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와 인허가 절차 관련 규제 완화 방안

소개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절차와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창업도 많이 되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 자료입니다.
중소기업 및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목차

Ⅰ.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현황

Ⅱ. 창업 및 인·허가 정책의 문제점

Ⅲ. 창업 및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 개선과제

1)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2)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3)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보관증명 간소화
4)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5) 유한회사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6) 연접개발 제한 규정 개선
7) 모호한 법령 개선

Ⅳ.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원칙과 방향

본문내용

□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302만개(99.9%), 종사자수 1,088만명
(87.5%), 생산 447조(제조업의 49.4%) 등 우리경제의 든든한 허리
* 생산은 5인이상 제조업, 고용은 전체 중소기업 기준

□ 많은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창업~2년) 자금사정 악화, 특히
운영자금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 영세한 규모로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 창업 당시 근로자수 : 5인 이하 59.2%, 6~10인 이하 19.4%

- 창업기업의 과반수가 창업 초기(창업후 2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운영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손익분기점 도달(예정)시기 : 3년 이상 38.4%, 2~3년 미만 22.2%
* 사업초기(창업~2년) 자금관련 애로사항
: 운영자금 부족 54.0%, 시제품개발비 과다 15.0%, 기계설비자금 과다 14.0%

□ 창업기업들은 창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

- 창업 당시와 비교한 현재 창업환경이 악화되었다는 답변이 전체의 46.5%

* 창업환경 개선여부 : 매우악화 21.2%, 약간악화 25.3%, 변화없음 26.3%

□ 제조업 창업기업의 원활한 성장ㆍ발전을 위해서는 “창업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및 세제감면 확대”, “창업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

□ 제조업 창업의 주된 기피요인은 ‘수익창출능력 약화’에 있으므로, 상기 방안과 더불어 산·학·연 연계 강화, 기술보증 및 기술금융 확대 등 기술력에 근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업 유도 병행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