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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고중세사] 서양 고대- 그리스, 로마 노에제 평가A좋아요

고대 노예제-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 目次 >Ⅰ. 여는 말Ⅱ. 노예제적 생산양식Ⅲ. 그리스 노예제1) 그리스에서의 노예제2) 아테네에서의 노예노동3) 스파르타에서의 노예노동Ⅳ. 로마 노예제1) 왕정 초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노예제2) 기원전 4세기 이후의 노예제3) 로마 공화정 후기와 제정 초기의 노예제Ⅴ. 닫는 말Ⅵ. 로마 가정에서 노예의 위상peculium에 대하여Ⅶ. 참고문헌Ⅰ. 여는 말노예제는 고대를 통틀어 지배적인 생산양식이었다. 노예제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리고 중세로의 진입,봉건제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 갔다.노예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이라는 거대한 전서양고중세사 고대 노예제에 대하여체 건축물의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노예노동의 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노동 가운데에서의 비중도 달랐다. 즉, 상이한 역사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노예제와는 구별되는 형태의 예속노동이 성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스파르타에서는 그리스의 노예와는 다른 헤일로타이라는 계급이 존재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리스 내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노예제의 형태를 살펴볼 것이다.로마시대의 노예제는 시기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왕정 초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이후 팽창정책을 취하던 시기, 또한 포에니 전쟁 이후 공화정 후기와 제정 초기의 노예제로 나누어 바라보도록 하겠다.Ⅱ. 노예제적 생산양식노예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한 자들이나 다른 범주의 예속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노예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노예가 다른 예속인과 구분지어지는 가장 큰 특징은 노예가 소유주의 재산이라는 사실이다. 노예 재산에 대한 주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으므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제는 ‘동산 노예제’라고 표현된다. 노예는 자신의 노동, 인신과 인격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노예제란 특정한 사람들의 타인들에 대한 관계가 삶의 모든 서 활력이 넘치는 문화 및 상부구조와 무기력한 하부구조간의 대조이다. 당대의 지적 수준은 높았음에도 육체노동에서의 기술은 보잘것없고 원시적인 상태였던 것이다. 이는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에서 초래된 것이고, 노예경제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사회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생산성 발전이 제자리걸음인 데에서 고전문명에서의 팽창은 언제나 ‘지리적인 정복’이었지 ‘경제적 진보’가 아니었다. 그 결과 고전문명은 본원적으로 식민주의적 성격을 띠었고 도시국가는 끊임없이 식민과 전쟁을 통해 자기 재생산을 되풀이해 나갔다. 약탈, 공납, 노예는 세력확대의 주요 대상이자 수단이고 목적이었다. 군사력과 경제성장은 단단히 맞물려 있었는데, 이는 노예노동의 주 원천이 전쟁포로였고, 전쟁을 수행하는 자유시민군의 충원은 후방의 노예에 의한 생산 유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전장은 농장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했고 역으로 포로노동자들은 시민군의 창출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Ⅲ.그리스 노예제(아테네 ‘노예제’와 스파르타의 헤일로타이)1. 머릿말고대 그리스 사회가 노예에 사회라고 하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모든 지역에 걸쳐 노예제가 지배적인, 혹은 일반적인 노동제도였다는 말은 아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노예노동이 발달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노동 가운데서 차지한 비중도 달랐다. 엄밀한 의미에서 노예노동은 주로 고대 지중해 세계의 몇몇 중심지들(고전기 그리스 로마 지배하의 이탈리아 및 시칠리아)에서만 지배적인 노동제도로 발달하였다. 그 밖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각기 상이한 역사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노예제와는 구별되는 다른 형태의 예속노동들이 성행하였다. 스파르타에서는 그리스의 노예와는 개념이 다른 헤일로타이라는 계급이 존재하였다. 스파르타의 헤일로타이는 그리스 노예들과 일맥상통하는 면을 지녔다. 그러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스파르타의 헤일로타이와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노예제에 대해 알아보겠다.2 계급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스파르타도 이 예속체제를 통해 그들만의 지배체제와 문화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파르타도 노예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4.그리스 노예제의 발전노예제의 발달은 시민단이 지배하는 폴리스의 성장, 시민의식과 시민들간의 결속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보병 전법의 대두, 식민활동과 상공업의 발달 등으로 대표되는 고졸기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발달과 궤를 같이 하는 일련의 혁신이었다.노예제 사회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세게에서 가족노동 이외의 노동을 필요를 할만큼 소수자의 손에 사적인 토지소유권이 집중되어야 하며, 둘때로 상품생산과 시장의 충분한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정규적으로 노예를 구입해야만 했고, 노예노동을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솔론 이전에 이미 성숙되어 있었다. 