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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gms프로그램의 10년의 평가

..PAGE:1GMS의 10년의 평가과 목 명 : 국제사회와 개발담당 교수 : 윤여상 교수님팀 명 : 8조이사라 이유강 이성호 이진아 이창환..PAGE:2GMS 란 ?메콩강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개발 사업 다국간의 거대한공동 개발 프로젝트이다.메콩강 유역의 총 면적 - 약 79만5천㎢관련국가 : 중국 윈난성,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말하며, GMS 6개국 이라 불리운다. 국제협력에 참여하고있는 국가와 단체는 유역각국과 일본, 한국, 독일, 아세안,아시아 개발은행, UN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모두 24개과17개의 국제조직이다...PAGE:3GMS 선정이유?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해 착수된 GMS프로젝트는 교통, 에너지, 통신, 관광, 환경, 인적자원 및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메콩강 유역국가의 지역협력구조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어프로치 해감으로써 지역협력구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거대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잇점을 갖추고 있어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GMS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오면서 성과, 문제점, 실현 가능성, 추진 현황, 상징성 등의 측면에서 GMS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고 평가하는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PAGE:4각료회의 개최 및 주요의제*GMS Indicative Work Program(1998~2000) 논의*국경간 재화와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협정문과 일정 등 합의*경제회랑 설정 논의“1998. 9제8회*민간자본 동원과 ‘GMS 2020`논의*원조공여기관과 민간부문회의 의제 선택ADB1997. 4제7회*각 분야의 우선프로젝트 세부 논의쿤 밍1996. 8제6회*환경, 인적자원, 무역 및 투자, 관광 등의 조사보고 승인*자금조달문제 협의ADB1995. 11제5회*수송과 에너지분야 보고서 최종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수송과 에너지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 강화*도로9, 철도8, 수운10, 항공6, 운수체계1 등 34개의 우선추진사업결정치앙마이1994. 9제4회*운수, 에너지, 인적자원 개발, 무역 및 투자, 관광 등 타당성조사승인*분야별 우선프로젝트 승인*고위급 협의 확인하노이1994. 4제3회*제2단계 활동계획 승인*우선과제로 도로 건설 합의"1993. 8제2회*GMS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체제 기본합의*최우선과제로 인프라 개발 설정ADB1992. 10제1회주 요 의 제장 소시 기GMS프로그램 추진과정..PAGE:5GMS프로그램 추진과정*국경간 재화 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에 미얀마 가입*고위급 회담(SOM)역할 강화*GMS Mineral Prospecting Risk Fund'창설*제1차 GMS Summit 주요 의제 이행 촉구따 리2003. 9제12회*GMS 정상회의 의제 선정*GMS 프놈펜 플랜 채택프놈펜2002. 9제11회*GMS 10년 평가와 향후 10년간 중점추진 프로젝트선정(9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 선정)*GMS 정상회의(Mekong Summit) 개최 합의*ADB내 메콩 개발 전담부서 및 각국의 GMS 사무국 설치*국경간 재화 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에 캄보디아 가입양 곤2001. 11제10회*4대 핵심전략 도입-경제회랑 건설, 국경개방, 환경보전, 빈곤감축*국경간 재화와 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 일정 마련*메콩강 상류국가(중, 미, 태 ,라 )간 상업용 수운협정 합의*ADB의 역할 강화와 민간자본 유치활성화 방안논의ADB2000. 1제9회각료회의 개최 및 주요의제..PAGE:6GMS프로그램 주요 내용1002에너지 관련 기타111.0011.02탄화수소52.762.768발전 및 송전713.7613.7612에너지(B)1--1수송관련기타158.1546.156항공운송111.728.7210수상운송58.0043.958철도125.8619.759도로4153.73118.5734수송(A)최고액최저액비고추정공사금액프로젝트 수부문별GMS프로그램 부문별 프로젝트 개요(단위: 건, 억 달러)..PAGE:7GMS프로그램 주요 내용-168.98133.8299합계5--5관광8--8교역및투자11--11인력개발2--2기타환경관련4--4천연자원관리5--5폐기물처리11--11환경61.491.4918통신최고액최저액비고추정공사금액프로젝트 수부문별GMS프로그램 부문별 프로젝트 개요(단위: 건, 억 달러)..PAGE:8GMS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운송부문의 도로 연결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무역과 관광분야가 가장 활발현재 완료된 도로관련 프로젝트 : 베트남의 호치민-붕타우 구간공사(2000년)과 쿤밍-유시-위안지앙 구간태국내 구간R4의 중국내 구간 ADB의 지원으로 완공현재 완료된 공항관련 프로젝트 : AL 프로젝트인 캄보디아 공항 개선 프로젝트 프놈펜 포첸동 공항, 씨엠립 공항 완공A2인 쿤밍공항도 개보수공사 완료현재 완료된 에너지관련 프로젝트 : 라오스의 테운-힌분 수력발전소 완공,라오스의 남륵 수력발전소 ADB와 일본의OECF의 협조융자로 완공..PAGE:9중국의 참여 현황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문제에서 경제가 정치 경제문제 및 군사 문제보다 중요해지면서 관개 개선중국 중앙정부에서 참여로 원난성 개발을 서부지역대개발 차원에서 추진메콩강 유역을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주요한 통로로 인식중장기적으로 동남아내 회교자본과 연결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를 목적..PAGE:10ADB의 지원현황234.0882.4575.01,691.4소계520.3250.0770.31999.6중국남부윈난도로 개발2.015.017.01996.12캄보디아씨엠립 공항38.5(JBIC)22.152.0112.61996.9라오스남룩 수력개발12.148.060.11995.8라오스참파삭 도로보수195.514.560.0270.01994.11라오스테운-힌분 수력발전311.4150.0461.41994.9중국윈난 고속도로국별.