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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환경]증후군(신드롬)

증후군Ⅰ.서론1.서설증후군은 어떤 증세나 증후를 말하는데 그 원인에는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증세,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증세, 임상적 원인으로 인한 증세, 환경에 의한 증세 등으로 나타난다.2.증후군이란?어떤 공통성이 있는 일련의 병적 징후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증세로서는 일괄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병명을 붙이기에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을 말한다. 의학에서는 세 가지 증세를 동시에 나타내는 질환일 때 트리아드(triad) 또는 트리아스(trias)라고 한다.임상적으로는 정서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장관의 운동 및 분비 기능의 장애를 보이는 과민성대장증후군,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상지(上肢)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견완(頸肩腕)증후군을 비롯하여 네프로제증후군, 간뇌증후군, 반티증후군 등이 알려져 있다.심리적으로는 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 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인 피터팬신드롬, 인터넷의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나타내는 인터넷신드롬,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지친 여성이 나타내는 슈퍼우먼신드롬 등이 있다.이들 증세들이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활동상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신 의학적인 중독현상으로 간주하며 치료를 요한다. 최근에는 의학용어를 넘어서서 신문, 방송 등에서 흔히 사용하므로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다. 신드롬신드롬이라 하여 무엇이든 다 신드롬이라 부르고 싶어하는 증후군이 생겨날 정도로 신드롬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한편,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정 인물을 우상시하고 모방하는 문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병적 현상을 신드롬이라 부르기도 한다.3.염색체별로 달라지는 증후군우리 몸은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21번까지의 염색체가 있다. 각각에 따라 증상도 동반하는 증후군 및 병도 달라진다. 염색체와 증후군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1 - 고셔병, 조기유전성 치매2면 염색체 검사를 받아야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용모가 몽골인을 닮았다 하여 이 증세를 ‘몽골리즘’이라고 하기도 한다.②과민성대장증후군근본적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대개 유전적 소질 또는 유소년시 절의 위장질환을 잘 일으키게 하는 과보호, 부적절한 식사나 그릇된 배변 습관, 신경질적 성격 또는 사상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태음인, 소음인에서 많이볼 수 있다.또,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차거나 뜨거운 음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등이 있으며 정신적 육체 적 과로나 긴장, 신체적 허약, 출산이나 갱년기 그 외에 심리적인 것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부적응 또는 시험, 여행 등의 긴장에서 많이 발병된다.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colon syndrome)이란 용어는 1929년 Jordan 과 kiefer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증후군에 대하여 과거에는 환자들의 불안상태를 강조하여 대장신경증, 대장 불안증, 통증에 역점을 두 어 경련성 대장염, 대변중 점액량의 증가를 특징하여 점액성 대장염 등 여러가지로 칭하기도 하였다.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의 기능장애에 의한 증상이 주가 되어 나타나지 만 엄격하게 보면 대장뿐 아니라 위, 소 장, 담도등 전소화관의 이상증상을 나타내므로 과민성 소화관 증후군, 과민 성장증후군, 신경성 위장염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③간뇌증후군간뇌에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크게 선천성인 결함으로 인한 구리[銅] 대사이상인 윌슨병과 이노세형[猪瀨型]으로 나뉜다. 윌슨병은 유전병으로 구리대사에 문제가 있어 구리가 배출되지 않고 간·뇌·눈·적혈구 등에 축적되는 질환이다.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간은 현저한 경변증(硬變症)을 나타내고, 간 기간부의 렌즈핵(核)이나 피각(被殼) 등에 변성이 생긴다. 피·오줌 속의 구리는 증가하지만 혈액 속의 구리결합단백질인 셀룰로플라스민은 감소하며 각막에 카이저플라이셔환부·어깨·팔·손·손가락 등의 부위에 통증·저림·결림·냉기·지각이상 등과, 눈의 피로·두통·수면장해·정서불안정 등의 건강장해가 나타난다.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경우, 무리한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요통(腰痛)·배통(背痛) 등도 따르게 된다.의학적인 검사에서는 근육의 경결(硬結)·압통(壓痛), 지각장해, 말초의 순환장해, 신경의 압통, 신경 테스트에서의 양성(陽性) 등이 확인된다.의사의 상세한 관찰로는 이탈리아의 B.라마치니(1633~1714)가 1700년 저서 《근로자의 질병》에서 서기(書記)·필사생(筆寫生)의 질병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 그는 발병요인으로, 손가락과 상지뿐만 아니라 자세의 구속성(拘束性) 및 정신·신경의 긴장 등을 들고 증세와 작업의 관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통용된다.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의 연속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편성하고, 휴식할 때는 기분의 전환, 적시에 가벼운 운동과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작업자세의 적정화, 기계의 개량, 작업방식과 작업환경(기온, 특히 냉기·조명)의 개선, 정기적인 건강진단 등이 필요하다.