재산에 따른 정치참여제도와 경제적 예속계층의 존재는 그 자체가 사회경제적 계급분화를 말해주며, 고졸기의 왕성한 식민 활동과 그리스 전역에서 발견되는 상품유통의 흔적들은 교환경제의 발달을 뒷받침한다. 여기에다 솔론의 개혁은 결정적인 세 번째 조건을 제공하였으니, 내부적 노동공급 가능성의 차단이 그것이다. 헥테모로이나 채무긴박자들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농민으로 만듦으로써 이제 부자들은 외부로 눈을 돌려 노예노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렇지만 노예제 사회가 솔론의 개혁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갑작스레 도래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을 뿐, 그 자체가 노예제 사회로의 이행을 낳은 추진력은 아니었다. 솔론 이전에도 노예노동은 흔하였으며 그 숫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을 것이다. 당시 부자들이 지배하던 예속노동자들은 내부인(아테네인)출신과 외부인 출신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헥테모로이나 펠라타이 같은 내부인 출신자들은 자신들이 외부인출신의 가재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였음을 알게 되자 더욱 분개 화폐주조 등과 같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 외에도 상당한 지적능력이 필요한 주화와 도량형을 관리하는 일이나, 문서고지기, 협의외에 딸린 서기들, 조수들 등의 일도 노예들이 담당하였다. 이렇게 공적인 업무들을 노예들에게 맡긴 이유는, 자유인들이 그 같은 기능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지만, 만일 자유인이 그러한 일은 맡으면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부정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예는 그럴 위험이 없었다. 이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6.스파르타의 노예노동1,대부분 농업: 헤일로타이에게 땅을 경작하도록 넘겨준 후, 스파르타인은 자신들에가 항상 바쳐야 하는 곡물의 일정량을 요구했다. 스파르타인들은 공적 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량의토지, 즉 클로레스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얼마간의 헤일로타이가 딸려 있었다. 헤일로타이는 토지를 경작하고, 배정된 주인과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소속되어 있는 공동 식사단에 매월 내는 분담액을 충당한 만한 충분한 양의 생산물을 제공해야 했다.2.때때로 전쟁에 참가: 외국 원정시에 스파르타인들은 무장한 헤일로타이를 동원하였고, 군역을 위해 그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7.노예제와 사회와의 관계노예제의 관계는 그 특석상 일방적이요 직접적이며, 다른 종류의 예속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양자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긴장과 불안, 이중적 심리가 상존한다. 노예들에 대한 대우는 거의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존된다. 그러나 노예는 다른 소유물과는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산인 동시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적대자였다. 더욱이 주인은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만 했다. 이처럼 모순에 찬, 그러나 시민들의 사람을 뒷받침한 노예제를 유지하리 위해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국가 권력이 필수적이었다. 고대 국가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로서 노예제를 유지, 강화하고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1)아테네1 등 보호자를 정치적으로 지지하였다. 인신은 자유인이었지만 본질적으로 유력한 보호자의 가문에 연결되어 그 가문의 보호와 통제를 받는 보호자 가문의 외부 집단*부채노예제- 부채법: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인신이 양도될 수 있었다.따라서 채무자는 인신이 구속된 부채노예가 되어 채권자에게 강제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채권자의 자의적 처분에 맡겨질 수 있었다. 이 시기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온정적이었던 면을 고려하면 시민 상호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부채노예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대조를 이룬다.-기원전 451년의 12표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티베르 강너머(로마 영토 밖의 외국)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때 완전한 시민이었던 채무자를 노예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공동체 내부 인은 노예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가부장제적 노예제의 시기는 여러 범주의 예속인들, 즉 노예, 부채노예, 피호인이 공존하였고 외국인 출신의 노예노동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던 시기였다.2. 노예제의 확산(기원전 4세기와 제 2차 포에니 전쟁 이전의 공화정 중기)팽창전쟁을 통해 노예와 공유지가 증가하고 부채노예제가 포이텔리우스 법에 의해 B. C. 326에 폐지(실질적으로 채권자로 채무자의 인신이 아니라 재산,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도록 한 것, 완화된 것)된다는 점에서 노예제가 확산되고 노예노동이 다른 형태의 강제노동들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평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은 유력자들의 공유지 점유에 한계를 설정하였고, 평민도 공유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이제 부자들은 부채노예보다 전쟁포로로 유입되는 외국인 출신의 노예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즉 부채노예제의 폐지는 전쟁포로를 통해 구매노예들이 크게 증가하였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또한 노예무역이 중요하게 되었다.기원전 4세기에 노예해방세가 도입되었다. 자유를 얻은 피해방인들은 그리스도에서와 달리 로마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로마시민의 거주.