유역프로젝트타기관정부ADB재원공급총비용착공시기국가프로젝트GMS프로그램에 대한 ADB의 자금지원 프로젝트(2002년, 단위: 백만 달러)..PAGE:11ADB의 지원현황234.0958.9772.01,964.9총 합 계76.5197.0273.5소계11.025.036.01999.12베트남동서회랑 프로젝트8.032.040.01999.12라오스동서회랑 프로젝트44.8100.0144.81998.12베트남프놈펜-호치민고속도로12.740.052.71998.12캄보디아프놈펜-호치민고속도로유역프로젝트GMS 프로그램에 대한 ADB의 자금지원 프로젝트(2002, 단위 : 백만 달러)..PAGE:12GMS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10년의 평가1)추진성과 측면메콩강 유역을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수송망의 구축재화나 인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철폐하는 데 동의함으로 인해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향후 유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관리의 중요성 개념을 도입물리적 인프라와 교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됨과 동시에 GMS 프로그램이 인적자원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소득 창출 등의 분야로 확대유역 내에서 수력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등 중요한 자원을 관리하거나 공유하기 시작관광과 같이 유역내 협력의 혜택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발하기 시작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GMS 정상회의는 그 동안 유역개발의 최대 난제였던 역내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점..PAGE:13GMS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10년의 평가2) 개별 프로젝트 측면GMS 프로그램의 추진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도로와 에너지부문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해운과 공항부문이 진행되고 있다. (예외:철도)소프트 인프라분야인 인적자원 개발, 환경, 무역 및 투자, 통신망 등은 각종 작업반회의나 포럼 등을 통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된다통신분야는 높은 부가가치 때문에 호주 독일 등 선진국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자금조달도 원활한 것으로 평가 된다...PAGE:14GMS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10년의 평가3) 제도적인 측면가장 중요한 진전은 GMS 정상회의(3년주기)와 각료회의의 정례화ADB내 담당부서 설치도 추진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국경간 이동 원활화 협정 체결 및 확대, 상업수운개발협정 체결 및내륙수운협력 합의, IGA체결 등이다..PAGE:15GMS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10년의 평가4) 종합평가신뢰 구축기(Confidence Building: 1992～94): GMS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시,협력분야 설정, 운영기구 설립 등이 실시협력기반 구축기(Framework of Cooperation: 1994~96): 6개 국가에 의해 8개 분야의우선협력 프로젝트 선정 및 연구 실시. 최우선 GMS 프로그램 추진을 활성화하고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2단계 협의기구 설립(GMS 각료회의와 분야별 포럼 또는 작업반)프로젝트 준비기(Project Preparation: 1996～2000):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 필요자금을 원조기구나 민간분야를 통해 조달. 분야별 포럼이나 각료회의를 통해 유역내 대화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및 여파로 인한 일부 프로젝트 지연본격 추진기(Full Implemention: 2000～현재):자금동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최우선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준비단계에 진입했거나 본격 추진됨.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유역내협력을 위한 전략적 환경체제 구축. 역내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와 보다좋은조정을 위한 매커니즘 추구..PAGE:16유역내 협력 측면에서의 평가1)역내교역유역내 국가들간 수출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GMS프로그램 활성화와 태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역내 교역의 확대가예상유역개발의 핵심인 인프라 확충 및 개선과 무역 자유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향후 유역내 교역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2)역내 외국인투자메콩강 유역국에 대한 FDI는 199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경제발전을 통해 유역 국간에 의한 소규모 FDI가 이루어짐 - GMS의간접적인 효과* 투자국 : 일본, 싱가포르, EU, 미국, 홍콩, 한국, 대만..PAGE:17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평가ADB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지원이 미미한 실정

경영/경제| 2006.03.21| 21페이지| 2,500원| 조회(403)

