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스토어

*병*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9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9개

[학부졸업논문] 책임운영기관 도입 12년, 그 성과 및 한계

學士學位請求論文指導敎授책임운영기관 도입 12년, 그 성과 및 한계xx大學校xx學部xx學專攻xxxx부 xxx과Ⅰ. 서론3Ⅱ.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및 이론적 기반5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5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적인 틀 - 경쟁, 자율, 책임81) 경쟁92) 자율93) 책임103.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기반 - 신공공관리론101) 관리주의(Managerialism)112)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123)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134) 신공공관리론과 책임운영기관제도14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141.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141) 학자들의 선정기준142) 여러 나라들의 선정기준16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182.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분석191) 영국192) 뉴질랜드203) 캐나다 214) 미국225) 일본 23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24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주요 변화과정24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경과26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유형27(1)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 기관의 지위에 따른 구분27(2)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 - 유형별 구분294) 일반행정기관과 책임행정기관의 비교30Ⅳ.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성과 및 한계331.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성과331)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332)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34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한계341) 관리운영상의 한계34(1) 조직 및 인사 관리상의 한계34(2)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한계352) 기관장 채용상의 한계363)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및 적용대상 관련 한계374) 성과평가상의 한계38(1) 평가체계상의 한계 38(2)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한계38(3) 평가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39(4) 평가결과 활용상 한계40Ⅴ. 결론 및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공적 운영방안 모색40참고문헌46책임운영기관 도입 12년, 그 성과 및 한계사회과학부 행정학과안병용(2003312021관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대리인인 기관장이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되는 책임운영기관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3) 책임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자율을 부여하는 만큼 정부는 기관장에 대해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정확성 여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3.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기반 - 신공공관리론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인해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에서 행정개혁이 진행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기존의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전통적 행정의 대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은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확하게 규정된 규칙과 절차 등을 통해서 ‘좋은 행정(good administration)’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행정의 이러한 처방들이 오히려 정부실패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의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서구의 각국의 행정개혁은 개혁의 배경, 규모, 성격, 접근방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관리주의(Managerialism)’와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명석, 2001). 다음에서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1) 관리주의(Managerialism)관리주의란 “관리가 중요하고 좋은 것이며, 따라서 행정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리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이념으로,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관리주의적 개혁의 하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전환비용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이를 책임운영기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 분선 정 기 준영 국① 집행 및 서비스 기능-부처 내에서 정책 수립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업무상 부처와는 독립적인 특정한 사업목표의 설정이 가능하고-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확보될 수 있는 기관, 즉 부처의 사업계획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게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분야뉴 질랜 드< 기본적 원칙 >① 비상업적인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규제?서비스기관)< 부가적 원칙 >② 구체적인 성과계약이 가능한 경우③ 시장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④ 행정책임성의 위험이 적은 경우⑤ 부처로부터 독립이 바람직 한 경우⑥ 비정부부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⑦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바람직한 경우⑧ 경쟁적 서비스 공급이 유리한 경우⑨ 조직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캐나다① 주로 서비스전달과 관련된 경우② 분명한 목적과 정책(지침)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③ 주무부처 내에서 독자적인 책임성을 가질 경우④ 분명한 성과기준 개발이 용이할 경우⑤ 충분히 독자적인 규모를 가질 경우⑥ 제도를 이해하는 관리자?인력으로 구성될 경우⑦ 지속적인 부처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자료 : 감사원(2005)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조에서 “책임운영기관은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또는 재정수입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처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을 도출해 보면, ① 집행적 사무, ②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0. 1?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 지정2001. 1? 중앙구매사업단, 국립재활원 등 13개 기관 추가 지정2002. 3?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기반 강화 :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를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04. 12?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구분 :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은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에 따라 행정형(일반회계)과 기업형(특별회계)으로 구분? 조직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 기반 확대 : 기관장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개방형 직위 임기와 동일), 최소 2년 보장함-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관장의 인사교류 권한 강화(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교류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의무화)-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성과인센티브제 운영의 자율성 부여(총액인건비제 도입)2005. 1? 예산운영의 자율성 기반 보다 강화(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 중앙행정기관장의 예산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 제한규정 폐지- 초과수입금의 보상적 경비 지출범위 확대(10%→20%)2005. 1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설치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으로서 ?책임운영기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2006.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26개 기관 추가 지정(5개 기관 폐지)2006. 5? 특허청이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2007. 1?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2008. 1? 한국농업대학 추가 지정, 품질관리단 제외2008. 10?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제외2009. 1? 국립과천과학원 추가 지정2009. 2? 5개 지방통계청 개편2009.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한 일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권의 임용권한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일부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장의 인사관리 수단의 하나로 사업성과에 따른 차등 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사업실적과 능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기관 구성원 간에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수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예산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으로 의제되는 바,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에 비해 예산운용상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이 허용된다.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특별회계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고,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한다. 또한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업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추측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입금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및 전용 역시 허용되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의 기본 틀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요소(예산과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용권을 위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 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며, 기관장은 세출예산의 이?전용 필요시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이용과 전용할 수

