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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부론]로크의 시민정부론 - 권력의 고찰과 정치사회

로크의 中- 권력의 고찰과 정치사회 -◎ 목차 ◎Ⅰ. 서론Ⅱ. 대권에 관하여Ⅲ.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의 총괄적 고찰1. 부권 vs 정치적 권력, 전제적 권력 vs 정치적 권력2. 정치사회와 정치적 권력Ⅳ. 정복에 관하여1. 부당한 전쟁으로써의 정복2. 정당한 전쟁으로써의 정복3. 정복자의 권력의 범위Ⅴ. 결론 : 로크의 이론의 한계와 의의Ⅰ. 서론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로써 개개인 모두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보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침해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자연법을 무시한 채 오로지 힘만을 행사하는 자들로 인하여 전쟁 상태까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막기 위하여, 다시 말해 재산의 확실한 보전을 위해 스스로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사회의 수중에 위임함으로써 정치사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사회에서 위정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권력의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하지만 권력을 위정자들이 가지게 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로크는 이미 앞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로 들어서면서 자연적 권리를 위임하여 위정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해주지만 단, 그 권력은 시민들의 재산(생명?자유?자산)의 보전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재산은 정치사회 내의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을 통해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입법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자연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실정법 또한, 자연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 대권(제 14장), 부권?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의 총괄적 고찰(제 15장), 그리고 정복(제 16장)에 부의 법적인 판단을 통해 집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입법권이 비효율적일 때에는 바로 입법권을 넘어 집행권(행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가 자신의 판단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권은 집행해야 할 일들 중 일부에 대하여 행정권을 갖고 있는 위정자의 재량으로 적절히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그렇다면 입법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행정권을 가진 위정자가 그의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의 각자의 권리로 재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입법권은 시민의 동의하에 재산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획득하게 된 최고 권력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은 정치사회의 성립 목적보다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시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것은 수단이자 방법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입법권은 오로지 시민들의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입법권이 시민들의 공공의 복지에 조금이라도 해를 미친다면 그 입법권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입법권이 제 아무리 최고의 권력이라 해도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자연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권은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공동사회의 복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에 필요한 권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위정자의 대권에 결정된 사항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하여 로크는 다음과 같이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행정권과 국민과의 사이에 국왕의 대권사항으로 주장되어진 것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대권을 행사하는 방향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치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문 제는 쉽사리단만 하면 언제라도, 그들은 하늘에 호소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시민이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통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의 권력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된 사실을 간과하고 대권을 어떻게 해서든 악용한다면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마저도 자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마당에 절대로 방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통치자는 언제라도 시민들이 하늘에 호소할 수 있다는 최대의 위험을 인식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정치를 행해야만 군림(君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Ⅲ.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의 총괄적 고찰이 장은 부권, 정치적 권력, 그리고 전제적 권력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정치적 권력을 확실히 규명해주기 위해 부권과 전제적 권력과 각각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치적 권력의 영향력의 범위를 비교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 어떠한 수준으로 행사되어야 로크가 말하는 정치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부권 vs 정치적 권력, 전제적 권력 vs 정치적 권력먼저 로크는 부권을 세 가지의 권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보호자가 자식에 대해 갖는 후견의 권리, 둘째는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 자신들의 자산을 자식 중 마음에 드는 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모는 이러한 권리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복종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부권 행사는 자식이 미성년기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시적인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식은 미성년기가 지나면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하지만 미성년기가 지나도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행사되는 권력과 다르게 자식은 부모를 평생 존경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로부터 그들의 자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복종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결코 인위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다.