사례분석, 국제관계, 국제협력, 국제협력사례, 국제사회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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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GMS 10년의 평가

국제개발사례 분석-메콩강 유역개발(GMS)의 10년의 평가-과 목 명 : 국제사회와 개발담당교수 : 윤 여 상 교수님팀 명 : 8조(이사라, 이유강,이성호, 이진아, 이창환)학 번 :제 출 일 : 2005년 09월 18일목 차서론본론Ⅰ. GMS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1. 메콩강 유역개발 개관2. GMS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3. 출범 10년 동안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가.주요 부문별 추진현황나.GMS 정상회의(GMS Summit) 개최와 그 성과다.중국의 참여 및 ADB의 지원현황1).중국의 참여현황2).ADB의 지원현황Ⅱ. GMS 프로그램 추진 10년의 평가1. GMS 프로그램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가. 추진성과 및 개별 프로젝트 측면에서의 평가1) 추진성과 측면2) 개별 프로젝트 측면3) 제도적인 측면4) 종합평가나. GMS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 분석Ⅲ.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과 주요 과제1.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가. GMS 프로그램의 중점 추진계획 및 전망나. 국별 주요 관심분야 및 중점 개발계획다. ADB와 일본의 주요 지원예정분야2. 유역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가. 유역개발나.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와 정비다. 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라. 환경보전 및 분쟁 방지결론서론동남아 최대의 강이자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인 메콩(Mekong)강은 티벳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윈난성,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관통하여 흐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다. 한반도의 4배에 해당하는 약79만 5,000Km의 유역면적으로 세계에서 21번째로 크며 초당 유량은 세계에서 8번째인 1만 5,000m를 기록하고 있다.메콩강을 인접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는 전 국토의 86% 정도가 메콩강 유역으로 구성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 원난성과 태국도 40% 가까이 메콩강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메콩강은 유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문화, 정치 등의 면에발과 국가간 송전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통신분야에서는 수요조사와 이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등 기초조사에 주력하고 있는데,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잇는 소위 동부회랑 광통신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프랑스정부의 지원하에 1998년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태국-라오스-베트남 광케이블 연결사업 등 총 18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2000년){석유(억 배럴)천연가스(조 입방피트)석탄(백만 톤)수력(MW)목재(천 톤)캄보디아-9.9-10,00081,565라오스-3.660026,50046,006미얀마3112.1-108,000129,935태국212.21,240-67,130베트남3221.83,52017,56617,000합계6559.65,360162,066341,636자료: ASEAN Secretariat(March 2002)3. 출범 10년 동안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GMS 프로그램은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 동원의 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1997년 이후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많이 지연되었다. 유역개발의 최대 자금줄인 일본(ODA 측면), 유역내 최대 외국인투자국인 싱가포르와 대만 및 한국 등도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유역내 자금유입이 상당폭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 유망사업으로 꼽히던 수력자원 개발의 경우도 전력 수입국인 태국의 경기침체로 전력 수입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개발 자체가 연기되거나 축소되었다.가.주요 부문별 추진현황GMS 프로그램 중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운송부문의 도로 연결 프로젝트와 각종 작업반이 설치되어 제도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관광분야이다.부문별 세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핵심 사업들인 도로의 경우 방콕-프놈펜-호치민-붕타우를 연결하는 R1 프로젝트는 국별로 진척상황이 상이하나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두 개의 루트로 이루어진 태국내 구간은 기존 구간의 확장이 대부분인다. 그 외 유역국가들이 약 9억 5,890만 달러,주요 지원국이나 지원기관이 2억3,400만 달러를 투입하였다.