사회과학| 2012.01.01| 40페이지| 10,000원| 조회(371)

행정, 거버넌스, 행정학과, 책임운영기관, 졸업논문, 신공공관리론, 종합평가, 학부논..

미리보기

닫기
글로벌무역의 이해(성균관대 박명섭 교수님) 개별과제

글로벌무역의 이해과 제 명과제담당교수박 명 섭 교수님학년 / 학번소 속이 름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접근Ⅰ. 서론파이프라인은 크게 원유 파이프라인,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어떠한 자원을 이동시켜 해당 자원을 수요로 하는 지역에 공급하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한국의 경우 가스 파이프라인은 총2,309km(2007년 기준)로 세계 62위 수준이며 그 중 64.2%인 1,482km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다.)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협의가 시작된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구상은 현재 중동 및 동남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양화할 수 있고, 천연가스의 운송일정과 운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아왔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관심을 가지며 추진해 온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도입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접근을 시도해 보겠다.Ⅱ.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관 및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1.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관천연가스를 국내로 공급하는 방안에는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방안(PNG)과 액화천연가스로 바꿔서 이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는 방안(LNG)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방안은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국내로 동북아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방식이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PNG)란 지하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액화 및 재기화하지 않고 가스 상태에서 직접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운송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로 냉각 및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LNG(Liquefied Natural Gas, LNG)에 대응된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은 기체인 가스를 액체로 바꾸어야 하는 해양운송 방안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설비도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등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길게 뻗어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안에 많은 노력이 든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한국은 세계 2위의 LNG 수입국가 이다. 2010년 까지 연평균 7% 이상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LNG 수입을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치중하여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사할린, 시베리아 지역 등을 포함하는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에너지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추정 매장량이 매년 0.6% 정도 씩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잠재성이 크다. 러시아로부터 PNG를 공급받게 되는 경우 초기 설비 투자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LNG를 통한 공급방식에 비해 25%이상의 비용절감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PNG는 경제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할린1 가스전~하바로프스크(502km)의 극동 가스 파이프라인(Eastern Gas Pipeline)이 현재 완공 상태에 있으며, 이를 블라디보스토크 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한국은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사할린, 연해주 등지의 지역에 SOC 투자를 진행 하는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 3자가 주축이 되어 진행 중인 ‘한반도 가스관 프로젝트(Korea Stream)’는 연해주와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반도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자료 : 조선일보 기사(2011/3/19)Ⅲ.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접근1. 경제적 접근동북아 지역, 특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의 근본적인 배경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세계 2위의 LNG 수입국가 인데 천연가스의 공급원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LNG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은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PNG 방식에 비해 생산비용 및 운송비용이 높아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물가 상승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LNG를 통한 공급과 비교해서 최대 25%의 수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처럼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경우 절감되는 경제적 비용은 파이프라인의 도입 및 건설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경제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있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또한 PNG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이 결정되는 경우 파이프라인 건설, 가압시설을 위한 전력선, 가스 통제를 위한 통신망 등 건설부문과 통신부문에서의 특수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경기 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파이프라인의 초기 건설비용 및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안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파이프라인 건설 후 이를 잘 유지·관리했을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 방식이 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2. 정치적 접근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수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러시아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이를 에너지 외교 및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러시아는 자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공급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통한 한국, 북한, 러시아의 삼자적 경제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로 에너지 자원을 들여오는 파이프라인구상을 현실화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방안은 북한 영토를 통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북한의 동해안을 경유하는 방법이 차선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이러한 경제협력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Ⅳ. 결론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수출시장 확보, 북한의 입장에서는 파이프라인이 통과할 수 있는 토지의 제공을 통한 수입 확보 및 에너지 지원 보장,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 확보 루트 다변화 및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 등 경제적 이점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는 경제적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며, 북한과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평화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이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 가스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이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경영/경제| 2011.06.28| 4페이지| 2,000원| 조회(594)

