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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정부형태
    [헌법] 정부형태 평가A+최고예요
    政府形態第1章 政府形態의 一般論Ⅰ. 政府形態의 意義1. 政府形態의 槪念{ 金哲洙, 憲法學槪論, 博營社, 1999. 2, 868-869;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9. 3, 659면(1) 廣義의 政府形態- 國家權力構造에 있어서 權力分立의 原理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權力分立의 構造的 實現形態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 政府形態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國家權力과 國家機能이 입법부·집행부·사법부에 어떻게 배분되고,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배분된 국가권력과 국가기능을 어떻게 행사하며, 이들 機關의 相互關係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2) 狹義의 政府形態-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이다.(3) 最狹義의 政府形態- 집행부의 구조·기능·권한행사방식 등이 어떠한가, 즉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2. 政府形態의 선택- 다양한 政府形態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선택 주체는 主權者인 國民이다.{ 權寧星, 위의 책, 660면Ⅱ. 政府形態의 分類1. 傳統的 分類- 傳統的인 分類方法에 의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相互共和·協助關係에 있느냐, 상호독립관계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大統領制, 議員內閣制(內閣責任制)로 분류하는 것을 기본유형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二元政府制(二行的執行權制, 二元執政府制), 執政府制(스위스), 人民會議制 등으로 分類하기도 한다.{ 金 憲, 議員內閣制, 은하출판사, 1994. 2, 18-19면2. 現代的 政府形態 分類論{ 權寧星, 앞의 책, 660-662면; 金 憲, 앞의 책, 19-21면(1) 뢰벤슈타인의 分類1) 專制主義的 政府形態- 국가권력이 一介人·一階級 또는 一政黨에 집중되고, 執權者가 아무런 구속과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恣意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政府形態를 말한다. 專制主義的 政府形態는 다시 全體主義的 政府形態와 權威主義的 政府形態로 나뉜다.2) 立憲主義的 政府形態-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國家權力이 분립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似而非 民主主義 政府形態, 準民主主義 政府形態, 軍事政府形態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 외에 버너드 크릭크는 政府形態가 출현한 역사적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원시적 政府形態·古代帝國政府形態·그리스도시국가政府形態·로마 共和主義政府形態·東洋的 專制主義政府形態·封建的 政府形態·初期近代國家政府形態·近代民族國家政府形態·近代的 專制主義政府形態·近代的 共和主義政府形態·全體主義政府形態·未來形政府形態의 12유형으로 정리한 후, 政府形態의 기본적인 모델로서 專制主義政府形態·共和主義政府形態·全體主義政府形態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3) 슈탐멘의 分類- 국제정치질서와 각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현대국가의 정치제제는 西歐民主主義的·立憲主義的 政治體制(議員內閣制, 大統領制, 立憲民主主義的 政府形態)와 共産主義的 政治體系, 開發途上國의 政治體制(아시아형, 아프리카형, 라틴아메리카형)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3. 現代的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現代的 類型의 政府形態는 權力分散型과 權力統合型으로 대별할 수 있다.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 등 立憲主義的 政府形態는 전자에 속하고, 人民會議制·個人的 獨裁制 등 全體主義的 정부제도와 絶對君主制·新大統領制 등 權威主義的 정부제도와 같은 專制主義的 政府形態는 후자에 속한다.{ 權寧星, 앞의 책, 662면制2章 政府形態의 基本類型Ⅰ. 議員內閣制1. 議員內閣制의 意義와 特色(1) 槪念-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大統領(또는 군주)과 內閣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議會에 의하여 선출될 뿐 아니라 議會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內閣不信任權과 議會解散權이 서로 牽制手段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밀접한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政府形態를 말한다.{ 權寧星, 앞의 책, 663면(2) 特色{ 金哲洙, 앞의 책, 874면1)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평등과 균형- 議員內閣制에 있어서는 입법·행정의 양기관이 평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그 特色으로 한다. 양기관의 평등과 균형을 , 정문사, 1990. 12, 81면(1) 議員內閣制의 起源-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점진적으로 생성·발전하여 19세기 말경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2) 議員內閣制의 類型- 영국에서 생성·발전한 議員內閣制는 19세기 이후 그 기반이 된 議會主義와 함께 전세계에 전파되었다. 근대시민혁명기간 중에 立憲民主政體를 추구한 유럽대륙 각국의 경우는 議會優位型 내지 執行部 不安定型의 議員內閣制로, 식민지통치하의 구영령자치령에 이식된 경우에는 일본·이스라엘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헌법문면상의 제도에 그치고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나 개인 또는 군부에 의한 독재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3. 各國의 議員內閣制의 實態{ 權寧星, 앞의 책, 666-668면(1) 영국- 首相이 권력구조에 있어 내각·평민원(하원)·정당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 수상은 하원을 지배하는 多數黨의 黨首인 동시에 내각의 장으로서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內閣과 議會내의 多數黨은 단일의 결합체를 이루므로, 內閣은 多數黨으로서 少數黨에 대하여 優越的 地位에 있게 된다. 