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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관한 북미의 입장 변화 평가B괜찮아요

최근 북핵 문제가 세계 정치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 더 이상 반핵협정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미국측에 사실상 공언함에 따라 미국의 핵무기 제거 요구와 북한의 핵개발 강행주장이 정면 충돌, 지난 1994년 당시 북-미간 핵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모든 매스컴은 하나같이 북을 맹비난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북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핵 문제에 관한 똑바른 현상과 그 이면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이것은 통일과 외교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우선 현재까지의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자.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봉인해제 및 감시카메라 제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첫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벼랑끝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다체제안전이 최대의 목표인 북한은 핵시설에 대한 봉인을 속속 제거하고 재가동 태세에 돌입했으며 영변 핵시설 주변에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 이동을 시작하는 등 연일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제거에 이어 23일 시작한 핵 재처리시설인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봉인제거 작업을 24일에도 계속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특히 이미 봉인이 제거된 5메가와트 원자로에 대한 보수작업 개시 등 실질적인 재가동 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달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박길연(朴吉淵)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1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행위는 "선전포고"가 될 것이며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면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최근 북한은 한국의 다자회담 참여에 반대했다.그렇다면 북핵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자.미국은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및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계속적인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1,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명, 북한은 이밖에 추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북핵위기'현안의 초점이 핵개발 동결이 아닌 핵무기 제거 및 폐기에 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대북 강경 노선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계획 시인은 △지난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서 △핵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규정, 북한이 핵무기 제거 및 핵개발을 포기하지않을 경우 부시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에 따라 이에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다.APEC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기는 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장악은 대북 압박이 곧 구체화될 것이며 북한의 '선 핵포기' 요구를 일축했다.미국은 약속위반에는 교섭은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을 원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정면 반발하는 조치"라고 유감을 표시한 뒤 "미국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지만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면서 "평화적인 해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미 국무부도 이날 공식발표를 통해 "미국이 위협이나 합의 파기 때문에 대화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면서 "우방, 동맹국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북한의 실질적인 핵동결 해제조치를 당분간 주시하면서 북한의 행동여부에 따라 향후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모색 외교적 압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하며, 북한 핵문제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이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나서 세계가 북한으로 몰려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는 사태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선(先) 핵폐기가 없는 협상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경고, 이라크와 북한 등 2개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국제합의 위반은 북한문제가 유엔으로 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국이 '선 핵프로그램 폐기, 후 대화'라는 큰전제 아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엔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뜻임을 비췄다.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계획 폐기를 강력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책협의의 골간이자 대원칙으로 제일 먼저 선(先)북핵 폐기를 제시했으며 북한이 제안한 미-북간 불가침협정 체결은 북핵 현안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미국측은 북한과 대화용의를 표명하면서 그러나 대가나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북핵 폐기가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을 위한 `더 나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측 대표단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사실을 거듭 밝혔다.미국은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여러개의 금지선(red line) 중 마지막'금지선'으로 사실상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상정하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해 어떤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모든 선택이 열려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고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정상은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데 유의한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노력 및 군사적 조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옵션들(options)을 결코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다른 것들을 시험해 본 뒤에야 취하는 방안, 모든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 말했다.현재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불평등하게도 너희는 가지지마 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북한은 제네바 협정에 서명했지만 어겼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줏대를 나서서 칭찬 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통일과 외교의 딜레마이다.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게 자기 안위를 맡기고 북한을 손까락질하며 종국에는 종처럼 엎드려 사느냐, 아니면 때를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고 차근차근 줏대를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이느냐 는 기로에 서있다. 정말 어려운 국면이다.

인문/어학| 2003.06.11| 3페이지| 1,000원| 조회(489)

북핵, 북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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