성균관대, 파이프라인, 글로벌무역, 박명섭

미리보기

닫기
성균관대 한국경제의 이해 개인과제 10점짜리

한국경제의 이해과 제 명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담당교수최 상 오 교수님학년 / 학번이 름점 수Ⅰ. 서론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 선정 이유 : 반도체, 삼성 신화의 시작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 1위가 되면서 한국은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예술성이 필요한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 1위를 함으로써 한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홍보 효과를 얻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빛내는 것은 많지만, 세계에서 그 나라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서 엿볼 수 있듯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은 엄청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 증시에서 시가 총액 1위인 삼성전자이다. 2002년 세계 IT 100대 기업 1위에 선정된 삼성전자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으로, 특히 반도체 사업부문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삼성전자의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다음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의 기술 변화의 이해와 통계치를 통해 성장 요인을 분석해 보고, 특히 이러한 기술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의 리더십과 경영전략도 간략히 다룬 후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의 성장요인 - 기술 변화의 관점을 중심으로1. 초기 기술 도입선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1974년 12월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 결단으로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삼성 반도체가 만든 제품은 트랜지스터 수준의 저급 집적회로(IC)였지만, 당시로는 대단한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전자 손목시계의 국산화를 가능하게 했다. 2차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직후인 1982년 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잠시 주춤하게 된다.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미약했던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때 고 이병철 회장은 우리도 일본처럼 첨단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그 핵심은 반도체라는 것을 깨닫고 1983년 2월 ‘도쿄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이 반도체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삼성 D램의 시작이다. 1983년 9월 경기도 기흥에 1공장 착공식을 가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한지 10개월 만에 64K D램 개발을 발표하게 된다.2. 기술 개량과정 및 신기술 개발과정1992년세계 최초로 64M DRAM 완전동작 시제품 개발1994년세계 최초로 256M DRAM 개발1998년세계 최초로 256M DRAM(2세대), 4기가 반도체 전공정기술, 64M 램버스 D램 개발1999년세계 최초로 256M DRAM 양산, 첫 1기가 반도체 상용제품 개발2001년1기가 플래시 메모리 상용화2003년NAND 플래시 시장에서 1위 차지2006년 3월세계 최초로 32GB SSD(PATA)를 출시2007년 6월64GB SSD2008년 7월128GB SATA2 SSD2008년 11월256GB MLC 기반 SSD의 대량 생산 시작“일본을 꼭 한 번 이겨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진대제는 IBM을 뿌리치고 삼성에 합류했다. 스탠포드 연구원이던 황창규도 “일본을 이겨보겠다”며 삼성에 합류한다. 진대제는 16M D램을 개발했고, 황창규는 256M D램을 만들어냈다. 권오현은 64M D램 개발의 주역이다. 이들은 ‘한국 반도체의 개척자’들이다. 이러한 개척자 정신은 삼성 반도체사업 성장의 바탕이자 자양분이었다.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의 주력인 메모리 사업부는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집적 회로를 설계하고 제조한다. 1992년 이후 전 세계 DRAM 시장에서 부동의 1위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4GB NAND 메모리칩을 개발함으로써 NAND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되었다. 또한 삼성은 최초로 DRAM 메모리 대량 생산에 4nm 공정 기술을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은 2009년 1분기부터는 고용량 40nm DRAM 디바이스 판매 증대에 전념하고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30nm공정 기술을 사용하는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 강화에 힘쓰고 있다.또한 그래픽 DRAM, 독점 기술의 OneDRAM™, OneNAND™ 및 Flex-OneNAND™, 우수한 MCP(멀티칩 패키지) 솔루션 등 차별화된 모바일 디바이스와 게임 콘솔용 제품을 선발 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판매 및 수익률 증대를 달성해 왔다. 이에 더하여 삼성전자는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개발을 주도해 왔는데, 이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고성능 저장 장치이다.3. 공격적 경영핵심 기술 개발 외에 공격적 경영도 반도체 사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삼성전자는 경쟁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는 불황기에 다음 호황기를 노린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 R&D 투자도 마찬가지였다. 