⑤덤핑증후군위(胃)를 절제한 후에 일어나는 증세이다. 식후에 일어나는 오심(惡心)·구토·현기증·발한·빈맥·탈력감·메스꺼움·심계항진 등 일련의 혈관운동장애에 의한 증세를 말한다.주된 원인은 위 절제 후에 음식물이 곧바로 장으로 이동하는 것과 그에 따른 생리적·생화학적인 몸조절의 동요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으며, 다만 당질(糖質)의 섭취가 많을 때 일어나기 쉽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잘 일어난다. 적당한 당분의 섭취, 포도당 주사, 진정제나 자율신경차단제의 투약이 효과적이며 사람에 따라서는 묽은 염산액이나 산성탄산나트륨이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⑥반티증후군빈혈과 비종(脾腫:지라가 부어 커진 것)을 주증세로 하는 질환이다. 특발성문맥압항진증이라고도 한다. 이탈리아의 의사 G.반티(1852∼1925)가 단일질환으로서 처음 기록·보고하였다. 원인 불명으로, 비장(지라)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심질환, 요로계 기형, 골격계 기형 등을 동반하는 증후군으로 이 증후군의 환자는 소수의 경우에 어린 시절 여러 가지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수명이 심각할 정도로 단축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증후군의 정신지체 정도는 환자에 따라 정상 수준에서 심한 지체를 보이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묘안 증후군의 발병빈도는 대략 50,000∼150,000명당 1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묘안증후군은 상당히 희귀한 질환이며, 22번 염색체의 이상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22번 염색체의 단완(short arm)에서 장완(long arm)의 일부(22pter-->q11)까지가 정상인의 경우에는 2개만 존재하는 반면에 이 환자에서는 3개(trisomic) 또는 4개(tetrasomic)가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유전자양의 변화가 환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⑨윌리엄스증후군윌리암스 증후군은 1961년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발병은 출생 시에 나타나며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남, 여가 동등하며 인종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병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이 병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되며, 일반적인 특징은 코가 약간 위로 들리고, 윗입술이 길며, 입술이 두텁고 턱이 작으며, 입이 크고 눈 주위에 살집이 많다. 또한 이 질환에 걸린 환자의 약 80%에서 대동맥판상부의 협착 (supravalvular arotic stenosis: SVAS)이 동반된다. 윌리암스 증후군은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가계의 많은 구성원에서 발생하는 경두도 있어 유전병으로 추정되었고,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지속적 시도가 수행되어 왔다. 1990년대 초반에 결체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의 하나인 elastin(ELN) 유전자의 위치가 7번 염색체의 장완(7q11.23)에 위치한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환자의 대부분이 ELN 유전자가 결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ELN 유전 혈전이 폐나 심장혈관을 막음으로서 호흡곤란, 현기증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석증후군이란 다분히 좁은 좌석인 일반석 탑승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증후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또는 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Economy Class Syndrome)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증후군에 대한 전문용어로는 심정맥혈전증 또는 폐동맥색전이라 하여 영어로 DVT(Deep vein thrombosis)라 한다.2. 종류①슈퍼우먼증후군엘리트를 지향하는 직업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처음 미국에서 이러한 증후군이 나타났고, 이어 각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아한 몸매, 충실한 사생활, 뛰어난 사무처리 등의 이면에 현기증·호흡곤란·허탈감 등의 여러 증세를 보인다. 이 이름을 붙인 미국의 정신신경학자 M.슈비츠에 의하면 여성이 아내·어머니·직업인·이웃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나머지 모든 것을 떠맡게 된 결과라고 한다.②피터팬증후군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이다. 피터팬신드롬이라고도 한다.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은 어른사회로부터 ‘공상의 섬’으로 떠나, 이 꿈나라에서 모험하는 영원한 소년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는 어른들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어른아이’의 남성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들 남성들이 보여주는 마음의 증후군을 임상심리학자인 D.카일리 박사가 피터팬증후군이라 한 것이다. PPS는 전사춘기(前思春期)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각 발달단계에서 그 기본증상을 차례로 나타낸다.1> 전사춘기(초등학생∼중학 저학년 정도):무책임―연령적으로는 다 컸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이로 있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능력이 모자라 책임 있는 행동을 싫어한다. 2> 전사춘기(중학생 정도):불안―겉으로는 명랑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마음 속으로는 언제나 불안으로 흠칫한다. 여기에 무책임이 가해지면 자기는 본래 게으름뱅이라든가 틀려먹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3> 중사춘작했다.

