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스토어

*석*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정치학] 엘리트이론, 다원론, 무의사결정론의 정리 평가A좋아요

03124047 박 석 원엘리트이론1. 등장 배경엘리트이론이 특별히 주목받게 된 시기는 20세기 초부터 제 1차 세계대전 후 나치스가 대두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무렵은 국민의 정치참여에 문호를 연 것처럼 보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체제가 현실적으로는 소수자의 지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일어나자, 그러한 상태가 정치세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생각에서, 그 사실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그것이 엘리트이론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다수가 통치한다는 고전적 민주주의원칙을 비판하고, 국가뿐 아니라 어떠한 인간사회조직도 모두 소수 지배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논한 대표적 학자로는 Vilfredo Pareto, Gaetano Mosca, Robert Michels 등이 있다.2. 정의엘리트라는 말은 처음에는 상품이나 사람 중에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최고, 최선의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라든가 책임과 사명 그리고 능력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도적 인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말은 주로 19세기부터 이탈리아의 정치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게타노 모스카와 파레토는 현실 정치과정에서 엘리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모스카에 의하면, 사회는 두 개의 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중 어느 하나의 계급에 속하게 마련이다. 그 하나는 지배하는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받는 계급이다. 여기서 모스카가 말한 계급의 의미는 그 결정요인이 마르크스의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와는 달리 개인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엘리트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이론 사이의 인식상의 기본적인 차이점이기도하다. 이러한 차이 이외에도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혁명을 통하여 계급 없는 사회로 지향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엘리트이론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혁명으로 인해 그 이후의 사회가 계급 없는 사회로 변모된다고 믿지 않는다. 즉 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도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양대 계급적인 성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지속되는 한 지배하는 세력인 엘리트의 존재는 필역적이라고 믿고 있다.파레토의 경우에는 엘리트의 설명을 비교적 단순화시켜서 이론화하였다. 그는 엘리트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최고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열차 강도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강도라면 그도 역시 엘리트라는 것이다 즉, 파레토의 엘리트의 개념에는 윤리적이거나 가치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파레토는 엘리트를 권력과 연관시켜서 통치엘리트와 비통치엘리트로 구분 설명하였다. 통치엘리트는 한 사회에서 직접 간접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엘리트를 의미하며, 비통치엘리트는 엘리트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정책결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엘리트를 의미한다. 통치엘리트에는 직접 정치에 종사하는 직업적인 정치엘리트, 관료엘리트, 그 밖에 군사엘리트, 종교엘리트, 기업엘리트, 및 문화엘리트, 등이 포함된다.3. 엘리트이론의 한계모스카와 파레토 그리고 미첼스에 의해서 주장된 고전적 엘리트이론을 현대의 정치과정 특히 다원주의적인 사회구조에 적응시켜 새롭게 재조명한 것이 바로 다원적 엘리트이론이다. 고전적 엘리트이론은 다원적 엘리트이론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엘리트의 존재를 둘러싸고 두 가지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서 전개된 공격이며, 다른 하나는 다원주의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공격이었다.☞ 마르크스주의자의 공격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이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유물변증법과 역사적 유물론의 역사법칙을 비판하기 위하여 고안된 부르주아의 반동적 놀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엘리트이론가들은 지배계급의 영속성은 엘리트들의 탁월한 능력에서 기인된 현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유산상속제도와 같은 세습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놀리적인 자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트이론에서는 미래사회, 특히 후기혁명사회에서는 엘리트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예견하면서 이것에 의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없는 사회를 공박하였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재반박하였다. 즉, 후기혁명사회에서도 그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계층의 등장은 필연적이지만, 그것은 통치엘리트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한다거나 특권의 세습적 점유 같은 현상은 보여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엘리트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은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다원주의자의 공격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가들의 논리란 인간의 능력과 참여, 책임에 대한 차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체육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술에는 솜씨가 없을 수도 있으며 기업활동에 유능한 인물이 정치에는 무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일률적으로 우열을 구분하여 이론화함으로써 뒷날 파시즘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이론은 곧 파시즘의 논리 그 자체라고 규정하였으며, 사회과학적 이론으로서의 객관적인 실증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공격하였다.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학에서 엘리트라는 말 대신 젗이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엘리트이론에 대한 공박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현실정치과정에서 엘리트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은 미국의 다원주의정치학을 대표하는 라스웰조차도 엘리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현실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엘리트의 개념을 다원주의적인 논리와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한 사회적 고위신분이나 계급 또는 고위직위를 점유한 집단의 구성원”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다원론다원론(pluralism)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자유주의적 이론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권력분산에 따른 집단의 다양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보호와 권력의 분산을 통한 사회질서를 주장하는 다원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가진다고 주장되고 있다.1. 개인의 만족은 작은 정부 단위에서 보장되는데, 이는 각각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2. 공공기관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 통치권력이 대표성을 지니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3. 사회는 다양한 종교적, 교육적, 문화적, 전문적, 경제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4. 이와 같은 사적(私的) 조직체들은 자발적이다.5. 정책은 집단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의 결과이다.6. 정부는 집단간의 조화에 의해 형성된 공통적인 요소에 따라 행동한다. 이와 같은 다원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이것이 정책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민의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다원론은 대중과 엘리트간의 연계장치로서 선거나 정치체계의 유용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민의가 정책에 잘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참여자간의 상호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원주의적 사회에서는 참여자간의 상호조정과 정치적 점증주의가 성행한다. Lindblom의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론에는 이와 같은 다원론적 견해가 바탕이 되어 있다. 셋째, 정치과정의 참여자로서 이익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Lowi는 미국사회에서 이익집단이 정부와 정책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기술하고 서로 다른 이익집단 사이의 합의와 조정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다목적적이라는 것이다. 다원적 사회에서는 모호하고 다목적적인 정책결정이 성행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추상적인 정책목표가 수립된다. 다원론적 관점에서의 정책결정은 이익집단 상호간의 경쟁과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균형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신조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집단과 개인에 대한 억제작용도 할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특정집단에 의한 이익의 과도한 독점, 지나친 갈등과 경쟁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안정, 정치적 부패의 조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태를 나타낸다. 다원론이 가지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약점은 국가가 엄정한 중립적 중재자라기 보다는 강력한 이익집단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기존의 질서에 의한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측면에서는 보다 강력한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고, 이는 대체로 혁신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이고 기존의 이해관계를 온존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무의사결정론1. 정의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선정 이전단계에서부터 존재하는 권력작용과 그 영향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현존하는 세력판도나 이해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 기득층의 실리추구에 방해가 될 잠재력을 가진 이슈가 부상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려는 권력작용을 일컬어 무의사경정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신엘리트론자들에 의해 개발된 이 개념은 체제 내 엘리트집단이 싫어하는 이슈가 의제의 장에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를 해석하고 있다. P. Bachrach와 M. Baratz 는 E. Schattschneider가 1950년대에 제안한 ‘편견의 동원’ 이라는 개념을 이용, 주제의 성격에 따라 어떤 이슈는 허용하고 또 다른 이슈는 없애 버리려 하는 소위 권력의 양면성을 설명한다. 엘리트의 이익에 안전한 문제는 의제의 장에 쉽게 등장시키는데 반해 아무리 중요한 주제라 하더라도 껄끄러운 문제는 진입을 거절하는 관행이이야말로 제한적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4.11.15| 6페이지| 1,000원| 조회(1,114)

엘리트이론, 무의사결정론, 다원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