(표2-5참고) GMS 프로그램에 대한 ADB의 자금지원 프로젝트(2002년){프로젝트국가착공시기총비용재원공급ADB정부타기관국별·유역프로젝트윈난 고속도로중국1994.9461.4150.0311.4테운-힌분 수력발전라오스1994.11270.060.014.5195.5참파삭 도로보수라오스1995.860.148.012.1남룩 수력개발라오스1996.9112.652.022.138.5(JBIC)씨엠립 공항캄보디아1996.1217.015.02.0남부윈난도로 개발중국1999.6770.3250.0520.3소계1,691.4575.0882.4234.0유역프로젝트프놈펜-호치민 고속도로캄보디아1998.1252.740.012.7프놈펜-호치민 고소도로베트남1998.12144.8100.044.8동서회랑 프로젝트라오스1999.1240.032.08.0동서회랑 프로젝트베트남1999.1236.025.011.0소계273.5197.076.5총 합 계1,964.9772.0958.9234.0(단위: 백만 달러)투자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DB의 지원은 프로그램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국에 대출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위난성의 고속도로와 남부윈난 도로개선사업에 각각1.5억달러 및 2.5억달러를 지원하여 총자원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역국의 GMS사무국 운영능력 제고와 유역내 이니셔티브 이행 등은 주로 ADB에 설립되어 있는 일본특별기금(J메무 Special Fund:JSF)'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각종FS나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스위스 등 OECD 국가와 UNEP, ESCAP등 UN 산하기관도 동참하고 있다.Ⅱ. GMS 프로그램 추진 10년의 평가ADB가 주축이 되어 1992년 시작된 GMS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10여 년이 지났다. 또한 GMS 정상회담의 최초 개최 및 정례화, GMS 프로그램의 정책결정로그램 추진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2단계 협의기구 설립(GMS 각료회의와 분야별 포럼 또는 작업반)-프로젝트 준비기(Project Preparation: 1996∼2000):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 필요자금을 원조기구나 민간분야를 통해 조달. 분 야별 포럼이나 각료회의를 통해 유역내 대화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및 여파로 인한 일부 프로젝트 지연-본격 추진기(Full Implemention: 2000∼현재):자금동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최우선 프로 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준비단계에 진입했거나 본격 추진됨.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 해 유역내협력을 위한 전략적 환경체제 구축. 유역내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와 보다 좋은 조정을 위한 매커니즘 추구결론적으로 GMS 프로그램은 현재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은 단계인 본격 추진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GMS 정상회의가 개발 10년이 경과한 2002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점도 그동안 GMS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S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중국의 참여 각종 협력협정 체결, GMS 정상회담 및 각료회의의 정례화 등으로 2002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나. GMS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 분석추진 초기 GMS 프로그램은 개발 및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최근까지 사업이 다소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우선, 개발자금 및 투자자금 동원의 한계이다. 태국과 중국을 제외한 유역국 전체가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자금동원력이 낮음에 따라 개발자금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태국 또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둘째, 추진주체의 불명확성이다. GMS 프로그램은 그 잠재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음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영국, 호주 등과 UNEP, ESCAP, ILO 등이 있다. 과거 이곳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프랑스는 주로 도로, 발전소, 통신 등의 FS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그 외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환경보호와 빈곤퇴치 등에 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메콩강 유역국에 대한 전체 ODA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메콩강 유(표 3-4) 2국간 ODA의 지원분야별 구성(1996년과 2000년){국 명분 야19962000캄보디아사회 인프라·서비스(교육, 보건, 상하수도)경제인프라·서비스(수송, 통신, 에너지)생산분야(농·공·제조업 등)다목적 지원프로그램 지원외채관련긴급지원182.040.131.416.417.57.434.8117.725.014.07.030.0-23.2라오스사회 인프라·서비스(교육, 보건, 상하수도)경제인프라·서비스(수송, 통신, 에너지)생산분야(농·공·제조업 등)다목적 지원프로그램 지원외채관련긴급지원59.466.348.037.813.737.85.081.738.323.44.617.72.94.2미얀마사회 인프라·서비스(교육, 보건, 상하수도)경제인프라·서비스(수송, 통신, 에너지)생산분야(농·공·제조업 등)다목적 지원프로그램 지원외채관련긴급지원6.50.53.91.1-82.73.824.82.810.03.4-18.26.5베트남사회 인프라·서비스(교육, 보건, 상하수도)경제인프라·서비스(수송, 통신, 에너지)생산분야(농·공·제조업 등)다목적 지원프로그램 지원외채관련긴급지원308.2756.6123.089.796.3-6.9257.7826.981.225.87.829.09.0태 국사회 인프라·서비스(교육, 보건, 상하수도)경제인프라·서비스(수송, 통신, 에너지)생산분야(농·공·제조업 등)다목적 지원프로그램 지원외채관련긴급지원195.71.031.592.914.1--?185.7804.176.34.50.3-?역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일다.