둘째, 정치 살펴보면, 로크는 이에 대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또한 이 권력은『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적이며 자의적인 권력』)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상태에서 그의 재산은 보전될 수 없다. 정치적 사회란 이성을 지닌 개개인의 재산 보전을 충족해야만 하며 이 개개인은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제적 권력을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재산 자체가 없어야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로크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재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만이 사회 내에 권력을 부여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한 시민들만이 이 권력에 복종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제적 권력이 이와 모순된다 하여도 존재하는 권력 중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로크의 말대로 전제적 권력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임을 인정한다면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로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이것은 단지 공격을 가한 자(침략자)가, 다른 사람과 전쟁상태에 자기 몸을 던 져, 자기 자신의 생명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로서만, 비로소 생겨지는 것 이다 ... 정당하며 합법적인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은 전제적 권력에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적 권력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떠한 계약과도 모순 없이 성립될 수 있는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줄곧 계속되는 전쟁상 태로부터 생겨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설명처럼 전제적 권력은 정치적 권력처럼 계약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공공의 복지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로크는 그 권력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로지 힘만을 최고로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군주가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악덕한 군주이며 그 사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만일 이러한 전제적 권력이 용납된다면 정의 재산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하늘에 호소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려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제적 권력 하의 사회라는 것은 전쟁 상태로부터 획득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상태로부터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보다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처럼 정치적 권력은 부권보다 엄격하게 행사되어야만 정치사회 내의 질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제적 권력보다 유연하게 행사되어야만 정치사회의 성립 목적이자 시민들이 정치사회의 성립을 동의하게 된 동기인 재산의 보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이 행사되는 길이야말로 시민들과 선량한 군주가 원하는 방향의 정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Ⅳ. 정복에 관하여로크는 우선 정복이 통치의 기원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한다.『통치에는, 앞서 기술한바와 같은 형태 이외에는, 어떠한 기원도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정치단체는 국민의 동의 이외의 어떠한 기초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무력을 국민의 동의라고 잘못 생각하여, 정복을 통치의 기원의 하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복은 통치를 수립한다는 것과는 결코 동일하지 아니하다.』)로크의 말대로라면 국가(정치사회)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연 정복이 그러한가. 무력은 동의가 절대 될 수 없다. 힘으로 국민을 제압하려는 것은 단지 국민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로크는 정복이 순전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즉, 로크는 부당한 전쟁과 정당한 전쟁으로써의 정복을 구분한다.1. 부당한 전쟁으로써의 정복로크는 부당한 전쟁으로써의 정복자를『자기 스스로 자진하여 다른 사람과 전쟁상태에 몸을 던져,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침략자』)로 규정하고 있다. 통치자는 자발적인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법률에 의거한 권력을 토대로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 보전을 위해 전적으로 종속되고 복종한다. 하지만 불법적』)

사회과학| 2007.02.18| 13페이지| 3,000원| 조회(486)

권력, 로크, 정치사회, 시민정부론, 로크이론의 한계, 정치적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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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제 3세계의 정치적 과제 -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

제 3세계의 정치적 과제 -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부패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권력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부의 축적으로 연결되고 그 근본은 개인적 이기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차원에서 보면 세계 경제 질서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자원배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부정부패는 결국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배치됨으로써 진정한 자유 민주 경제 질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제 3세계의 권력과 관계된 부정부패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문제를 3C로 요약하는 사람이 있다. 즉, 커피(coffee)와 담배(cigarette)를 너무 많이 애용한다는 것과 부패(Corruption)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도시아에는 부정부패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는 여러 문서들에서 드러나는데 홍콩에 소재한 Political&Economic Risk Consultancy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 나타났다. 