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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학과: 국제관계학과담당교수: 채정민학번: 98233048성명: 이향재- 목 차 -Ⅰ. 서론Ⅱ. 박정희정권의 성립과 정책1. 5·16군사혁명2. 3선개헌과 유신체제3. 박정희정부의 경제·외교정책1) 경제성장정책2) 적극외교와 통일정책Ⅲ. 박정희에 대한 평가Ⅳ. 결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Ⅰ. 서론〈 가난 은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政治란 별것이 아니다. 떠들고 싸우고 영좌(榮座)에 앉아 족보에 벼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기간 중에 땀흘리고,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많이 벌어들이고, 잘 입히고 잘 먹게 하는 것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의 저서 「國家와 革命과 나」에서 그는 밝히고 있다. 그런 만큼 박정희는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고 1997년 IMF체제 하에서 경제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예전 군부독재자라 비난했던 박정희를 떠올리면서 한때 박정희 신드롬 을 일으키기도 하였다.그러한 박정희는 분명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경제 부국을 일으킨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의 군부 쿠데타 및 경제성장의 뒷면에서 일어난 인권탄압 등은 분명 그가 후대에 와서 비판받는 이유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있어 그가 정권을 획득한 배경과 그가 집권하여 펼친 정책 등을 살펴보고 끝으로 그를 평가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Ⅱ. 박정희정권의 성립과 정책1. 5·16군사혁명민주당 정권이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불만세력의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혁신계와 학생들에 의해서 제기된 통일논의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때, 군부에 의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군부의 움직임은 이미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김종필 등 소위 육사 8기생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정군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혁명주체세력은 5월 16일 아침 서여 기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이어 대통령직선제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및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공포하였으며,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다.민정이양에 있어서 혁명세력들 사이에는 민정참여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결국 박정희는 총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는 1962년부터 조직작업에 착수한 민주공화당을 1963년 2월에 정식 창당하고 8월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되었다. 이 때 야당은 민주당 신·구파가 여전히 분립해 있는 가운데 구파는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정당을 조직하였고, 신파는 허정의 신정당에 가세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총선거는 박정희와 윤보선의 대결로 압축되었으며, 여기서 박정희는 10만 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윤보선을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민주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군사정권의 형식이 종식되고 공화당정부가 수립되어 제3공화국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이 때 군사정부의 요인 가운데 다수가 공화당 소속으로 민정에 참여하였다.2. 3선개헌과 유신체제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는 이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 3선개헌에 착수하였다. 당시 헌법이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1971년에 있을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69년 1월에 공화당이 3선개헌을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발표하자 당시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우선 공화당 내에서는 박정희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김종필이 이에 반발하였고, 신민당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항하였으며, 학생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러한 반대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개헌을 강행하였다. 결국 개헌안은 야당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별관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고, 뒤이은 국민투표에서 가결됨으로써 새 헌법으로 확정되었다.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3선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한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확정하였다. 이어서 새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단독출마한 박정희가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그러나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영국집권을 노린 일종의 총통제를 방불케 하는 조치로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부정·비방과 개정·폐지의 주장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1978년 12월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또 다시 대통령에 선출함으로써 영구집권의 기도가 사실화되었다. 그러나 1979년에 들어오면서 유신독재에 대한 불만이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고, 결국 김영삼 신민당총재의 의원직 제명 사건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정치적 불안이 있을 때 박정희가 저격당하여 서거하는 10·26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고, 18년 간에 걸친 장기간의 박정희정권은 종말을 고하였다.3. 박정희정부의 경제·외교정책1) 경제성장정책18년 동안의 박정희정부는 독재정치의 강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학생데모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과격한 군인정치는 일반 민간인들의 줄기찬 반발을 받았지만, 국력을 신장하고 주체적인 민족정신을 앙양하는 데는 업적을 쌓았다. 