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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학]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대외적 환경
    ⊙ 목 차 ⊙Ⅰ. 지정학적 위치제1절.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제2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Ⅱ. 대외적 환경제1절. 대외환경의 변화제2절. 북한의 대외정책1. 대외정책의 기조(1) 대외정책 목표(2) 김정일 체제의 대외정책 방향2. 대외정책 기구(1) 대외정책 결정과정3. 대외정책의 전개(1) 대외관계 변천과정(2) 수교확대(3) 국제기구 진출4. 주요국가와의 외교실태(1) 대중 관계(2) 대미 관계(3) 대일 관계(4) 대러시아 관계5. 대남 관계※ 참고자료 - 최근의 북한 관련 기사Ⅰ. 지정학적 위치제1절.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에 위치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도상으로 북위 33도∼43도에 속하는 온대기후지역이다. 동쪽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열도와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대륙과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과 접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 왔다.북한 지역은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2,418㎢의 55%인 122,762㎢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 남북의 총 길이는 약 1,100㎞이고 동서의 길이는 좁은 곳이 200㎞, 넓은 곳은 320㎞이다. 해안선 길이는 총 8,593㎞인데 이중 북한지역의 해안선은 2,495㎞이다. 또한 중국과는 1,360㎞ 러시아와는 17.2㎞를 각각 접하고 있어 그 접경선의 전체 길이는 1,377.2㎞이다.제2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와 주변국가들간의 불가분의 역사적 관계, 한반도에서의 주변국가들의 긴요한 이해관계 등으로 보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문제는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시사하는 동시에, 제6차 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라는 국가의 투쟁목표를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삭제하였다.그리고 제17조에 자주·평화·친선 이라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과 해방의 투쟁노선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보다 우리식 사회주의 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 강화 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북한이 외교목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2) 김정일 체제의 대외정책 방향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복원에 힘쓰고 있다. 북한은 혁명목표 에 근거한 종전의 외교정책을 실용적 국가(정권) 이익 에 근거한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외교정책 추진양상을 보면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북한은 대미외교 중심의 주변4강 외교를 통해 실리외교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체제결속을 위해, 남조선 혁명 및 전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 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나, 대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를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북한은 제한적 대외개방외교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점차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에서 대외개방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둘째, 북한은 남조선 해방 을 위한 이른바 해방외교 에서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호외교 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의 포기와 3대혁명역량의 약화에 직면하여 남북한 평화공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전면적인 남북한 평화공존은 김정일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불리하나, 제한적인 남북한 교류·접촉은 실리추구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셋째, 북중국에 밀착하였다가 다시 1965년 2월 코시긴 소련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대소련 편향외교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중·소 등거리 외교에서 탈피, 북한은 그들 나름의 외교적 활로를 찾고자 1966년 8월 내정 불간섭과 호상평등 을 표방하면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이를 비동맹국 외교의 지침으로 삼았다.3) 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북한은 1970년대 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다변외교를 확대하고 서방제국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등 실리외교로 방향전환을 모색했는데, 1971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라는 의제가 토의되면서 본격화되었다.북한의 실리외교 추진의 배경으로는 1971년 9월 중국의 UN가입과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중국 관계개선과 일본·중국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고조,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6개년계획( 71∼ 76년)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서방국가의 경제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1973년 6월 한국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두개의 조선을 고착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 한다 고 비난하면서도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에 고심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른 바 인민외교 를 시도하는 한편, 1974년 3월에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특히 비동맹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1975년 8월 페루의 리마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제30차 UN총회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측 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 외채 상환문제, 외교관의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4) 대서방외교 강화기(1980년대이후){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 99.6)과 탕쟈쉬엔 중국외교부장의 북한방문( 99.10) 등을 통해 쌍방간의 친선과 협력증진을 강조하였다. 1996년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5주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중국군함이 남포항에 입항하는 등 동맹관계를 과시했다.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및 대내정책 측면에서 중국은 혁명1세대의 퇴진에 따른 신권력구조 형성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혁명1세대의 퇴진과 자력갱생원칙 지속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한 변방외교 와 함께 대남한 실리외교 의 이중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양국관계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이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북한으로서는 대내 경제개혁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경제관계는 이데올로기 위주의 시혜적 협력관계에서 실리 위주의 호혜적 협력관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최근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도(1-11월) 북한과 중국간 무역실적은 3억 2,95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9%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9.3% 감소한 3,680만 달러, 수입은 6.3% 감소한 2억 9,27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요컨대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기조하에 북한에 대해 변방외교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지원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 실리외교 차원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대미·일 접근을 강화하여 현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경제적 실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2) 대미관계북한은 소연방이 해체되고 공산주의를 포기함에 따라 색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대화보다 억지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전개하였다.