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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저성장시대의 자산운용전략(보험사를 중심으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자산운용방안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자산운용 전략-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략 수립목 차Ⅰ. 서론1. 문제제기 22. 저금리 저성장의 원인분석 41) 대외적 요인42) 대내적 여파53. 국내금융 기관별 자산운용 현황 61) 은행62) 보험사63) 신용카드사9Ⅱ. 본론1. 보험회사의 자산운용101) 보험사 자산운용 특징102) 당면 문제102. 투자 전략111) 新성장산업 투자112) 저개발국가 투자163) 해외사례(일본)26Ⅲ. 결론1. 저금리 저성장 시대,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략29[부록] 新성장동력 산업 분야별 전략품목 관련주30자료출처31Ⅰ. 서론1. 문제제기(금융산업의 현황)1) 저성장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전망유로지역의 위기 장기화 →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 → 신흥국 글로벌 경제의 성장견인 한계 →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 위험이 증대□ 세계경제의 거시적 상황 및 잠재적 불확실성○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 유로지역 경기부진 지속,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낮은 상태○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3차 양적완화에도 불구, 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급격한 재정지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향후 미국 경제 회복을 제약▷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 시, 향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 유로지역 경기부진 심화▷ 그리스 등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기침체 지속▷ 구제금융 대상인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마이너스 성장세▷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유럽지역 내 경제비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들의 위기는 향후 독일 및 프랑스 경기부진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향후 유로지역 경제는 고용사정 악화, 경제주체의 심리위축,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경색지속 등으로 단기간 내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신흥국의 글로벌 경제 성장 견인 한계▷ 유로지역 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 향후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부진,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장단기 금리 위험채권 투자 비중 증대▷ 운용자산중 회사채 등 유가증권비중이 2011년 6월말 69.2%에서 2012년 6월말 69.4%로 상승▷ 대출채권의 경우 정부의 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중 비중이 21.2%에서 20.8%로 하락▷ 201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0조원으로 2011년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의 일회성 이익요인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금 부담이율(조달금리)을 하회하며 금리관련 손익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위험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 관련 차익이 크게 발생□ 이차 역마진 우려 상존○ 양호한 수익성에도 불구, 향후 시장금리 하락 시 이차역마진 문제 심화 가능성▷ 그동안 외형확대 경쟁심화로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는 크게 늘어났으나, 시장금리 하락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금 부담이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 향후 이차 역마진 문제는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금리 확정형 상품비중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심화 가능성 있음.▷ 판매된 금리 확정형 상품의 경우 2012년 6월 현재 잔존만기가 20년 이상인 비중이 68.8%에 달하고, 이중 금리 수준이 6% 이상인 고금리 상품도 61.2%를 차지.▷ 금리연동형 상품 중 최저보증이율이 시장금리(2012년 9월말 국고채 10년 유통수익률 3.02%)를 상회, 이차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비중 역시 30.2%에 달함.○ 최근 이차역마진 문제해결을 위해 위험채권 투자를 확대▷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며 저축성보험을 적극 판매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채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모습.▷ 보험회사의 과도한 위험채권 투자는 금융시장 불안 시에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3) 신용카드사□ 성장세 둔화, 수익성 비교적 양호○ 감독당국의 연이은 외형확대 규제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익성은 비교적 양호▷ 2012년 6월말 카드자산은 47.8조원으로 2011년말 대비 1.2% 감소.▷ 카드 와 ‘정보화(차세대 정보기술)’ 그리고 ‘보건(바이오)’, ‘첨단산업(신소재, 첨단장비제조)’의 육성정책은 범국가적인 발전전략▷ 고속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중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계획○ 일본▷ 차세대 자동차 전략 6개 방안▷ 차세대 자동차 보급목표를 제시한 ‘전체전략’과 전지연구 개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전지전략’ 그리고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자원전략’과 스마트 그리드 같은 ‘인프라 전략’ 등이 있고 이밖에 ‘시스템 전략’과 ‘표준화 전략’ 등으로 구성□ 이러한 환경 속에서 新성장동력 발굴의 필요성은 자명하며 필연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新성장산업에의 선지적 투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3대 분야, 17개 新성장동력 발굴○ 기후 변화, 고령 사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에너지?