한발 앞선 투자는 고집적, 저전력 제품의 개발로 이어졌고 '최초' 타이틀을 단 이러한 제품들은 비싼 가격에 팔려나갔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벌어들은 돈을 다시 시설과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Ⅲ. 삼성전자 관련 매출액 통계치1. 통합 삼성전자(1988년)의 규모와 현재 삼성전자의 규모(2009년) 비교단위 : 억원삼성전자(1987)삼성반도체통신(1987)통합 삼성전자(1988년)삼성전자 (2009)매출액23,81310,00030,2831,389,936순이익3451651,018115,7762. 삼성전자 반도체의 핵심 기술(D램 관련) 개발년도와 해당 년도 삼성전자의 매출액 현황연도*************99219941*************09핵심 기술64KD램256KD램16MD램64MD램256MD램1GD램2GbDDR2 D램?4GbDDR3 D램매출액(십억원)1,3521,6944,0076,10311,51815,87598,508121,2941,389,9363.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의 매출액 현황단위:백만원2*************09 4분기(잠정)2010 1분기(잠정)매출액22,827,62422,331,50122,353,3598.02조원8.2조원영업이익5,129,8452,347,2391,9701.70조원1.96조원Ⅳ.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의 성장을 주도한 “CEO 리더십”1. 故 이병철 회장과 現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반도체사업에 대한 열정과 과감한 사업적 안목삼성전자의 반도체사업의 시작과 성공은 이병철 회장의 신념과 미래 전망적 안목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병철 회장의 역할은 지대했다. 그는 반도체 사업의 성공을 강력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특히 제3라인에 대한 투자가 고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1, 2라인의 건설로 적자였던 회사 재정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했던 당시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은 3라인 투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3라인 건설을 독촉했다. 1987년 제3라인이 착공된 뒤, 이에 대한 투자가 삼성 반도체 신화의 요체이자 최고의 승부수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한편, 반도체사업은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토대는 이건희 회장이 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반도체사업에 대한 관심은 1974년 한국반도체 인수에 깊이 관여하면서 비롯됐다. 비서실에서는 이미 한국반도체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지만 이건희 회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한국반도체를 국내에서 반도체 공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종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이병철 회장에게 건의 했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단을 내리자 반도체 기술자 스카우트, 자료 수집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의 성공과 발전은 이건희 회장의 뚝심과 끈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2.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 반도체 중흥기의 일등공신1983년 최초로 64K D램의 자체 개발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세계무대에 반도체 개발 국가로 당당히 등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984년 삼성전자는 256K D램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그 중책을 이윤우 VLSI 기술담당 이사가 이끄는 개발팀이 맡게 된다. 256K D램은 삼성전자의 당시 장치설치와 공정기술 등을 고려했을 때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계획이었지만 그의 개발팀은 개발 착수 7개월 만인 1984년 10월 256K D램의 양산에 성공하였다. 이때의 성공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윤우 부회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개화기를 연 장본인으로 평가되고 있다.3. 황창규 前 반도체 총괄사장 - 메모리 신성장론과 황의 법칙황창규 사장은 1990년대 중반 플래시 메모리 분야가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나섰다. 20001년 8월 세계최초로 1GB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2002년 2GB, 2003년 4GB 등 매년 메모리 집적도를 2배씩 늘려나갔다. 이는 이른 바 ‘황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황창규 사장의 ‘메모리 신성장론’을 현실에서 실천에 옮긴 사례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실적은 2003년부터 급성장의 길에 진입하게 된지만, 황창규 사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메모리 사업” 시장의 개척에 나선다. 이와 같은 그의 개척정신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 및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4. 김재욱 반도체 생산 담당 사장(現 삼성LED 대표이사) - 지속적 혁신 주도의 리더십김재욱 사장은 현장중심 경영을 추구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왔다. 그는 어느 기업도 따라오지 못할 완벽한 1위, 즉 'Only one company‘를 달성하기 위해 도요타자동차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도요타의 혁신적인 활동을 ’반도체화‘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자주적 조직인 SDWT(Self Directed Work Team)을 만들어 생산 공정 단축,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의 혁신 활동을 선도함으로써 반도체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경제| 2010.07.03| 4페이지| 1,500원| 조회(238)