국내에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정치가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TI)는 25일 ‘세계 부패 보고서’를 통해 1967년부터 31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150~350억 달러의 국가재산을 빼돌린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최악의 부패 정치인으로 꼽았다. 32년 동안의 장기집권에서 물러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부패구조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965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그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족벌정치와 부패의 그늘에 묻혀 결국 대통령직에 사임하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그에 이은 와히드 대통령은 동티모르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 분리주의 요구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축적 및 부정부패 문제의 처리 지연, 2000년 8월 이후 불거진 정파 간 갈등의 표면화 등 여러 가지 국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불안을 자초하였다. 결국 그 또한 무능력과 부패의혹 연루 등에 시달리다 집권한 지 21개월 만에 국민협의회의 탄핵을 받고 메가와티에게 권력을 물려주게 되었다.‘인도네시아 최초의 문민정부’로 화려하게 출범한 메가와티 정권 또한 계속되는 경제난과 부정부패, 노사문제 등으로 침체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만성적 부정부패 속에 노사관계와 치안은 악화되었고, 집권당인 민주투쟁당(PDIP)도 인기 하락을 면치 못했다.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현 대통령이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선언했다. 목표는 부패 척결, 과거사 청산, 경제 성장이다. 만성적인 부정부패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원래 있던 반부패 조사국 외에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 조사팀을 신설했다. 반부패 조사국은 5월 국내 최대 은행인 만디리 은행의 에드워드 넬로 행장을 체포했다. 1억5000만 달러를 부정 대출했다는 혐의다. 지난달 검찰이 BNI은행 등 3대 은행의 간부 10여 명을 6000만~1억4000만 달러의 부정 대출 혐의로 구속했다. 부패 조사팀은 또 사이드 아질 무나와 전 종교 장관을 구속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다.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유도요노 정부는 국회의원. 각료. 시장 등 57명의 관리를 부패 혐의로 구속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부패의 척결 시도들을 보는 국내외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환영한다. 물론 회의적 시각도 있다. 부정부패의 골이 워낙 깊은 탓에 부정부패의 관행을 근절시키기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부정부패는 인도네시아의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의 정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고 볼 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제 3세계의 국가경쟁력은 당연히 뒤쳐질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경제 발전 ? 정치적 안정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정부패의 심각성은 정치의 불안정과 경제 발전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우선, 인도네시아 내의 부정부패의 근절의 시작은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과 같은 결단과 정치적의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존재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경유착과 같은 구조적 비리와 이와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행정조직의 간부 혹은 상급자들의 단호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결단 없이는 부정부패를 현재의 수준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정경유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산업, 기업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수준에 맞는 조직 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그럼으로써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법적 측면의 강화와 함께 예방적 ? 실행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제도나 규정들은 부정부패의 관행의 맥을 계속 잇게 한다. 따라서 법 자체가 비실현적인 처방 위주에서 벗어나 부패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통제제도 그리고 조직 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같은 구조적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패방지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의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체계를 강화?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폭로보호법에 따라 부패를 고발한 공공부문 종사자는 해고나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한 매니저는 기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되어져야 한다.

사회과학| 2006.05.02| 3페이지| 2,000원| 조회(466)

인도네시아, 부정부패, 제 3세계, 제3세계의 과제, 인도네시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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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운송은“문에서 문까지(door to door service)"의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획기적인 운송방법이다. 먼저 컨테이너 운송의 장 ?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컨테이너 운송의 장점으로 우선 정박기의 단축을 들 수 있다. 재래식 운송과는 달리 시간을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가 규격화되어 규격화된 장비의 사용으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컨테이너는 악천후에도 작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창고료를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하나하나 그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창고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컨테이너는 재래선의 경우와 달리 거의 기계화되어 몇 사람의 힘으로 충분하다. 넷째, 화물의 안전성이 제고된다. 이는 모든 화물이 완전히 견고하고 밀폐된 기구에 의해 운반되므로 파손과 도난의 위험이 적어진다. 다섯째, 컨테이너선은 고속엔진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임 절감을 들 수 있다. Through Rate에 의한 할인운임, 빠른 회전율 등에 의한 저율의 운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운송의 단점으로는 첫째, 컨테이너 수송에 필요한 관계기구를 구비하기 위하여 막대한 고정자본이 필요하다. 둘째, 컨테이너에 운송하지 못할 화물들이 있다. 셋째, 컨테이너선에서는 상당 부분이 갑판에 적재되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갑판적재 화물에 대한 높은 할증보험률을 적용하고 있다.다음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경로를 보자. 