자연과학| 2005.10.14| 10페이지| 1,000원| 조회(863)

염색체, 증상, 다운증후군, 신드롬,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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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자연과학]작은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감상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1.줄거리프롤로그 대니서 그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부모님에게 고하였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처음엔 물론 그의 생각을 적극 받아들이진 못하였지만 그의 의지와 생각을 믿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어린나이에 불과 23달러로 시작한 세계2000 이란 단체의 총회장을 역임 하고있다. 대니서는 말한다. 우리단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일을 해내야 한다 고..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는 젊은이다. 그는 3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른사람이 성취한 것에 대해 감명을 받고 동기를 부여해야한다. 둘째,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활용해야한다. 셋째, 실천의 중요성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작은 실천을 통해 지상낙원을 만들려 하는 그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1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적 만들기기적은 하루 15분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하다. 그 작은실천은 작은기적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작은실천, 작은기적은 모이고 쌓여 세상을 바꾸는 큰 기적을 이룰수 이다고 그는 믿는다. 거대한 기적 그것은 지상의 낙원을 실현할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실천들로 인해서 말이다. 그 15분의 의미는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의미한다.2좋은 일 하기위한 마음의 벽 허물기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실천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가령 에이즈나 중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두렵다 든지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도울수 없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장 보편적인 두려움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인식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능력들은 누군가에게 비범한 능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두려움을 없애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다.3내가 나 자신이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자신에게 적합한 사명감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성향을 파악하여 그것을 작은실천을 하는데 이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 일반적, 광범위한 목표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구체적인 것들이 실천에 도움이 된다.작은 실천을 위해 실천각서 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목표와 그것들에 대한 실천여부에 따른 상벌을 두어 자신의 실천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니서는 인생에 있어 3명을 존경하는데 그들은 첫째, 슈바이처박사 둘째, 머독 셋째, 마서스튜어트이다. 슈바이처박사를 통해 그는 윤리도덕을 배웠고, 머독으로 부터는 효과적인 상술에 관해 터득했다. 그리고 마서 스튜어트를 통해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4일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자일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간단하게 해선 안된다. 결과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일의 단계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도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다. 이것들은 작은실천의 부담감을 없애주고 자신의 시간을 그만큼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다. 그가 소개하는 일을 쉽고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맡은 일은 제시간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끝내자. 그리고 일을 마치면 미련없이 떠나자. 둘째,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즉 어떤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좋은일에 쓸돈을 마련하거나 보다 큰 지상의 낙원을 만들기 위한 행사를 준비할 때도 일을 간단히 하는 것이 좋다. 넷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공하자. 즉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수 있는 일이 좋다는 것이다.5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자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게 되면 작은 기적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극적인 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짓눌린다는 것과 틀리다. 즉 의미 없는 일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즉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에 괴로워하지 말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다. 사소한 일을 했을 때에도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작은 기적을 만드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문제 이다. 우리의 이런 자부심은 작은 실천을 하는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6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실천의 힘... 