박정희정부는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완수하고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확립하려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먼저 그 근간이 되는 교육정책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이리하여 1968년에는 교육에서 지향할 바 새로운 국민상이 제시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고, 1970년에는 인간주의·국가주의·발전주의의 방향이 정립된 장기종합교육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72년부터는 국적있는 주체성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공화당정권문에까지 파급되도록 하는 불균등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공업부문 가운데서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는데,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주로 경공업부문이, 3·4차 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부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셋째, 1960년대 이후의 개발전략은 종래의 민간주도형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 관여하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금융·세제·외환 등 모든 국민경제 내부에 깊이 관여하여 시장경제의 가격이나 경제정책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다. 넷째, 1950년대에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외자도입을 적극화하여 이를 경제개발의 주된 재원으로 삼았다. 즉, 정부는 1960년에 제정된 외자도입촉진법을 보완하여 외자도입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외자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 한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즉, 수출은 1960년의 3,380만 달러에서 1979년에는 150억 5,550만 달러로 격증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같은 기간에 81달러에서 1,662달러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경제성장률은1960년부터 1969년까지는 평균 8.5%, 1971년부터 1979년까지는 평균 9.5%를 각각 기록하였다. 수출상품에 있어서도 1950년대에는 광석류·해산물·기타 식품류가 대종을 이루었던 것이 1960년대에는 의류·신발·합판 등 경공업제품이 증가하였고, 1960년대 말부터는 전기·기계·동판·합성섬유 등이 유망수출품으로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증대하였다. 수출대상국에 있어서도 미국·일본이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었지만 점차 세계 각국으로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였던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정책의 강행은 다른 한편에서 많은 부작용을 빚어내었다. 우선 성장에만 힘을 기울인 나머지 효율적인 분배를 등한시함으로써 빈부의 간격을 심화시키고 사회계층간의 갈등 우선 정부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는데, 이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려는 정부의 계산과 미국의 극동전략이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외교적인 면에서는 한국·미국·일본의 3국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한일협정에 뒤이어 또 한번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 중인 월남에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이어서 미국과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비동맹국가 및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교섭을 통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이와 같이 적극외교를 추진한 박정희정부는 북한 공산정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무력남침에 대비하여 군사력의 강화에 힘썼다. 특히 1965년 닉슨독트린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자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여 전차·전함·헬리콥타·중장거리 유도탄의 자체생산을 이룩하였고, 또한 장비의 현대화로 전력을 한층 강화하였다.이러한 군사력 증강을 토대로 하여 박정희정부는 과감한 대북한 교섭을 시도하였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 남북 간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것을 제의하는 8·15선언을 하였다. 이는 종래의 대북한 정책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었으니,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종래의 일관된 주장에서 탈피하여 북한정권의 존재와 협상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다음으로는 한국의 통일문제를 유엔에만 의존하던 종래의 태도를 지양하여 남북한 당사자들 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그리고 8·15선언에서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주장한 것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1971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대하여 남북이산가족찾기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 적십자사가 이에 동의해 옴으로써 남북대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8월 평양에서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1973이다.

사회과학| 2003.06.25| 11페이지| 1,500원| 조회(625)

현대사, 정치,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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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한국인의 정치의식

한국인의 정치의식- 지역주의(地域主義) -학과: 국제관계학과담당교수: 김우영학번: 98233048성명: 이향재- 한국인의 정치의식 : 지역주의(地域主義) -Ⅰ. 서론오늘날 한국정치의 핵심적 딜레마가 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심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특정 지역주의의 장기집권이었다. 물론 지역주의 정권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고정화된 지역균열의 구도로 재생산하고 강화하였던 것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특정 지역주의 정권이 패권을 장악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적 정체감이 정치과정에 동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국가 정치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 정권이 권력을 독점해 오면서 지역 격차와 균열의 체제를 심화시켜 왔던 것이다.Ⅱ. 한국사회에서의 지역균열의 구조와 선거정치지역주의 투표형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을 전제로 한국정치를 진단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지역주의가 갖는 근본적 문제는 지역주의적 투표형태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러한 투표형태로 나타난 국민의 투표의사 자체를 반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적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일단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정치권력 및 정치적 경쟁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지역 간 경제구조 및 격차 등이다. 이들은 상호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핵심 문제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이다.