환경, 바이오○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고려▷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일자리창출과 타 산업 파급효과 고려▷ 지식서비스□ 성장동력화 예상시기□ 투자 소요액 추정○ 新성장동력에 향후 5년(’09~’13)간 총 99.4조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 콘텐츠 제외)▷ 정부 약 7.9조원, 민간 약 91.5조원□ 스마트프로젝트 집중육성을 통한 파급효과 기대○ 2011년 1조8900억원 투자와 4694명의 고용 창출○ LED TV, 3D TV, 로봇, 이차전지, 태양광, 원전플랜트 등 6개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 新성장동력 발전단계와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LED응용, 시스템반도체, 태양전지, 콘텐츠, 지능형 그린자동차부품 등 조기성과 도출이 가능한 5개 품목과 2020년을 기준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바이오의약품,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3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제시해 결과의 소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이들의 소득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소비층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 소비계층이 더욱 두터워 짐에 따라 아프리카로의 화학, 식품, 물자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봄.▷ 아프리카 26개국은 최근 FTA를 맺음에 따라 발전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남아공과 같은 국가로의 발전이 편중되는 것이 아닌 저 개발 국가의 발전도 기대○ 아프리카지역, ‘떠오르는 소비계층’으로 경제 이륙 전망▷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프리카지역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를 웃도는 등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임.▷ 세계경제가 최근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아프리카지역은 성장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하며, 30년 전 중국 또는 20년 전 인도와 같이 경제가 곧 이륙(take-off)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분석▷ 아프리카지역 경제가 고성장하는 이유는 천연자원의 혜택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보다는 ‘떠오르는 소비계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아프리카지역에서 재량소득(가처분소득에서 기본생활비를 뺀 소득)을 지닌 가계가 2020년에 가서는 1억3000만 가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가계지출 러시아와 인도 추월: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가계지출이 러시아와 인도보다 높으며, 앞으로도 더욱 급성장 전망○ 이동통신 산업과 시멘트산업▷ 빠르게 성장하는 이동통신 산업은 투자유망분야▷ 아프리카지역에서 이동통신 산업은 가입자가 연간 약 20%씩 증가하는 등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 그러나 아프리카 내 이동통신 가입률은 70%도 못 미치는 등 세계평균인 91%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멘트(건설자재) 역시 투자유망 품목▷ 시멘트는 각종 SOC 프로젝트(교량건설, 수력발전댐 건설, 철도 건설 등)에 들어가는 필수 건설자재이므로 현재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 아프리카 무역 현황▷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 총생산량(GDP)은 5.4%디아 항구 이용이 더욱 증가했다고 밝힘.?캄보디아 프놈펜 국제항구 전경○ 캄보디아 국제 항구의 한계점▷ 가장 큰 문제는 항구 전문가와 숙련기술공의 부재▷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박운송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부재▷ 결국, 전문가 부족현상으로 인근국(베트남, 태국) 항구와 비교해 비효율적으로 운행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 캄보디아 국제 항구의 규모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 현재 시아누크 항구는 화물 선적항과 터미널이 협소해 대규모 선적 취항에 한계가 있음▷ 컨테이너 하역장비들도 대부분 구식이고 노후화돼 향후 안정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고 있음▷ 최근 국제적인 선박운송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들이 캄보디아에서도 대두됨▷ 캄보디아에서도 선박운송을 통한 국제무역이 증가하면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이 심각해짐에도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력 부족으로 여전히 대부분 방치됨.캄보디아 국제 항구 분포도*자료: World Port Source?○ 캄보디아 항구의 발전전망▷ 해양운송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캄보디아 정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 국제항구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계획을 준비중▷ 해안운송과 항만적재에 관한 법령을 시행해 항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해양법 등 관련 해안운송 법규의 집행과 모니터링을 실시 준비중▷ 해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낙후된 항구의 시설들을 교체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 ?캄보디아 정부는 또한 해안의 일부를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해(公海) 정책(Open-sea Policy)을 실행해 새로운 항구의 건설을 장려하고 해안운송의 증가를 도모▷ 정부의 공해정책으로 최근 시아누크 항구 근처에 소규모의 항구가 들어섰으며, 이 항구는 캄보디아 내 다른 국제 항구보다 항구 부과금이 낮고 세관 통과가 수월해 소규모 무역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캄보디아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선박 운송을 이용한 국제 무역량 또한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임▷ 또한, 캄보

경영/경제| 2013.01.29| 32페이지| 4,000원| 조회(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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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위기와 한국의 대응

