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연구지도 9989-047 신성민중국의 외교관계(대미관계를 중심으로......)◎ 목차Ⅰ. 서론Ⅰ) 연구 내용 및 목적Ⅱ. 중국의 대외 정책 방향과 결정 요인Ⅱ) 중국의 대외 정책 방향Ⅲ) 중국의 대외 정책 결정 요인Ⅲ. 중국의 대미 외교의 역사Ⅳ. 결론: 21세기 중, 미 외교 관계의 전망※ 참고문헌Ⅰ. 서론Ⅰ) 연구 내용 및 목적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현재는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동북아의 국제 질서는 세계의 강대국이며 구소련 해체이후의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경제 대국 일본이 주도 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현재 동아시아의 총체적 경제 난국 속에서 주로 국내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역할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중국은 상당기간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미, 일 양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동북아 지역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견제하려고도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독자주의적 노선과 미국 및 일본의 중국견제가 대립하면서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긴장상태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대만의 분리 독립과 관련하여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중국의 중화일체론(中華一體論)과 미국의 대만독립지지와의 대립은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처럼 탈냉전 시대의 중, 미 관계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 안보 질서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외교 전략의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과 개선, 발전에 있으며 경제와 군사면에서 미국과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지난 반세기동안 여러 양상을 띄며 변화해 왔다.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던 냉전시중국의 역할과 지위 향상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은 개혁?개방 이후 반패권주의(反覇權主義)와 제 3세계 국가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평등과 상호 이익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 형성을 지지 하였다. 또한 미국 유일 중심의 국제질서 형성을 견제하고 내정불간섭 및 독립자주 원칙을 고수, 새로운 국제질서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제3 세계와의 제휴를 강화하였고 제 3세계 지도자를 자처하였다.2.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요인1) 역사, 전통적 요인한국가의 외교정책이 어떤 원칙이나 성격을 갖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가 겪어온 역사와 전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은 중국을 국제 사회 체계 속에서 대국 또는 약국으로서의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중국은 광대한 영토, 수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및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중국이 잠재적인 초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중화사상(中華思想))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19세기에 들어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그 무력함을 드러내게 되었다. 대국으로서의 조건과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1840년 아편전쟁)이후로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불평등 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고 전 영토가 반 식민지화 되었다.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중국 역사는 중화주의 세계관을 가진 중국에게는 치욕의 역사였으며 그 반작용으로 반제국주의의 저항 의식 속에 공산주의 중국을 탄생 시켰다.이러한 중국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한때 누렸던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찾으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 정책은 그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역사?전통적 환경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항상 내재 되어있었다.2) 국내 환경적 요인첫째로 이데올로기적 요인이다. 이데올로기는 중국 정치 체제 합법화의 기초가 구들을 봉쇄(封鎖)하여 보복을 가하였다. 중국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한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미국에 대한 증오와 공포심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만정책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여러 면의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대만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에 중국은「평화공존 5항 원칙」을 제시하고 반미(反美), 반제(反帝), 반식민(伴食民)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간 관계를 강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과 유대와 연계를 강화하였다.한편으로는 냉각된 대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원 총리인 주은래)는 미국과의 긴장완화를 희망하면서 양자간의 협상을 제기 하였다. 그리하여 1955년 제네바에서 미국과 대사급 외교접촉을 시작하였고 소련의 군비 확장정책과 더불어 1968년 체코 침공으로 양국의 소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중, 미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중국은 소련의 체코 침공에 대해 자국의 공격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았고 중국 고위층들은 소련의 일련의 제국주의 의도가 노골화되자 미국을 대신하여 소련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서방국과의 관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Ⅱ)1969년-1978년: 미-중 전략적 제휴 관계 모색1970년대는 중, 미 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중국과 미국이 소련에 대하여 연합전략을 폄으로써 소련이 불리해지는 시기이다. 이 기간의 양국의 관계는 순전히 정치적 편의상에 의한 관계로서 양국은 서로 상대방이 소련과 비밀야합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서로 상반된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가지고 있던 양국이 상호접근이라는 관계 진전을 이룬 것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한다는 정치적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미관계 개선은 안보이익 이외에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었다.1971년 핑퐁외교를 바탕으로 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되어 다음해 태평양 경제회의(APEC))에서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하며 그 중심에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어 양국 고위급 군사교류가 시작되어 미, 중 관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중국도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이익의 증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즉 양국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관계로 변화하였다. 이후에 강택민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胡錦濤))의 등장으로 중국의 외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후진타오는 강택민에게서 평화적으로 권력승계를 받아 제3세대 지도부의 '핵심(核心)'이던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후가 이어받았다. 확실한 권력승계 이후 후진타오는 국가정책의 주를 성장보다는 내치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어 갈 것이다.천안문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책의 과제는 개혁, 개방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이었다. 반면 후진타오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 성장으로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시점에 권력을 잡았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빈부격차 심화 등 성장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쪽에 정책의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이인위본(以人爲本, 사람 존중을 근본으로 한다)'의 정신 아래 3대 근접정책이 대표적이다. 3대 근접정책은 실제와의 근접, 군중과의 근접, 생활과의 근접이다.외교정책에서 지금까지의 중국은 외교의 모든 것을 미국에 맞췄다. 그러나 후진타오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등 이웃 국가와 유럽에 두는 정책을 폄으로써 외교의 균형성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강택민은 천안문 사태 때문에 미국의 경제제재에 맞닥뜨렸고 이를 어떻게 푸느냐에 골몰했다. 그러나 중. 미 관계가 회복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따라서 중국 봉쇄를 바라는 미국의 포위 전략을 깨고 중국의 부상에 불안해하는 이웃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화평굴기(和平堀起, 평화적 부상)를 외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의 아세안에 대한 구애는 각별하다. 그래서 광서(廣西), 장족(莊族) 자치구의 성도(省都)인 남녕(南寧)을 아시아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으로서도 미국은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중미 관계는 사안별로 대립,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의 중미 관계는 NMD 구축문제와 대만 문제 등에서 여전히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양국은 공히 냉전 이후 세계 신 질서 구축 및 자국의 국내 경제 회생 또는 발전이라는 과업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971년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렸던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에 중국 선수단이 참가하고 뒤이어 이 대회에 참가했던 미국 탁구선수단과 기자들이 중국을 친선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적대적으로 대립해 왔던 미국-중국, 일본-중국의 관계가 개선된 사건.) 1913년 캘리포니아주 요더버린에서 출생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외교적 성과를 올렸고, 1969년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하여 발표한 닉슨독트린은 유명하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Watergate Case)사건으로 말미암아 1974년 8월 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미국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이 되었다.)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중국 對 미국비교병력전차항공모함전투함전투기핵탄두미국136만8300대12척520척2311기1054기중국247만910대0척360척150기12기)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국가미사일방어체제라고도 한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이 지구규모 방위전략인 GPALS로 대체되었는데 미사일방어, 즉 MD는 이 지구규모 방위전략의 하나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전체를 방위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1989년의 동구 몰락과 91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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