한국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문제는 비호남의 호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지역차별의 경우 사회 각 부문, 계층에서 총체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의 대상과 차별의 주체들간에 굉장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차별의 주체들은 그것이 별게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차별의 주체들이 한국사회 정치적 담론을 지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차별의 헤게모니는 재생산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역 간 경제구조도 한국사회 지역균열 구조의 한 변수이다.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의 산업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1980년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공업부문 종사자 및 부가가치의 85%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강원, 충청, 전라 등이 나머지 15%를 가지고 분점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역적 불균등 구조에서 낙후지역은 지역사회의 피폐화, 이에 따른 지역정치권력의 대표성 약화 등 여러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지역 간 경제격차는 그 자체로서 해결해야될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런데 강원, 충청 등도 호남 못지 않은 낙후지역임에도 왜 유독 호남에서 불만이 많으냐는 비판적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호남의 불만이 두드러진 것은 한편으로 호남이 정치적 동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낙후 뿐 아니라 앞서 지적한 사회적 관계 등에서의 차별을 중첩적으로 부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호남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역차별이 경제격차에 의해서도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산업시설 및 취업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타지역의 대도시로 전출한 강원도, 충청도 출신과 전라도 출신을 비교해보면 쉽게 설명된다. 즉 호남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직접적인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작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그동안의 선거 및 정치경쟁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이 호남의 고립으로 귀결되는 정치구도였다. 지역경제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른바 무대접 을 받고 있다는 강원, 충청 등이 호남과 동맹해야 하는 배경임에도 오히려 반호남 동맹이 형성되어왔던 것은 바로 호남에 대한 차별과 경계라는 사회적 관계가 반영된 것이다.지역주의 문제의 첨예한 현실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선거 및 권력경쟁을 둘러싼 지역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지역출신의 장기집권, 더구나 지역주의적 속성이 너무 강했던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라 누적된 결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정권의 지역주의적 속성 자체가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특정 지역주의의 장기독점 및 지역패권이 문제인 것이다.영남의 지역주의적 장기집권에 따른 상대적 폐해가 호남에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임은 앞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적 정권이 장기집권 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타 지역이 배제되기 마련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영남 출신이 장관 등 정치엘리트를 과점하면 여타 지역출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집권세력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호남의 지역적 응집력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Ⅲ. 지역주의와 민주주의의 과제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의 동원은 한국의 선거정치에 시민사회의 정치의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진전된 양식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대표적 저항세력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의사의 표출이라는 차원에서의 뿐만 아니라 구체적 민주주의 진전에도 기여했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갖는 반민주성은 우선 지역주의 일반이 아니라 특정지역 출신의 일부가 30년 이상 권력을 독점하면서 구축해 온 지역패권주의 체제이다. 지역패권주의는 그 자체로서 민주적 공동체의 통합 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많은 부정적 파생효과도 초래했다. 그러나 지역패권체제가 지속되어 온 채, 이에 따른 지역균열의 정치구도 자체가 한국정치의 민주적 동력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지역주의는 지역기반에 따라 결정화된 선거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엘리트간의 경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는데, 선거의 결과가 결정화된 상태에서는 정치엘리트 및 선거후보자들의 유권자에 대한 호응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정치로 귀결되는 현실정치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엘리트간의 경쟁이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일 때 더욱 구현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치엘리트가 권력투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역균열의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또 그것이 여타 정치구조를 압도함으로서 결정화된 구조를 초래하였다.

사회과학| 2003.06.25| 4페이지| 1,000원| 조회(477)

선거, 한국정치, 지역주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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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학과: 국제관계학과 학번: 98233048 성명: 이향재1. 서 론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구소련의 발전모델을 채택하였으나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단순한 국제수지적자나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방편임을 떠나 '죽느냐 사느냐'의 국가전략인 것 한때 외채위기와 경제파탄에 임박했으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2. 통일 이후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통일이후의 발전전략 :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운용신경제 정책의 추진 :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자유화 정책을 도입3. 