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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농업인 교육의 현황과 문제최근 FTA협상과 더불어 외국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농업교육 중 하나인 ‘농업인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의 발전’을 하나의 대처방안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현재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 국내외적인 변화로 인해,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농업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업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 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는 외부적 압력과 더불어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라는 내부적 압력 증가에 따라 전통적인 소비시장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변하는 기후 패턴은 우리 농가들의 농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생존을 위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농업 생산기술 이외에도 위기관리 능력을 포함한 고도화된 경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여부는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력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농업인 교육의 필요성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문화양 식 및 그 수준의 커다란 지역차이로 인하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교육은 도 ·농간의 위화감, 농촌의 정치적 ·경제적 낙후성을 교육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FTA협상에 따른 농산물개방으로 농촌교육은 농민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변화되고 있다.먼저 농업인 교육이라 함은 포털사이트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농촌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총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그럼 농업인 교육을 분류하면 ① 영농기술교육: 전업농가 교육, 후계자 기본교육, 소득 작목 전문기술 교육, 지역특화 소득작목 전문교육, 개방화 대응기술 연중교육, 영농공개강좌, 새농민 가꾸기 교육, 겨울 농민교육, 여름 농민교육 등이 있습니다. ② 몬기계 교육: 위탁영농회사 경영교육, 신개발 농업기계 기술교육, 정비기능사 보수교육, 기계화 영농사 교육, 실수요자교육, 부녀자교육, 안전보수교육, 기계화 영농단 요원교육, 현지순회 교육, 일선지도자 농기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생활개선: 생활과학 특별교육, 생활과학 과제교육이 있다. ④ 4-H회원:4-H 시범농장 교육, 4-H회원 과제교육, 4-H회원 진로지도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⑤ 지도공무원: 장기 전문교육, 전문교육, 기본교육 등이 있습니다. 농민대상의 교육은 중앙에 농촌 진흥청과 도에 농촌진흥원, 각 시군에 농촌지도소,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특히 농협은 농협대학과 농협연수원, 1년 과정의 농협 주부대학 등을 전국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농업인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농촌진흥청이 1962년 발족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교육. 훈련이 시작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 농민교육’과 같이 문맹퇴치와 더불어 국민계몽 차원의 공민교육에서 출발한 농업인 교육, 훈련은 이후 식량 자급 달성 및 소득작목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생산기술 및 농업기계기술 위주의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양적, 질적으로 많은 팽창이 이루어져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농업인 교육은 전통적으로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농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문성을 지닌 농업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림부 산하기관 및 공공?민간단체, 대학을 중심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매년 산하기관 및 20여개 민간단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160여개 이상의 농촌진흥기관 중심으로 중앙안위 및 지역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215억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교육지원과 더불어 농협, 지자체, 품목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까지 농업인 교육활동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농업인 교육여건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대상의 교육과정 및 부설 기관과 사회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공공, 민간기관을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교육기관의 농학계 대학 부설 영농교육원은 자칫 학교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의 부설 기관으로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므로 평생교육기관으로 간주합니다. 그 밖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그 현황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한편, 5개의 품목단체를 제외하고 19개 기관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농촌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농업인 교육기관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농업인력 양성에서는 교육생들이 필요한 농업관련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험?실습 교육을 위해서는 제반 시설과 설비 및 기자재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교육여건의 교육담당인력과 교육시설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교육담당인력을 살펴보면 우선 외부 강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체 전임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외부 강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안전성과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강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해당 과목의 내용전문가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강사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이 교육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을 살펴보면 실습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실습을 위한 장소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 신지식농업인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제외하고는 실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극소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들은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농업인들에게 실제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실습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실습장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행 농업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적절한 홍보 부족, 교육. 훈련의 불명확성, 교육내용의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 부족이나 비현실성, 강사 자질 부족, 실습기회 부족, 비용문제, 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체제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와 비용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사후관리 체제 미비, 대상자별 수준고려 부족, 실습기회 부족 등이었습니다.

교육학| 2009.06.30| 4페이지| 1,500원| 조회(436)