유로존 위기전망과 한국의 대응-유로존 위기의 근본적 문제를 중심으로-국제경제관계유로존 위기 전망과 한국의 대응◆ 요약미국에서 발원한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 되었다.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PIIGS국가들의 지나치게 높은 GDP대비 부채비율은 재정위기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는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화폐와 재정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유로존은 유로화의 탄생부터 문제가 예견되었다.본 보고서에는 유로화의 탄생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유로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불러온 보조성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후 먼델의 최적통화지역 이론을 통해 유로화의 한계를 분석하고 보조성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를 통해 유로존 위기의 영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핵심 주제어 : 유로존, 유로화, 재정위기, 보조성의 원칙, PIIGS,최적통화지역 이론목 차요 약 1Ⅰ. 머리말1. 유로존의 정의 42. 유로존의 위기란? 41) 발생원인 42) 유럽 재정 위기의 전개 5Ⅱ. 유로화의 탄생과 도입1. 유럽지불 동맹 72. 브레튼우즈 체제와 EEC 83.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베르너 보고서 94. 스네이크 제도 105. 유럽통화제도 116. 유럽화폐통합 13Ⅲ.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1. 보조성의 원칙 141) 연방주의 미국과 EU 142) 원칙의 한계와 의의 152. 공동통화정책 161) 유로의 통화정책 162) 유로지역 가입조건 163) 통화통합의 이점 - 최적통화지역이론 173. 통화통합의 문제점 181)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 182) 보조성 원칙의 한계 - 국가별 재정정책과의 모순 203)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 영국의 사례 21Ⅳ. 맺음말1. 유로존 위기의 영향 222. 유로존 위기의 전망 231) 단기적 전망 232) 중장기 전망 243. 유로존 위기와 한국경제 251) 한국과 유럽의 경제적 관계 252) 유로존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7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유동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유럽지불동맹(European Payment Union : EPU))이다.유럽지불동맹은 2년여 동안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적 토론을 거쳐 1950년에 도입되었다. EPU에서는 참여한 국가들 간의 교역 중 상호주의에 입각한 모든 거래의 순수차액을 매달 집계하여 이들을 모두 합산한 후 그 마지막 차액만을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EPU에 참여한 국가들은 유동성 수요를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용쿼터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의 발생 시 특별 신용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이 제도에 참여한 국가들의 교역이 신장되어 경제 재건을 위한 수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급속히 신장되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역에서 흑자를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달러화 유동성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개별 국가의 화폐도 국제적 호환성을 가지게 되어 더 이상 지불동맹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1958년 지불동맹은 해체 되었다.2. 브레튼우즈체제)와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1958~1972)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과도한 민족주의와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유럽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히 독일을 제외한 당시 주요 서유럽 국가들은 서독을 통제하기 위해 유럽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예컨대 유럽경제공동체의 초석인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 1951), 유럽핵공동체(EURATOM, 1955) 등을 통해 독일의 핵심 산업을 정치적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광범위한 문화적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각국의 정부기관, 정당, 민간도 이러한 통합전략을 적극 지원하였다. 외부적으로도 냉전체제하에 소련을 견제하거나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유럽을 육성하려했던 미국은 유럽통합추진을 크게 높지 않았던 것이 그 주요 이유였다.5.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1978~1992)1977년까지 유럽 국가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특징을 보였다. 그 하나는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데 성공하고 경상수지에서도 흑자를 보이며 통화가치의 평가 절상이 있는 그룹이다. 다른 편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로 통화의 실질적인 평가 절하 압력을 받고 있는 그룹이었다. 이들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스네이크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문제를 보이자 독일의 주도 하에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간 새로운 통화 협력 시스템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독일은 역내 교역 규모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 교역의 안정을 위해 역내 환율 안정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늘어나는 무역흑자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영향력이 증대되기를 원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1978년 7월 EC회원국들은 더 긴밀한 통화정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EMS 창설을 동의하고 1979년 3월 8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유럽통화제도의 