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한 강경정책에 대해 북한은 중앙통신(8.11)을 통해 일본이 과거청산을 통해 관계개선을 희망할 경우 기꺼이 응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일본 3원칙 을 천명하였다. 1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을 포기해야 함, 2 일본은 북한에 범한 과거의 죄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해야 함 3 일본이 끝까지 힘의 대결로 나온다면 북한도 상응하는 대응책을 선택할 것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성명(8.10)을 발표하였다.이에 대해 일본측이 일본인 납치사건 등이 해결되어야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양국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다.그러나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함에 따라 일·북 관계는 대화재개와 국교정상화 교섭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일·북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외교 당국자간 비밀접촉(10.18∼20)을 가졌고, 일본정부는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11.3)하였다.그리고 무라야마 전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12.1∼3)하면서, 북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개재할 수 있게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일본은 북한측과 1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및 예비회담 연말 개최 2 식량지원 및 일본인 처 고향방문에 대해 북·일 적십자사 및 정부수준의 협의 3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2000년 일본 방문 등을 합의하였다. 합의후 일본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8년 북한의 미사일발사이후 북한에게 부과했던 식량지원 불가 등 제재조치를 12월 14일 해제하였다.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는 12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2000년 상반기중 북한거주 일본인처 고향방문 재개,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일본측이 의뢰한 일본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협조, 그리고 1945년 이전 조선인 행불자에 대한 조사에 대해 합의(12.21)하였다.이어하였다.
    인문/어학| 2004.03.23| 22페이지| 1,000원| 조회(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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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 아리랑
    책을 덮은 후 '아.. 이토록 치열하게 살다간 이가 또 있을까..' 하고 터져 나온 감탄은 내게 놀라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다. 감동과 함께 일종의 슬픔을 남긴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나는 가슴으로 책을 꼭 끌어 앉은 채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 김산.. 김산..' 단지 그의 짧은 이름을 여러 가지 감정을 뒤섞어서 긴 시간 부르며, 복잡해진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 고민하며 숨을 고르실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번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건만 어떻게 이리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조차 그의 생을 떠올려 볼 때면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김구님을 알고 있고 한용운님을 알고 있고 윤봉길님을 알고 있고 안중근님을 알고 있다. 그네들의 삶은 위대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에 나는 그분들을 존경한다. 그런데 나는 김산의 모습에서 그분들 못지 않게 아니 솔직히 말해 그분들의 전기를 읽을 때보다 휠씬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도 왜 김산에 대해서는 여지껏 몰라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씁쓸해진다. 아마도 과제가 없었다면 난 이런 생각조차 갖지 못한 채, 다른 날과 똑같은 그냥 그런 날로서 오늘을 보냈을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이러한 이념에 대한 차이를 넘어서 휠씬 크고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자전적 얘기를 통해 나는 김산 이라는 인물 이외에도 당시 한·중·일 세 나라와 국제 사회의 정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동안 전혀 몰랐던 공산주의자들의 삶과 지하 혁명 조직의 운동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고 있는 광범위하면서도 상호 연관된 사회변혁 속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겪은 기록이면서도, 한국과 만주에서의 한국혁명운동 발생 초기부터 1925년 이후 중국혁명투쟁과의 공동보조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걸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깨우침보다 더욱 크게 얻은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이다. 그동안 나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다. 한심한 집권층이 싫었고 체념하듯 살아가는 국민들이 싫었고 바보같이 늘상 당하기만 했던 과거사가 싫었다. 이런 나에게 이 책은 남긴 의미는 매우 크다. 내가 얼마나 왜곡된 생각으로 나 자신을 괴롭혀 왔는지 알 수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판만 일삼아 온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었다.내게 이토록 많은 가르침을 준 김산은 1920∼30년대의 격동의 동아시아에 뛰어든 한 민감한 지식인이었으며 행동을 동반한 이론을 좋아하는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상을 갈망하는 시인이었고 톨스토이의 인류애와 휴머니즘적인 감성이 흐르는 남자였다. 그는 혁명 활동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했고 의학은 과학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인 과학이고 박애성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를 지닌다고 여겼다. 이러한 면면에서 그의 휴머니즘적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정신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톨스토이였다. 이런걸 보면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위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식에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어 새로운 이상주의를 심어준 것이 톨스토이의 가장 큰 공적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톨스토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김산은 살인을 피할 수가 없었다. 잔혹함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죽이느냐의 생존의 문제였기에 김산은 자기행동을 무제라는 결론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찾아왔고 그래서 더욱 애절했다.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소설이나 영화가 쓰여진다면 그의 삶보다 더 소설 같고 더 영화 같은 삶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만들어진 이야기보다 더 기막히고 극적인 삶 속에 아름다운 사랑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말이다. 