사람들은 작은 실천들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작은실천으로 인해 달라지는 세상을 보면서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게 될것이다. 이것이 그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하기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아야 한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7내가 어렵잖게 모금한 3만달러 이야기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기쁘고 보람된 일이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남을 위해 쓴다는것... 그것은 기쁨이 2배가 되는 행위이다. 그것은 자아 발전과 행복의 지름길인 것이다. 대니서는 주장한다. 연수입의 5%는 자선행위를 위해 써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부 행위 그 차체 이다 라고 말이다 대니서는 자선행동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행동을 통해 2분 이내에 기분이 상승되고 매일 작은 기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은 쉽게 그에게 인생에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모금을 얻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헌책모아 팔기나 중고의류를 팔고 국회의원에게 소액기부받기등이 그것이다. 기부에 대해서 대니서는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부후에 그들이 되돌려 받는 것은 엄청나다고... 사람들의 정신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고, 진정한 희열을 만끽할 것이며, 인생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 이라고...8흔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의 현재라고 믿는다사람들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대니서는 아이들은 현재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세상을 변화 시킬 작은 실천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그들고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엇이 사심없이 남을 도와 줄 수 있게끔 청소년을 격려하고 고무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줄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젊은 활동가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술과 담배와 금지된 약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정보에 대한 흡입력이 강하다. 아이들에게 자선을 하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유도를 통해 그들을 자선으로 유도해야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위치에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즉 자녀에게 봉사의 자비의 고귀함을 익혀주므로서 그들에게 자선이 얼마나 보람과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고귀한 일인지를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아닌 현재이기 때문에...9열여섯 살 때 나는 에이즈 환자를 돌봐 줬고, 친구들이 나를 따라 두려움 없이 참여케 했다.대니서가 열여섯살 때 그의 친구들은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사로잡혀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생각에 동의 한다는 것이다. 대니서는 친구들이 에이즈라는 병에 대한 실체를 이해함 으로써 잘못된 선입을 버리고 그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는 친절따라하기 라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의 행동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즐거움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로인해 친구들은 막연한 편견을 없앨수 있었다 한다. 선행에 대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람들 속에 내제해 있는 선한 힘을 이끌어 낼 수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중요한일이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선행으로 이끌수 있다는 것 그것이 대니서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인 것이다.⑩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은 내가 기꺼이 선택한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된다. 즉 작은 활동을 통해 얻은 능력과 성과 그리고 성취감을 자신의 일과 삶에 결합한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상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니서는 자선이나 봉사 등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삶이 밝아진다고 말한다. 즉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일상 생활이 되었을때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복감 성취감을 느낄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은변화들이 모이면 큰기적이 되는 것처럼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2. 느낀점1긍정적인 느낌대니서 그는 대단한다. 어린나이, 인종차별적인 미국사회에서 주류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력이나 여타 조건이 남들보다 그리 나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밀고나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모습... 그것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될만한 일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들이 절대 아니다. 말 그대로 작은 실천을 하자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 하루 15분씩의 투자로 인해 작은 실천을 하면 그것들이 모여 세상은 큰기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사실 누구나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이정도의 생각은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는 실천이라는 쉽고도 어려운 것을 실행하고 있다. 그가 말한 기본원칙 3가지(다른사람에게 동기부여, 정보의 흡입력, 실천)중 그는 가장중요한 실천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다. 좀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 그것을 바라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말이다.