1986년 이후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1) 도이머이(Doi Moi) 정책의 채택 :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채택 채택하게 된 이유 - 정치체제의 유지 - 기존의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 -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력 차이2) 도이머이(Doi Moi) 정책의 내용농업개혁 : 농업생산의 증대 및 생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최종생산물 계약제, 토지이용권 허용) 공업개혁 : 경공업, 노동집약산업 및 수출을 통한 공업화 , 외국인 투자법 개정(해외자본유치)재정, 금융 개혁 : 재정적자를 줄이고 물가안정을 위해 조세제도의 개혁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통화량을 감축 법, 제도 개혁 :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실질적인 법체계의 개혁 대외개방정책 : ASEAN 및 AFTA 가입, 미국과 국교정상화3) 도이머이(Doi Moi) 정책의 기본노선과 성과도이머이(Doi Moi) 정책의 기본노선 - 시장경제요소의 적극 적 도입 - 농업, 경공업, 수출품 개발 - 다부문 경제체제의 구축 - 대외개방정책 적극 추진도이머이(Doi Moi) 정책의 성과 - 세계 3위의 쌀 수출국 - 무엇보다도 대외개방 의 진전 - 환율과 물가가 안정된 여건 하에서 연평균 성장율 8%를 상회4) 도이머이(Doi Moi) 정책의 성공요인과 문제점성공요인 : 경제발전의 초기조건 -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개발전략의 전환 - 농업 및 경공업 중시의 개발 정치적 안정 - 개혁의 일관성 유지 지리적 이점 - 외자유치를 활발히 추진 비국유부문 고용의 빠른 확대문 제 점지역격차 -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차이 : 자원부존도(남부:농업자원 풍부, 북부:광물자원 풍부), 사회기반시설(교통, 통신, 금융 등 북부지역이 열등), 산업구조의 차이(남부:경공업, 북부:중공업 중심) 고용문제 : 베트남의 전체 노동력 가운데 72% 이상 농업분야에 고용 부정부패의 문제 : 부정부패가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4. 결 론베트남은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대외개방정책 등을 적극 추진 -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ASEAN 가입 등 베트남 경제의 내부적 성장잠재력 - 양질의 저임노동력, 원유를 포함한 풍부한 미개발자원, 인구 7,500만명의 큰 내수시장 베트남 경제는 그동안 고도성장 지속, 물가의 안정세, 성공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이룬 반면, 금융산업의 낙후, 낮은 저축율, 실업문제 등의 문제점도 내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본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3.06.25| 9페이지| 1,000원| 조회(522)

베트남, 국제경제, 개혁개방정책, 도이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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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학과: 국제관계학과담당교수: 변창구학번: 98233048성명: 이향재- 목 차 -Ⅰ. 서론Ⅱ. 통일 이후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1. 통일 이후의 발전전략2. 신경제 정책의 추진Ⅲ. 1986년 이후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1. 도이머이(Doi Moi, 刷新) 정책의 채택2. 도이머이(Doi Moi, 刷新) 정책의 내용1) 농업개혁2) 공업개혁3) 재정·금융 개혁4) 법 및 제도 개혁5) 대외개방정책3. 도이머이(Doi Moi, 刷新) 정책의 기본노선과 성과1) 도이머이(Doi Moi, 刷新) 정책의 기본노선2) 도이머이(Doi Moi, 刷新) 정책의 성과4. 도이머이(Doi Moi, 刷新) 정책의 성공요인과 문제점1) 성공요인2) 문제점(1) 지역격차(2) 고용문제(3) 부정부패의 문제Ⅳ. 결론-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 -Ⅰ. 서론모든 정권은 그 생존과 정당한 지속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제3세계의 저발전 국가들이 경제개혁·개방에 발벗고 나선 것은 일차적으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개혁·개방에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충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차이가 있다.제3세계 사회주의지향 국가들은 모두 한때 자력갱생과 국가 통제하에 중공업 중심의 내부지향적 산업화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걸쳐 국가통제에 의한 산업화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저발전을 경험하게 되자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다만 지난날의 산업화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끄집어 낼 수 있는 교훈과 그러한 교훈에 기초한 산업화 전략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정치리더쉽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각 나라마다 개혁의 속도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에 있어 국제경제적 요인은 직접적이고요 내용을 보면, 먼저 농업부문에서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계약제를 도입하였다. 즉 농민과 협동농장간에 생산량을 계약하고 초과 생산물은 농민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의 통제경제체제는 정부에 의해 생산량이 할당되고 배급된 데 반하여 신경제 정책은 개인의 이윤추구가 가능하도록 농산물의 생산, 분배, 유통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을 도입한 체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집단농장에 속하는 미개간지라도 개인이 원할 경우 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땅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3∼5년간 세금을 면제하였다.공업부문에서는 기업경영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유기업은 원료 구입과 판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소규모 상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기업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한편 도(道)급 지방소재 국가은행에게는 자유로운 대출을 허용하여 지방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노동자에게는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집단 또는 개인기업에게 계약 생산제'를 도입하였다.신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베트남 경제는 어느 정도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쌀생산이 증가하고 공업 생산성도 향상되는 등 경제 자유화의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정책효과는 통일 전 시장경제의 경험이 있었던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80년대 초 호치민시에는 약 3천 개에 가까운 개인소유의 상점과 소규모 기업이 존재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초기성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경제는 다시 침체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는 오랜 전쟁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낙후, 경제 하부구조의 미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조치, 외화부족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자유화에 의한 정부통제의 완화도 침체요인으로 지적된다. 즉 신경제 정책의 실시에 따른 정부통제의 완화는 고율의 인플레를 초래하고 계층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며 매점매석, 부패 등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만연시키면서 경제제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의 의식 또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2. 