그는 북경 국립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무렵 혁명사업을 하면서 살아 가야기에 여자를 돌보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연애의 희생물이 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런 그에게 유령이라는 혁명가와의 정열적인 사랑은 의아하다 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은 강한 부인과 부정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이상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 말이다. 그의 사랑은 해륙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인간적인 따뜻한 본성에 목말라 하고 있을 당시에 찾아온다. 그는 예쁘지는 않지만 강인한 얼굴 모습과 특이한 매력이 풍기는 여성 동지에게 마음이 쏠리지만 그녀에게 얽매임으로써 구속받게 되고 또 자신의 혁명 열정이 식을까봐 그녀를 의도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런 그를 사랑이라는 마술에 빠뜨리게 한 것은 "사랑은 남자나 여자를 겁쟁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용감하고 더욱 결단력 있게 만들지요. 만일 사랑 때문에 당신의 용기가 줄어든다면 나는 당신을 경멸할 것입니다. 혁명은 하나의 추상물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해요.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혁명에 유기적인 단결과 동지간의 충성에 더욱 커다란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 라는 여인의 말이었다.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역사의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 공산주의라는 이념 속에서도 여성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공산당원들 중 뛰어난 여성 당원들이 있었는데 한 여성 당원은 혁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유복한 가정을 떨쳐버리고 나온 후, 축부함 사건에서 나머지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추근대는 적군의 대대장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을 뛰쳐나와 동지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들 그녀를 백안시 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그녀는 결국 결핵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아마 여성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은 이념으로도 그 벽을 허물 수 없었나보다. 이렇듯 아리랑은 자기편은 미화시키고 상대편은 한없이 악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김산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진솔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더 감동이 진했던 것 같다. 조국을 위해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원들의 모습에는 인간의 비정함도 있었고 반대로 여린 마음도 있었다.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은 당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뛰어난 개인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다른 이들과 협조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지도자마다 서로를 의심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간의 분열이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순수한 열정과 선량하고 티 없이 맑은 마음은 모두 똑같았건만 끝내 합쳐지지 못하고 양분된 것은 우리 민족 최대의 안타까움일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갈라져 고통받고 있으니 말이다.중국과 일본에서 공산당에게 혹독한 억압이 진행될 때 그의 동료들은 서로를 배신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자신의 동지들을 밀고까지 했다. 국민당과 일본은 김산에게 전향을 하라고 유혹을 하고 폭력도 휘둘렀지만 그는 다만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을 뿐이었다. 그는 공산당 간부였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기에 몸을 아껴야만 했다. 지극히 중요한 사업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다른 사람들처럼 동지를 배반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단과 목적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올바른 이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었던 것일까. 비록 그의 태도가 어리석은 태도일지라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가장 중요한 양심과 진실의 선물을 얻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 그 자세에 나는 감격을 얻었다.다년간의 힘든 혁명적 경험은 그를 무장시켰고 장차 올바른 지도자가 될 자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해주었다.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안락이나 행복을 원했다면 아마도 지도자보다는 추종자가 나았을 것이다. 추종자는 책임 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역사적인 결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님 웨일즈의 얘기대로 그는 지도자 감 이었다. 그에겐 역사적으로 창조적인 역할을 할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만주로 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의 나의 감동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독후감/창작| 2003.10.18| 4페이지| 1,000원| 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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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원리] 재무제표에 관하여 평가A좋아요
    회계원리- 회계의 순환과정에 대하여 -― 목 차 ―1. 재무제표의 개념2. 대차대조표(1) 대차대조표의 의의(2) 대차대조표의 유용성(3) 대차대조표의 구조(4) 대차대조표의 형식(5) 자산의 의의 및 주요항목(6) 부채의 의의 및 주요항목(7) 자본의 의의 및 주요항목(8) 대차대조표 작성기준(9) 대차대조표의 학설(10) 대차대조표의 한계3. 손익계산서(1) 손익계산서의 의의(2) 손익계산서의 유용성(3) 손익계산서의 구조(4) 수익의 의의와 종류(5) 비용의 의의와 종류(6) 당기순이익(7) 손익계산서 작성기준(8) 손익계산서의 형식(9)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10) 손익계산서의 한계4. 현금흐름표(1) 현금흐름표의 의의(2) 현금흐름표의 유용성(3) 현금흐름표의 구조(4) 현금흐름표의 작성 절차(5) 현금흐름표의 작성 방법1. 제무제표의 개념현대회계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회계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기업회계의 사회적 의의를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를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재무적인 여러 표라는 의미인데 이를 내용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풀이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무적으로 표현한 여러 회계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의 네 가지를 기본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대차대조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의 체계가 대차대조표를 중시하는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상법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기업의 담보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작성기준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차대조표의 형식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대차대조표구분의 원칙 및 배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양식으로는 보고식 또는 계정식 중 어느 것으로나 작성,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5) 자산의 의의 및 주요 항목자산은 학술적으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 실체에 의해 획득된 미래의 용역 잠재력'이라 정의 한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말한다. 즉 자산이란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이다.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둘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이란 비교적 짧은기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고정자산이란 장기에 걸쳐서 현금창출에 공헌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구분한다. 