독후감/창작| 2005.10.08| 6페이지| 1,000원| 조회(1,823)

대니서, 작은실천이세상을바꾼, 작은실천, 세상을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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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농촌성공사례분석 -신록리 체험마을 평가B괜찮아요

Ⅰ.서론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의 심화로 농촌인가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와 청 장년층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휴경지 및 폐경지가 증가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은 사회 경제적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한편 국민소득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관광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농촌 농업관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그리하여 농촌 농업관광사업은 도 농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전 국토관광화는 농촌주민의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농촌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에 1994년부터 도입되었던 농촌 농업관광사업은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의 일부로서 1990년의 농어촌 휴양지 조성사업, 1991년의 농어촌 민박사업 등과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어 왔었다.우리 나라의 농촌 농업관광사업은 국토 및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주로 농산물 직판농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초기의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점차 농촌휴양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자연학습형 등 기능 중심의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농촌 농업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고객층인 도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농촌 농업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1.농촌테마마을이란?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지식을 발굴하여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하고 학습하게 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독특한 농촌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마을을 말한다.2.농촌전통마을의 concept"어렸을 적 고향추억을 일깨우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시골 친척집처럼 넉넉한 마을 만드는 것이다.1차별화마을별 7거리 자원발굴먹거리-볼거리-쉴거리-체험거리-놀거리-살거리-알거리2농촌의 매력요소 개발 및 개선멋->마을풍경, 전통벽돌과 기와장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띠살창을 활용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옛날 한옥의 멋스러움을 느낄수 있다. 또한 황토방과 인접한 곳에 나무평상과 느티나무 쉼터가 있어 나무그늘에서 조용히 휴식하기 좋을뿐만 아니라 야외 바비큐시설도 갖추고 있다. 디딜방아 전시관에는 마을사람들이 직접 나무를 깍아 제작한 디딜방아와 절고, 떡메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방문객이 원할때는 이틀을 이용한 각종 체험도 가능하다.잔디운동장마을 중심에 자리잡은 고른공원은 주민들이 옛날 사금터를 복원하여 만든 레크레이션 공원이다. 파란잔디 운동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경관적으로 매우 아름다울 뿐만아니라 운동회, 단체모임등을 하기에 적합하다. 잔디 운동장 주변에는 느티나무 쉼터, 평상등 각종 휴게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족구장, 바비큐그릴, 전통그네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하실수 있으며 중앙의 야외 무대에는 엠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각종 행사진행 및 노래자랑, 음악회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다.{.초가집마을 안쪽에 자리한 초가집은 전통 초가집과 현대식 초가집을 혼합하여 만든 복합형 초가집이다. 옆마당에는 전통적 휴식공간, 뒷마당에는 체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통부억에는 나무 장작을 때는 아궁이와 가마솥이 있어, 체험객이 직접 굼불을 체험할수있다.초가집{전통부엌{.먹거리 체험장먹거리 체험장은 나무장작을 때는 재래식 가마솥과 현대식 조리용구를 갖추고 있어. 각종 전통 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며, 체험객을 위한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이곳에서 메밀을 직접뽑아서 즉석에서 먹는다. 도착당시 메밀뽑는 시간에 가서 체험객들과 함께 메밀국수를 비벼먹었다..가족농장 운영주말이나 휴일에 가족단위로 와서 직접 소규모 채소를 길러볼 수 있는 가족농장을 운영한다.보통 3월에서 4월 초순 농장 개장식을 한다.임대료는 한구좌(5평) 당 7만원이며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 종자나 모종, 비료등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며 농기구는 무료로 빌려준다.2주요 특산품.오리쌀오리 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쌀이다. 모내기부터 추수 소개하겠다.총 4그룹의 체험프로 그램이 준비되있는데 1.농촌생활체험 2.전통놀이체험 3.자연생태체험 4.전통음식체험이 있다..농촌생활체험가)농산물 수확체험{여름과 가을, 마을에 있는 유기농 체험농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수확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밭에서 옥수수를 따고 감자를 캐서 가마솥에 WU먹거나 모닥불로 구워먹을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있다.