도이머이(Doi Moi, 刷新) 정책의 내용1) 농업개혁베트남 경제는 전통적으로 벼농사 중심의 농업경제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이나 고용구조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980년대 중반 총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고용비중이 70% 이상이며,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었다. 또한 전 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등 농업이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생산증대를 통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공업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당시 베트남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생산방식은 생산증대의 인센티브가 없어 효율성은 낮고 생산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정부의 수매가격은 농민의 경작의욕마저 감소시켜 농산물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은 3모작까지 가능한 고온다습한 기후, 풍부한 수량, 비옥한 넓은 토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자급자족마저 불가능해 해마다 다량의 쌀을 수입해야만 하였다.정부는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농장의 기본구도를 유지하면서도 개별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최종생산물 계약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생산에 필요한 제과정을 협동조합과 가계단위의 생산팀이 분업하는 것이다. 즉 경운, 관개, 종묘, 비료, 농약 등의 생산지원 활동은 협동조합이 맡고 이앙, 관리, 수확 등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가계가 맡는 형태이다. 계약량을 초과하는 잉여생산물은 농민의 자유처분에 맡기되 목표에 미달하는 수량은 다음해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최종생산물 계약제는 농업생산을 가계단위로 분권화 시키는 새로운 정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 농산물가격의 상대적인 정체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을 대체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에 경공업 부문에서의 생산기술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3) 재정·금융 개혁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라 제정·금융 부문에서도 많은 개혁조치가 이루어 졌다.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고율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1985년에 종합적인 재정개혁이 추진되었다.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낮은 원자재 가격을 통한 기업보조를 철폐하였다. 가격결정과 자원분배에서 정부의 기능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모든 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 및 지출구조를 전면 재조정하였다. 정부는 먼저 국유기업에 대한 생산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이고,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재정수입의 증대를 꾀하였다. 과거 비국유기업에 대해서만 징수하던 조세를 1989년의 재정개혁 이후에는 국유기업에도 매출액의10%를 매출세로 징수하고, 기업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징수하는 등 국가의 조세체계를 대폭 개정하였다. 그 외 농업세, 특별소비세, 수출입관세, 개인소득세 등의 조세관련 법률을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였다.금융측면에서도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정부는 국내자본의 동원과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통화량을 감축하였다. 1990년 10월에는 상업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은행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단일 은행제도는 국가은행이라 불리우는 중앙은행과 일반 상업은행으로 이원화되었다.중앙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설립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화폐, 신용, 은행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을 입안·집행하고, 기타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에 상업은행은 여신, 수신, 외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베트남 정부는 민간은행과 외국은행의 베트남 내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은행경영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여신업무는 해당은행이 스스 도이머이(Doi Moi, 刷新) 정책의 성과이러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베트남은 최근 가격자유화를 통한 경제개혁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철강, 시멘트, 전력, 수도, 교통, 통신 등 주요 원자재와 공공요금을 제외한 일반가격의 자유화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거시부문의 안정화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통화증가율 감소로 물가상승율은 개혁초기(1987∼1988년) 연간 400% 이상에서 1991년 67.3%, 1992년 17.5%, 1996년 4.5%로 안정되었다. 환율도 달러당 12,960동(dong)까지 평가절하된 바 있으나, 1992년 이후 동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1997년 1월 현재 달러당 12, 293동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농업부문에서도 개혁 초기부터 토지상속권 인정, 생산량 및 가격의 자유화 등의 개혁이 진전되어 곡물생산량이 급증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쌀 수입국이었던 베트남은 1992년 이후 미국, 태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경제개혁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대외개방의 진전이다. 소련·동구의 원조중단 및 교역축소로 난관에 직면했던 베트남은 서방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증진으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협력 대상국은 과거 사회주의국가 중심에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서방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주의권 경제상호원조회의 해체로 소련·동구권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과거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이들 국가로부터의 원조 및 무역관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더욱이 개혁·개방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제개혁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한 베트남은 1992년 4월 시장경제체제를 장려하는 새로운 개정헌법을 공포한 이후 도이머이의 2단계에 돌입하였다.베트남 경제는 개혁초기에 동구권 및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없다.