성균관대, 한국경제의 이해, 삼성전자 반도체, 최상오, 최상오 교수

미리보기

닫기
사조방 연구계획서 작성 과제

사회과학조사방법론과 제 명「연구계획서」 작성 실습담당교수김 현 구 교수님학년 / 학번이 름제출일자2010. 5. 25연구계획서(Type A)논문제목 : 「한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권위주의행태에 관한 연구 :1971년과 2006년 비교를 중심으로) 」Ⅰ. 연구문제1. 문제제기우리나라는 발전국가의 성장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제도화되었다. 1970년대 발전행정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관료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한국 행정학의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였다. 기존의 행정문화 연구에서는 권위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문화의 속성으로 규정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행정문화의 역기능이 학계의 담론의 중심을 이루었다. 윤우곤(1982)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1971년 당시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권위주의 성격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1987년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로 급속히 변동하고 있으며,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탈근대화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문화로 인식되던 권위주의 행정문화를 1980년대 이후 정치제도 및 사회변동, 세대교체,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에도 대표적인 행정문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행정조직을 사회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로 볼 때, 현재의 행정조직은 그 제도와 행위자가 과거와 다르고, 따라서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1970년대 연구에서 지적된 권위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공직의 다수를 차지하는지, 혹은 그러한 성격이 권위주의적 행태로 표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한국행정의 민주화와 정부조직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에 해당한다.2. 연구목적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권위주화하였는가’라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1971년 과거와 2006년 현재의 공무원 권위주의 행태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즉,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권위주의 성격 및 권위주의 행태에 대해 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이를 위해 1970년대 한국 관료의 행태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윤우곤(1982)의 연구를 준거 연구로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행태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며, 행정 이론 및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 제시를 기대한다.3. 연구범위(1) 시간적 범위1971년의 공무원 권위주의 행태와 2006년 현재의 공무원 권위주의 행태의 비교라는 연구 목적을 고려해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1971년과 2006년으로 한정한다.(2) 공간적 범위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방행정기관, 산하기관·단체, 공기업 등을 제외한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농림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권위주의 행태를 연구한다.4. 문헌검토(1) 외국의 선행연구 검토권위주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Adorno외(1950)의 「권위주의 성격(The Authoritarian Personality」이라는 책의 출판부터라고 할 수 있다. Adorno 등은 인간에게 잠재된 파시즘적 성격에 기초해 권위주의 성격을 측정(F-scale)했다. 이러한 F-척도와 관련된 연구는 지난 50년 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권위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후 활발히 연구되다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주춤했지만, 최근 20년 동안 Altemeyer의 사회적 학습이론, Duckitt의 집단 응집화, Feldman의 사회적 일치 등 3가지 경향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그 중 Altemeyer의 이론은 Adorno 등의 프로이드식 설명ura의 사회적 학습이론에 근거해 권위주의를 새롭게 개념화하였으며, Adorno 등의 F-척도 보다 신뢰도가 높은 RWA(Right-wing authoritarian) 척도를 제시했다. 한편, Feldman(2003)은 Adorno 등의 권위주의 성격 연구 이래, 경험적 연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거시적 이론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일반현상으로서의 권위주의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처럼 최근의 권위주의 연구는 Adorno외(1950)의 권위주의 성격 연구를 재구성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2) 한국의 선행연구 검토한국 공무원의 권위주의 관련 연구는 대부분 1970년대를 전후로 한국 행정문화의 연구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는 김봉식(1968), 윤우곤(1973), 백완기(1975) 등의 연구가 있는데, 한국인의 의식구조, 가치관과 같은 심리적 요소로 관료행태나 행정현상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당시의 공통적인 행정현상으로서 권위주의를 들고 있다.그러나 초창기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한다. 