나)짚공예짚으로 새끼, 가마니, 망태등의 생활도와 공예품을 비롯하여 짚으로, 만든 물고기 인형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공예품을 마을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전통놀이 체험가)국궁체험국궁장에서 국궁을 가지고 활을 TH는 체험과 직접 댓살로 활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마을의 있는 잔디공원에서 즐길수있다.{나)투호화살과 같이 생긴 살을 통에 집에넣는 놀이로 직접투호를 만들어 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다)새총만들기새총 재료인 y자 나무는 주변의 갈기산에서 직접구하고 실내에서 나무를 깎아서 새총의 틀을 만든후에 가죽과 고무줄을 나무에 연결하여 새총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이다..자연생태 체험가)송어잡기깨끗한 곳에만 산다는 송어를 족대로 잡아보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직접잡은 송어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먹을수 있는 체험도 함께 할수있다.나)메뚜기잡기환경농업을 하는 신론리 마을에 메뚜기가 많다고 한다.가을에 논두렁 사이로 다니는 메뚜기를 잡을수 있다.다)밤줍기갈기산 밤나무숲속에서 밤을주을수 있는 자연학습 체험프로그램이다..전통음식체험가)장담그기전통의 조미료인 장의 옛맛을 재연하고 관광객이 직접 장담그는 방법도 배우며 자신이 먹을 장을 담가보는 체험프로그램이다.{나)분틀내려 막국수 만들기신론리에서 나는 메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국수 분틀에 직접 뽑아 물에 삶아 냉수에 헹구어 막국수를 말아먹는 체험프로그램이다.5.성과 및 성공요인성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수익구조 자체가 적자구조로 형성되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매몰차게 몰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익구조된다.물론 기본적인 생태마을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홍보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라 생각한다.3다시찾는 관광객우리가 방문당시에 체험하러온 관광객들은 이번이 3번재 방문이라 하엿다. 이것은 사실 흘러들을수도 있겟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 관광객들은 좋으면 다시찾지만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다시찾는 일이 없다. 또 그들의 입소문또한 무시할수 없는 홍보수단일 것이다.신록리 마을은 고객만족의 최우선으로 한번찾은 방문자들이 최대한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볼수있다.현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중요한 것이 바로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다.4농촌자체의 특성화사실 우리가 어느 관광지나 유명한 자연생태지를 찾으면 그곳은 도시와 별반 다를게 없는 환경인경우가 많다. 어느곳을 가더라도 모텔이나, 민박, 슈퍼, 노래방, 술집등이 즐비해 도시나 다를게 없다. 하지만 신록리 마을은 최대한 농촌체험을 할수있도록 이런것들을 뒤로 숨겼다. 물론 어느정도의 편의시설을 갖추긴했지만 외지인이 인지하지 못할정도로 해놓은 농촌의 특성화가 큰장점으로 볼수있다.6..문제점과 개선점1문제점현재 행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어느정도 성공을 하였으나 프로그램들의 전문화는 부족해 보였다.또 관광객들이 와서 최대한 돈을 쓸수있게 하는 편의 시설의 부족함을느꼈다. 단순히 체험비용만으로 적자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즉 기본 체험비용외에 관광객들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따른 부수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부수적 사업들도 같이 운영해야 할것이다.정부의 지원역시 큰문제점이다. 초기에 자금의 지원을 할때 빼놓고는 이렇다할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그곳의 기획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생내기식 사업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기에 더 이상의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이다. 즉시설자금의 지원만있을뿐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이. 무상 제공이 안된다면 무이자융자나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운영하는데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이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결국 농촌특성화의 원인중하나가 도농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의 특성화를 통해 농촌생존의 길을 열자하는것인데 단순히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을 하면 안될것이다.{{Ⅲ.결론서론과 본론에서 신록리 농촌체험마을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른마을의 수준도 별반 차이가 없을것이라 생각한다.개인적인 생각으론 현재 농촌생태마을이나 체험마을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하고 있다. 물론 성공한 마을도 있겠지만 아직 과도기라 생각한다. 아직 전문가의 확보가 되지 못하였고 또 정부의 지원역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다.물론 정부가 세세한 마을하나하나에 거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생력을 키우려 하는 농촌마을에 대해서 많은부분 신경써줘야 할것이다.7~80년대 산업화로인해 그동안 농촌은 산업화의 희생량이 되었었다.이제는 그들이 자생력을 갖출수 있도록 정부에서 생생내기식 지원이 아닌 정말 농촌마을발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이번에 신록리 마을을 다녀와서 느낀건 정말 좋다는것이다. 이런곳이 있다는건 알지못하였다. 내가 이런생각을 한다면 대다수의 도시인역시 이런생각을 할것이다. 이것은 홍보의 중요성을 나타낼수 있다. 정부는 농촌체험 캠페인등 노력을 통해 홍보를 할수도 있을것이다.결국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건 농촌이건 윈-윈 해야하는것이다. 농촌은 도시민이 쉴수있도로 체대한 배려를 해주고 도시민의 농촌마을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인식하여야 한다.정부는 이런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할수있도록 발벗고 나서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편의 보장 및 통합적인 농촌마을 정책을 실시해야 할것이다..출처{신론리니다.

