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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유럽노동운동의 비극 - A.스터름탈

유럽 노동운동의 비극- A.스터름탈‘노동운동’ 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 불안감을 안겨주는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생산은 노동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회 경제의 기초가 노동자들의 노동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회 인 것이다. 한국 사회의 혼잡한 노동운동관에 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유럽 노동운동의 비극』은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상을 이야기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19세기 이후 유럽 노동운동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 온 스터름탈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파시즘의 부흥과 2차대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서 유럽 노동운동의 위치를 비극 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그는 그동안의 유럽 노동정당이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심도있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좁은 범위의 이해관계에 대한 압력집단의 구실을 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유럽 노동운동이 한계를 맞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유럽 노동정당들은 권력을 진 후의 책임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뿐 사회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외면했으며 자국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적인 노동자의 공동 운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1차대전이후 보수진영의 몰락과 사회민주노동당의 부상이라는 노동운동의 성장은 이후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파시즘에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하지만 작가는 이것을 노동운동의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분열과 혼란의 양상 속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지하의 노동운동이 계속해서 저항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작가는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혁명정당에서 압력단체로19세기 초기의 노동운동은 혁명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철학과 노동운동집단 혹은 정당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던 시기를 지나 19세기 후반의 경제성장, 정부의 탄압 완화 등 정치, 경제적으로 노동계급에 유리해 지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모습이 변화해 간다. 군사기술의 발달로 혁명적 봉기의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져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개량주의가 유망한 방법으로 등장하였으나, 독일에서는 개량주의적인 움직임 또한 패배하고 만다. 적어도 개량주의는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기존의 노동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논의에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독일의 사민당은 새로운 움직임도 거부하고 그렇다고 실제적인 혁명을 수행하지도 않았던 까닭에 혁명적이지도, 건설적이지도 않은 정당이 되었다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다.영국 노동당은 처음부터 수정주의 혹은 개량주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책자체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내세우는 데에 그쳤다. 이후의 유럽 정당들은 어느 정도 확보된 위치를 바탕으로 각 국가 내에서의 압력단체로서의 기능만을 행사하며 만족했던 것이다.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압력 단체적 행동과 건설적 혹은 정치적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압력 단체적 행동이란 좁은 범위의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전체사회이익으로의 통합을 거부하는 모습을 일컫고 있으며, 이에 반해 정치적 행동이란 압력단체가 가지는 목적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되는 지도권과 창조력, 책임을 포함하는 의미이다.결국 노동운동이 압력집단의 성격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의 틀을 제시하고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비로소 사회운동으로서 성공했다고 평가내릴 수 있는 것이다.레닌주의서구 유럽에서 노동정당이 압력 단체적 모습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는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레닌주의자들이 주장한 국제주의는 서구 유럽 노동정당의 압력 단체적 경향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로자 룩셈부르크의 예견처럼 이는 결국 일국 공산당 독재로 귀결하고 만다. 레닌은 전쟁이 혁명을 전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나, 점증하는 중산층 속에서 노동운동 내부는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냐 민주주의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레닌주의와 러시아 혁명의 교훈에서 노동대중 다수의 근본적인 개혁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는 현 사회의 노동운동 혹은 사회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후감/창작| 2006.12.19| 3페이지| 1,500원| 조회(225)