1차적인 목표는 유럽역내의 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교역의 확대와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EMS제도 하에서는 스네이크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환율변동이 허용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약세 통화 국가만이 아니라 강세 통화국도 개입의무를 지게 하여 환율조정의 부담을 분산시켰으며 환율조정을 위한 긴급 자금 대출의무도 강세 통화 국가에게 부과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현실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또한 허용 가능한 변동 폭 ±2.25%의 75%에 해당하는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회원국이 미리 개입하도록 하여 사후적인 교정보다 사전적 예방을 통한 제도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 제도를 위해 회원국들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 및 달러 보유금의 20%와 그에 준하는 비율의 자국통화를 유럽통화기금(EMF))에 준비자ECB 내의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로, 정책이사회는 ECB의 집행위원 6명과 유로지역(17개국) 중앙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된다. 한 달에 2회의 회의를 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유로화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2) 유로지역 가입조건각자 고유 화폐를 쓰던 나라들이 하나의 공통된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력이 상이한 두 나라가 공통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안정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통화가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물론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유로지역을 창설하고 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로지역에 가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바로 ‘수렴기준(convergence criteria)’)이라고 부른다. 수렴기준에는 ‘물가기준’ 외에도 ‘재정기준’, ‘환율기준’, 그리고 ‘장기금리기준’ 네 가지가 있다. 각 나라의 화폐의 가치, 즉 물가가 안정화 되어야 하듯이 나머지 기준들 또한 안정적으로 수렴해야 함을 추측할 수 있다.그런데 여기서 재정기준은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재정은 그 숫자의 변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적자인지 흑자인지 하는 구체적인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로 이번 그리스 사태로 유명해진 '안정 및 성장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구성하는 내용이다.3) 통화통합의 이점통화 통합의 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델(R. Mundell)의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이론’)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이 이론은 유로화 도입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통화지역’은 유로지역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거나 단일한 화폐를 사용하면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의 변동환율약 이 경우 ECB가 독일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유로화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적인 정책을 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독일은 물가가 잡히면서 경제가 안정궤도에 들어서겠지만 그리스는 침체가 극에 달할 것이다. 이때 그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통화정책은 어쩔 수 없으나 재정정책은 보조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ECB의 유로 긴축정책을 뛰어넘을 정도의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물론 이 팽창적인 재정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리스가 유로지역이 아니라면 당연히 팽창적 통화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정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조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유로지역이 처해있는 현실이다.3)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 영국의 사례지금까지 지적한 유로화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 그리스를 비롯한 총 17개 국가가 유로를 공동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총 10개의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장점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이나 한 듯 유로화를 쓰지 않고 꾸준히 자국화폐를 고수해 오고 있다. 각 나라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있겠으나 여기선 비 사용국의 대표 격인 영국의 파운드화 고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먼저 이유 중 하나는 위에서 지적한 최적통화지역이론의 한계점에서 기인한다. 영국은 유럽 전 국가의 경제력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았고 때문에 공동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국가 간의 경제력이 서로 다른 경우엔 그에 적합한 통화정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 유로존 국가의 통화정책을 유럽은행이 관장하고 있기에 국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영국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통화정책을 유럽은행이 아닌 영국은행이 행사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독일은 영국과 같은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유로를 사용할까? 실제로 독일은 유로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챙겼다. 만일 독일이 유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이다.