오늘날 영국의 內閣은 議會의 임기와 똑같은 기간에 걸쳐 政權을 유지하는 것이 通例가 되어 있다. 교체가능한 양당제에 기초하고 내각은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된다. 내각을 수상지도하의 동일 政黨所屬員으로 구성하는 것은 내각에 同質性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2)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은 제3·4공화국헌법하에서의 議員內閣制의 실패와 絶對的 議會優位의 議員內閣制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강력한 大統領을 중심으로 한 집행권의 강화를 주안점을 두고 議員內閣制를 가미한 混合型 政府形態를 채택하였다. 大統領은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내각은 議會에 의하여 구성되는 행정권만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大統領은 내각은 물론 議會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다.(3)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당시의 議員內閣制 실패의 역사적 체험을 교훈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중의원해산권이 인정되고 있다.4. 議員內閣制를 위한 政治文化的 條件- 議員內閣制가 성공하기 위한 條件으로는 (ㄱ)안정된 복수정당제, (ㄴ)국민간의 동질성과 화합의 정신, (ㄷ)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ㄹ)문민통치의 전통, (ㅁ)직업공무원제의 확립, (ㅂ)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 등을 들 수 있다.5. 議員內閣制의 長·短點{ 國會事務處 立法調査局, 앞의 책, 10면(1) 長點1)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에 의해 신속한 국정처리를 할 수 있다.2)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3)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4) 입법부로부터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인재가 기용될 수 있다.(2) 短點1)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상이 독점할 경우에는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2) 다수정당이 난립된 경우에는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3) 입법부가 정권획득을 위한 장소가 되어 정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Ⅱ. 大統領制1. 大統領制의 意義와 構造的 原理(1) 槪念- 一元的 構造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서로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大統領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政府形態를 말한다.{ 權寧星, 앞의 책, 669면(2) 大統領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權寧星, 앞의 책, 669-670면1) 大統領의 直選制와 任期制- 大統領이 國民의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 동안 재직할 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2) 執行部의 一元的 構造- 執行部의 構造가 一元化되어 있으며, 大統領은 國家元首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한다.3) 大統領과 國會의 相互獨立性- 大統領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議會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집행부 수반인 大統領은 국민이 선출하고 집행부는 大統領에 의하여 조직된다. 大統領은·아프리카의 일부국가는 이민족에 의한 장기간의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권위에 대한 전통적인 종속성향과 새로운 민족주의적 열망이 결합하여 강력한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영웅적 지도자를 요구하였다. 君主制國家로서 議員內閣制에 싫증을 느꼈거나 그 제도운영에 실패한 유럽 일부국가(프랑스 제2공화국, 바이마르공화국, 스페인공화국 등)에서 大統領制는 모두 단명으로 끝났다. 오늘날 유럽에서 大統領制 국가로는 프랑스 제5공화국, 핀란드, 아이슬란다,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權寧星, 앞의 책, 671면; 國會事務處 立法調査局, 앞의 책, 16-19면3. 各國의 大統領제의 實態(1) 美國型 大統領制1) 特徵{ 金 憲, 앞의 책, 25-27면; 權寧星, 앞의 책, 672면1 大統領의 國民에 의한 選出- 國家元首이며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은 國民에 의해 4년마다 4단계의 選擧에 의하여 選出되고{ 미국에서 大統領을 선출하는 절차는 특이하고 복잡하다. 大統領선출절차는 1각주별로 공화·민주 양당의 전당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선출, 2양당 전당대회에서의 大統領후보지명, 3국민에 의한 大統領選擧인단선출, 4大統領選擧인단에 의한 大統領선출이라는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임기 동안 議會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 國會와 政府의 機能上의 獨立- 大統領制에 있어서는 硬性的인 權力分立의 결과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大統領은 各部長官을 자유로이 任免하여 그를 보좌케 한다. 內閣은 議員內閣制처럼 連帶責任을 지는 合議體를 구성하지 아니한다.3 行政府의 一元性- 미국의 大統領制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다. 헌법에는 大統領의 국가원수에 관한 규정은 없고 오로지 權力分立의 원리에 대하여 집행권의 입장에서 헌법 제2조 1항에 「행정권은 미합중국 大統領에게 속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大統領制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大統領의 당연한 지위에 속한다. 이와 같이 大統領制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일반적率性
    법학| 2004.03.28| 17페이지| 2,000원| 조회(824)
    태그 헌법,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국가구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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