약이 불과 2년여 전 가시화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는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에서 민간인 살상과 이라크인 포로 학대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제네바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4개의 제네바 협약 중 제네바 4협약(195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과 제네바 3협약(1950년) '포로에 대우에 관한 협약' 등의 위반으로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과 비도덕성으로 철저한 조사 아래 관련자는 모두 처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과 포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2002년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됐다. 이러한 국제인도법은 완벽하게 인권을 보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인권의 보장과 인권 유린의 견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로, 전쟁 전범자의 처벌적 요소 및 사후 전쟁 예방적 요소로서의 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나토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범죄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전쟁범죄 희생자 가족들의 비통함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어느 날엔가 다시 폭력이 일어날 것이란 걱정 없이 우리 병력(나토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를 떠날 수 있도록 해준다. 전범재판은 힘의 법(law of force)이 아니라 법의 힘(force of law)이 이민족(또는 종족)끼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다.” 이는 전쟁종료에 있어서의 법이 가지는 사후 처리 및 예방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독재자 혹은 내전 당사국 더 나아가 권력 있는 자들의 법이 아니라 법의 힘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야 말로 법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원인 제공자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법으로서 응징되는바 잠재적 전쟁 유발 인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 전쟁 예방과 더불어 전범자에 대한 처벌로 사회 정의 및 국제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범자 처벌의 예로는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설치된 동격극동군사법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 총 28명을 재판하여 사형 7명, 종신형 16명,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있다.셋째로 전쟁에서의 법은 내전중인 국가나 단체에 살상무기 보급의 차단이라는 기능을 가진다. 이는 민간인 학살과 비합법적인 단체의 정권유지 연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쟁에는 필수적으로 소총을 비롯한 탱크, 수류탄 등의 무기들의 보급이 필요한데 이러한 무기들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한국의 모기업이 미얀마에 포탄 기술이전은 바세나르협정)과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국제법 위반 사례라 할 수 있다.2. 전쟁 시 국내에서의 법의 의미법의 본질적인 특성은 강제성이며 이를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원리가 작용 하는 바 사회는 유지?발전되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의 이성을 잔혹하게 만들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전시체제에서는 법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전쟁의 종료가 아닌 전쟁이 유지중이다. 전쟁의 발발시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75. 7. 25, 법률 제2776호)으로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제대 후 의무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민방위의 취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되어 급속도로 발달한 화 ·생 ·방(화학 ·생물학·방사선) 무기로 인하여 피해의 성격과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항공기와 미사일의성능향상은 전국토가 공격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민간인도 그 공격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게 되어 이와 같은 공격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민방위는 군사력에 의한 방위와 더불어 국가방위의 기본여건이 되어 의무적으로 받는 것인데 휴전중이라는 한국의 특성상 법적으로 명시하여 강제규정을 가지게 하여 시행하는 것 또한 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법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중에도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법학| 2007.04.15| 3페이지| 1,000원| 조회(508)

의미, 국제인도법, 전쟁법, 전쟁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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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의 환경정책 평가A+최고예요

