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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평가A좋아요

< 목 차 >I. 서 론II. 국민연금제도의 이해III.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의 필요성IV.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V.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정안VI.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논거와 필요성VII. 노동계와 시만단체의 반대근거와 타당성VIII. 국민연금제도 합리적 개편의 방향I. 서 론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제 제도시행 16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제도를 계속 확대하여 전국민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가입자확대와 제도내실화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수급자의 급여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급여제도 및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확대와 더불어 당면과제로 나타난 가입자 관리에 비하여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노령연금의 지급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급여제도나 급여관리개선에 대한 긴박성이 덜 했고 문제점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개선과제가 뚜렷하지 않았던 데 주요원인이 있었으리라고 본다.이에 관하여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전체적인 이해와, 필요성,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II. 국민연금제도의 이해1. 의 의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2. 필요성1)부문,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에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향후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총, 노총, 농어민 단체, 자영자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등 가입자를 대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가입자 대표를 대거 참석시켜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함으로써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III.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의 필요성1. 국제적 연금제도개혁 추세1973년 세계유가파동을 기점으로 서구 여러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되어 온 안정적 경제성장이 서서히 퇴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유지 발전시키던 북서구 제국에서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금씩 정책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속도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90년대가 되면서 눈에 띄는 하나의 경향이 되었다. 또한 90년대가 되면서 정보통신이 급격히 발달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짐과 동시에 세계가 단일 경제질서에 편입되는 세계화가 가속화되어 세계적으로 더욱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국민단합보다는 개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다 노령화, 실업률 상승, 생산성 저하 등으로 정부의 공적지출이 계속 증가하여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공적지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 중 공적연금은 정부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가장 큰 표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이라는 기본목적은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 범위에서이므로 실질적 제도개혁은 쉬운 것이 아니다.최근 유럽연합 국가 사회보호위원회에서 제시된 각국의 공적연노인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인구의 보험료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지 않다. 더구나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을 함께 고려하여 어느 정도에서 두 요소가 절충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3. 국민연금제도의 성숙2002년 7월 말 현재 노령연금(조기, 특례),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약 89만명이지만, 2010년에는 연금수급자가 37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급자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급여제도 운영에 더 큰 효율성이 요구될 것이고, 수급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부정수급사례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유사한 조건을 가진 수급자간 급여수준은 유사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고 급여종류간 급여수준의 설정도 형평성이나 적절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내의 특례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간 가입시점과 최초가입연령, 가입종별 등에 따라 유사한 조건의 가입자의 급여종류의 적용과 급여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간 기여수준, 가입기간, 필요소득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적절성을 고려한 급여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자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성실 가입 후 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막도록 제도를 보다 치밀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IV.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1. 형평성 문제국민연금의 급여산정 방식은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균등부분과 강제저축기능을 수행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여기서 균등부분은 가입자가 가입기계속되는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 최고 15%까지 연체료가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지만 연체에 따른 불이익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한시적으로 지난해까지 퇴직한 실직자가 1년이 넘도록 재취업하지 못하면 2000년 말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지만 실직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연금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1999년 8월부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폐지하여 장기실업자들에게는 억울한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재정 형편상 수혜의 연령이 자꾸만 늘어나는 현실속에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5. 고혜택, 저부담의 국민연금구조공적연금제도에서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원리는 수지상등(收支相等)원칙으로 주어진 위험율, 경제적 여건을 기초로 그 사회에 적정한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초기설계시부터 현세대 급여의 2/3은 자신의 부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재원으로 충당되도록 설계되어 연금혜댁과 부담의 심각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99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할 연금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와 지급을 약속한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지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산출한 후 국민연금가입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 연금혜택과 부담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 본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에서는 혜택이 부담의 7.3배 이상이 됐으며,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에서도 혜택이 부담의 1.5배나 되어 세대간 형평성은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따라서 '복지병'(저축감소와 근로의욕 상실 등)을 예방하여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 근로세대와 연금세대간,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대간의 비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혜택의 추가적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6. 정부의 공공자금 강제 예탁으5조원(경상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의 장기 예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및 기금운용의 기획?평가?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나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상 설화 추진의 배경이다.2. 제도개선의 주요내용1)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①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그 해 지출의 2배를 적립할 것을 장기 재정 안정화의 목표로 설정했다.② 이와 같은 재정안정 목표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t씩 2030년에 15.90% 수준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매월 받는 연금액이 평생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로 인하하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충격을 완화 한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기득권을 확실히 보장한다.(1988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적용 사례 : 1988년~1998년의 가입기간에는 70%, 1999년~2003년은 60%, 2004년~2007년은 55%, 2008년부터는 50%를 적용)2)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 방안① 재정안정화 방안과 더불어 급여간 형평성 확보 및 여성?장애연금 수급권 강화등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② 감액노령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10년~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감액율을 폐지한다.- 현재 10년이상 20년미만의 모든 노령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2.5%～5%정도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가진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현재는 10년 가입자의 경우 20년 가입자 연금액의 47.5%를 지급받으나, 개선시 2.5%를 추가해 50% 지급)③ 재한다.