인문/어학| 2004.07.06| 16페이지| 1,000원| 조회(1,093)

로마노예제, 그리스노예제, 그리스와 로마노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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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구입문] 미국의 삼권분리제도와 선거제도- 한국에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미국연구입문(02)미국의 삼권분리제도와 선거제도- 한국에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1. 머리말미국의 삼권분리제도와 선거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각각 이것들이 한국에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삼권분리제도에서는 엄격한 미국의 삼권분리제도를 받아들이기보다 현행 한국의 대통령제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선거제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예비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도보다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직접선거제도가 더 적절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했다.2. 미국의 삼권분리 제도와 적용1)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구성과 역할행정부는 대통령, 행정관(장관), 내각(대통령의 고문단), 정부기관(여러 관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을 시행(집행)하는 역할을 한다.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서로의 의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서로 견제할 수 있다.(서로 간에 견제, 감시할 수 있어 어느 곳에도 권력을 주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사법부는 대법원과 더 낮은 법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2)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1)행정부는①입법부(의회)에 대해서-대통령은 국회가 제출한 법안에 동의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약을 만들 수 있는데, 특별한 개회, 개정, 입회를 요구한다.②사법부에 대해서연방 재판관(판사)을 임명하고, 법원 결정을 실행한다.(2)입법부는①행정부에 대해서-상원은 고위공직자를 인증하고, 조약을 비준한다.-정부기관(여러 관청)을 만들고, 기금(자금)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고 국회의원 2/3 찬성을 얻어 법안을 의결시킬 수 있고, 대통령을 탄핵(고발, 기소)하여 제거할 수 있고, 행정부 활동을 감시(감독)한다.②사법부에 대해서-상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들에 대해 인증(비준)한다.-대법원의 본래 사법권(재판권)을 제외하고서, 더 낮은 법원들을 만들고 사질문권, 국정조사권,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한완화 등의 제도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 우위제 및 영국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에 의한 것이며, 미국식의 엄격한 권력분립제도가 국정의 운용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제도상으로 대통령중심제에다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결과,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왔으며 의회정치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을 가져왔던 점, 이 결과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대립구조 하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점, 여당의원들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면서 야당과 대립하는 역할을 우선시하게 되었던 점등은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2004년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과반수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얼마 전 대통령은 여당 수석 당원으로 입당했다. 이러한 현상과 역사적 경험은 ‘대통령의 독주와 의회정치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을 또 가져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물론 권력분립과 견제를 위한 기초로서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정당간 경쟁의 장 성격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독립성이 보다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의회처럼, 대통령제하에서의 의회정치는 여당의 역할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①그렇지만 군부독재를 벗어나 비교적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건전한 견제와 아울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의를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와 합력도 오히려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방이후 한국 정치는 독재와 정권유지에만 열을 내고, 국민의 의사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지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유로 부결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권여당이 아닌 당시 의석수가 많았던 야당 합작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탄핵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에의 결정을 최종권위에 둠으로써 입법부의 비합법적인 권력남용을 막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가 기강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보다 강화한 부분은 미국의 삼권분립제도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cf)한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권력분립의 비교 3권분립주의를 가장 충실히 그리고 엄격하게 제도화한 것은 미국 헌법이며, 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3권을 분립시키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2권 사이에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이다.