한국의 환경 정책목차Ⅰ. 서론 - 환경정책의 발전 Ⅱ . 본론 ⅰ.한국의 환경정책의 연혁 1.한국의 환경정책 변천과정 2.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여론 비판 ⅱ. 한국의 환경정책의 현황 1. 환경부 6대 분류 현황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3. 구체적 정책사례 Ⅲ. 결론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조망Ⅰ. 서론- 환경정책의 발전 환경정책의 연혁, 현재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조망에 대해서 알아본다.Ⅱ. 본론ⅰ.한국의 환경정책의 연혁 1.한국의 환경정책 변천과정 (1)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환경정책 - 1963년의 공해방지법 - 1971년의 공해방지법 개정 - 1977년의 환경보전법 제정 - 환경청의 설립 - 1986년 환경보전법 개정 (2) 1980년대의 환경정책 - 1981년의 환경보전법 개정 (3) 1990년대의 환경정책 - 1990년의 새로운 환경법들기간차수1962- 1966제1차1967- 19711972- 12761977- 19811982- 19861987- 19911992-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환경정책환경정책 불모기보건위생차원 환경정책규제적/예방적 환경정책통합적 환경정책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환경정책의 발전연대별*************990전반1990후반환경문제 인식환경정책 대상환경정책 수단환경정책 주체경제정책 방향필요악---양적 성장정책문제여부 논란대기업명령규제 수단중앙정부양적 경제성장문제로 인식대기업, 중소기업명령규제 기술지원 교육홍보중앙정부 지방정부제한적 경제성장위기로 인식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명령규제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홍보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단체제한적 경제성장위기로 인식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국민명령규제수단 기술지원수단 재정지원수단 교육홍보수단 거시적 수단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단체 일반 개인질적 경제성장2.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여론 비판 (1) 1970년대까지의 여론비판 (2) 1980년대의 여론비판 (3) 1990년대의 여론비판ⅱ. 한국의 환경정책의 현황 1. 환경부 6대 분류 현황 -수질현황 -대기질현황 -폐기물관리현황 -자연환경보전 및 토양오염 현황 -해양환경현황 -상하수도현황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① 직접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② 강제적 집행이 많아 자발적 순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③ 법이나 규칙의 적용 및 정책운영과정에서 일관성 을 잃는 경우가 많다. ④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3. 구체적 정책사례 * 물 관리 종합대책 (오염총량제도) 96년에서 2005년까지 26조 9천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오염총량제도란, 어떤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질의 한도(허용총량)를 설정하고 ,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연료규제제도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수단 중의 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료규제제도로는 '황함유량기준제도', '고체연료사용규제제도' , '청정연료사용의무화제도'등이 있다.* 폐기물 예치금제도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는 다량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제품 또는 용기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일정액의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회수 처리 실적에 근거하여 예치금을 환불하는 생산자 예치금제도 이다. 2003년 현재,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통합되어 실시되고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예치금제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만든 제도로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즉, 판매량의 12%를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 하여야 하고, 의무 미 이행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폐기물 부담금제도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하고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및 용기에 대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처리비용 보다 부담금이 적다는 견해가 많아 수정이 요구되는 제도이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환경보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환경친화기업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를 신고로 대체하여 주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또한 면제해주는 등의 우대조치가 뒤따른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제한지역 공장 등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주로 상수원 근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배출시설허가제한지역 내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중에서도 특히 위해도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하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호구역지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정부는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제도를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흡한 편 이다.* 자동차 결함시정제도 결함시정제도란, 자동차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3개국만 시행하였으나, 우리나라도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변구역제도 수변구역은 하천 양안으로부터 일정거리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수변구역은 수질오염원의 입지제한, 토지매수 등의 방법에 의한 기존수질오염원의 제고, 매수토지를 이용한 비점오염원 오염물질 방지 및 처리 등을 위한 완충지역의 기능을 한다. 수변구역은 도로나 농경지, 도시화지역 등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상당부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이외에도, 자동차공회전제한제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부착,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오존오염경보제, 환경피해보상책임제도, 환경기금분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자발적협약제도, 비점오염관리대책, 입지규제제도, 쓰레기유발부담금, 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저감대책 등이 있다.Ⅲ. 결론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도래한 지금까지도 한편으로는 환경보전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즉 정부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립이 필요 하며 기업, 국민들과의 조화를 통해 환경보전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건전하고 지속적인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방적이며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 환경경제학 (박영사) -이정전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권오상 저 80년대 환경시책 (환경청)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김병완 저 환경정책론 (그루) - 김동욱 외 4인 저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김인환, 이덕길 저 환경백서 (환경부) http:// www.me.go.kr http:// www.naver.com http:// www.daum.net http:// 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 www.donga.com (동아일보) http:// www.hankooki.com (한국일보){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04.14| 23페이지| 3,000원| 조회(924)

환경정책, 환경정책현황, 한국환경정책, 환경정책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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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산성비에 관한 연구