사회과학| 2004.12.23| 15페이지| 1,000원| 조회(542)

사회복지, 국민연금, 국민연금문제점, 국민연금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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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정보화] 정보화시대의청소년 평가A좋아요

1. 대상의 개념◆정보화 시대와 청소년◆1. 정보화 사회와 청소년정보사회는 풍부한 정보량 신속정확한 정보흐름 효율적 정보변환 저렴하고 용이한 정보접근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출 등 지난날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정보기기나 정보자료의 가장 적극적 활용자가 청소년 세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청소년층이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정보화가 청소년층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논의는 N세대론 이다. N세대론 은 정보혁명을 과거의 기술혁신과는 위상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오늘날의 청소년층은 과거의 신세대와는 근본적으로 기질을 달리할 것으로 상정한다. 일례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기존 매체들이 일방적이고 서열이 뚜렷하며 중앙집중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뉴미디어는 그 이용자들에게 쌍방향성¡다양성¡선택성 등을 보장하는 바 새로운 정보매체를 습득하고 생활화하는 신세대는 전통적 학습방법이나 통제양식을 내면화한 이전 세대와는 의식과 행동방식이 판이하리라는 것이다.2. 청소년 컴퓨터 이용실태최근 한국전산원이 발간한 『2001 국가정보화백서』에 의하면 컴퓨터/인터넷/통신/방송의 4대 부문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초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해 구성한 정보화지수상으로 볼 때 한국사회의정보화 수준은 세계 1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0년도 기준 인구 100명당 PC 보유 대수는 19대로서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인터넷 보급망 면에서 우리나라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보다 앞선 세계 9위를 달리고 있어 인터넷 강국 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또한 유선통신의 규모를 대변하는 전화회선에서 한국은 2000년도 기준 인구 100명당 58회선으로 세계 9위이자 아시아권의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무선통신의 지표인 이동전화 가입율은 인정보화사회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을 표방한 것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 '87년 교육개혁심의회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통해 각급 학교의 정보화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교육부는 '87년 12월에 [학교 컴퓨터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그 이듬해인 '88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컴퓨터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이것이 오늘날의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부터 교사에 대한 컴퓨터 연수가 시작되었다.??그러나 교육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 '95년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교육정보화를 위한 6개 부문의 종합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시작한 정부는 '96년 6월 정보화촉진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는 '정보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과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 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교육 관련 과제가 2개 포함되어 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http://210.122.126.4/html/frame5.html)???????????????????????????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과제 및 사업 내용정보화촉진10대 중점과제(교육정보화 부문)교육정보화 촉진6대 실천과제주 요 과 제정보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교육정보화기반 구축·초중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초중등학교 교사용 컴퓨터 보급·초중등학교 인터넷 활용환경 조성·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위성 교육방송 기반구축·열린학교 시범사업·교육정보화 관련 법제도 정비교육정보자료개발보급·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교수학습용 DB 및 S/W 개발 보급·EDUnet(교육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기술활용교육의 강화·컴퓨터관련 교육과정 강화·정보교육 담당교원 양성 및 연수·교원 원격연수시스템 구축교육행정정보화·교육행정 정보화 기반조성·학교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지식기반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정보 이용환보급율(%)비 고펜티엄계ⅠⅡⅢⅣ천 진초등학교4222100업무용(행정)15158412100교사용82414선진화 6교실용 82) 정보화 장비 보유 현황연번실 명컴퓨터프 린 터스캐너엔코더디지털카메라디지털캠코더W비젼모니터비 고잉크젯레이저소계1컴퓨터실2611112교장실1113교무실73141114교 실6666425양호실1116유치원111117휴게실28CS/서버1소 계*************3)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항 목워드프로세서통합S/W백신S/W통신S/W압축S/W교육용CD롬보유량38383838874) 학내전산망 구축 현황장비명기종 및 수량장비명기종 및 수량서 버대신전자서버1허 브시스코 1대(총48포트)라우터라우터컴퓨터실1. 휴게실 1홈페이지 구축2001. 