우선 CL인 경우에는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 또는 영업소에서 컨테이너에 실어 내륙데포로 운반되며, LCL의 화물은 내륙데포에 모은 다음 목적지나 혼적 적부를 고려하여 다른 화물과 혼재되어 container terminal(CT)로 수송된다. CT에 집결된 화물은 컨테이너선에 의하여 목적항까지 운송되며, 그 곳에서 다시 트럭, 열차, 항공기에 의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되는데, 컨테이너를 철도 화차에 적재하는 것을 피기 백(piggy back),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휘시 백 (fishy back), 항공기에 적재하는 것을 버어디 백(birdy back) 수송이라고 한다. 만약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충족시킬 만한 화물이 없거나 이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형 컨테이너에 의한 지선운송을 이용하여 인접한 큰 터미널까지 운송할 수도 있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1) CFS/CFS(LCL/LCL) : 선적항의 CFS로부터 목적항의 CFS까지 container에 의한 화물 운송 형태로서 단지 재래선에 의한 화물의 해상 운송 구간을 container를 통해 수송한다는 차이 뿐, container service의 가장 초보적인 이용 방법이다.2) CFS/CY(LCL/FCL) : 운송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CFS로부터 목적지의 CY까지 container에 의한 화물 운송 형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현행 container incentive 제도 하에서는 해상 운임 구간의 약 2.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3) CY/CFS(FCL/LCL) : CY/CFS 운송은 선적지의 운송인 지정 CY로부터 목적항의 지정 CFS까지 container에 의한 화물 운송 방식으로서 단수 송하인-복수 수하인의 구조를 갖고 있다.4) CY/CY(FCL/FCL; door to door) : container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운소형태이다. 생산업자의 창고로부터 하주의 창고까지의 육·해·공을 잇는 일관수송 형태이다. 이는 수송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신속성·안전성 경제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크게 장려되고 있지만, 수출업자가 자기 상품을 전량 container에 적입하여 그대로 수입업자 창고까지 상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내륙데포(inland depot) : 내륙에서 소량화물(LCL cargo)을 모아 행선지별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하는 장소※ container terminal(C.T.) : 부두에 위치하여 컨테이너 선박의 안전한 운항, 접안, 하역, 하역준비 등이 수행되며, 각종 관련 기기를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갖춘 장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하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하된 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항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보세 화물조작허가가 되어야 한다.※ CY(container yard) : 선박회사가 화물이 적입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본선에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본선에서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셋째, 컨테이너 화물에 적재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최적상품, 적합상품, 한계상품, 부적합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최적상품은 가장 효율적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체로 고가이고, 해상운임률이 비교적 높은 상품이다. 따라서 주류, 의약품, 직물, 카메라. TV, 라디오 등 부피가 별로 크지는 않으나 컨테이너에 싣지 않으면 도난을 당하기 쉬운 상품들이 해당된다. 둘째, 적합상품은 최적상품보다는 가격이나 해상운임률이 낮은 상품들로서 전선 와이어류, bag에 든 커피, 원 등 다른 화물과 섞일 위험이 있는 화물 및 변상금 지불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속한다. 셋째, 한계상품으로 저가격 ? 저운임의 상품이며, 컨테이너에 적재는 할 수 있으나 상품의 손상이나 도난의 위험이 거의 없다. 선철, 각종Ingot 및 원목들로서 부피, 중량, 포장 면에서 컨테이너화하기에 문제점이 많다. 마지막으로 부적합상품은 컨테이너에 적재하기가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자동차, 모래, 자갈, 고철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전용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넷째, 컨테이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우선,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이다. 이는 온도 조절을 요하지 않는 일반 잡화를 수송하기 위한 표준 컨테이너로서 최적 상품 및 적합 상품이 대체로 이 컨테이너에 의해 수송된다. 둘째,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이다. 이는 육류·생선·과일·채소 등 냉동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냉동기가 달린 컨테이너로서 -28℃에서 +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 오픈 톱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이다. 이는 pipe류 등 장척물과 중량품·기계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지붕없는 개방식의 컨테이너로서 크레인에 의해 컨테이너 위쪽으로부터 하역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나, tarpaulin등으로 덮었을 경우 드라이 컨테이너처럼 문으로의 하역도 가능하다. 넷째, 플랫트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이다. 이는 승용차·기계류 등의 중량 화물을 위한 컨테이너로서 천정과 벽이 없어 측면으로부터 하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펜 컨테이너(pen container)로서 live stock container라고도 한다. 이는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컨테이너로서 통풍과 먹이를 주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여섯째,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이다. 이는 유류, 약품 및 식료 등의 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 컨테이너이다. 그리고 플랫폼 컨테이너(platform container)가 있다. 이것은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의 수송을 위한 것으로 길이 6.75m, 너비 4.10m, 높이 1.50m, 중량 40톤까지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6.05.02| 2페이지| 1,500원| 조회(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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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브라질의 권력구조논쟁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의미 평가A좋아요