한국 헌법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66조 4항),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40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l항)고 규정하여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권력분립제도는 아니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우월하는 유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약간의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다.3. 미국의 선거제도1)①선거대의원 제도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나흘동안 열린다. 전당대회는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원들의 단합을 높이고, 이미 결정된 대통령선거 후보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기 위한 정치행사이다.1856년 이후부터 미국은 공화, 민주의 양당제가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예비선거(Primary) 독립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독립한 다음의 정치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 주의 주권을 중앙 정부에게 양도할 것인지를 두고 해밀턴과 제퍼슨이 대립한데서 미국의 정당 분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정파 대 유력자들의 밀실회의를 코커스 라고 하는데 이에 의한 의사 결정은 더욱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코커스 대표들이 모여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당대각 당의 전국위원회가 있다.대통령 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선거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예비 선거대통령 선거에서 주별로 선거인단을 승자가 독식하게 된 것은 대통령 선출에서 주들의 의사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가 실시되는 해의 11월에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다음달인 12월에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제도를 없애고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법안이 지난 200년간 600건 이상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헌법을 제정한 건국자들이 국가의 토대를 쌓는데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세력균형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을 뽑는데 직접투표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인구수가 많은 주의 주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투표방식을 고안해 냈다. 또 인구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동등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낼 수 있도록 상하 양ㆍ원제도를 만들어 모든 주가 공평하게 연방의회에서 대표 기능을 할 수 있게 보안했다.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의원(100명)과 하원의원(435명), 워싱턴 D.C.의 3명을 포함하여, 모두 538명이다.선거인단은 주(州)의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며 각 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선거 후보와 정치적 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선거철이 되면 각 당은 해당 주에 배정된 숫자만큼 선거인단을 뽑아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다.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 되지만, 하원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을 배정하기도 한다.②개정 선거관련법1971년 연방 선거운동법 및 이의 1974년과 1976년 수정조항은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의 동등한 재정지원과 대통령 예비선거시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성문화했다. 이 법률은 후보들이 텔레비전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했고 선거운동 기부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명용을 보면, 첫째, 미국에서 연성자금이라고 불리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내는 정치헌금의 경우는 일반개인도 기업도 노조도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헌금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경성자금(hard money)이라고 불리는 정당-후보 기부금은 일반개인에 한해서만 총액기준 2년간 정당조직에 대한 기부는 최고 5만 7,500달러, 개인후보에 대한 기부는 최고 3만 7,500달러로 제한함으로서 합계 최고 9만 5,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개인 기부금의 한도를 대통령후보나 상원의원 후보에 한해서 그 최고액을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고 있다. 넷째 개인 기부금의 한도를 하원의원 후보에 한해서 현행과 동일하게 1,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과 노조의 정치광고 허용기간을 단축하고 있다.⇒선거법 제정: 선거 자금에 대한 제한(선거자금제도 개정)-보조금을 받으면 선거자금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cf.미국의 정치문화- 선거 자금에 관한한 영수증을 남기는 투명성 있는 문화)그러나, 선거 자금법 개정해봐야 허점이다. loopholes(규제되지 않은 기부) soft money를, 정당 후보자에게 지원하는데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이다.(cf.한국의 경우 loophole이 사방에서 생겨날 것임.)③미국식 선거기법-정당 중심의 캠페인⇒후보자 중심의 캠페인-보수를 받고 일하는 선거기술자(선거 컬설턴트)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하는 미국식 캠페인이 얼마나 건강할 것인가? 미국식 선거 컨설턴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미국식 선거기법을 한국에 전파하는 것은 건강할 수 없다.④금권선거-정치에 있어서 엄청나게 돈이 중요하다. 캠페인 자금을 정치광고나 여론조사에 쏟아 부음.cf) 한국: 미국보다 돈 쓸 일이 적음, 후보자 중심의 선거- 혼자 전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임.⑤미디어 정치-의사 이벤트: 군중이 필요없는 TV나 카메라를 위해 만든 이벤트-감성정치: 정책보다 감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 목소리...-사운드 바이트: 몇 초만에 하는 말한편 각한다.