경영/경제| 2005.12.10| 30페이지| 2,500원| 조회(479)

국제관계, 국제협력, 국제사회와 개발, 국제협력사례분석, gms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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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북한의 김일성은 독립투사인가?

북한의 이해김일성 인물에 대하여과 목 : 북한의 이해담당교수 : 정태식 교수님학 과 : 국제관계학과학 번 : 19819595성 명 : 이성호제 출 일 : 2004년 10월 26일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론전 국제관계에 대해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면서, 또 사회과학을 배워나가는 학생으로써 국제흐름과 현재 중요시되고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북한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북한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의 만군의 어버이이자 우상인 김일성에 대한 인물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교수님의 강의시간에 북한의 김일성이란 인물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난 예전에 남북한의 관계론 수업시간에 북한의 김일성이란 인물에 대해 들은바가 있어 김일성이란 사람이 어떤 인물일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본론내가 알고있는 김일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뒷 배경 속에서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를 완성 시키게 되고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생각으로 38선을 넘어 기습을 감행하고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인물로만 알고있었다. 이런 김일성은 우리의 기억엔 안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남북한관계론 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 경제, 사회, 군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자연히 북한의 수령인 김일성에 대해 알 수가 있었다. 김일성은 자신을 우상화 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 우상화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어릴적 배움속에서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가뭄일 때 비가 오도록 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유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신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역사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있는 실제 인물인 김일성을 자신의 미화시킬 인물로 선택한 것이다.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하는 인물인 김일성과 같은 인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비공산계 민족주의 자들이 만주일대에서 무장투쟁 단체를 만들어 항일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1925년에 만주와 러시아의 한인 독립 운동가들에게 매우 불리한 일들이 벌어졌다. 만주와 러시아는 각각 일본과 협정을 맺고, 자기네 지역에서 항일 독립 운동을 벌이는 한인을 제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면서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이 세워지면서 만주에서의 항일 독립 운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 비공산계 민족주의자들의 독립 운동은 퇴조하고 공산주의자들의 독립 운동이 강화된 것이다. 일제는 친일 조선인들로 하여금 「민생단」이라는 어용 단체를 만들게 해서 좌익이건 우익이건 항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죽이게 했다. 그리하여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은 「중국공산당」만주성위원회로 들어가게 됐고 「중국공산당」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연계가 이뤄지게 되었다.「중국공산당」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룩된 연계들 가운데 한 부산물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평생을 오로지 조선의 혁명을 위해 바쳤다는 자신의 주장에 어긋나는 인상을 주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말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그는 죽기 2년 전인 1992년에 와서야 비로소 시인했듯, 분명히 「중국공산당」의 한 산하 조직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사람이었다.그러면 김일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떻게 해서 「중국공산당」산하 조직과의 연계 아래 공산주의자가 됐으며, 또 공산주의자가 된 뒤 만주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북한의 권력 당국이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거짓말들을 늘어놓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장해 놓았다. 북한에서 내놓은 책들이나 논문들이 많은데 것들은 대체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맞춰 만들어졌기에 지난날에는 이렇게 썹던 것이 뒷날에는 이렇게 고쳐졌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으로부터 마지막에 나온 것까지를 샅샅이 읽고 나면 서로 어긋난 점들, 허점들, 엉터리들이 드러나게 된다.