브라질의 권력구조논쟁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의미미국과 영국이 각각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음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역시 자국의 사정에 맞는 정치체제를 개발?발전시켜 오늘날 최상의 국가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타 국가들은 그들의 정치를 똑같이 모방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더욱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 불안정의 정도가 큰 제 3세계가 어떠한 정치체제를 선택하여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 3세계의 정치체제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사회 안정이라는 세 잣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들 혹은 제3세계들의 첫 번째 과제는 민주주의의 획득이었고, 나아가 경제성장이 또 하나의 과제였으며, 이 둘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치상황이나 풍토도 고려의 대상이다. 브라질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게 된 브라질만의 특수한 정치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브라질 정치는 공식적인 제도 이외에 비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제도들에 의해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독특한 연방구조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중엽 이래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지만, 중앙집권화는 종종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과 대결을 거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댓가를 지불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강력한 후원-수혜의 관계를 맺으면서 특수한 가부장적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중앙집권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라질 정치는 상당 부분 강력한 몇 개의 주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의 점진적 민주화와 더불어 새로이 형성된 다당 제도는 64년 이전의 유산과 군사정권 아래에서 대두된 새로운 사회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반영하여 계속되는 재편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1985년 제헌의회선거에서 거대정당으로 대두한 PMDB는 이후 분열을 거듭하였고, 좌익 및 민중주의 세력도 여러 갈래로 분열하였다. 브라질의 정당제도가 이와 같이 분열상을 보이는 이유는 선거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의 선거제도는 집권세력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형되어 왔다.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종교적?가족적 제도와 같은 전통적 제도는 현대적 제도들과 뒤섞여 브라질 정치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제로 전환하게 된 브라질의 권력구조의 요인은 7가지의 정치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첫째, 현대 브라질 정치의 기본적인 틀은 바르가스시대(1930~45)에 형성되었다. 비록 민주주의 대명사였던 그가 독재로 쫓겨났으나 이 시대가 브라질 정치사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발견된다. 즉, 브라질 정치의 기본적 대립구조와 제도들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고 이후 변형을 겪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바르가스시대에 형성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브라질 정치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우위 확보 및 권한 집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주의 한심을 사는 여러 정책과 더불어 시행되었다. 둘째, 브라질 정치의 주요 세력들이 이 당시 등장하였다. 군의 정치개입성향이 보다 강화되고, 상파울루의 커피농장주를 대신하여 산업자본가계급이 등장하였으며,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노동자계급, 도시중산층이 정치 세력화되었다. 셋째, 사회의 각 부분을 위계적으로 조직하여 국가의 관리 하에 두는 대신 조직된 집단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른바 국가조합주의 체계가 이 때 확립되었다. 넷째, 민중주의 정치의 등장이다. 민중주의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을 이용하여 계급간의 대립보다는 화해와 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유형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공식적인 정치조직과는 무관하게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는 민중정치의 행태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을 통한 합리적 관료기구의 수립이 시도되었는데, 이 당시 충원되었던 관료들과 설립된 기구들이 이후 경제개발과 정치변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둘째, 전통적인 정치제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힘의 중요한 원천이 조직과 표의 수에 있다고 한다면, 브라질 정치에 있어서 권력관계는 상당부분 전통적인 제도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지방의 실력자는 경제적 끈이나 다른 종교적, 가족적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전통적 조직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후원-수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계급적 이익이나 이익집단, 정당과 같은 현대적 정치기제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후원-수혜관계의 특징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 명확하여 동지에게는 빵을 주는 대신 적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농촌이나 도시의 빈민들의 경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심에 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셋째, 정당제도의 발전이 미약하다. 우선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꼽을 수 있는데 브라질의 선거제도는 정당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지도자 중심의 소규모 정당이 난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수준에서 볼 때 국민통합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도 국민적 정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하겠다. 사실 군소정당들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으며, 전국적 수준에 걸쳐 조직화된 대규모 정당들은 잡다한 지역 세력들의 엉성한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의 정당발전이 늦은 또 다른 이유는 정당의 성격 자체에서도 발견된다. 브라질의 정당들은 지지계층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이념 정당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편의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선거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해서 정당의 조직과 이념을 변형시켜 나감으로써 계속 국민의 지지를 유도해 내기보다는 기존정당의 해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정치 세력들 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정당은 죽어도 정치인은 사는 유형을 보여 왔다. 또한 군부의 갖은 정치 개입도 정당 정치의 순조로운 발전을 가로막음으로써 정당제도의 발전을 해친 중요한 이유로 볼 수 있다.넷째, 인물중심적인 정치현상이 뚜렷하다. 합리적 정치조직들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민중주의적 호소가 강력한 정치적 상황에서는 정치가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자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가 이념과 정책을 둘러싼 게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의 카리스마와 개인적인 정치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쟁이 종종 개인들 사이의 갈등관계로 발전한다. 