경영/경제| 2012.11.08| 33페이지| 4,000원| 조회(203)

한국, 유로화, 국제경제, EU, 유로존, 재정위기, 유럽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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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찾아서&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비교서평

1. 논의의 시작 : 인간이란 무엇인가?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세기 동안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인간을 정의내리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복잡하고 심오한 존재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비교서평에서 이러한 인간(人間)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참으로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사회마다 인간은 각각 다른 양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때문에 시대마다 사회마다 인간을 인식하는 관점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영원히 완전하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인간 또한 변할 것이고 그때 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인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시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도 제 자신의 인문학적 역량이 매우 부족할뿐더러 그러한 시도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바람직한 인간이해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뒤에서 논의 하겠지만 여기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간가치에 대한 다양성과 그들 간의 평등함을 인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한 학기 동안 알게 모르게 생각해 왔던 의문이자 수업의 목표이기도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2.「불을 찾아서(Quest For Fire,1981)」: 원초적 인간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진화란 육체적 의미도 포함하지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적인 측면의 진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인간' 이라는 주제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육체적인 측면 보단 정신적인 측면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나가겠습니다.인간은 진화합니다. 가장 원초초적 상태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도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우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핵심소재는 '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인간이 막 지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을 때 인간은 여느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원초적 본능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존과 번식을 온전히 유지해 나가기엔 인간은 너무도 약하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그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존과 번식을 가능케 해줄 어떤 도구 같은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불은 힘의 상징이었고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 상태에 인간에게 불이란 신비한 힘을 지닌 것으로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부족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불을 잃어버립니다. 부족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세 명의 남자를 보내 잃어버린 불 찾기에 나섭니다. 세 명의 남자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을 겪은 후 가까스로 불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세 명의 남자는 불을 찾으러 다니던 도중 다른 부족의 여자 원시인 한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남자가 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던 중 여자 원시인은 다시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여자 원시인을 사랑은 한 남자 원시인은 그녀를 찾기 위해 그녀의 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족에서 남자는 그 부족의 발달된 문명을 접하게 되고, 특히 불을 만드는 법을 본 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세 남자는 여자 원시인 한명과 함께 불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부족으로 향합니다. 불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부족사람들은 불이 돌아오자 뛸 듯이 기뻐하지만 한 원시인의 실수로 불을 물에서 꺼져버리고 다시 부족 사람들은 큰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발달된 문명으로부터 온 여자 원시인은 불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고 이 여자 원시인에 의해 불이 다시 피어오르자 부족 사람들은 다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 여성에게 달려가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렇듯 인간의 최초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리 상당히 충동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불의 보급으로 인해 안정된 생존과 번식이 가능해 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문명을 이루고, 여느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인식해 나가면서 점차 그들의 동물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을 억제하며 이성적인 존재로 진화해 나갔던 것입니다.그러나 저는 충동적 인간과 이성적 인간 간의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인간사회에선 이성적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가 규정해 놓은 우열일 뿐 인간자체의 바람직한 이해를 위해선 어느 것이 더 좋다하는 우열을 가려선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임을 말할 때 인간의 이성적 속성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충동적인 행동을 저질렀을 땐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라는 말을 하며 충동성을 인간의 속성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성적 인간은 충동적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성적 인간 또한 온전하게 이성적인 것이 아닌 그 내면에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동적 성향은 때때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충동적 인간과 이성적 인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견해를 위에서 '다양성과 평등의 인식'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어느 것의 우열을 가려선 안 되며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잠재적 인간지금까지「불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이해를 위해선 인간의 충동적 성향과 이성적 성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양성과 평등성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단원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 이란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아마 '정상'임을 규정짓는 것은 우리있는 '비정상인'은 환자가 아닌,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던 어떠한 기능 또한 능력이 새롭게 발현된 상태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환자로 취급하여 인간이해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의 형태로 받아드리고 이들도 인간이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올리버 색스의「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hat)」는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일종의 연구서 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작가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을 단순히 비정상적인 환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환자들을 인간자체로서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 이라는 주체 즉 고뇌하고 고통 받고 병과 맞서 싸우는 주체를 중심에 놓기 위해 작가는 이들의 병력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정신적 기능과 능력이 사회가 말하는 '정상인'과 다르다고 하여 이들을 환자로 취급한 것은 아직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환자를 하나의 주체로 여기고 인간이해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시도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정신질환환자의 유형을 총 4개로 구분합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각 부에서 정신질환의 4가지 유형에 대해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러한 정신질환과 뇌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는 뇌에 이상이 생겨 정신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뇌의 손상으로 인해 특정 신경이나 정신이나 기능에 '상실'이 생겨 정신질환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과잉'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지나친 감정흥분이나 생명과다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과 고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낳습니다. 처음엔 과잉상태에 도취되어 그 상태에 만족을 느끼지만 나중엔 쾌감에 대한 광적인 탐닉으로 나타나 오히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행', 즉 환영이나 회에 능숙하며 이것은 감수성 혹은 상상력으로 발현되거나 부정적으론 세세하고 의미 없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곤 합니다.책에서 소개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정신병자라 부릅니다. 비정상인 취급하고 퇴화된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해를 말할 때 그 대상에서 이 같은 '비정상인들'을 배제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비정상인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인간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정실질환으로 인해 새로운 행동이나 기능,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퇴화된 인간이 아닌 뇌 속에 잠재되었던 기능이 발현된 새로운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나 뇌의 작용에 의해 새로운 기능이나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뇌 속엔 이러한 기능과 능력들이 잠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인과 다른 새로운 인간적 특성을 갖는 사람들을 인간이해에의 대상과 범주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4. 인간의 본질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서로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영화「불을 찾아서」와 책「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통해 인간에 대한 저의 관점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였습니다. 그것을 저는 또한 다양성과 평등성의 인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한 부류의 인간만을 이해의 대상으로 상정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원초적 인간이나 잠재적 인간의 특징을 갖는 인간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인간이 소위 말하는 정상적 ,사회적 인간의 범주 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을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칫 인간에 대한 경솔한 이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합니다.