사회과학| 2003.06.25| 19페이지| 1,000원| 조회(723)

베트남, 정치경제, 개혁개방정책, 도이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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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Plato와 Aristoteles의 정치철학의 비교

Plato와 Aristoteles의 정치철학의 비교과목: 서양정치사상사1담당교수: 김종민학과: 정치외교학과학번: 98233048성명: 이향재- Plato와 Aristoteles의 정치철학의 비교 -Ⅰ. 서론Plato와 Aristoteles는 고대 서양정치사상에 있어 두 축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는 Plato와 Aristoteles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이 두 사람이 비록 기원전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상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사고 형성에 뿌리깊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두 사람의 정치철학은 각기 중요성을 가지며 다른 이론을 펼치고 있다.따라서 시공을 초월하여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Ⅱ. Plato의 정치철학Plato의 정치철학은 주로『국가론』,『정치가론』,『법률론』등에서 전개되고 있다.1. Plato의 Idealism{Plato는 「사람은 순수한 존재인 관념을 인식할 수 없고 다만 체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념의 흐린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은 마치 암흑의 동굴 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책상이라는 것을 안다고 할 때, 책상의 크기, 모양, 재료에 있어서 즉 외형적인 면에서 전혀 유사성이 없음에도 인간은 책상이다라는 것을 관념으로 안다. 이를 Plato는 동굴밖에 순수한 책상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 순수한 책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책상이 밖에 있는데 사람은 동굴에 있어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관념이 동굴의 벽에 비추어 질 때 벽에 비쳐진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책상임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즉 인간은 흐리게 비추어지는 관념을 안다는 것이다.2. 國家論Plato의 정치목적은 순수관념의 국가기능의 실현에 있다.그 기능에는 첫째 시민들이 살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 둘째 외적으로부터의 방어, 셋째 지배하는 것이다.물질적 기반 제공과 방어를 하려면 국민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은 첫째 제도창출, 둘째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생산, 셋째 방어하기 위한 군역이다.Plato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은 理性, 意志, 欲求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그것에 대응하는 知慧, 勇氣, 節制의 3대의 德性의 상호조절이 필요하다. 이성을 제대로 개발했다면 지혜를 가지게 되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용기가 나오고, 욕구능력에서 절제가 나온다.인간은 어느 한쪽의 기능에 뛰어날 수도 있는데 이성에 의해서 지혜가 발달한 사람은 통치자계급인 정치가가 되고 용기는 방위자계급인 군인이 되고 욕구는 생산자계급인 노예가 된다. 이러한 계급은 인간의 소질을 기준으로 해서 계급적으로 국가가 구성된다고 한다.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Plato의 정치이론은 정치가가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방법은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특수한 장해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며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적극적인 수단의 선택이 그 둘째의 방법이었다. 첫째 방법은 Plato의 이른바 共産主義的理論이며 둘째 방법은 敎育論인 것이다.이리하여 Plato는 첫째로 수호자계급의 사유재산소유를 금지하였고 둘째로 가족제도를 폐지하고 항구적인 一夫一妻制를 금지하며 最上級의 子孫을 얻기 위하여 국가의 엄격한 통제 밑에 양육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한다.이와 같이 Plato의 공산주의의 특징은 수호자계급에만 적용되고 피지배자에게는 공산주의적 방법의 적용이 제외되었다는 데 있고 공동의 소비를 주장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인 것이다.『국가론』의 상당한 부분이 교육에 관한 것이며 Plato에 있어서 국가는 敎育體系이다.Plato의 교육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2단계로 구분된다. 초등교육은 병역의무를 갖게 되는 20세까지의 교육이며 육체적 단련을 위한 體操교육과 정신적 훈련을 위한 音樂교육이며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통치계급의 구성원이 되는 20세에서 35세 사이의 남녀시민을 선발해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이었다. 그 과정은 가장 면밀한 학문적 연구인 수학, 천문학 및 논리학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은 Plato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고등교육은 善의 이념을 정확하게 연구하는 철학자에 있어서는 철학연구의 序論이었다.3. 政治家論『정치가론』은 정치가는 지식을 業으로 하는 統治技術家인 것이다. 즉 정치학자와 동일한 것이다.『정치가론』에 있어서 이상적 지배자와 실제적 정치가, 추상적 정치학과 실제적 정치학이 엄밀히 구별되고, 진정한 지배자의 기능은 시민의 덕성을 이상적 기준에 합치시키는 데 있다.