노동운동, 감상문, 역사서평, 19세기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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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통제) 정책과 변화 비교

- 목차 -0. 서론 ------------- 21. 언론 통제정책(0) 중국의 언론 정책 ------------- 2,3(1) 베트남의 언론 정책 ------------- 4(2) 쿠바의 언론 정책 ------------- 5(3) 북한의 언론 정책 ------------- 6(4) 소결론 ------------- 62. 인터넷 통제정책(0) 중국의 인터넷 정책 ------------- 7(1) 베트남의 인터넷 정책 ----------- 8(2) 쿠바의 인터넷 정책 ------------- 9(3) 소결론 ------------- 103. 결론 ------------- 10??Ⅹ?Ⅸ. 서론 -이론적 배경미국의 저명한 언론학자인 월버 슈람은, "사회주의국가란 대체로 ‘총'으로 대변되는 Power(군사력과 경찰력)와 '붓'으로 대변되는 Persuasiori (출판보도기관) 이라는 양쪽 수레바퀴에 의해 굴러가는 법"이라는 말을 남겼다. 중국의 혁명가인 모택동 역시 공산주의혁명을 성공시킨 양대 지주는 '볼골'(언론활동)과 '봄골'(무력)이었다고 말한적이 있다.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는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해방직후부터 제기되는 사회주의 혁명노선과 그를 위한 투쟁으로 인민대중들을 추동할 수 있었으며, 전국가적 범위에서의 선전 ·선동 ·조직사업, 문화고양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들의 출판보도물을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 언론기능론인 '새로운 소식의 전달자’ 로 이용하는 대신, '사람들에 대한 사상 개조사업의 무기, 사상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의 무기, 사상적 선전수단'으로 활용해 왔다.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는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최근 발달하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정책의 방향이 변모하는 모습을 이해하도록 하겠다.Ⅰ. 언론 통제정책0. 중국(0) 기본 언론정책중국은 아직 신문법이나 출판법 같은 전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의 역할 인식 면에서 중국 언론인들은 당의 대변자라는 인식으로부터 다차원적인 정보, 문화. 오락 등을 제공하는 역할자, 여론 감독의 역할자 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언론계의 관심사는 언론법의 제정을 비롯한 언론 개혁에 쏠리고 있다.둘째,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시장 지향성은 언론 구조 체계를 재편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 기관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이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과 수익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미디어 조직들은 광고, 협찬, 별도의 신규 사업 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조직 구조도 이원화되고 있어서, 《삼천일보》 등은 편집 책임자는 당선 전을 담당하고, 경영 책임자는 전문 경영과 재정 운용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사 내의 분업 체계는 필연적으로 내용의 다양화 경향을 수반하게 마련이다.셋째, 중국의 언론 체계 변화의 압력 요인 가운데 하나는 수용자 성격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사적 부문의 성장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다원적이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언론환경의 변화가 언론의 자유화, 나아가 사회의 개방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수 없다.첫째. 최근 언론체계 변화는 결코 중국의 전통적인 언론이론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경제적 자유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자유와 언론 자유를 허용할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4개 항 기본원칙 견지'의 계속적 강조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둘째, 정보 전달, 오락 기능이 강조됨으로써 서구 언론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의 본질은 등의 선동’ ‘국가기밀, 군사, 안녕, 경제, 외교 등에 관한 기밀의 누설’ 등 광범위한 보도금지 조항을 설정하고, 언론활동의 허가나 기자증의 발급권한을 국가가 장악하여 통제, 관리하는 법률이다.따라서 언론은 모두 문화정보성의 통제 하에 있어 베트남공산당 사상문화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그 주일의 보도내용을 심의하는 검열의 눈을 번뜩이고 있다. 보도의 과오는 당국에 의해 체크되며, 부패와 부정의 추궁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1997년 10월에도 ‘도앙 키에프’(영업) 편집장이 정부고관이 연루된 오직에 대한 보도로 체포되는 등 본보기를 보여주는 듯한 언론인 체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한편 “대부분의 기자들은 당의 노선에 충실하며, 어떤 중견기자는 ‘개인의 생활이나 정부내부의 논쟁 따위는 기사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베트남 신문협회보 1998년 10월 13일자 ‘변용하는 베트남의 신문’)고 하는 등 언론의 자기검열도 강해지고 있다. 자유로운 취재, 보도, 언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이다.이와 같이 베트남의 언론은 사회주의 체제하라는 강한 정치적인 통제 속에서 관리되는 극히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만이 이뤄지는 단계 속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2. 