독후감/창작| 2008.09.20| 6페이지| 1,500원| 조회(239)

영화, 철학, 인간, 서평,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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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노리포트 & 인체시장 비교서평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상을 벗어난 현실Ⅰ. 서론자본주의(capitalism)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서유럽 등의 세계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징은 시장경제체제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시장경제체제를 떠받치는 두개의 기둥은 '사유재산의 보장'과 '선택의 자유'이다. 이 두개의 기둥으로부터 시장경제의 모든 특징이 형성된다. 시장경제 또한 사유재산 극대화를 위한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최우선 가치는 이윤을 위한 효율성의 극대화이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최적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시장메커니즘이라 여기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엄밀히 말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실현시켜주고 시장 기구에 의한 불균형의 자동해소를 가능케 해 주며, 또한 생산 의욕을 유발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해주고 기술 혁신 등을 촉진한다. 그러나 「루가노 리포트」)와「인체 시장」)이라는 두 권의 책은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가 꿈꾸는 '이상'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을 품게 한다. '성장'과 '효율성'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에서는 그 밖의 가치, 즉 윤리, 인권 등이 무시되어 버린다. 이윤을 위한 효율성 추구라는 기치 하에 모두 정당화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맞고 있는 최대 난제이며 나는 이것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말기적 현상'이라 생각한다.Ⅱ. 본론이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 몇몇은 이미 세계 어느 곳에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저자는 이 같은 가상 리포트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하루빨리 이에 대처해야 함을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경고하고 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리포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책은 크게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위협 및 위험 요소를, 2부에서는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제안 및 권고 사항을 다루고 있다.특별연구팀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만이 여타 자유와 가치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21세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리포트를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세계 정치경제 체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마르크스주의나 종교적 도그마에서 기인하는 위협들은 그저 말썽거리 정도로 치부한다. 또한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이 공산주의나 종교가 약속하는 찬란하지만 막연한 미래나 내세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시장경제체제 위협 론이 대두하게 되었을까?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차 세계경제의 ‘규모’는 지구생태의 한계점을 지나 생명유지의 역량을 압박할 것이 다.② 무분별한 성장이 반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③ 양극화에서 비롯된 ‘패자’의 대량양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④ 규제철폐는 마약밀매, 무기밀수, 돈세탁 등의 ‘깡패 자본주의’를 양산하여 합법적 경 제활동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⑤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은 1930년대의 경우처럼 시장자유 체제를 한순간에 위 기에 빠뜨릴 수 있다.여기에서 특별연구팀은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자신을 수 있는 것이다. 특별연구팀은 이제 결론을 내린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줄어든 사람들'이 더 이상 빈곤에 허덕이지 않고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줄일 것인가? 유엔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2020년의 세계 인구는 80억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에 특별연구팀은 2020년의 세계 인구를 40억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특별연구팀은 축소인구의 90%를 후진국에서 달성해야 하고 사망률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에 힘쓰고, 이 밖의 적절한 실행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방향에 기초해 특별연구팀은 세부적인 인구감축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전략은 치료적 인구감축전략과 예방적 인구감축전략으로 구분한다. 우선 치료적 인구감축전략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전략은 '생체권력'에 의한 정복이다. '생체권력'의 통치하에 개인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는 지구전체의 주민을 통치대상으로 한다. 이 통치체제에서는 생명보다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재생산보다는 감축을, 장기성보다는 단기성을 지향해야 한다.두 번째 전략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 예를 들면 구매력 하락, 과도한 외채, 과도적인 민주정부 등의 요소를 가진 나라의 분열을 조성한다. 또한 제3세계 무기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된 민간 보안군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세 번째 전략 식량과 기아에 기초한 것이다. 곡물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유전자조작 작물을 남반구에 한하여 방출하거나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남반구 소규모 자작농을 없애거나 식량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재해에 개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식량구입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마지막 전략은 질병이나 전염병에 기초한 것이다. 