비판의 핵심은 이들 초창기 연구들이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한국 관료행태를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가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과 수정·보완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의 시기부터는 비판에 대한 내용을 경험적·실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연구의 외연이 확장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있어 초창기 연구들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와 그로 인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그것의 표출인 권위주의 행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부족했다.(3) 연구사적(硏究史的) 측면에서 당해 연구의 중요성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행태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에 대한 경험적 확인을 위해 1971년에 체계적인 실증조사를 수행한 윤우곤의 연구틀을 차용하여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 행태, 그리의 행태 사이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윤우곤의 선행연구는 최신의 연구 성과와 연구 기법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시계열적 비교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는 분석적 유용성과 한국행정의 지식축적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Ⅱ. 접근방향1. 이론적 배경본 연구의 이론적 논거는 준거연구에 해당하는 윤우곤(1982)의 연구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그는 인간 행태는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한국인의 기본성격과 사회·관료제적 환경이 공공관료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의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간은 사회가 가진 문화, 제도,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것을 내면화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내면화,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정의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 둘째, 권위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격과 함께 환경변수를 고려한다. 권위주의 성격은 권위주의 행태를 불러일으키는 기초를 형성하며, 환경요인은 권위주의 성격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직접적으로 권위주의 행태를 야기한다. 분석결과, 1970년대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서 강한 권위주의 관료들의 수가 약한 권위주의 응답자 수에 비해 3배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중앙관료들이 고도로 권위주의적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또한 권위주의 행태를 나타내는 권력 추구, 피상적인 업무참여, 의존과 충성, 독립성, 전문가주의, 사인화 행태가 권위주의 성격과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2. 분석의 틀본 연구는 윤우곤(1982)의 연구를 준거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1971년과 2006년 이라는 두 시잠의 비교라는 연구목적을 위해 준거연구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특히 권위주의 성격을 독립변수로, 권위주의 행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두 변수의 하위요소 및 측정문항은 준거연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독립변수? 권위주의 성격-침투성-권력과 횡포성-투사성? 권위주의 행태-권력추구-피상적인 업무참여-의존성 및 충성-전문성의 비존중-사인화종속변수통제변수? 소속기관 ? 직군 ? 직급 ? 연령 ? 재직기간3. 가설설정당해 연구의 준거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검증을 하였다. 첫째, 한국의 사회-가족제도와 교육·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인은 강한 권위주의 성격을 내면화, 사회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 관료는 강한 권위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이러한 권위주의 성격은 권위주의 행태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이러한 준거연구의 가설과 그에 따른 분석결과 및 권위주의 성격 및 행태 변화에 대한 논리를 근거로 준거연구의 변수 구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은 가설로 정리하였으며, 이 가설들을 토대로 본 연구를 수행한다.가설 1 : 1971년에 비하여 2006년은 권위주의 성격이 약화되었을 것이다.가설 2 : 1971년에 비하여 2006년은 권위주의 행태가 감소하였을 것이다.가설 3 : 1971년과 같이 2006년도 권위주의 성격과 권위주의 행태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가설 3-1 :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권력 추구 행태를 보일 것이다.가설 3-2 :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피상적인 업무참여 행태를 보일 것이다.가설 3-3 :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의존성 및 충성 행태를 보일 것이다.가설 3-4 :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전문성의 비존중 행태를 보일 것이다.가설 3-5 :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사인화 행태를 보일 것이다.Ⅲ. 연구방법1. 자료수집당해 연구의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양적자료의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16일을 설문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연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윤우곤(1982)의 조사 틀을 준용하여 1971년의 연구와 동일한 설문조사지를 작성, 배부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외에 이상에서의 설 한다.