북한- 확고한 언론 출판 통제 정책북한의 언론통제정책은 위에서 살펴 본 중국과 베트남의 언론 통제정책에 비해서 덜 개방적이고 더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언론의 개방과 자유화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초기 언론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언론·출판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은 북한 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에서 언급한 자유는 당의 규정 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유이다. 즉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 하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북한 정치용어 사전)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제를 벗어난 자유는 인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없다."헌법상의 제한 규정만이 법률로 일일이 명시되어 있는 셈이다. 최근 제정된 법률인 존엄법(Dignity Law)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적의 매체와 협력하는 자"는 누구든지 3년에서 10년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적은 바로 미국을 뜻한다 하겠다.결국 쿠바의 국영매체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독립 언론인들은 때로는 구속되거나 추방되기도 하는 것이다. 독립 언론인들에 의해 간신히 쿠바에 대한 기사가 외부에 보도되고 있을 뿐, 쿠바 내 보도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특파원들은 이제 웬만하면 쿠바 비자를 받는다. 그러나 협회가 쿠바를 방문하기 2년여 전까지만 해도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rald)는 한 건의 비자도 받지 못했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임스(St. Petersburg Times)의 특파원은 1998년 초 추방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입국할 수 있었다.4. 소결론중국 당 선전부가 개최한 전국언론회의에서 지빙쉬안 선전부 부부장은 "이데올로기 통제는, 우리가 쿠바와 북한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북한과 쿠바기 중국, 베트남등에 비해 개방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보다 확고하게 언론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언론을 시장화 개방화 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라도 결코 언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Ⅱ. 인터넷 통제정책사회주의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인터넷 정보의유통과 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선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의 활용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통제의 대상인 동시에 적극적인 활용의 대상이다.그런데 인터넷 개방이 체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된다는 일반화된 통념과 반대로 최근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은 방해, 감시, 검열 등의 장치를 고안하여 성공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해 왔다.중국 정부는 모든 인터넷 접속 창구를 국영 '차이나 텔레콤'으로 일원화했고, 4개의 국영 통신회사에게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안부에 인터넷상의 정보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인터넷 검열 관련법들) 을 제정하여 국가보안관리 부문에서 전국 모든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에 관련된보안관리 업무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불법적인 인터넷 컨텐츠의 유통과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1. 베트남베트남의 인터넷 정책 역시 중국과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 개혁과 개방의 필요, 인터넷의 효과를 목적으로 대중에의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통제정책은 주로 당위원회와 그 산하 조직들에 의한 철저한 내용 규제가 방법이었다면, 베트남의 경우 기술적, 구조적 통제를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0) 대중 접근에 관대한 인터넷베트남의 개혁 ·개방정책은 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모이' 정책으로 집약되는데,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등의 개혁 조치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1986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인터넷 정책 역시 인터넷에 대한 대중적 접근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인터넷 카페는 도시지역 수천 곳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채팅은 특히 10대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그리고 2000년 3월 베트남 정부는 대학에서의 인터넷 접근을 증가시키는 데 고등교육 예산의 10%를 지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름대로 베트남 정부도 인터넷의 효과를 감안하여 이를 육성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 인터넷 이용의 구조적 통제그러나 베트남에서 인터넷 사용이 점차 확산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1999년 3월 인터넷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결정하고 정부가 모든 인터넷 내용을 관할하고 인터넷의 이용을 제한하며, 월드와이드 웹(WWW)과 베트남 사용자간의 국제적 연결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불법적인 웹사다.