12월교원용 컴퓨터 현황2002년도말 보유수량2003년도 보급수량2003 년도말 보유수량비고펜티엄노트북소계정보화과예산기타예산소계펜티엄노트북소계ⅠⅡⅢⅣⅠⅡⅢⅣ1.51181.1.교단선진화용 컴퓨터 현황2002년도말 보유수량2003년도 보급수량2003 년도말 보유수량비고펜티엄노트북소계정보화과예산기타예산소계펜티엄노트북소계ⅠⅡⅢⅣⅠⅡⅢⅣ?6???62?2기관명공무원수(정원)PC 필요공무원수PC 보유현황(대수)PC보급율(%)비 고펜티엄계ⅠⅡⅢⅣ천 진초등학교4222100업무용(행정)15158412100교사용82414선진화 6교실용 85)정보화 장비 보유 현황연번실 명컴퓨터프 린 터스캐너엔코더디지털카메라디지털캠코더W비젼모니터비 고잉크젯레이저소계1컴퓨터실2611112교장실1113교무실73141114교 실6666425양호실1116유치원111117휴게실28CS/서버1소 계*************6) 학내전산망 구축 현황장비명기종 및 수량장비명기종 및 수량서 버대신전자서버1허 브시스코 1대(총48포트)라우터라우터컴퓨터실1. 휴게실 1홈페이지 구축2001. 12월ⅱ) 컴퓨터실의 활용의 활성화가. 목적-고도의 첨단 산업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의 보급과 컴퓨터에 관한 경험을 더욱 넓히는 데 있다. 이와 더적응할 수 있게 미국의 젊은이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언어와 수학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보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996년 2월 클린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21세기 교육을 겨냥한 10가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네 가지 중요 목표를 제시했다.1) 모든 교사들이 컴퓨터와 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지원을 한다.2)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최신 멀티미디어컴퓨터를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3) 모든 교실이 정보고속도로에 연결되게 한다.4)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서 교과과정의 일부로 사용되게 한다.위의 행동강령을 근거로 해서 1997년 미국 교육부에서는 또다시 7가지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그 여섯 번째로 2000년까지 모든 교실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모든 학생들이 정보공학소양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나. 미국 정보화교육의 현황미국은 21세기를 대비해서 정보화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983년 1 대 125였던 미국 공립학교 컴퓨터와 학생 비율을 1995년에는 1 대 9가 되게 컴퓨터 하드웨어를 많이 보급시켰다. 이중 최신 멀티미디어 컴퓨터 보급률은 1:54 수준이다. 이외에도 비디오, 팩스 그리고 전화선 등의 보급과 정보화교육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현재 많은 학교들이 속속 국가정보기반에 접속하고 있으며 많은 기기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학교에 침투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컴퓨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정보공학에 관한 관심이 있는 교사들만 교실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때 라디오, TV를 학교에 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컴퓨터와 통신의 역할은 제한적이다.2) 싱가폴의 정보화교육 정책 추진방향1. 기본방향싱가출세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 한정된 기간 동안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졸업장이 무의미해질 날이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학력(및 학벌) 본위의 교육제도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그런데 현행 학교는 학력사회의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입학시험에서 성공하여 높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생부의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며 수능시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일류대에 가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학교의 소곤거림이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데도 말이다.(3) 지식근로자를 키울 준비가 안된 학교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허물어졌다. 이제 모든 조직은 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의 경영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수 없다면, 성공은 차치하고라고 생존조차 기대할 수 없다.원화 달러 비율을 평가절하 하여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기업의 성장이나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값싼 노동력에 기초해서 달성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20세기에 육체근로자의 생산성은 50배나 증가하였다. 선진국의 제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이하의 보잘것 없는 부문으로 급속히 전락하였다. 이제 임금을 줄인다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있어 별 의미가 없다. 21세기에는 조직경영의 주요과제가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0세기에 생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값싼 노동력과 생산시설이었다면, 21세기에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근로자가 관건이다. 즉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과제이다.지식근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학교는 학생들의 강점에 집중하여 교육해야 한다. 지식근로자들은 약점을 개선한 결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 올린다. 그러이다.