『정치가론』에서는『국가론』의 정치형태분류와는 달리 조직적으로 정치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즉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數를 분류의 기준으로 함과 동시에 政治가 법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또한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치형태는 다음과 같다.{法律에의 依據與否最高權行使者數法律에 의하는 것法律에 의하지 않는 것一人君主政治主政治少數貴族政治寡頭政治多數民主政治暴民政治이 분류에 있어서 이상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순서는 군주정치가 최선, 참주정치가 최악이며, 민주정치 및 폭군정치가 제3, 제4의 순서이다.4. 法律論『법률론』은『정치가론』에서의 법률에 의한 통치 즉 법률이『국가론』에서의 이성을 代理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법률론』에서는 가족과 結婚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도『국가론』에서와 같이 중요한 것이었으나 지배자계급은 물론 일반 시민도 국가적 공동생활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재산에 관한『국가론』에서의 공산주의는 그 실행의 불가능함이『법률론』에서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제도가 허용되는 것이었으나 재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정치적 불안의 원인인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법률에 의한 평등한 재산소유는 그의 근본적인 사상이었던 것이다.『법률론』에서는『국가론』과도 사회구성이론을 달리하고 있다. 농업은 노예, 상공업은 시민이 아닌 자유인 계급, 그리고 모든 정치적 職能은 시민계급의 특권인 것이다. 각 계급은 폐쇄적이며 고정적인 것이다.정치기구로서는 民會, 評議會, 行政官 및 七人의 長老法律擁護者이다.Ⅲ. Aristoteles의 정치철학1. Aristoteles의 Realism{Aristoteles는 순수한 관념은 없다고 한다. 사람은 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은 백지와 같다(tabla rasa). 예를 들어 책상을 책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활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책상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본질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수많은 경험 즉 수많은 자료를 얻어야하고 자료간의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주어진 역사의 발전에서 정치행위의 목적이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알게 된다.2. 理想國家論Aristoteles의 이상국가론에 있어서의 이상국가는 Plato의『국가론』에서의 그것이 아니라『정치가론』,『법률론』의 이상국가와 같이 그 실현이 가능한 국가인 것이다. 그에 있어서 철인정치는 開明專制主義인 것이고 현실국가에 있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안된다.그에 있어서 立憲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服從關係는 양자가 모두 自由人이면서도 복종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데 입헌적 지배와 그 이외의 다른 복종관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입헌적 정치관계에 있어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도덕적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Aristoteles에 있어서 입헌적 지배에는 주로 3개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입헌적 지배는 계급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는 黨派的 또는 主的 지배와는 구별되는 공공복지를 위한 지배인 것이다. 둘째로는 정치적 지배는 恣意的 명령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 법에 의한 지배인 것이다. 따라서 입헌적 지배는 국가체제의 전통적인 관행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 정치적 지배는 합법적 지배인 것이다. 셋째로 입헌적 지배는 實力으로서 유지되는 전제정치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입헌적 지배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피지배자에 대한 지배인 것이다.정치학 에 있어서 이상적 도시국가를 현실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의 外的, 內的 여러 조건을 詳論하는데 그에 있어서 국가건설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中庸이었다. 그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극단적인 불평등은 害惡의 중요한 원인이었고 하나의 도시국가에 있어서 부유와 빈곤의 양 계급이 분화한다면 그 국가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2개의 국가인 것이다. 두 계급이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인 友愛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 Plato의 공산주의는 부정된다.그리고 국가의 人的構成은 노예, 농민, 육체노동을 하는 직공, 군인, 승려 및 행정관이고 군인, 승려, 행정관이 시민권을 갖는다. Aristoteles에 있어서 국가의 구성원은 시민만이었다.

사회과학| 2003.06.25| 7페이지| 1,000원| 조회(559)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 정치사상, 플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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