사회과학| 2005.06.20| 10페이지| 2,000원| 조회(604)

사회주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언론정책, 언론통제, 인터넷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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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1970년대 NPT체제가 수립되고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약, 규제가 있었음에도 핵무기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NPT 미가입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다.0. 이스라엘의 핵보유. 핵개발 배경과 보유 현황(0) 주변 아랍국들에 포위된 상황에서 자국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수단 및 열세한 재래 전력에 대한 보완수단의 필요, 미국의 핵우산과 같은 안전보장책을 확보하는데 실패.(1) 당시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국제적 통제체제의 부재.(2) 핵기술자 바누누의 폭로로 이스라엘의 핵 보유가 알려짐. 원자폭탄 및 수소폭탄 제조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보유, 약 300개정도의 핵무기, 330-580kg의 플류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3)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사정거리가 각각 500, 1500, 2500km인 제리고 1, 2, 3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의 정찰 위성을 운용하여 독자적인 표적획득 및 감시기능.가. 핵 보유 정책(0) 주변국가들 로부터 이스라엘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정책을 계속 고수.(1) 핵 보유 사실 인정시에 받게 될 국제적 제재 회피 위해 대외적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않음(2) 따라서 핵무기 확산방지를 원칙적으로는 지지하나 NPT에는 참여하지 않음. 96년 CTBT서명함으로 핵확산금지 조약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비준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나. 핵개발에 대한 대응(0) 미국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와 압력. 1960년 평화적인 핵시설 사용 선언 받아냄.(1)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묵인으로 보는 견해. 미국은 Don't ask. Don't tell 입장.다. 전망 - 중장기적으로 역내 안보환경 개선시에 핵정책 변화 가능성 있으나,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항해야 하는 근본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핵정책 변화는 쉽지 않을 것.1.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 인도의 핵 보유 정책과 핵전력 현황.(0) 핵 에너지의 평화로운 이용 천명. 약 60년대까지 중국과의 국경분쟁, 중국의 핵실험이후 위협이 커짐.(2) 9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미국의 후원등 고립화 탈피하기 위해 핵보유 정책으로 선회. 98년 5차례 핵실험.(3) NPT와 CTBT 서명거부. 핵 비보유국에 대한 보유국의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나 실제로는 인도 자신의 공식적인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추구하고 있음.(4) 45-95개의 핵탄두 보유 추정.(5) 중거리 미사일인 아그니 2,3 (2000, 3000km) 보유.가. 파키스탄의 핵 보유 정책과 핵전력 현황.(0) 71년 인도_파키스탄 전쟁에서 패한 후 핵보유 계획 수립. 74년 인도의 핵실험에 자극받아 더욱 개발에 박차가함. 94년 8월에 핵 보유를 선언했다. 98년 핵실험.(1) 인도가 NPT에 가입하고 비확산조치 수용 시에는 파키스탄도 함께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을 이유로 제의를 거부.(2) 약 30~50개의 핵탄두 보유 추정(3) 북한으로부터 기술 이전받아 1300Km, 2000km에 이르는 가우리 1,2 미사일 보유.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보유에 대한 제재.(0) 중동의 반미적 이슬람제국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의 최대 목적. 따라서 양국의 핵실험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등 다양한 제재조치 취함.(1) 핵보유 이후 더욱 긴장이 고조된 양국에 대해 화해무드 조성하는데 노력.다. 양국의 신뢰구축과 화해무드 / 향후 전망.(0) 최근 파키스탄, 인도간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91년 핵군비 통제협정, 92,93년 핵시설 목록 교환, 92년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전투기 영공비행 금지, 화학무기 금지 협정 서명, 93년 CWC가입 등. (CWC 이행여부 불확실.) 99년 2월 정상회담 후 핵무기 경쟁 및 카슈미르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합의함.(1) 핵전쟁 가능성 낮고 협력관계 증진되나, 지역 분쟁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을 시에는 완전한 평화보장 할 수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증대되어 간다는 판단 하에 핵개발 추진. 국제적 체제에 의한 핵사찰 거부하고 비밀리에 핵활동 추진.(1)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은 방어적 대응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한 대미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2) 따라서 미국은 이스라엘에는 Don't ask Dot tell 정책에 합의, 파키스탄_인도 등에는 화해무드 조성을 통한 해결책 모색하나 북한에게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3. 