사회과학| 2004.12.14| 25페이지| 1,000원| 조회(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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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외국인 농업연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 농업연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G조 96 이주훈 96 최성훈 96 최재복 96 김호민개 요 1. 도 입 2. 외국인 농업연수제도란? 3.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 론농촌도 외국인 손 빌린다[문화일보 2003-03-13] 일손부족 현상이 극심한 농촌에 오는 5월부터 외국인 농사꾼'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농림부가 농촌 인력난을 타개 하기 위해 올해초'외국인 농업연수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정식접수에 앞서 사전조사한 결과 200여 농가에서 600여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농가 및 농가 인구2.91-3.6(-4.9)4,031,065-1.6(-2.4)1,383,46820003.23-6.14,851,080-3.21,500,74519953.77-4.76,661,322-2.01,767,03319905.02-2.810,826,748-1.42,155,07319805.810.114,421,7300.62,483,31819706.11-14,242,489-2,329,1281960농가구당 가구원연평균증감률농가인구연평균 증감률농가주 : ( )는 1990∼2000년의 연평균 증감률임 (단위 : 가구, 명, %)경영주 연령별 농가주 1) 연령구분 : 25세미만, 25-35세, 35-45세, 45-55세, 55-65세, 65세이상 2) 무응답 가구(438)가 포함 (단위 : 가구, %)외국인 농업연수 제도란?- 외국인농업연수생을 대한민국의 연수업체(농업경영체)에서 일정기간연수토록 함으로써, 농업경영체는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업연수생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사업 - 중소제조업, 연근해어업, 건설업분야에서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분야는 2002. 7.18 및 8.29 국무조정실 외국 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도입키로 결정추진경과 및 일정'02.08.01 연수업체추천 및 모집기관으로 농협중앙회 지정(농림부) '03.01.01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설치 (농협중앙회) '03.01.27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고시(농림부) '03.02.28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요령 제정(농협중앙회) '03.03.11 전국권역별 사전설명회 '03.03.17 연수업체추천신청서 접수('03. 3. 31까지) '03.03. 송출기관 선정·계약 '03.04. 연수업체선정·연수생배정·관리비등납부·계약체결 연수업체추천서 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03.05. 농업연수생 입국 및 인도(※대상국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도입 규모 및 체류기간도입규모: 국내체류기준 5,000명한도 우즈베키스탄(1800), 카자흐스탄(800) 키르키즈스탄(200), 우크라이나(200), 몽골(200) 등 체류기간: 최장 3년(연수생 신분 1년 + 연수취업자 신분 2년)연수 업체 자격 요건가. 대상업종을 일정규모 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나. 연수생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농업경 영체 다.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 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연수 업체 자격 요건2,000 이상5,000 이상1,000 이상3,000 이상1,400 이상1,000 이상4,000 이상규 모 (㎡)산 란 계육 계양 돈한 육 우젖 소시설버섯시설원예대상업체- 시설원예는 온실면적, 시설버섯은 재배상면적, 축산은 축사(산란계는 단상+부화장)면적기준임농업연수 제도의 문제점1. 농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2. 지나친 농가의 경제 부담 3. 대상 업종의 제한과 높은 자격기준 4. 노동력 공동화 문제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1)[중앙일보 2003-04-01] 광주시 근교에서 꽃을 재배하는 김병삼(42)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키로 했다가 얼마 전에 포기했다. 월 60만원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농협 직원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 배정 신청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숙식을 별도로 제공해야 하고, 각종 보험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金씨는 돈도 돈이지만 농사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쓸 여유가 없다 고 말했다. …. 중략개선방안은? (1)외국인 농업연수제도는 중소기업 산업연수제도에서 따온 것으로써 농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음 농가 실정에 맞는 더욱 간단하고 명료한 제도체제가 필요 농업연수생의 무단 이탈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필요(현행 : 농가 전적 부담)지나친 농가의 경제부담(2)[중앙일보 2003-04-01] 신청서 접수 마감일인 3월 31일 현재 전남 지역에선 양돈 농가 등 9곳에서 30명을 신청한 게 전부다. 경남지역은 양돈 농가 4곳 등 모두 5농가가 18명을 신청했다. 경남 양돈협회 이용모 회장은 외국인 농부를 쓰려면 월 1백만원 이상 드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내국인을 쓰겠다는 농민들이 많다 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선 7농가에서 축산 18명, 시설작물 9명 등 27명이 신청했다. 다른 대부분의 시.도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 중략개선방안은? (2)외국인 연수생 운영대행 기관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한 국고 보조 필요 일본의 경우 연수생 운영대행기관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 지원 연수생을 고용하는 농가가 연수생 1인당 50만원 정도 부 담하는 관리비 지원 필요대상업종의 제한과 높은 자격기준(3)[중앙일보 2003-04-01]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시설원예와 축산(양계.양돈.