산 성 비개 요ㆍ산성비란? ㆍ산성비의 원인 ㆍ산성비의 피해 ㆍ산성비의 경제적 손실 ㆍ산성비의 국가별 대응책 ㆍ우리나라의 산성비 향후 전망 ㆍ산성비의 방지 대책산성비의 정의대기 중에 0.02~0.04%의 비중으로 존재하는 CO2가 수분과 반응하면 약산성의 탄산(H2CO3)이 된다. 빗물에 탄산이 포화되면, pH가 5.6이 되므로 정상상태의 빗물도 pH는 5.6이 될 수 있다. 따라서 pH5.6 이하의 빗물을 산성비라고 한다.산성비의 원인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이 공기 중의 물과 결합하여 황산이 됩니다 자동차나 공장의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은 공기 중의 물과 결합하여 질산이 됩니다. 황산이나 질산과 같은 강한 산이 비와 섞이면 빗물이 산성을 띠게 됩니다.산성비의 피해• 수중 생태계의 피해 -호수나 하천이 산성화 되면, 하층부에 침전된 중금속이 용출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호수의 산성화는 식물성․동물성 플랑크톤, 부착조류, 수생식물 및 저서생물의 조성을 단순하게 변화시킨다. -호수가 지나치게 산성화하면 호수 바닥에 침전물 형태로 존재하는 낮은 독성 상태의 무기 수은을 고도로 독성이 있는 수은으로 전환한다. -먹이연쇄와 먹이그물을 통해 전체 수생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토양에 미치는 피해-토양이 산성화되면 알루미늄의 독성이 증가한다. -알루미늄은 식물에게 해를 끼치고 토양 중 카드늄, 아연, 납, 철, 망간 등의 금속을 잘 녹게 한다. -이들 중금속은 수중생태계에서 잘 퍼져 들어가 먹이 사슬을 통해 생물농축을 일으킨다.식생에 끼치는 영향-식물 잎의 반점과 광합성 저해, 꽃잎의 색이 탈색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알루미늄이 수목이 뿌리를 통해 흡수하게 되면 잎과 열매에 함유된다. -산성물질이 나무를 추위, 질병, 해충, 가뭄, 곰팡이 등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인간에게 미치는 피해-인간 호흡기 질병(bronchitis, asthma)을 일으킨다.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먹이 사슬을 통하여 알루미늄, 중금속에 의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산성비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노인성 치매 병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노르 웨이 중앙통계국) -예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 유적의 부식을 일으킨다.산성비에 의한 피해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석상, 인도의 타지마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사원, 런던탑 등 고대의 유적의 표면의 용해 뉴욕항에 서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산성비에 의하여 표면에 엷게 입힌 동판이 부식* 피해 사례산성비에 의한 연간 국내 경제적 손실철강재 부식('93)-186억원 추정 구리의 산성비 피해('86~93)-12억5천여만원 알루미늄('86~93)-8억9천여만원 고무('92)-373억원 추정산성비에 의한 경제적 손실중국('96, 중국환경보호국) -7개 성의 농지 약10만km²에서 3,870억 원의 손실 -삼림 12,800km²에서 목재손실 621억 원, 생태계 파괴로 4,680억 원 추정 한국('93, 국립환경연구원) -ph 1이 감소할 때마다 2,660억 원 추정 -총 피해액 : 1조 5천억 원 이상 추정노르웨이 -호수의 산성화 인하여 관광, 낚시 및 위락수입 : 연간 약 1억불 손해 스웨덴 -1976~1982년에 1500여 개의 호수의 산성화 완화 : 약 1억 스웨덴 크라운 독일 -삼림피해 : 매년 3.3 ~ 4억 달러미국-T. Crocker 교수(90년대) -미국 동부 1/3 산성비에 의한 경제적 손실(추정) : * 재산피해 20억 달러 * 산림피해 17억 54만 달러 * 직접적 농작물 피해 10억 달러 * 수중생태계 피해 2억 54만 달러 * 기타 1억 달러산성비의 국가별 대응책• 영국 -석탄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황 배출량을 조기에 대폭 삭감은 곤란하나 점진적으로 추진. -1987년 발표된 산성비 대책은 향후 10년간 14% 삭감을 목표로 정함. • 독일 -1974년부터 82년까지 이산화황 배출량을 17% 삭감 토록 함. -1983년 고정발생원 대책(탈황장치 설치)을 강화하여 향후 10년간 이산화황 배출량을 50% 삭감토록 함.• 프랑스 -1986년 종합적 대기오염대책을 발표하여 신설보일러에 탈황장치를 설치토록 하며, 1988~1989년에 4개 석탄 화력발전소에 탈황장치를 설치. • 미국 -1970년 미국과 캐나다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성비 문제 제기 -1991년 3월 양국은 이산화황 등 산성비 원인물질의 대폭삭감을 요구하는 Air Quality Agreement에 서명.• 캐나다 -1983년 환경성과 온타리오주 등 8개주는 이산화황 배출량 50% 삭감을 표명, 미국에도 대폭삭감을 요구. -1994년에는 1980년의 배출량보다 40% 삭감하고, 습성황산염강하량 목표치를 20kg/ha 년으로 정함. • 중국 -최근까지 중국 외부로 이동되는 오염물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1994년 이동하는 것을 인정. -중국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성비와 장거리이동에 관한 연구 진행.• 일본 -엄격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으로 최근 이산화황 농도가 많이 감소되었으나 질소산화물농도는 상승하여 탈질 장치를 설치. -환경청은 1988년부터 5년간 제2차 산성비 대책으로서 만성적 피해의 실태해명과 오염물질의 중거리ㆍ장거리 수송모델에 대한 조사를 수행.우리나라 산성비 향후 전망동북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대한 영향 - 한국, 일본 : 안정화 - 중국 : 매년 5% 증가 부유분진 저감에 대한 영향 농업 및 축산분야의 변화의 영향 지구환경 변화의 영향산성비의 방지 대책대체 에너지 개발 화석 연료의 품질 개량 자동차 배기 가스의 조절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국제적인 협조{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04.14| 23페이지| 2,000원| 조회(533)

산성비, 이산화황, 산성비원인, 배출량, 산성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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