국제 군비통제의 동향(0) 핵 보유 확산문제 -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NPT 공식보유) 외에 인도 파키스탄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핵무기 보유 의혹을 받고 있음.(1) 생물무기 보유 의혹 - 이라크, 이란,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중국,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인도, 파키스탄, 수단 등이 의혹을 받고 있음.(2) 화학무기와 CWC - 이라크, 북한, 이스라엘,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등이 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은 협정에 가입했으나 실제 이행여부는 확실치 않음.(3) WMD의 발사 및 운반수단이 되는 탄도미사일 또한 더불어 확산되고 있음.(4) WMD의 확산과 테러문제가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비확산 규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사회 동향.(5) 비확산 규제에 대한 한계와 무용론에 따라 미국, 러시아 등에서 새로운 안보강화 정책이 논의됨.(6) 한국은 북한 핵개발과 동북아시아 핵확산을 반대. NPT 체제의 강화와 CTBT의 비준등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적 안보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참고도서 / 참고논문은 지면상 생략하였습니다.류광철, 이상화, 임갑수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고경희 『인도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 박종귀 『아시아의 분쟁』발표문 보충4. 이스라엘 핵개발 요인 중 국내적 요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임. 92% 보유찬성. 80% 사용지지.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원과 제사회의 미온적인 반응을 기억하고 있음.5. 이스라엘의 핵개발 과정 (발표에서 뺌). 1948년 독립직후 ‘벤 구리온’ 초대수상이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천명가. 1949년에 핵무기 연구소 설립, 1952년 원자력 위원회 설치나. 1957년 이스라엘-프랑스 간에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는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8년 디모나에 연구용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착공하였다.다. 1960년 군사적 전용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압력으로 인해 자국 원자력 시설이 군사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용만을 추구한다는 대외적 공표라. 1962년 디모나 원자로 가동을 개시. 1965년 재처리시설을 완공, 플루토늄의 최초추출에 성공마. 1967년 3차 중동전시 1개의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5-7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후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2-5개의 핵무기를 생산해 온 것으로 추정6. 이스라엘 핵보유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입장.. 1960 프랑스는 평화적 핵활동을 조건으로 협력관계 지속 유지가. 미국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 우려해 압력 행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국 핵시설이 군사적으로 서용되지 않고 평화적 이용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에 이름.나. 보유 후 미국의 묵인 - 이미 개발 저지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안보위협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묵인 한듯하다는 견해. 실제로 미국은 1970년 ‘닉슨’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이어’ 수상과 회담시에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NPT가입 압력 및 핵시설에 대한 사찰 중단을 결정. 현재까지 묻지않을테니, 말하지 말라는 입장 유지7. 중동지역의 향후 전망.. 최근 이-팔 간 화해무드, 아랍국가와의 긴장해소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2002년 이래 이-팔 간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및 관련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배제되어왔던 아라파트가 타계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 생길 가능성.가. 2004년 2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 그러나 서안지구에 정착촌 집중함으로써 분쟁무장세력과 테러리즘이 확산되고 있음.다. 미국은 터키, 이스라엘과 고전적 동맹관계 강화하면서 이라크에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 목표. 그러나 영국, 독인, 프랑스의 이란핵 안보리상정 반대로 군사적 조치 취할 가능성 낮아보임.라. 프랑스 독일등은 중동지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전체적인 공동보조 움직임 보임.마. 그러나 중동각국에서 반미감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세적인 정상외교를 폄으로서 새로운 갈등 으로 진전될 우려 확산.8. 인도의 핵보유 과정과 주요 사건. 초대 수상 네루는 핵 에너지의 평화로운 이용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약 60년대까지 국제사회의 우호적 분위기 하에 기술 이전 받음. 