위생ㆍ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기부금을 차단하며 결핵 말라리아 혹은 에이즈를 방치하는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예방적 인구감축전략으로는 낙태시술보다는 정부차원의 야기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원인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찾고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그 이외의 모든 가치는 무시해버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생명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신체를 이윤추구를 위해 상품화 시켰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 '인체 시장'은 이러한 저자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생명공학시대에서 인간신체(조직)의 상품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그 후 1장부터 9장까지 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서술한다.존 무어는 백혈병이라는 희귀병을 치료하던 중 그를 치료한 의사들이 그의 몸에서 생성된 새로운 항체를 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추출, 배양하여 상품화하고 특허권을 얻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무어는 병원과 의사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병원과 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만약 항체가 무어의 소유라고 인정하면 벤처 자본이 생명과학 연구에 투자되는 것을 막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우리 신체의 소유권마저 의사나 자본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이처럼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희귀 병에 걸렸다면, 이것은 더 이상 위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진료와 진단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채취된 혈액, 골수, 피부, 정액 샘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액의 거래와 특허번호가 매겨진 채 어느 연구소, 병원, 제약회사의 냉장 시설에 보관될 수 있다. 인체가 연구, 개발을 거쳐 상품화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한 유전정보의 유출은 많은 문제를 낳는다. 유전자에는 개인 신체에 관한 청사진이 담겼으며 심지어는 미래의 질병 가능성까지 예측 가능하다. 유전자가 거래되는 사회에서 기업은 구입한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 곧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지 모른다. 보험회사는 유전자 기록을 보고 아예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전자 '의 위기와 문제점지금까지 살펴본 두 권의 책을 통해 우리는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았다. 지금부턴 이러한 위기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여기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문제점들만 명확하게 하여 결론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1)다국적 기업의 횡포 (2)인간의 존엄성 파괴 (3)불평등 양산Ⅲ. 결론지금까지 「루가노 리포트」와 「인체 시장」 두 권의 책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위기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이처럼 많은 병폐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고, 「루가노 리포트」의 특별연구회가 말 한대로 향후 몇 수십 년간은 현 체제를 대체할 만한 체제는 탄생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아무리 많은 병폐를 낳고 있다 하여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다. 북한 아니 쿠바와 같이 시장메커니즘 자체를 거부하고 세계경제체제로부터 이탈해 버리지 않는 한 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연구회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러나 현 체제의 문제점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안제시를 보류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되 여기에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개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은 개인적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일 뿐 현실적으론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자본주것이다.

독후감/창작| 2008.09.20| 6페이지| 1,500원| 조회(280)

자본주의, 인권, 시장경제, 루가노리포트, 인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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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문제

한국식 야스쿠니이 책의 목적은 일본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동시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야스쿠니 문제를 감정, 역사인식, 종교, 문화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5장에서는 야스쿠니신사의 대안으로 제시된 국립 추도시설에 관한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맺음말에서는 야스쿠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본문에서는 책의 각장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에 들어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책은 야스쿠니 문제를 제 1장, '감정의 문제' 부터 살펴보기 시작한다. 글쓴이는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적인 기능은 추도가 아닌 현창, 즉 드높여 떠받드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유족과 참전당사자의 감정을 오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은 야스쿠니신사에 안치되어 신으로 합사된다. 매년 일본의 천황이 신사에 참배 드리며 전사자들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호국영령으로 떠받들어진다. 이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참전의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유족들에게는 참전 장병들의 죽음의 의미를 성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모조리 흡수한다. 즉 글쓴이는 야스쿠니신사의 목적이 전사의 비애를 행복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참전 장병을 양성하기 위한 감정의 연금술에 있다고 주장한다.2장에서는 역사인식의 문제에 관해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글쓴이는 A급 전범의 합사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A급 전범의 합사는 아시아 각국들로 하여금 일본이 전쟁을 긍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아시아 각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수상이 직접 나서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는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다. 