한편 고정자산은 다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 물리적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 비용의 기간 별 배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산으로 기록하는 이연자산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이제부터 자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1) 현금 : 돈, 또는 돈과 동일하게 사회에서 인정되는 것들. 예컨대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다른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 등을 말한다.2) 예금 :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을 말한다.3) 유가증권 : 일시적 여유자금이 있을 때 기업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타사 발생의 주식이나 사채를 구입하는데, 이들을 유가증권이라 한다.4) 외상매출금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을 말한다. 나중에 현금을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5) 받을어음 :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으면 만기일에 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상품을 팔고 받아둔 어음을 받을어음이라 한다.6) 대여금 : 남에게 꾸어준 금액을 말한다. 나중에 현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 회수기간의 장단에 따라 1년 이내의 것이면 '단기대여금으로, 1년 이상의 것이면 '찬가지로 명쾌하게 측정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그 이후에는 순이익에 의하여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데 얼마를 벌었는지는 독자적으로는 측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한다는 자본등식의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을 잔여지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한편, 자본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자본은 간략히 자본금과 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주머니에서 내놓은 출자금을 말한다. 때로 주주들의 출자금 중에서 일부만 자본금으로 기록되고 나머지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으로 기록되기도 한다.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순이익 중 일부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기업 내에 남겨진다. 이것은 어려운 시절 즉 언제 닥쳐올지 모를 불황기를 대비하여 순이익 중 일부를 비축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축은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도 있고 법규에 의한 강제적인 것도 있으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것도 있다. 어쨌든 순이익 중 일부는 기업 내에 남겨지게 되는데 이를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란 결국 과거와 현재의 순이익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8) 대차대조표 작성기준1) 자산, 부채, 자본의 구분표시 기준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대차대조표 구성항목은 각각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할 수 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대구분에 해당하고, 위에서처럼 한번 더 구분하는 것은 중구분에 해당한다.그러나 대차대조표 구성항목은 더 작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자산의 경우 그 기능에 따라 현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으로 아주 작게 구분하거나 또는 형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10) 대차대조표의 한계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즉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채무, 그리고 차액으로서의 소유주지분을 화폐가치적으로 대조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다.따라서 대차대조표는 어느 특정시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어야 그 본래의 상태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몇 가지의 기본적 전제하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대차대조표에는 기업의 중요한 재무적이 상황이 모두 표시되는 않는다.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기업의 역사,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위치, 경영자의 인격 및 기능, 종업원의 능력 및 열의, 기업의 신용상태 및 명성, 기업이 갖는 특권이나 독점권등은 기업의 현상을 알고 상태를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유에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경우는 유상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은 영구히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계속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계속되는 기업을 일정시점을 택하여 그 시점에서의 자산, 부채의 금액을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결산에 필요한 수정절차를 밟는데 때에 따라서는 수일 또는 수주간에 걸쳐 날짜와 수고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점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데에는 기숙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대차대조표의 정확성은 기대할 수 없다.그리고 대차대조표에 기재되는 자산, 부채항목은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현행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영업 활동의 수익성을 알려 주는 중요한 정보이다.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빼서 계산한다. 경상이익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유연하게 얻어지는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 매 회계기간마다 일상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의미이지만 보다 명쾌히 말하자면 매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된 이익이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화재사건은 유연하게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은 경상이익 계산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란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 즉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이고가 같은 재무 및 투자활동으로 부터의 수익이 포함되고, 영업외비용에도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같은 재무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포함된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경상이익계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실제 기업활동에 있어서 재무 및 투자활동이 영업활동과 마찬가지로 매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경상이익은 영업, 재무, 투자의 전체적 기업활동으로부터 매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경상이익(4) 수익의 의의와 종류학술적으로는 수익을 '기업실체가 일정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수익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산이며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다.예컨대 상품을 매출하면 당장 현금을 받거나 매출채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한다. 현금이나 매출채권의 크기는 상품 매출액의 크기와 일치할 것이다. 이처럼 상품 매출액의 크기는 획득한 자산액의 크기와 일치하기 마련이므로 위의 단순한 정의도 학술상의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상품 매출 이외에 건물의 매각이나 타인에게 자금 대여를 통한 이자의 획득을다.
    경영/경제| 2003.07.10| 22페이지| 1,000원| 조회(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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