소사육)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수원 농가나 쌀 전업농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설원예의 경우 경지면적이 4천㎡ 이상, 양돈 농가는 1천㎡, 한우사육 농가는 3천㎡ 이상의 초대형 농가에만 자격을 부여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중소 규모 축산농장이 대규모 농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이 많지만 이들에게 이 제도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 중략연수 업체 자격 요건2,000 이상5,000 이상1,000 이상3,000 이상1,400 이상1,000 이상4,000 이상규 모 (㎡)산 란 계육 계양 돈한 육 우젖 소시설버섯시설원예대상업체- 시설원예는 온실면적, 시설버섯은 재배상면적, 축산은 축사(산란계는 단상+부화장)면적기준임개선방안은? (3)상시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작물 재배농가나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과수원 농가나 쌀 전업 농에게까지 대상확대 대규모 농장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연수생 제도를 중소규 모 축산농가에게까지 확대노동력 공동화 문제 (4)[농민신문 2003-01-22] 경기 동두천시에서 양계농장을 경영하는 이원기씨(65)는 “농장에서 일하는 인도인 두명은 온 지 얼마 안돼 출국을 일단 연장시킬 수 있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심정”이라며 “농업연수생 5,000명을 도입한다는데, 언제 얼마나 인력을 배정해줄지 몰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부터 농, 축산 분야에 농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축산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중략개선방안은? (4)인력난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연수생 제도를 최대한 빨리 도입 연수생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외국인 인력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결 론- 외국인 농업연수제도가 시행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체불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터를 갖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그러나 농업인 연수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03.07.01| 24페이지| 1,000원| 조회(782)

외국인 노동자, 외국 노동자, 농업연수생, 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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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칵테일을 예술이라고 하는가? 평가A+최고예요

'왜 칵테일을 예술이라고 하는가?' 처음 이 레포트 주제를 보고 참 막막했다. 나는 칵테일을 마실 때 (그리 많이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아, 이건 예술이야!"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칵테일을 예술이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는 말의 정의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찾아보았다.우리가 흔히 쓰는 감탄사 가운데 "거 참,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들이 '예술이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할 때는 색다른 그 근원을 두는 듯하다. 자신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행동이나 말 혹은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곧잘 놀라곤 한다. 또한 권태로움에 젖어 있다가 맛보는 신선함에도 감탄을 한다. 어린 아기가 처음 내뱉는 "엄마,아빠" 소리에도 '예술이다'라며 감탄하고, 일상과는 다른 자연이 주는 색다른 매력에도 예술을 운운하는 것이다. 이러하듯 우리는 새롭고 참신한 것을 대하게 되면 예술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예술은 인공적이며 인위적이어야 한다. 울창한 숲이나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며 흘러내리는 시냇물, 노을이 비친 저녁 바다 등을 예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숲을 연상시키는 분재, 전기 모터를 사용한 분수 그리고 노을이 비친 바다를 찍은 사진들을 예술이라고 한다. '그저 있는 그대로'에서 '이렇게 있도록'이 바로 예술인 것이다.또한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 밝은 빛깔과 아름다운 선율, 균형 잡힌 구도, 희망을 주는 이미지 등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럼 비극이나 우울한 음악은 예술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한 것들도 카타르시스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심미적인 무엇을 준다. 비극을 읽고 한바탕 울고 나면 작품 속의 인물을 애도하고 동정하는 것을 넘어 그렇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기뻐하며 삶에 희망을 갖게 한다. 이렇듯 예술은 언제나 美를 추구한다.예술은 인간과 관련이 있다. 예술이라는 것을 만든 것도 인간이요 줄기는 것도 인간인 만큼 예술은 반드시 인간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더욱 확장시켜 이야기하면 예술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본 세상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온 삶, 거기에 더해 자신들이 꿈꾸는 삶 등을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표출한다. 즉 예술가는 자신들과 관련된 삶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예술이라는 싹을 맺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예술은 사물로써 표현된다. 어떠한 예술도 작품이라는 형식을 빌게 된다. 그림, 조각, 사진, 공예 등 모든 것이 작품이라는 도구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음악은 어떻게 예술이라 말할 수 있나? 음악은 악기라는 도구로써 악보를 통해 나타난다. 성악은 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예술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칵테일은 예술의 모든 구성요소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었다!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여러 술과 음료를 혼합한 액체에 지나지 않는 칵테일이 왜 예술이라고 불릴 만 한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우선 예술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칵테일의 주재료는 브랜디, 위스키, 진, 보드카 등의 증류주이고 부재료는 탄산 음료 주스, 계란, 크림 등이 쓰인다. 칵테일의 재료로 쓰이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위스키나 콜라 사이다 등의 맛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칵테일이 될 때 새롭고 참신한 맛과 향 그리고 색채를 만들어 내게 된다. 게다가 칵테일은 그 종류만도 수천 가지가 넘고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표준 처방만 500가지에 이르고 있으니, 칵테일은 예술의 첫 번째 요건인 참신성 외에도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둘째로 예술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이어야 한다. 칵테일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사람의 손을 꼭 거쳐야지 만 탄생되는 그야말로 한 개인의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천 가지가 넘는 칵테일 중에서 자연상태 그대로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없다. 