실제로도 그러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A급 전범 분사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한다. A급 전범의 분사는 유족과 야스쿠니 신사의 동의 없이는 결코 불가능 하며 이들은 현재 분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에 분사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정치적 합리성을 이유로 강제 시행하려 하여도 이것은 정교분리의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될 수 없다. 즉, A급 전범의 분사는 실제로 매우 곤란한 것이며 이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중국과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A급 전범 분사론은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방해하고 전쟁책임 문제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역사인식 문제를 더욱 은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2장의 끝에서 글쓴이는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역사인식은 전쟁책임의 문제를 넘어선 식민주의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3장 종교의 문제에서는 야스쿠니신사와 같은 종교 법인이 국가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또한 이에 대해 헌법을 옹호해야할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사적으로 참배하는 행위를 비판한다. 이어서 신사의 공식참배 합법화를 위해 제시된 대책 중 하나인, 야스쿠니 신사의 비종교화에 대해 글쓴이는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의 비종교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령 현창의 활동이나 신도식의 제사의식을 전면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의 특수법인화는 '신사 비종교'로 가는 지극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한다.4장에서는 야스쿠니를 문화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글쓴이는 문화론적 야스쿠니론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에토 준의 논고 '산 자의 시선과 죽은 자의 시선'에 나타난, 일본문화의 근원을 죽은 자와의 공생감으로 보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문화적 야스쿠니론 이 지닌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은 문화적인 것이 아닌 지극히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5장에서는 무종교의 전몰자 추도시설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립 추도시설의 건설 목적을 '추도와 평화 기원을 위함이며, 전쟁의 참화를 깊이 깨달아 전쟁을 하기 않겠다는 부전의 맹세를 새롭게 하기 위함' 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추도시설 건설의 목적이 평화와 부전의 맹세를 위한 것이라 해도 여기에는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인식을 애매하게 한 채, 일본인과 피 침략국의 전사자를 함께 추도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엔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글쓴이는 국립 추도시설이 제 2의 야스쿠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 무력행사에 대해 일본인 사망자만을 추도대상으로 삼는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립 추도시설의 건설 목적은 평화 기원을 위함이다. 그런데 이처럼 전후 무력행사에 대해 일본인 사망자만을 추도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일본인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것이고 외국인 전사자는 평화를 위협했던 침략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일본의 주관적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로 따지자면 일본이 행한 모든 전쟁은 평화라는 명목아래 정당화 될 수 있고 지금은 비록 부전의 맹세를 했다고는 하나 평화라는 명분아래 앞으로도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서 글쓴이는 문제는 시설이 아니라 정치라고 말한다. 평화의 초석과 같은 시설도 정치가 잘못 사용하면 제 2의 야스쿠니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일본이 국가에 전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장래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본의 정치 현실을 바꾸는 것이라 주장한다.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장에서 5장에 이르기 까지 장황하게 서술된 내용이 아닌 책의 번역자인 현대송 박사가 쓴 '역사후기를 대신하여'에 언급된 한국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었다. 현대송 박사는 말한다. '스스로의 허물을 덮고서 타자의 허물을 탓해서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 한국은 영령을 현창하며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 전쟁터로 내모는 야스쿠니 신사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한국에도 영령을 현창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 한국의 영령 현창 시스템의 목적도 일본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식민 지배를 당한 감정적 분노로 인하여 자신의 흠은 보지 못한 채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 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 없이는 타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설득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한국식 야스쿠니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식 야스쿠니라는 말 자체에 큰 어색함이 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외교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과거사에 의한 것이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군국주의를 표방하며 수없이 많은 침략전쟁을 자행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이 세계사에서 범한 큰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부활을 꿈꾸기라도 하듯 침략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호국영령이라 떠받들며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야스쿠니 문제가 외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고 야스쿠니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한국식 야스쿠니라는 다소 억지로 보이는 용어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도 일본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사회로 하여금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고, 일본의 야스쿠니 문제에 좀 더 설득력 있고 떳떳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위함이다.

인문/어학| 2008.09.20| 3페이지| 1,000원| 조회(223)

일본, 신사참배, 야스쿠니, 한국식 야스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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