예로 북한의 마르크시스트 역사학자로 리나영 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굳이 분류한다면 급진적 좌익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전개된 조선 민족의 해방 투쟁을 김일성 집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리한 공로가 컸던 대표적 김일성 미화 작업자였다. 리나영이 편집 책임을 맡아 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61년에 펴낸 『조선근대혁명운동사』는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역사학을 지배했던 정통 역사 기술이었다. 이 책에서 그는 김일성이 1926년 에 화성의숙에 입학했다가 곧 퇴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썼다. 그 이전에 나온 많은 책들은 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책에 와서야 비로소 새 사실 이 소개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근대혁명운동사』가 나온 때로부터 7년이 지난 1968년에 북한은 새로운 책을 내놓았다. 백봉 이라는 이름아래 출판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국』이 그것이다. 이책은 중학교에서 입학한 해를 1927년 으로 늦췄다. 왜? 백봉은 이 책에서 김일성의 새로운 혁명 업적을 조작하게 됐다. 화성학교를 막 졸업한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새날소년동맹」을 모두 1926년에 만들었다고 새로운 거짓말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 중학교 입학 연도를 1927년으로 늦추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1926년 입학 을 썼던 전기 작가는 문책을 받아야 했고, 실제로 숙청돼었다.김일성의 지난날에 대한 자료들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계속해서 공개되면서 김일성의 거짓말, 그리고 북한 관영 역사학의 거짓말이 잇달아 폭로되게 된 것이다.한 작은 보기로 1980년에 중국의 「흑룡강성사회과학원 지방당사연구소」와 「동북열사기념관」이 함께 펴낸 『동북항일열사전』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의 많은 역사책들은 김일성이 푸쑹현성의 진공 전투를 지휘했다고 썼는데, 이 책은 그 전투를 중국인 왕더타이가 지워했다고 썼다. 또 북한은 많은 책들은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이끌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르면서 개선 장군으로 귀국했다고 썼다. 그런데 소련이 뒷날 밝힌 자료는 김일성이 소련 극동군의 대위로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한 때로부터 이미 한 달이 지난 1945년 9월 19일에 소련 함정을 타고 원산에 도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들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초기 공식 전기에 따르면, 김일성은 지린 감옥으로부터 나와 곧바로 치린, 창춘, 이퉁, 하얼빈 등지를 다니며 어머니가 마흔 살 나이로 작고한 1932년까지 조선인 공산 단체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면서 항일 운도을 지도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공식 자료들이나 믿을 만한 연구들이 그때 그 지역들에서는 조선인에 의한 공산 단체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자, 후기의 공식 전기들은 그러한 종전의 주장들을 삭제했다.김일성은 원래 이름이 성주였다. 북한의 관영 전기 작가에 따르면, 이미 1920년대 후반에 김성주의 어떤 동지들이 그대는 우리 민족의 한 별이 되어라 고 격려하면서 金一成이란 이름을 주었는데, 다른 동지들이 별이 뭐냐, 태양이 되어라. 고 격려하면서 金日成이란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관영 전기 작가들은 日柱가 日成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두이름 사이에 成이란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1910년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에서 종횡무진 신출귀몰 로 활약하던 항일 투사로 국내에 까지 그 명성이 널리 퍼진 金日成장군 이란 영웅이 있었는데, 金聖柱는 유격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도용했고, 그 도용을 그럴 듯하게 각색하려고 원래의 이름이 金成柱였던 것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김성주가 김성주가 아니라 김일성으로 조선에까지 이름이 날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김성주가, 그리고 북한이 그토록 내세우며 자랑하는 보천보 전투를 통해서 였다는 것이다. 보천보전투는 「재만한인조국광복회」의 협조가 있었다. 「동북항일연군」안에서 김일성의 상사로 있던 오성륜이 주도한 항일 통일 전선 조직은 함경북도의 한·만 접경 지역 여러 곳에 공작위원회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박달 과 박금철이 이끈 「동북항일연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뒷날 북한의 정치에서 갑산파로도 불리게 된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보천보 전투는 「동북항일연군」의 지휘아래 수행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관영 역사학은 보천보 전투가 김일성이 만든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수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것 자체가 가공임은 물론이다.