사회과학| 2005.05.26| 17페이지| 1,000원| 조회(1,614)

생태마을, 농촌체험, 농촌성공, 농촌마을, 신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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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도시행정,환경] 새만금간척사업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속임수와 무지에서부터 출발한 새만금 간척사업2.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3.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4. 주요 쟁점-새만금 간척 사업의 찬성의견, 반대의견5. 그 밖의 문제점Ⅲ. 결론1. 새만금 간척사업 필요성(전라도)2.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앞으 로의 방향Ⅰ.서론전라북도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 지역에 40.100ha의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해 총 33km에 이르는 방조제와 138km의 방수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1조 3,064억원을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01년 까지 13년에 걸쳐 시행한다는 계획 하에 농림수산부가 사업시행을 주관하면서, 당시 농업진흥공사(현 농업기반공사의 전신)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고, 전라북도가 용지매수 및 어업권 보상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정부는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합의의 형태로 제출되지 않자, 2001년 5월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동 주체로 쟁점토론(5월7일)과 대안모색토론(5월10일,11일)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쟁점토론과 대안토론이 RMxsks 시점이며, 평가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평가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며 최종적인 결정을 정부에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모양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기존 농토를 휴경지로 지정하면서도 새만금 간척지를 농토로 이용하겠다고 아직 주장하는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 역시 자기 사업 영역 챙기기를 통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식량안보 나 지역민들의 실익 을 빌미로 QK져나가고 있다. 국회는 거대한 국책사업에 대해 몇 의원들의 중단 요구가 있었을 뿐 15년간 끌어 온 국책 사업의 논쟁에 국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가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그 동안 1조 5천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몇 조가 들어 갈지미래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된다.2.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임.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음.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 83%의 강행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5월 정부가 강행 결정을 내림.당초 1조 3천억원이었던 총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3.5배인 4조 6,570억원까지 증가하였음.하지만 1998년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농지의 경우 6조원, 전라북도가 바라는 대로 산업용지의 경우 29조원이 소요될것으로 밝혀짐.현재 소요된 사업비는 1조 4,258억원 정도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공사 진척도를 73.4%로 주장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대비 공사진척도는 20%에 불과함.3.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1) 현황.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사업기간 : 1991년-2006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사업비 : 6조(현재까지 1조 3천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2) 사업추진경과.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1991. 11. 16 : 사무현 대통령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으나, 사업의 목적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함. 새만금 사업의 초기 목적(농지조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함..2003. 3. 28-5.31 : 새만금 갯벌과 온세상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3보1배 시작 - 전북부안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305km(문규현 신부, 수경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2003. 6. 5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계속추진 및 용도변경 검토 발언.2003. 6. 10 : 새만금 방조제 4공구의 물막이 공사강행4. 주요쟁점(새만금 간척사업의 찬성의견, 반대의견)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업시행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대비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경제성ㄱ) 찬성측 견해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다.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 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ㄴ) 반대측 견해간척사업 찬성론 쪽에서 주장하는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척 매립사업인 새만금사지면 연안 해양생물의 90% 정도가 먹이사슬이 끊기고 서식지를 잃게 된다.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입안 당시에는 이런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의 새만금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도 간척을 전제로 한 담수호의 수질문제로 논의가 좁혀지는 바람에 갯벌보존의 당위성은 무시됐다.3) 수질문제ㄱ) 찬성측 견해반대론자들은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시화호와 비교하면서 문제시하지만,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한편 농업기반공사측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인공습지 설치, 친환경적 농법 사업 등으로 얼마든지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안산공단 등 오염원이 밀집해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위협하는 축산폐수 등의 배출지는 전주, 김제, 익산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시화호보다 5배나 양호하며 담수호의 물 순환기간도 시화호(10개월)에 비해 4배나 빨라 썩을 염려가 없다.ㄴ) 반대측 견해지난해 12월 제출된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에 관한 1차 보고서의 결론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등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쪽이 내놓은 대책을 모두 동원해도 만경수역의 총인 농도는 목표수질인 4급수에 못 미치는 5급수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었다. 한편, 올해 3월에 발표한 2차 수질예측에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전제한 대책들조차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 적지 않아, 실제 수질은 예측한 것보다 나쁠 가능성이 높 추가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며 환경단체와 극한적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새로 21km의 방조제를축조하는 데 4천억원의 비용이 들고 이미 지은 방조제를 활용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는다.그러나 농림부는 이에 대해 만경수역의 농지 1만1650ha(계획의 47%)가 조성되지 않고, 새로 방조제를 짓는 데 2조1천억원이 추가로 들어 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로 방조제를 지을 곳의 수심이 40m나 되고 6400만t의 토석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ㄴ) 반대측 견해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안들은 수질대책 위주로 나온 것이어서 수질보다는 갯벌과 해양생태계 훼손이 더 큰 문제라며 사업의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과 크게 어긋난다. 해양부와 시민환경단체 등은 동진수역에서만 전국 갯벌의 4%인 1만여㏊가 사라지고, 이는 만경수역 갯벌에도 악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새만금 갯벌이 전체적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축소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그대신 현 상태에서 새만금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동진수역의 1공구 방조제를개방하고 미완공된 방조제들을 다리로 연결한 뒤 해양목장, 자연학습장, 국민휴양지, 풍력발전단지 등을 건설하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5. 그 밖의 문제점1) 현지의 경제사정새만금사업이 중앙 정부와 언론에서는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경제성과 비전 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새만금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가 애써 배제된 채 방조제를 쌓으면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환경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만약 새만금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어민들은 이미 지급 받은 보상비를 반환해야 하며 농지분배를 기대한 농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동강 인근 마을 주이다.