인문/어학| 2004.07.06| 9페이지| 1,000원| 조회(477)

미국의 삼권분리제도, 미국 선거제도, 미국의 선거제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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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주한 미군사와 미군정기연구`에 대한 요약 및 서평

한국현대사“『주한 미군사』와 미군정기 연구”에 대한 서평-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서당1. 머리말이 책은 『주한 미군사』의 편찬 경위를 밝히고, 『주한 미군사』중 정치, 점령통치 및 행정, 농업, 교육 4부분의 완성된 원고를 분석하여 내용적 특징을 해명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해방이후 미군정기에 한국인에 의해 쓰여진 역사자료가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과 해방이후에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역사적 현실을 생각할 때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후손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줄 책임에 대해서, 기록문화 또는 역사계승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비밀문서를 통해 보았듯이 미국의 정보력과 투철한 역사기록정신은 해방전후기 한국의 시대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다. 비록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한 미군사』의 편사체계와 『주한 미군사』사료를 토대로 한 4편의 논문들을 차례대로 재고해보고 현실인식과 역사인식 사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공식 역사서로 활용하기 위해 다소 인위적으로 쓰여진 『주한 미군사』사료들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재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2. “『주한 미군사』의 편사체계”해방 이후 역사 정리를 위해서는 한국인들에 의해 제작된 자료를 1차적으로 참고해야 하지만 한국인들에 의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의 자료나 역사서를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 그러한 상황가운데 (외부 관찰자들이 남긴 사서 가운데) 남한주둔 미국 육군 2군단 군사실이 편찬한 『주한 미군사』는 점령에서 철수에 이르는 기간의 미군정활동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 ‘미군정 3년사’ 편찬을 위해 기초가 될 만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주한 미군사』의 편찬기간과 보관군사실은 1949년 1월 5일 활동을 정지할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주한 미군사』가 미국 육군 공식 역사서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미국 군부의 행정과 관할 아래 3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편찬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한 미군사』를 사서나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주한 미군사』는 편찬자의 해석과 평가를 극도로 절제하고 실증과 객관성을 유일한 편찬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편사의 목적과 편찬주체인 미국의 군부가 곧 행위주체였다는 사정은 이 원고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주한 미군사』가 가진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사 연구에 필요한 한국측 자료, 특히 연대기나 통계류 등 기초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주한 미군사』나 그것의 집필에 이용된 자료들은 엄밀한 자료비판을 거쳐 보다 활발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주한 미군사』의 구성과 내용『주한 미군사』1부는 전부 11개 장으로 구성되었고, 8개 장이 최종심의까지 마쳤다. 각 장은 24군단의 점령정책, 전술부대의 각 지역 진주과정, 중앙과 지방에서 군정의 설치, 일본군 항복 접수와 연합군포로 석방, 한국인 및 일본인의 송환 등 점령 초기 주한미군 24군단의 전술적 임무수행과 중앙ㆍ지방의 군정 성립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1부 제목을 “전술사”로 이름붙인 것도 이러한 내용적 구분에 따른 것이다.2부는‘작전사’,‘행정사’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부는 미국의 대한정책, 주한미군 사령부의 통치구상과 이 양자를 미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전부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3부는“행정사”의 범주에 들어가며, 전부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3부 원고의 집필에서는 각 부서의 활동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고 그 업적을 드러내는 식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데,.이는 『주한 미군사』의 양면성 부분에서 살펴보았다.『주한 미군사』는 점령 당사자들이 자신의 활동과 점령지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고며, 2장은 한국의 정치세력을 나름의 평가기준에 의해 분류한 뒤 각 정치세력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시야를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또 해방 직후의 변화상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2부 1, 2장에 인용된 자료들은 형태별로 크게 ①각종 정보관련 자료 ②군사관의 관찰기를 일지형식으로 정리한 사관기장 ③구술자료 ④주한미군사령부와 상ㆍ하 부서 사이를 생산한 각종 무선전문 ⑤법령, 성명 등 미군정에서 생산한 각종 공문서 ⑥국내외 신문으로 나눌 수 있다.서술방식을 비교해보면 1장은 한국인과 미군정의 관계라는 주제의식 하에 관찰자적 입장에서 현상 기술적 서술을 했고, 2장은 나름대로 해방 직후 한국정치를 움직이는 세력들을 설정해 이들을 좌익, 우익, 중간파로 분류한 뒤 이들을 서술의 축으로 삼고 있다. 1장 집필자가 상부의 지시를 비교적 준수했다면, 2장 집필자인 로빈슨은 나름대로 이 시기‘한국정치’를 한국의 역사 속에서 파악하려고 나름대로 시도했고, 서술과정에서 은근히 필자의 사관을 투영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장은 필자의 자유주의적 관점이 은연중 배어 있고, 서술내용 가운데 극우와 극좌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자의 성향을 잘 드러내 준다. 2장은 중간파 중심으로 서술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미군정 내 자유주의자의 역사인식을 『주한 미군사』에 일정하게 반영시켰다.