브라질 정치가 물론 정치지도자들 간의 경쟁과 대립, 반목으로 특징 지워지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가 파국으로까지 발전되지 않고 협상을 통한 공존의 길을 종종 모색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브라질이 심각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사회혁명을 겪지 않고 비교적 온건한 형태의 정치변동을 통해 사회정치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트들 간의 나눠 먹기식 타협의 전통과 아래로부터 상승하는 민중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엘리트 계층으로 흡수한 데 그 비결이 있다. 이러한 공존과 타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중앙집권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주성이 상당히 보존되어 있고, 국가기구들 자체가 매우 분열되어 있으며, 후원-수혜의 관계와 관료의 정치적 충원이 일반화되어 있는 여건 등을 들 수 있다. 브라질의 엘리트들은 이러한 정치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자신들 사이의 경쟁관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지배를 지속시키고 있다.다섯째, 공개적 경쟁을 통해 안정적 지배를 부과할 수 있는 세력이나 세력들의 연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분열구조가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야망이나 지역적 특성을 만영하여 성립되어 있으므로 매우 복합적이다. 이러한 정치세력구조 하에서 안정적인 지배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급간이나 지역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구공화국 시대(1889~1930)에는 이른바 "커피와 우유"의 결합에 의한 지배 또는 "주지사들의 정치"라고 하여 중남부의 주요 3개주의 협약에 의해 연방정치가 결정되었다. 그 이후 바르가스 시대와 민주주의 시대에는 바르가스에 의해 만들어진 민중주의 연합이 브라질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계급 간 이해관계의 상층이 뚜렷해지고, 민주주의 원칙의 일반화와 더불어 주요 지역들에서의 정치조직도 과거처럼 운영될 수 없으므로 안정적 지배체제를 구축할만한 대타협을 형성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민중세력의 정치적 동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혁명에 위협을 느낀 군과 부르주아 사이의 동맹이 형성되어 군사정부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이 역시 방어적이고 편의에 의한 결합이었다. 이들의 결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권위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정당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강요된 침묵의 기저에 깔린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PMDB 내부의 파벌 간 대립과 이후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등으로의 분열, 좌익 내지 민중주의 세력의 사분오열, 우익세력의 구심점 상실 등이 브라질의 정치적 장래를 극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경제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었다. 즉,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한데 이를 선택하고 추진해 나갈 정치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6.05.02| 4페이지| 3,000원| 조회(503)

브라질, 대통령제, 브라질의 정치적 배경, 제 3세게, 브라질의 정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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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제 3세계의 인종분규 - 남아공의 인종분규

제 3세계의 인종분규 - 남아공의 인종분규현대는 종전의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민족적 긴장으로 옮겨간 듯한 새로운 긴장의 시대이다. 물론 많은 인종적 소수들은 기존 국가의 국경 내에서 타 인종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핀란드 내 스웨덴 인들의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이러한 평화적 공존 관계보다는 민족 간 갈등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구소련 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속적인 민족 갈등, 중국의 개혁 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대두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민족 자각의 확대, 일본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이민족 집단과의 교류 증대에 따른 다민족 공존체제의 형성과 유지 등 민족적 과제들이 전 세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인종분규의 사례로 살펴볼 아프리카는 과거 제국주의 식민 통치 시절부터 서구 열강들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임의로 획정한 국경들 때문에 거주 영토를 둘러싸고 종족들 분쟁이 끊임없는 지역이다. 아프리카의 분쟁의 시발점이 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1870년대의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선 유럽열강은 공업제품 시장과 원료 공급원을 찾아서 아프리카를 분할해 갔다. 19세기 말에 이미 모든 아프리카 대륙이 서구열강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은 서구 열강들의 의욕적인 협력계의 산물로서 분할되어 열강들의 식민지화 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분할에 있어 아프리카의 자연적?지리적?지정학적인 조건이나 아프리카인들의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및 인종, 문화 등의 여러 사실과 여건들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독립 이후 아프리카의 인종분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아프리카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인종분쟁은 종교, 이념, 정치적 권력 투쟁이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현재까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종분규는 1910년 인종주의를 표방한 남아연방이 출범하고, 이에 반대하는 흑인 중심의 정당인 SNANC(ANC의 전신)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즉, 아프리카의 인종분규는 인종차별정책에서 기인한 소수 백인 지배층과 다수 흑인 피지배층간의 대립인 것이다. 1948년 남아공 정부는 말란이 이끈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인종차별(아파르타이드 Apartheid) 정책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흑인에 대한 단순한 차별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백인과 흑인을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목표를 지닌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당 정부는 1949년 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였고, 1950년에는 인구등록법을 통해 전 국민을 인종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역분류법을 제정하고 모든 도시의 인종별 주거지역을 정해 흑인 주거 지역 이외의 장소에 사는 흑인들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 및 강제 이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56년에는 만델라 등의 흑인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ANC는 불법화되는 등 흑인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인종분규는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서방선진국들은 이념상의 이익을 중시하여 대외적으로는 무시되면서 대내적으로는 악화 일로를 걸어갔다.