사회과학| 2004.10.19| 13페이지| 1,000원| 조회(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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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평가A좋아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Ⅰ.서론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상의 공표라할수 있다.공표 :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공표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다.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적정한 조화를 이루면 상당히 실효성있는 법적 조치가 될것이다.Ⅱ.본론◈메건법이란�1994년 미국 뉴저지주의 7세 소녀 메간이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 남성으로부터 성추행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재 범이상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와 사진, 지문, 차량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신상공개 구상은 한국의 성보호법 입법자들이 미국의 메건 법(Megan Law)의 발상에서 적용해 온 발상이지만 미국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치유가 어려운 위험한 성폭행범(serious violent predator)에 한하여 상세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성보호법 입법자와 CSEC 종식운동가들은 미건 법의 위험한 성폭행범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 뿐만 아니라 아동매춘범과 아동매춘을 알선 중개하는 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 이것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는 성보호법 제20조의 합헌성을 둘러싸고 종식운동가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향후에도 그 논쟁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특히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는 자유주의자들이 성보호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빌미가 되고 있다.문화일보 2004-02-2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성추행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와 사진, 전과기록까지 공개하는 미국 메건법(Megan's Law) 수준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 도입된 이후 5회에 걸쳐 2471명에게 적용됐으나 공개 대상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법원 판결문상의 주소(시군구까지 표시)와 생년월일, 이름(한자 포함)에 한정돼 있다.위원회 성보호과 이경은 과장은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메간법을 모델로 삼고 있다 며 신상공개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3월 말경 구체적인 안을 내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 뒤 6월 열리는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그러나 한국에서는 성보호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성적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논거를 들어 성보호법의 폐지 혹은 축소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상당수 있다.이들은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과잉의 원칙의 위배를 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성보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01. 8. 30. 처음 신상공개가 실시된 이래 총 4회에 걸쳐 신상공개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제5차 신상공개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003. 4. 9. 실시된 제4회 신상공개에서는 1,221명의 심사대상자 중에서 강간 208명, 강제추행 200명, 성매수 155명, 성매수알선 70명,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10명 등 643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전체 대상자 중 강간 강제추행은 약 89%, 성매수알선과 음란물제작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되었고 성매수는 22.7%가 공개되었다.2003. 6. 26. 헌법재판소의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성보호법 제20조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아무 유보 없이 합헌의견을 표명하였다.- 판 결 요 지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위배되지 않으며 청소년 성 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1.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해당 범죄자에게 확정된 유죄판결 외에 추가적으로 수치감과 불명예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합헌의견은 이 제도는 유사한 범죄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며, 이로써 당사자에게는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며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헌법 제109조 본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의 일부이며 달리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비록 범죄자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매수 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이중처벌 금지와 더불어 문제시 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중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같은 이유로 위배된다 할수있겠다.2. 평등 원칙위배 여부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순한 금고형이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죄를 대신한다.하지만 유독 성범죄만은 기본적인 형벌과 더불어 신상공개까지 한다. 그렇다면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위배 여부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헌재에선 이것에 대해선 청소년 성범죄는 죄의 질을 말한다.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평등의 원칙은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나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다. 평등의 원칙을 갖다 붙이면 또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될것이 불보듯 뻔기 때문이다.3. 연좌제의 가능성청소년 성범죄를 행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의 사생활 노출이 우려되는 측면이다. 예를들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 그가족들도 주변의 시선을 신경써야할 것이고자칫 가해자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사회에서 매장되는 수가 있을수 있다. 학교나 직장행활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초래할수도 있는것이다.이런문제 때문에 신상공개 문제는 더욱더 세심히 고려를 해야할 문제가 되는것이다.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반대자들은 굳이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 비록 사례의 소개가 계도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해 주더라도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계도의 목적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도하다 고 주장이다이에대해 헌재는 청소년의 성보호 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인데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Ⅲ.결론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합헌이었지만 수적으로는 4대 5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위헌의견의 논조는 대단히 신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 시점은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종래의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고위험범과 저위험범을 적절히 구별하여 고위험범에 대하여는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히고 저위험범에 대하여는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다.우여곡절끝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처벌 금지, 과잉처벌논란, 비례의원칙위배 논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연좌의 문제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법학| 2004.04.13| 6페이지| 1,000원| 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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