모두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여러 다른 자연 재료와 섞임으로써 새로운 칵테일로 재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칵테일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이어야 한다는 예술의 요건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셋째로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 칵테일은 맛과 향기도 중요하지만, 칵테일을 담아 눈으로 색채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글라스의 선택도 중요하다. 스트레이트 글라스, 올드 패션 글라스, 하이 볼 글라스, 카린스 글라스, 칵테일 글라스, 샴페인 글라스 등 글라스의 종류만도 수십 가지이다. 여기에 추가로 과일 장식 등을 곁들이고 칵테일 특유의 고운 색채가 투명 글라스를 물들이면 보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게다가 바텐더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칵테일을 만드는 칵테일 쇼를 보면 가수나 댄서들의 공연이 주는 감흥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칵테일 그 자체 뿐 아니라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칵테일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환경| 2003.07.01| 2페이지| 1,000원| 조회(472)

예술, 술, 칵테일, 술문화, 음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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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제학] 지역 이기주의에서 본 혐오시설 유치의 문제접과 해결방안

지역 이기주의에서 본 혐오시설 유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I. 서론1. 지역 이기주의란 무엇인가?지역 이기주의란 그가 속한 지역의 이익을 그 지역이 속한 전체국민이나 국가이익을 희생하면서 앞세우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말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Nimby란 Not in my backyard를 뜻하는 신조어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산업페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서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이다. 님비현상은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지역 거주민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산업의 유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공단설립이나 원자력 발전소, 댐건설은 물론 핵폐기물 처리장, 광역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② Imfy란 In my front yard syndrome를 뜻하며 자기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 장악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는다. 세수원 확보나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조정, 경마장 유치 등을 위한 활동으로 님비 현상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다.③ Banana란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뜻으로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는 의미이다. 쓰레기 매립지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 각종 환경오염 시설물 등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내에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다.2. 문제제기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는 지방자치제와 행정과정의 민주화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어서 행정의 형평성, 공공성,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한편 지역 이기주의는 주민간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 민주화로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핵폐기물 처리장·하수 종말 처리장·쓰레기 매립장·시립 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지역 이기주의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① 혐오성 시설 :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② 위험성 시설 : 핵처리 시설, 화학공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③ 순수 공익성 시설 : 소득분배 차원에서 요구되는 시설 입지에 대한 반대로서 장애자 복지시설 등III. 지역 이기주의를 보는 시각1.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1) 이념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강조한다. 이들은 행위의 결과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특히 전체이익이 소수의 이익에 의하여 침해당함을 강조한다.2) 주장의 증거이들은 지역 이기주의의 부정적인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강조한다.① 핵폐기장, 쓰레기소각장 부지와 같은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을 어렵게하여 공익을 저해한다.② 지역간에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③ 정상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실력행사를 강조함으로서 정부 및 의회의 권위와 공신력을 저하시킨다.④ 특히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서 환경문제을 악화시킨다.⑤ 행정상의 결정이 객관성, 과학성 등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2.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긍정적 시각1) 이념지역이기주의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주로 정의론의 입장에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조한다.2) 주장의 증거이들은 대부분의 지역이기주의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를 기주의의 발생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의 거시적 환경요인들도 지적될 수 있다.