하지만 1980년 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미소간의 화해 분위기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남아공의 이념상의 이익보다는 전 세계 여론의 비난이 되고 있는 인종차별정책(즉, 흑인탄압정책)에 보다 관심을 두면서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하는 등 사태의 변환을 가져왔다. 국제적인 고립과 비난 속에 1989년 취임한 디클라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해결국면에 들어갔다. 디클라크 대통령은 만델라 등 흑인지도자의 석방, ANC의 합법화 승인, 인종차별법 폐지 등을 실시하고 범국민적 개헌협상회의인 민주남아공회의(CODESA)를 개최하는 등 획기적인 민주화 및 민족화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4월 최초의 흑백동참 자유총선이 실시되어 동년 5월에는 ANC의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만델라는 백인에 대한 보복을 실시하지 않고 흑백의 국민융화 노선을 추진함에 따라 80여년에 걸친 흑백 인종분규가 평화적으로 종결되었다. 남아공의 정치는 만델라 대통령의 집권 후 국민융화노선 하에서 안정된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 면에서 남아공은 1994년 6월 23일 UN 총회가 1974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해 자격정지를 실시해 온 것을 해제함에 따라 20년 만에 UN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이에 앞서 1993년 10월 8일 UN 총회는 대 남아공 제재를 해제하였다. 또한, 남아공은 아프리카 제국, 비동맹 및 영연방제국 등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며 UN 등의 참가를 통해 평화, 민주주의, 인권수호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정치, 무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서방선진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남아공은 세계 최고의 도덕적 권위를 갖고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만델라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에는 구자이레 분쟁의 해결을 위해 만델라 대통령이 대표로서 저극적인 중개역을 수행하는 한편, 1998년 비동맹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만델라 대통령은 사항에 따라서는 미국 등 강대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자주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1997년 10월 22일에는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리비아를 방문하는 등 평소 자신이 주장해온 ‘아프리카 르네상스론’즉, 더 이상 서방에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여 아프리카 시대를 이루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남아공은 만델라 대통령의 높은 도덕성과 연륜을 바탕으로 동 지역에서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하며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다.남아공의 이러한 인종분규의 해결은 국제사회 및 주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남아공 백인 정권의 자세 변화는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갖는 실효성을 보여 주었고, 탈냉전 시대에는 이념보다는 인권이 중시되며, 흑백 지도자의 용단에 따른 타협은 세계 분쟁의 모범적인 해결방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남아공 사태의 안정에 의해 나미비아 분쟁도 동시에 해결되었고, 만델라의 집권에 따라 남아공은 아프리카 지역의 문제아에서 높은 도덕성을 지닌 지도국으로 탈바꿈하였다. 다른 또 하나는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또한 만델라의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통해 남아공은 명실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정치?외교?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도국으로서 국제무대에 나서는 한편, 아프리카 분쟁의 중재자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다른 의미로 남아공의 인종분규의 해결을 ‘인종간의 사회적 동반자의 관계’ 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전에는 남아공의 국가통합 내지는 사회통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백인 정권은 인종간의 차별화정책으로 사회체제의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였다. 하지만 1990년 아파르타이드 체제의 폐지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이후 백인과 흑인은 사회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인종간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해제시키고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흑인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는 백인의 처지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백인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는 흑인의 처지가 사회적으로 결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르타이드 정책의 폐지가 곧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RDP사무국이 1995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아공의 전 주민의 52.8%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었으며 실업률은 50%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게다가 인종 구성으로 보면 빈곤층의 9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흑인들이었다. 이는 아파르타이드 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모습이 빈부격차, 빈곤, 실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1995년 한 해 동안 남아공에서는 21,000명이 범죄와 관련되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치로 보았을 때 미국의 6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범죄율의 증가는 신규 및 해외자본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고급인력의 해외이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체방어 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총기소지자도 증가되고 있다. 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인력들의 해외 유출은 남아공의 향후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직까지 인종차별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인종차별정책이 미친 여파로 인하여 남아공에는 이와 연관된 다소의 갈등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사회과학| 2006.05.02| 3페이지| 1,000원|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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