농업문제, 농업인 교육, 농업교육론, 농업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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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칠레 FTA 정리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정일은 2003년 2월 15일 입니다.2003년 12월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고,국회 본회의에서는 올 해 2월 16일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한국으로서는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3년간의 본격 협상 끝에 타결됐죠.타결되고 나서 5개월 후에 협정이 이루어지고, 협정 후에 1년이 지나서 국회비준을 통과했습니다.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입니다.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한국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도 한?칠레 FTA 타결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물론 지금까지의 한-칠레간의 무역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칠레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무역자유화로 인해 한국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 국가입니다.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세계부패지수 10위권),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또한 칠레는 최근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한국 IT산업의 진출 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국가입니다.여기에 칠레가 주요국가가 되는 이유는 양국의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어서 수출확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보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한국은 대칠레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공산품 일색인 반면, 수입품목은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를 비롯하여 펄프?목재, 광석 등 한국경제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칠레 공산품 시장 확보 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 진출의 기반을 닦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한칠레fta 이후 장단점.한-칠레 FTA, 한-미 FTA 등을 거치면서 국내 취약 산업, 특히 농수산 부문과 서비스 부문이 개방과 국제경쟁의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된 것은 FTA 정책의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한-칠레 FTA는 여러 가지 긍정적 성과를 낳고 있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자유화 수준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국내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 중국이 우리보다 늦게 칠레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자유화를 통해 일부 품목에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한-칠레 FTA를 통해 상품 교역은 크게 활성화되었지만 서비스 교역이나 투자 부문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또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하는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 추진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다. 한-칠레 FTA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이행기금의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든지 검역 문제로 수입이 되지도 않은 복숭아 재배농가에 천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 등이 그 예이다.한-칠레 FTA의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하게 될 FTA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 FTA 협상을 할 때마다 취약 부문 보호를 위해 보수적인 양허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는 전체적으로 자유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FTA의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둘째,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FTA 협정별로 적용되는 관세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앞으로 특혜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셋째, FTA가 발효되기 위한 프로세스인 비준동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국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한-칠레 FTA 비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 있고 작년 6월 서명된 한-미 FTA는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지난 2월에야 겨우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등 앞으로도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언제 발효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마지막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조차 보호주의가 가진 정치적 매력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보호주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흔하다. 적극적으로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시장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한국-칠레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2년 10월 25일 타결되었습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도 한.칠레 FTA 타결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FTA 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한.칠레 FTA는 공식협상에만 3년,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4여년이 걸렸습니다. 결렬과 재개의 사이를 오가면서 많은 고비도 겪었으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다른 주요교역상대국과 FTA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귀중한 경험을 많이 축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각 부문간의 상충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한.칠레FTA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가.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음.◎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경영/경제| 2008.12.02| 4페이지| 1,000원| 조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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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칠레 FTA 수출입 10대 품목

?한국의 대칠레 수출입 10대품목:2007년도에 한국의 대칠레 수출입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일단 수출품목에서는 가장먼저 경유가 차지하 였으며 경유는 1.739.481천불의 수출금액을 올렸으며 증가율은 252.1%를 올렸으며 2위는 승용차로 517.363천불의 수출금액과 37.3%의증가율을 보였습니다. 3위로는 화물자동차로써 150.176천불의 금액과 43.6%의 증가율을 보이고 4위 합성수지는 123.464천불의 수출금액이 있지만 증가율은 -10.3%하락율을 보였습니다. 5위는 무선전화기이며 84.260천불과 -10.2의 증가율을 보이고 6위는 제트유및등유 71.177천불을 보입니다. 7위는 건설중장비 39.201천불과 30.6%증가율 8위 자동차부품은 35.852천불과 14.5%증가율 9위 타이어는 25.189천불과 25.1%증가율 10위 아연도 강판은 24.215천불과 -3.9% 증가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본결과 총 수출금액은 3.115.103천불과 그것에 따른 증가율은 98.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입 품목에서는 1위 동괴 및 스크랩 1.865.856천불과 15.1%증가율 2위 동광은 1.273.969천불과 -6.9% 3위 펄프는 226.855천불과 75.7%증가율 4위 기타금속광물은 184.222천불과 124.2%증가율 5위 기타석유화학제품 176.115천불과 -9.7%증가율을 6위 가축육류는 119.469천불과 43%증가율 7위 과실류는 60.631천불과 42.3%증가율을 8위 아연광은 59.323천불과 -19.5%증가율을 9위기타정밀화학원료는 39.847천불과 37.1%증가율 10위 기타수산가공품 37.100천불과 -8.0%증가율 총수입금액에서는 4.183829천불과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칠레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추이우리나라의 경유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58.1%나되었으며 일본,페루,아르헨티아,브라질,중국,미국도 4년동안 꾸준히 연평균 증가율은 다오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볼 때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6.1%로 보아 칠레 수입시장이 각나라시장쪽 점유율을 알수가있다?주요 품목의 칠레 수출입 동향일단 자동차 관세는(6%)양허(즉시철폐)가되었으며 발효전1년에는 135.150(63%)이런 성향이 보였으며 꾸준히발효후1년차에는 213.262(57.8%)발효후2년차에는 307.920(44.4%)발효후3년차에는 395.060(28.3%)발효후4년차에는 645.318(38.9%).즉 돈은 꾸준히 늘어난 것을 알수가있으며 그뒤로 무선통신도 발효전1년부터 발효후 1~4년차까지 살펴보면 금액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오르는 현상을 알 수 있다.다른 품목들을 보더라도 수출 동향에 대해서는 돈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그다음으로 수입동향에 대해서도 볼수가 있는데 칠레산 수입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얻은 경제적 후생효과에는 후한 점수를 매겨지면서 돼지고기, 포도와 와인, 홍어 등의 수입이 늘면서 소비자들이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 관련 농가가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경제| 2008.12.02| 2페이지| 1,000원| 조회(589)