지역 이기주의는 인간 및 집단의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외에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의 원인은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① 문화적 요인: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강한 1차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과 서구적인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대에 의한 가치관의 혼돈에서 그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② 집권적 체제에서 분권적 체제로의 전환: 오늘날 지역이기주의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강한 중앙통제가 약화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으로서 더욱 증대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③ 주민의 권리의식의 증대: 주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지역이기주의는 주민의 물적 토대와 심리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④ 수도권 중심의 행정: 종래의 수도권 중심의 행정에서 소외된 농촌이나 주변지역이 민주화에 의하여 자기이익의 옹호를 위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⑤ 국가중심주의적 행정: 지역이기주의는 종래의 발전행정의 명목 하에서 주민의 희생 강요와 이익배분 과정에서의 주민이 배제된 행정에 대한 반발로 이해될 수 있다.⑥ 행정의 비밀주의: 행정상의 의사결정에의 지역주민의 참여결여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선추진 후보상의 비민주적인 결정은 주민의 반발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⑦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 지역이기주의는 행정 및 공권력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는 행정 및 공권력이 공익보다는 특정 이익을 옹호한다는 신뢰의 위기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또한 관료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도 문제가 증폭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2. 문제점지역 이기주의는 공익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지역간 갈한 경우에는 주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리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③ 합리성이 결여된 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는 강제적인 공권력에 의한 규제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시설의 입지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대안이기도 하다.2. 구조적인 측면① 민주적인 정책 및 계획수립: 즉 주민의 의사를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청회 제도의 활성화, 지방의회 역할의 확대, 주민 모니터링제나 주민투표제의 활용도 고려될 수 있다.② 비밀행정에서 연유하는 이기주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③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주민의 참여와 구제제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④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이해조정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3. 의식적인 측면①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협상의 생활화에 의하여 합리적인 협상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역이기주의는 민주행정에 전제가 되는 정당한 갈등의 표현으로서 무조건 해악시하거나 부정시 하는 인식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③ 국민의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인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4. 관리적인 측면① 지역이기주의의 핵심인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리적인 접근을 위하여 보험제도의 도입, 객관화된 보상체계의 정착,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② 행정의 직접개발에서 간접개발로의 전환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계약제의 도입이나 주민자체 개발 및 협의에 의한 개발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③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한 주민홍보체계 및 PR관계의 개선도 요구된다.④ 많은 개발의 이익이 주민에게 귀속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⑤ 지방정부간 발생하는 환경시설 등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광역행정체제의 구축과 단체간 협조 분위받음3) 간접보상을 통한 해결- 미국 텍사스주의 Reeves County에는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핵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감옥이 추가 입지 되고 핵발전소가 이주되면서 죄수들을 90명이나 고용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500만달러의 임대료를 내게 됨.- 이 지역은 감옥이 입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 핵발전소 폐쇄요구 철폐.4) 보험을 통한 해결- 뉴욕주 북부의 Tomkins County는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코델대학의 조사를 통해 Illinois와 Wisconsin에 걸쳐 있는 Oak Park에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여 쓰레기를 매립처리하기로 함.-그리고 새로운 매립지 주변지역에 보험을 실시할 것을 제안 사업장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손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함.- 계획주차자의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결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보상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5)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 일본 동경도내 무사시노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목표로 하는 무사시노시 「청소센터건설 특별시민위원회」를 구성함- 시민위원회는 시설의 입지선정, 설계 및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건의서를 시 정부에 제출하여 폐기물 처리정책에 반영토록하여 소각시설의 입지선정에 성공.6) 주민과의 협동을 통한 해결- 캐나다의 Eldorado Resources사는 1982년 100만톤 규모의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계획을 발표하고, 1984년 예비조사를 근거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였음.- 핵폐기물의 환경위해성 뿐 아니라 입지선정조건의 타당성 미약, 제안자의 의견에 편중,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 결여, 입지결정과정의 부당성, 약속불이행 등 정부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반대가 심해짐.- 정부는 독립적인 입지선정 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집단의사결정방식에 기초를 둔 입지선정방법을 개발.- 이러

자연과학| 2003.07.01| 10페이지| 1,500원| 조회(1,055)

님비, 지역이기주의, 토지경제학, 혐오시설, NIM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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