사회과학| 2005.05.12| 5페이지| 2,000원| 조회(305)

북한, 김일성, 독립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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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방향 평가A좋아요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연구서론 : 과거에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을 받은 나라이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과 여러나라의 유무상의 원조를 통해 세계 11위인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후발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원조, 즉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고 수행하게 되었다.1991년 4월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우리 정부의 무상기술 협력사업을 일원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조효과를 극대화시키기는 국제협력사업의 체계를 갖추게되었다. 후발 개발상국들이 필요로하는 개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협력체게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Ⅱ.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의 개념과 역사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는 1963년에 미국구제개발청의 원조계획 및 자금에 의해 개발도상구긔 연수생을 초청하여 기술훈련을 실시한 것이 시작이다. 1965부턴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1967년 전문가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1977년 외무부가 최초로 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도상국에 국산물자를 제공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외채감축과 국제수지흑자의 실현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본격화되고 체계화되었다. 1991년 4월, 외무부 산하에 한국구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그 동안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원조, 인적교류 사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 함으로써 원조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렀다.Ⅲ. 공적개발원조 현상이런 우리의 국제협력 사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선진국과 비교시 원조 규모, 전문성, 국민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등에서 아직까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시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은 선직국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을 답습하는 차원에 길인 것이다. 우리는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식을 찾아내 한국형 국제협력 모형 수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현재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국제협력 모형 수립을 위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봐야 하겠다.선진국들은 대외원조의 목표를 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다. 90년에 들어와 구소련연방의 붕괴로 이데올리기적 요소가 줄어들면서 자국의 이익의 추구입장에서 빈곤완화를 기본목표로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외원조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도 우리가 나아갈 목표를 OECD/DAC에서 공표한 21세기 전략 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빈곤완화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전수하기 위한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먼저 수원국 주민들의 인적자원 개발(HRD)을 위한 직업훈련 관련 분야, 둘째, 기본욕구 충족(BHN) 및 사회개발 인프라를 위한 기초 교육, 의료, 인구, 상수도 개발 분야, 셋째, 빈곤퇴치 및 참가형 원조로써의 지역개발 및 새마을 운동 분야, 넷째,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분야로써,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국가발전전략, 중·소기업 육성, 무역, 투자진흥, 금융위기 극복전략 분야 등이다.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수단으로는 기술/인력협력을 들 수 있다. 기술/인력협력은, 첫째, 우리가 쌓은 수많은 경험 및 전문성의 축적, 둘째, 작은 투자로 높은 효과 기대, 셋째,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중저급의 다양한 기술의 보유, 넷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동원가능성, 마지막으로 OECD/DAC의 21세기 전략 에서 강조하는 수원국의 능력배양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현재 OECD/DAC회원국들은 약 40년동안 최빈곤국가 혹은 기타 빈곤국가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으나 국내언론이나 NG크지 못하고 아직까지 아프리카국가등에서 보여 주고 있는 기아 및 빈곤이 크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등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게된 우리는 국별 우선순위를 우리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유대관계가 깊은 아시아 지역을 중점배분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아시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며, 특히 이 지역국가들의 흡수 능력이 타 지역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도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고려되는 또 다른 이점으로는 이 지역이 선진국을 제외한 우리의 가장 안정적인 수출시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원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선진국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협력이 수원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유도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여국 자신도 함께 그 발전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향유케 만든다는 점에서 큼 의의를 가지고 있다.우리가 국제협렵을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원조규모를 들수 있다. 우리의 경우 ODA규모는 다른 OECD/DAC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다. 이유는 부처간의 협의과정 및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개발 도상국을 돕고자 대외원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ODCA/DAC회원국 처럼 원조규모관련 우리의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라는 단서조항을 첨가하여 중장기적인 시나리오 수준으로 발표한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판단된다.