FTA, 한칠레 FTA, 한국칠레 FTA, 한국대 칠레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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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칠레 FTA 수립배경 및 내용

한칠레 배경o “비교우위의 원리”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에 특화하여 그 제품을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무역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증대라는 무역의 이득을 보게 된다는 자유무역 이론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 국가간 통상관계는 각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로 인해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있으며, 비교우위 원리라는 기본적인 자유무역 이론에 근거한 무역이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간에 이러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의 특화를 통해 생산 및 수출 증가를 달성하고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다 자유로운 교역의 룰(rule)을 제공하는 것입니다.o 한-칠레 FTA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칠레 양국의 주요 비교우위 상품(우리측은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 칠레측은 구리,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궁극적으로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함으로써 양국간 교역량을 확대하고 양국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칠레 FTA는 이외에도 여타 정치·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체결되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한-칠레 FTA 타결 의의 및 주요 내용은 본 홈페이지 한-칠레 FTA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o 한편, 한-칠레 FTA는 회원국(한-칠레)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역내 관세철폐”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는 역외국가에 대해 회원국이 공동의 대외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동맹은 아니며 이점에서 관세동맹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관세동맹은 역내 관세철폐 즉 FTA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http://www.fta.go.kr/user/개념1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개념2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역내관세 철폐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초국가적기구설치.운영① 자유무역협정(NAFTA, EFTA 등)②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③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④ 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경영/경제| 2008.12.02| 4페이지| 1,000원|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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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작]남녀평등에 관한 내 생각을 영작

Are you a man or a woman?Are you a man or a woman?And in what country do you live?The gender discrimination could exist in any country or in any cultureEven up to the Koryo Era, there was not much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However, from the age of Chosun, it was gradually noticed in the society.These days most people treat men and women equallyNevertheless, the discrimination between gender exists in some ways.Men and women start to recognize their differences at certain ageParents make their boys wear blue clothes and buy them toy robots.On the other hand, girls wear dresses and get Barbie dolls.Children start to distinguish themselves by their own thingsIn addition, children are teased by their friends if they have something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the opposite genderThus, boys and girls are educated differently in schoolsFor instance, girls learn about female stuff at school while guys learn about male things in school.People think that men have to protect women because they are strong and women have to obey men no matter what.This kind of education system in Korean results in men having to do men's thing and women having to nurture and care for their family. Therefore, when children are grown up, they see that the men are treated differently sometimes.According to a company's statistic report, there are only 11 female employees out of a total of 108 employees.Women have many trouble in the workplace because of their marriage, pregnanices, childrearing, etc.However, men don't have to worry about those things.Therefore, companies prefer male employees.Also,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roles of men and women.In Korea, gender discrimination still exists.However, it should not be that men have to do hard things or women have weaknesses compared to men.As time passes, the discrimination gradually will disappear.Furthermore, the society should distinguish people by ability and capability, not by gender.당신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그리고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각 나라의 문화마다 성별의 차이는 존재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한국에서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그러나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성별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오늘날에는 남녀의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는 무의식 중에 존재하고 있다.남녀의 차이는 어린시절부터 몸에 익히게 된다.부모는 남자아이에게 파란색의 옷을 입히고 로보트 장난감을 사준다.반면, 여자아이에겐 분홍색의 레이스 달린 옷을 입히고 인형을 사준다.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남자의 것, 여자의 것으로 구분을 짓게 된다.또, 자신의 성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걸 갖고 있으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는 한다.이렇게 자연적으로 남녀의 차이를 익히게 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성별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기도 한다.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술, 가정' 과목은 여학생들에겐 가정을, 남학생들에겐 기술을 가르치게 되어있다.또한, 남자는 강하므로 여자를 지켜줘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배운다.이러한 교육상의 차이는 성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이런 남녀 대우의 차이는 사회에서도 계속된다.조사결과 직원을 108명 뽑을때 채용된 여직원은 11명 뿐이라고 한다.여성을 채용하면 결혼, 임신, 육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반면 남성은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걱정이 없다.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남성 직원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8.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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