평화적 핵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적 핵무기 포기를 강하게 지지함.가. PTBT지지 -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일보 로써 지지한다는 입장. 그러나 인도의 핵실험 수행의 길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의심받기도 함.나. 핵 무장에 대한 국내의 논쟁이 있었으나, 대외적 요인과 더불어 국내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핵실험 추진.다. 98년 5월 다섯차례의 핵 실험 강행. - CTBT 가입해야 될 것을 대비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에 대한 준비작업 이었던 것으로 생각됨.9. 인도의 핵 독트린 - 최소의 핵 억지력은 보유하며 핵무기 선제 불사용한다는 선언.10. 캐쉬미르 분쟁 - 영국이 인도 대륙에서 철수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귀속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당시 카슈미르는 지역 주민의 대부분(77%)이 회교도였던데 비해, 소수 힌두교계(22%)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토후왕이 인도 편입을 결정하면서, 카슈미르 전쟁이 발생하였다.. 파키스탄은 이 지역분쟁을 유엔에 상정하기를 희망하고 인도는 거부해 왔음.가. 냉전시대에 인_소, 미_중_파 의 구도 형성했으나 냉전 종식 후 인도와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미국은 양자의 균형유지를 기조로 인도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핵옵션과 관련해서는 입장무드

사회과학| 2005.06.16| 5페이지| 1,500원| 조회(884)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핵확산, 핵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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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고전문학 - 헌화가의 성격 평가A좋아요

헌화가의 성격1. 헌화가 소개헌화가는 꽃을 바치며 불렀다는 노래, 즉 지방의 관리로 부임하는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에게 한 노인이 절벽위의 철쭉꽃을 꺾어다주며 불렀다는 노래이다. 많은 문학작품이 그렇듯 이 작품도 그 의미와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2. 헌화가 해석의 올바른 방향우선 내용 그 자체만으로 해석하여, 한 늙은이가 지체높은 귀족여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라 생각할 수 있다. 헌화가가 수록된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이런 사랑의 노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가 특별히 기록된 데에는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헌화가를 이해하는 데에는 자체로서의 해석을 넘어 당시의 시대상황과 노래가 불려졌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헌화가에 이어 수록되어 있는 해가가 등장인물과 시대, 지역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해가와의 연관성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 역사적 성격 고찰당시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해석이 가능하다. 낙향한 귀족이거나 또는 중앙의 신임을 받는 6두품이상 의 관리인 순정공이 지방관찰을 위해 부임하는데 토착 세력과의 마찰이 있다는 내용이다.해가에 등장하는 해룡을 성덕왕때 명주지방에서 막강한 세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유정과 연화부인 박씨등 지방 토착세력으로 보고, 노옹을 지방세력의 반발을 막아낸 지혜로운 늙은이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해가와의 연관성을 주시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헌화가가 굳이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수록되어 있는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4. 불교적, 신화적 성격 고찰이런 까닭에 헌화가를 불교적이거나 또는 설화적, 신화적이다 라고 보는 몇가지 입장들도 있다. 삼국유사의 저자가 일연이라는 한 스님이었다는 점에서 아마 불교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암소는 불교에서 매우 신성시하는 짐승으로 암소를 끌고 다니는 노옹은 곧 득도한 선승이며, 소를 놓고 꽃을 꺾어다 바친다는 것은 득도의 길을 잠시 놓고 여인의 아름에움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교적 입장에서 씌여진 노래라면 굳이 노옹을 노옹이라 표현하지 않고 노승이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나 여전히 기이편에 수록되어 있는 근거를 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크게 동의할 수 없을 듯 하다.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가 모두 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 또한 하나의 설화로 보는 입장이 있다. 여기서 노옹은 설화에 항상 신적존재로 등장하는 인물이며 수로부인은 산신(헌화가에서), 해신(해가에서) 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무녀이다. 철쭉과 암소는 영성성의 매개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헌화가와 해가는 수로부인이 신병을 앓던 중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다.5. 