한편 ODA의 재원은 다른 타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낮기때문에 ODA규모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처럼 우편예금시 희망하는 예금 가입자로부터 세금을 제한 이자소득의 일정액을 ODA자금으로 기부받는 형식으로 ODA재원 마련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대부분의 선진 원조국들은 자체의 대외 원조 전략틀인 원조헌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유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 국회 및 국민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낮은 인식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OECD회원국으로써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제협력방향과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헌장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원조의 기본목표와 원조규모, 국별배분, 원조수단 및 분야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 방향이 적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좀더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원조 실시기관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된된다. 그 근거로는 양자간, 다자간 및 증여, 차관의 성격과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그리고 원조실시절차가 다름으로 인해 정책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Ⅳ.관리체제OECD/DAC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원조 관련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예외없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원조 관련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조 정책의 일관성 및 조정이 더욱 신속히 달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원조실시기간이 짧고 국제협력에 관한 경험이 및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우헤는 원조의 효율성 고양을 위해 실시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하며, 특히 원조정책 수립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업무에 대한 확실한 역할분담, 집행기관에 책임성과 재량권을 많이 이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OECD/DAC회원국들은 자국의 고유한 예산운용체제를 갖고 있다. 단년도, 다년도 예산회계제도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두가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격을 띈 다년도 예산회계가 알맞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의 경우 예산회계법상 단년도 예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의 원조규모가 크지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키위해 단년도 예산체계에 다년도체계를 병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개발협력사업이 궁극적으로 국별원조계획을 실시하고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될 수 있을 것이다.원조관리의 또 다른 측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직원의 전문성 강화이다. 대부분의 직원은 외교부에 속해있거나 외교관이 담당하게 된다. 직업상 그들은 빈번히 교체되기 때문에 원조 없무에 대한 계속성이나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조조기 개편 및 담당직원에 대한 재훈련을 강조하고 있다.우리의 경우에도 원조에 관한 체제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한 전문 원조기관으로부터 많이 배워야 할 것이다. 특히 원조조직이나 체제가 유사한 일본을 많이 연구하고 원조기관간의 제휴를 통해 직원의 교환 및 정보공유, 공동 사업추진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배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의 원조담당 직원에 대한 선진원조기관에서의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무상협력을 실시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창설초기에 2개 지역 사무소를 99년에 12개국으로 확대하였지만 그 역할은 본부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실시 초기에 사업경험이 일천한 직원이 파견되었고, 사업 규모도 작았으며, 본부와 해외사무소간의 집권화된 조직체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KOICA의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대외원조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2000년대에는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해외사무소설치 및 직원의 증강, 지역사무소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사무소의 역할도 더욱 확대하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수집 및 집행, 감독, 평가, 정책대화등도 책임지게 하는등 역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본부에서직원파견을 확대함과 동시에 현지의 전문가를 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는 현지 전문가들이 수원국의 사정에 밝고, 특히 관련 개발도상국 정부관료와의 접촉이 용이하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젝트의 성패는 초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사회과학| 2005.05.12| 4페이지| 2,000원| 조회(635)

사회, 경상, 국제협상,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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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상

현상현상할 때 주된 약품 : 메톨, 페니톤, 하이드로 키논, 파이러 4 가지이다.메톨 + 하이드로키논 -- MQ계 약품으로써 가루약품이다.페니톤 + 하이드로키논 -- PQ계 약품으로 물약품이다.하이드로키논 : 하이라이트 농도를 조절해준다.온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 농도 가 찐해진다.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은 느리게 나타나 연조필름이 된다EX) 1) 20C에서 10분의 현상액을 교반하였다면 22C로 9분의 현상액을 교반한다면.../=>농도차가 커진다. 경조성 필름으로 나타난다.2) 교반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심하게 교반을 하면 농도차가 심해진다.페니돈메톨 : 쉐도우 나타낸다. 온도에 영향력이 없다.현상할 때 보조 약품 :보광제 : 약품부식(아황산소다 NH3SO3) - 나트륨) 즉 산화를 막아준다.촉진제 : 산화를 왕성히 시켜준다. EX) 탄산소다, 가성소다, 붕사, 붕산, 코달크억제제 : 현상할 때 급격한 형성을 막아준다. EX) 취하 칼륨, 요오드화 칼륨MQ계 약품으로 현상할 때 : PQ계에 비해 톤이 풍부하다. 하지만 입상성(선명도, 해상력), 증감능력이 떨어진다. EX) D76, HC110PQ계 약품으로 현상할 때 : 필요도가 적고 많은 양을 처리 할수있다. 현상시간을 연장해도 입자가 커지지 않는다. 증감능력이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가 강하지 않다. 톤 능력이 떨어진다.(계조자체가 떨어진다.) EX) 일포드 PQ유니버셔 - 현상, 인화다 가능갈라 네가티브 현상약C41, - 코닥, CL16 - 후지칼라 포지티브 현상약E6 - 코닥 -- 슬라이드 현상할 때가감현상 : 콘드라스차 줄여준다. 즉 하이라이트 농도을 줄여준다.증감현상 : 콘드라스차 늘어난다. 즉 하이라이트 농도가 늘어난다.확대기 표준렌즈 : 80mm3가지가 있다. 산광식, 집광식, 집산광식이다산광식 : 흠이나 먼지가 잘 나타나지 않고 화도(명암)이 부드럽다. 빛이 약해 노광시간이 길 어지므로 빛의 전달력이 약하고, 필름이 휜다. 농도가 연조직광식 : 명암차이가 강하다. 먼지, 흠이 잘 나타난다.집산광식 : 두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했다.

예체능| 2004.11.22| 2페이지| 1,500원| 조회(385)

사진, 현상, 현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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