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청소 용역 노동자 문제의 원인과 강구 방안수강과목:소 속:학번:이름:1. 광주시청 비정규직 원직복직 투쟁 현황-광주 시청 비정규직 투쟁의 현황을 살펴보자-2004년 7월 경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업체와 시관계의 차별과 멸시,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청소용역 노동자(대부분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 2005년 1월부터 과업지시서와 용역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시?용역업체에 면담을 요구하며 외주용역의 문제점 개선 요구. 그러나 시의 경우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며 거부.- 2005년 2월 용역업체, 1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전체 조합원에게 집단해고 통보.- 2005년 3월 전체 조합원 단결로 임단협 체결, 고용 및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2006년 3월부터 타 시도의 사례를 근거로 고용안정과 외주용역제도 개선을 위해 시 회계과, 자치행정국 면담을 4차례 실시. 광주시는 이와 관련 책임회피로 일관. 수차에 걸친 박광태 시장 면담요구에 대해 거부로 일관.- 2007년 1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주2-3회 이상 출근선전전, 2월 28일 고용승계촉구 지역연대집회 진행. 약 200여명 참가- 3월 7일 고용승계촉구 2차 지역연대집회 진행(약 250여명 참가) 및 조합원 기습농성 돌입.광주시와 업체 간의 3월 8일 용역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 점거농성, 시 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끌어내려고 하자 여성조합원 속옷만 걸친 채 저항해 막아냄. 그러나 시장은 면담을 거부한 채 시 공무원들을 동원 3월 8일 새벽 2시 남성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여성조합원들은 격리, 2층 세미나실에 불법감금. 그 과정에 술에 만취한 공무원들이 담요를 뒤집어 씌우고 질식시키는 등 인권유린?폭력만행 발생(2명 조합원 실신 병원이송). 시청광장 앞에서 새벽 3시까지 100여명의 지역노동자들의 지원농성 진행.- 3월 8일 여성조합원들마저 청사밖으로 강제로 끌어냄(여성조합원 4명 병원 입원). 14시경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고용승계촉구 및 폭력진압과 인권유린에 대한 3차 지역연대집회 진행(약250여명 참가).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시청 앞 진행함. 박광태시장 “민주노총은 해산되어야 한다.”발언함.- 3월 9일 조합원 24명 집단해고(여 20명, 남 4명)하고 지역본부 간부 및 조합원 전원(26명) 업무방해/폭행/집시법 위반으로 서부서에 고발함(출두요구서 발부됨).- 3월 14일 박광태시장 대시민 호소문 발표- 3월 15일 인권위 진정서 접수 및 광주시 폭력만행?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진행.- 3월 말～ 6월: 매일 출근투쟁, 시청 앞 거리농성, 재래시장 등 지역거점 시민선전, 연대집회 진행: KBS 중앙/광주 및 광주MBC 시청비정규직 취재 및 방영: 전체 조합원 한방진료 및 정신상담(우울증 증상) 진행, 조합원 4명 퇴원 및 통원치료: 인권위 차별시정팀 조사진행: 경실련,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의 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지지방문- 5월 14일-19일, 광주시청 비정규직 고용승계를 518전적지를 순례하는 7보1배 진행.- 6월 21일 광주시청 비정규직노동자 기자회견을 통해 26일 전 원직복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집단단식과 김대중컨밴션센터 앞 노숙농성 돌입 예정.- 6월 21일부터 29일 원직복직 염원을 담아 시청앞 108배와 김대중컨밴션센터 일원 7보1배 진행.- 6월 22일 현재 집단해고 107일째. 광주시는 조합원의 사소한 활동마저도 채증을 해 총 5건의 고소고발 초지를 함. 원직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시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2.본론1) 외주용역화 이유- 청사관리 업무의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사 일반관리 용역(미화, 조경, 주차, 안내 등) 52명, 청사 시설관리 용역 25명, 경비용역 등 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4년 3월부터 광주시는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 하에 청사관리 업무를 일반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로 나눠 용역업체와 도급용역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주용역을 통해서 하위직의 조직정원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우이다.○ 예산낭비 : 용역업체 이윤보존을 위해 시민혈세 낭비. 광주시청 직영시 전액 절감 가능※ 광주광역시청 청사관리 용역업체 2005년 이윤보존액구분일반관리시설관리순 용역 원가769,608,720605,472,413업체 이윤74,505,63627,246,258일반관리비35,061,10856,756,130부가가치세87,917,54868,947,480기타(순용역원가 5%)37,921,114합계197,484,292190.870.587원가 대비 비율25.66%31.52%2) 중간착취- 시설관리 : 2005년 도급계약시 인건비 546,123,624원이나 실제 지급인건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연간 63,856,460원을 중간착복, 전체 인건비 중 10.7% 차지.- 일반관리 : 2004년 도급계약시 인건비 537,909,800원이나 실제 지급인건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연간 136,082,600원을 중간착복, 전체 인건비 중 25.3%차지.3) 저임금과 집단해고- 전자입찰에 따른 최저가낙찰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강요. 일반관리용역 여성미화원의 경우 기본급 월 724,360원에 상여금 기본급 100%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월 60,363원을 합산해 월급총액이 784,723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질수령액은 70여만원수준이다.-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위반과 임금체불.- 용역계약(3년) 만료시 주기적인 집단해고 위협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합 탄압.- 3월 8일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 조합원 전원 집단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