헌화가의 제의요적 성격 고찰그런데, 헌화가 앞에 석덩왕조가 실려있는 서사적 구조까지 착안해서 이를 기우제를 지낼 때 부르는 ‘제의요’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석덩왕조의 당시 기록에는 심각한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으며 바로 뒤에 헌화가의 배경설화 - 지방으로 부임해가는 순정공과 수로부인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는 가뭄이 심하던 시기에 왕이 직접 지방으로 기우제를 지낼이를 파견해 지역의 기우제를 주관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제의요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이해할 때 헌화가 또는 해가에 나타난 사물이나 등장인물은 큰 상징성을 띈다. 가뭄은 양기가 지나친 것이므로 음기를 유도하여 양자의 조화를 이끌어 내려 했던 과거의 기우제 성격과 유사하게도, 암소(음)를 놓게하는 것은 자주색 바위(양), 수로부인(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철쭉(양)이다. 노옹은 지역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된다. 이어지는 해가 또한 같은 식의 기우제의요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05.06.16| 2페이지| 1,000원| 조회(602)

고전문학, 헌화가, 김문태, 제의요, 제의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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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쌍화점의 성격 평가C아쉬워요

쌍화점 의 성격1. 쌍화점의 기본 범주쌍화점의 기본 범주는 고려속요로 속악가사로 개편되어 사용되어왔다. 속악가사란 민중에 떠돌던 노래를 수집하여 궁중음악인 속악의 가사로 채택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쌍화점은 민간적 성격과 지배계층의 성격 두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궁중음악의 가사로 쓰였기 때문에 후렴구가 붙어있고 작품전체의 구성이 반복된다.2. 고려속요의 음란성 인식과 비판고려속요가 오늘날 옛 시대와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예가 많은 것은 남여상열지사 의 조선조 인식이후 음란한 노래로 여겨져왔던 까닭으로 ‘쌍화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쌍화점은 ‘갑’여인-‘을’여인-‘갑’여인 의 대화형식으로 연극적 구성을 띄고 있는데 “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 라는 ‘을’여인의 노래가 특히 음란한 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궁중에서 불려진 노래라는 점에 맞추어 보아도 당시대의 왕이었던 충렬왕이 매우 음란한 왕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쌍화점’은 고려시대에 불렸던 한 음란한 노래, 퇴폐적인 노래로 인식된다.그러나, '쌍화점‘이 충렬왕 사후에도 계속해서 불리고 심지어 조선조 궁중에서도 불리우다가 성종때에 와서야 평가받게되며 이후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인가?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악학궤범 등 성종 이후의 조선조 선비들이 직접 만든 책에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3. 사회비판적 성격 인식과 비판이런 까닭에 단지 음란한 노래로만 볼 수 없다는 데에서 사회비판적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회아비, 용, 술집아비를 각각 외국인, 왕, 하층무뢰배 들로 해석한다면 임금부터 가장 하층까지 퇴폐적일 수 밖에 없는 시대였으며 이 속에서 성적으로 착취되고 희생되던 고려여성들의 한과 비판이 섞인 노래인 듯도 하다.그런데 여기서 또한 몇가지 물음이 던져진다. 과연 임금앞에서 특히, 음란했다는 충렬왕앞에서 임금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또한, 사회비판적 노래라면 시적 화자들의 태도에 억울함에 대한 호소나 비난이 섞여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4. 제의요적 성격. 결론여인들의 대화에서 ‘을’여인이 “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 했다는 것은 ‘갑’ 여인이 잠자리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긔잔디 ㄱ티 더 거츠니 업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추천이나 시샘 두 해석 모두 시적 화자의 잠자리에 대한 마음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현대 우리가 음란하고 생각하는 이 노래가 당시의 궁중음악에까지 오랫동안 사용되고, 화자들또한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까닭을 ‘쌍화점’이 불려졌던 당 시대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다. 과거의 性 이란 그 자체가 多産의 의미로 농업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했다. 민속에서도 성이 풍요를 상징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제삿날 이었던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던 줄다리기 줄은 암줄과 숫줄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남여의 성적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줄다리기에서 여성쪽이 이겨야 다산, 즉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줄다리기가 끝난후에는 곁줄을 끊어가 삶아먹으며 출산을 기원하기도 했다.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바위들이 출산을 기원하는 바위로 남아있기도 하다.

인문/어학| 2005.06.16| 2페이지| 1,000원| 조회(616)

고전문학, 쌍화점, 한국고전, 김문태, 제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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