사회과학| 2010.07.03| 6페이지| 1,500원| 조회(380)

사조방, 성균관대, 연구계획서, 김현구 교수

미리보기

닫기
연습문제 풀이 과제

경제학입문 (담당교수 : 윤영상 교수님) 개인별 과제 (2) 연습문제 풀이-교과서 : 『(안국신) 경제학 길잡이 = Navigator @ economics』-저자 : 안국신-출판연도 : 2005년 개정판 2쇄-출판사 : 율곡출판사제1장 경제학의 주요원리[문제6] 다음은 어떤 경제에서 부존자원과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빵과 옷의 최대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다.(1) 각 조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생산가능곡선(PPC)을 그려라.BCHGADEFI옷빵0*************0*************00(2) 왜 PPC가 우하향하는가?[설문의 해결]한 경제 내에는 생산기술과 부존자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하게 된다.(3) 각 조합점에서 옷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라.[설문의 해결]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옷의 기회비용 : 빵 1/1,000톤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옷의 기회비용 : 빵 1/500톤C점에서 D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옷의 기회비용 : 빵 3/1,000톤D점에서 E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옷의 기회비용 : 빵 1/250톤E점에서 F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옷의 기회비용 : 빵 1/200톤F점에서 G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옷의 기회비용 : 빵 1/200톤(4) 각 조합점에서 빵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라.[설문의 해결]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빵의 기회비용 : 옷 1000 벌C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빵의 기회비용 : 옷 500 벌D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빵의 기회비용 : 옷 1000/3 벌E점에서 D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빵의 기회비용 : 옷 250 벌F점에서 E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빵의 기회비용 : 옷 200 벌G점에서 F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빵의 기회비용 : 옷 200 벌(5) 100톤의 빵과 30,000벌의 옷은 PPC상에 있는가? PPC상에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설문의 해결]100톤의 빵과 30,000유를 설명하라.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장을 통해 이상적으로 해결된다.② 풍요 속의 빈곤(생산시설과 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빈곤)은 자본주의경제의 폐해현상 중 하나이다.③ 빈곤하의 평등은 사회주의경제의 폐해현상 중 하나이다.④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익은 물론 공익도 달성할 수 있다.⑤ 1980년대까지 이른바 공산국가라고 불리던 사회주의국가는 이제 대부분 체제전환국이다.[설문의 해결]① 거짓, 시장에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즉, 시장이 분배문제 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한계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② 참,③ 참,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자본주의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평등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빈곤의 평등을 야기한다.④ 참,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⑤ 참, 동구유럽의 공산국가들은 민주화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이행해나갔으며, 이제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는 북한과 쿠바 등이 존재할 뿐이다.제3장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수요·공급[문제4]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생긴 신용불량자들은 가계의 예산제약식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이를 논하라.[설문의 해결]위의 설문에서 주어진 서술이 옳다.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의 소비자는 자신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소득을 가용소득으로 생각할 것이다. 자신의 가용소득을 무시하면서 까지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신용불량자들은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가정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문제10]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관광여행의 요금은 방학 때가 평소보다 비싸고 설이나 추석 때 제일 비싸다. 이런 기간별 가격차별이 경제논리와 부합되는 것을 설명하라품가격(P)*생산량(Q)-총비용(TC)이다.Q = 4에서는 P > MC이고 Q = 5에서는 P < MC가 된다.Q = 4일 때 이윤은 π= PQ - TC = 9,000 × 4 - 101,000 = -65,000Q = 5일 때 이윤은π= 9,000 × 5 - 111,000 = -66,000따라서Q = 4일 때 손실이 극소화되어 4단위를 공급하게 된다. 이때 손실 65,000원은Q = 0일 때의 손실과 같다.따라서 P = 9,000원 Q = 4개일 때 이다.(7) 이 기업의 공급곡선을 구하라.[설문의 해결]AVC가 최저점을 가지는 Q = 4를 상회하는 우상향의 MC곡선이 이 기업의 공급곡선에 해당한다.