＊『주한 미군사』‘한국 정치’의 내용상의 한계점저자는 해방 직후 정치사를 그 이전 시기와 연결시켜 파악하려는 시도는 경청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연결 관계를 좌우 대립구도로 단순화시키는 한계를 동시에 지닌 점을 비판하고 있다.＊『주한 미군사』의 자료가 풍부하고, 충실한 사서임을 증명해주는‘한국 정치에서의 예’1장과 2장의 우익 내부의 분화상, 경쟁관계, 조직적 변천 및 미군정의 우익통합 노력, 좌우합작 운동의 전개양상과 미군정의 개입에 대한 기술 등을 보면 미군정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우익통합의 중심으로서 미군정의 임정과 이승만 활용정책, 대, 회계과, 지방행정과, 공보과, 국방사령부, 국과 요원, 육군행정과, 결론√3장 지방행정-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주한미군정의 창설과 그 성격1944년 5월 합동참모본부는 민정국과 “민정은 군사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며, 한국에서의 민정처리 계획은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결정될 때까지 주로 미국이 책임을 진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의거해 미국은 세계대전 후 남한을 패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전국에 대한 일본과 독일의 점령통치에도 허용된 본국의 통치권을 남한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확실한 의미의 직접통치를 행했다. 미국은 남한점령을 국제법상으로 ‘임자 없는 땅’을 점령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국제 법에는 주권이 없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통상적인 군사 점령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주권국가의 통치권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점령의 목적은 점령지역에 점령당국의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점령권력은 점령지역의 사회적 관계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물리적으로 재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보편화를 시도한다. 국제법에 따른 군사 점령자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에 더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과제로 제기된 것은 남한에서 배타적이고 유일한 정부로서 주한미군정을 수립하고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미국의 이해와 결부되는 법과 국가기구를 조직하는 일이었다.남한은 군정훈련을 받는 군정요원들에 의해 직접통치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민사업무를 초반에는 전투군인들을 재편하여 담당토록 했고, 이것은 군정요원들이 확보돼 감에 따라 서서히 해결되었으나, 점령 몇 주 안에 전술부대 군인들의 무력적인 성격은 군정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군정은 강력한 물리력이 뒷받침되는 정부일 뿐 아니라 남한에서는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독자적인 정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남한은 점령 초반부터 중반까 이에 미군정의 성격규명은 해방 직후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점령 주체의 입장에서 점령군이 서술한 『주한 미군사』를 통해 미군정은 남한 내에서 강력한 물리력을 확보한 통치자로서 이후 남한의 국가성격을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앙, 지방 부서에서 미군의 민정관련 계획, 특히 지방에서 각 정치세력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등에서 알 수 있다.＊『주한 미군사』만을 통해 알기 어려운 주한미군정의 성격저자는『주한 미군사』만을 통해서는 주한미군정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이 시기에 서술된 주한미군, 주한미군정, 미국의 대한 정책 관련문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5. “미군정시대 남조선의 농업실상과 농업정책”-『주한 미군사』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광호＊미군정 농업정책의 성격미군정 농업정책의 성격은 제 2차 세계대전후의 세계자본주의 재편성과 관련된 미국의 대한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극동전략의 핵심은 이 지역을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반공의 보루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은 좌익세력을 축출하고 친미적인 우익정권을 세우는 것이다.저자는 이러한 미국의 점령목표에 충실한 미봉적이고 응급 처방적인 농업정책은 한국자본주의 형성기에 실질적인 면에서 민주적 경제 질서의 확립을 도외시함으로써 향후 한국경제의 파행적 발전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었다고 말한다.또한 저자는 해방 이후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좌익세력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우익세력에만 의존함으로써 순조로운 민주화를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한다. 미군정은 민주화개혁에는 소극적인 반면 반공국가 건설에는 적극적이었던 것이다.＊미군정 시대 농업실상 파악과 한계당시 농업실태를 자세하게 서술한 점과 농업 외에 임업, 축산업, 원예업, 수산업 등에 대한 실태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해방 직후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값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주한있다.

독후감/창작| 2004.07.06| 8페이지| 1,000원| 조회(395)

한국현대사, 미군정기, 주한미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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