제5장 수요·공급의 이론과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문제9] 유태인들의 경전인 구약성경(신명기 23장 21절)에는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같은 유태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1) 이 말씀대로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설문의 해결]유태인들끼리 이루어지는 대부자금시장에서 0%의 금리에서 대부자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경전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2) 현실세계에서는 신실한 유태인들마저 왜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설문의 해결]바로 앞의 설문에서 상정했던 0%의 금리에서 대부자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자체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0%의 금리에서는 보통 대부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지 않는다.[문제15] 경영권과 노동권에 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고 찬반토론을 벌여보라.[설문의 해결]대법원 판례 ① : “(중략)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면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 (대판2001.4.24.99도4893)대법원 판례 ② : “(중략) 구조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단체 것이 바람직하다”는 명제에 관하여 논하라.[설문의 해결]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제도와 자유경쟁 등의 제도적 요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편, 공정거래와 자유경쟁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재규제라고 한다. 따라서 재규제를 통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주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식의 규제완화가 병행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8장 경제의 순환과 주요 거시경제지표들[문제6] 최종생산물의 가치는 부가가치, 감가상각, 간접세액으로 분해됨을 소주를 예로 들어 설명하라.[설문의 해결]할인 받지 않은 소주 1병의 소매가격은 1,000원이다. 여기서 주세, 즉 간접세의 경우에는 약 430원이고 생산원가는 약 370원이다. 기업출고가격은 간접세에 생산원가를 합한 값이므로 800원이다. 또한 소매상의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가 200원이므로 소매가격은 1000원이 된다. 370원의 기업생산원가는 각 생산과정에서의 부가가치와 감가상각으로 분해될 수 있다.[문제7] 다음 각 항이 GDP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밝혀라. 포함되면 어떤 항목으로 가장 쉽게 포착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 포함되지 않으면 왜 포함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밝혀라.①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생계보조비② 롯데월드의 판매수입③ 기업이 구입한 땅과 중고기계④ 자동차에 부착된 타이어⑤ 연중 생산되어 자동차 생산에 앞으로 쓰여질 타이어⑥ 기업이 제공하는 경품⑦ 차관이자 지불⑧ 기업이 구입한 주택⑨ 동아건설이 리비아에서 대수로 공사로 번 달러⑩ 회계사가 기업의 회계감사로 받은 수임료⑪ 공무원과 군인이 받는 봉급[설문의 해결]국내총생산, 즉 GDP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서비스의 순가치를 생산 면에서 포착한 총액으로 정의된다. 다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설문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① 거짓, 생계보조비는 생산 활동의 대가가위원회를 만들어 채권 총 발행물량을 억제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⑦ 확대재정정책은 장기에 자본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⑧ 생산물가격이 오를 때 요소가격도 비례적으로 즉시 오르면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⑨ 투자와 투자수요는 같다.⑩ 물가가 오르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모두 오른다.⑪ 통화량이 증가할 때 실질총소득과 통화의 소득유통속도가 불변이면 물가는 통화의 증가율만큼 상승한다.⑫ 통화량이 증가하면 언제나 명목총생산이 증가한다.⑬ 주식과 국공채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⑭ 선거가 있는 해에 돈을 더 많이 풀고 정부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준칙이 아니라 재량에 입각한 정책이다.⑮ 정치인들은 준칙보다 재량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더 선호한다.?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하락하면 단기에 이자율이 하락한다.? M2의 소득유통속도는 M3의 그것보다 크다.? 인구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예상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과소비는 단기는 물론 장기에도 총수요를 증가시켜 생산의 증가를 낳는다.[설문의 해결]① 참,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이다.② 참, 이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이다.③ 거짓,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정부지출 규모 축소, 세율인상, 재할인율인상, 지급준비율인상, 공개시장매각 정책 등의 시행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④ 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으로 인해 보유 화폐를 빨리 써 소진하게 된다.⑤ 거짓, 잠식효과는 국공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말한다.⑥ 참, 채권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⑦ 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⑧ 참⑨ 거짓, 투자는 지출을 실현하는 것이고, 투자수요는 그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다.⑩ 거짓, 반드시 실질이자율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⑪ 참⑫ 참, 다만 이 경우 화폐의 유통속도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

경영/경제| 2010.07.01| 20페이지| 3,000원| 조회(3,789)

연습문제풀이, 성균관대, 경제학입문, 윤영상, 기회비용체증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