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집권의 원리의 학교 현장 구현 방안적도집권의 원리(principle of optimum centralization)란 중앙집권제와 분권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중앙집권제는 중앙부서에 권한을 집중시켜 능률화를 가져오는 데 유리하지만, 획일주의와 전제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분권제는 지방부서나 하부기관에 권한을 위임, 분산시킴으로써 지방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비능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 교육 개혁의 첫 번째 물결은 통제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자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후 학교의 변화가 교육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제 3의 물결로 망명하고 있다. 국내의 교육 개혁 흐름은 미국과 유사하며, 교육 개혁 방안 중 하나는 적도집권의 원리를 통한 학교 현장의 개혁일 것이다.현대 우리나라는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에서 1990년대 이후 실시된 지방교육자치제도로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순한 분권화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도집권 원리를 도입하여 모색해 보았다.먼저 교육부 중심에서 탈피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분권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곧 학교현장 중심의 분권화를 의미한다. 과도한 분권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학교단위책임경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조한다. 교육부 혹은 지방교육기구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시행은 책임과 권한의 학교 이양에 의해 자율성과 책무가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학교단위 분권화는 집중과 분권에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에는 다음의 두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기존의 인사와 재정에 집중되었던 학교 중심 경영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를 탈피해야 하며 둘째, 하나의 분권화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등 다양한 기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두 번째는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학교 운영은 크게 교장과 교사로 나누어 볼 때 교육부는 교장으로, 학교는 교사로 비교할 수 있다. 조직의 폭을 좁힌 것으로 학교 전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았다면 이번에는 학교 단위 체제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자 한다. 교육부로부터의 학교 분권을 앞서 설명하였다면, 두 번째 주장은 교장으로부터의 교사 분권이다. 방안의 큰 틀은 학교현장 중심의 분권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적도집권 원리에 따라 중앙집권체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분권, 그리고 분권에 의한 문제점 해소이다.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지적 향상 및 인성 교육에 있다. 이러한 교육과 가장 밀접한 단위가 교사일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지적/인성적인 학습 동기 부여를 자극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기 부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port? 교 과 목? 교 수 님?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Ⅰ.서 론비인도적이고 본능적인 결합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회는 과거 돈보다는 '같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즉 옛날의 아주 전형적으로 공동을 위한, 즉 게마인샤프트적인 사회(가족, 친족, 촌락, 민족들의 규모)였다. 그러나 사회는 점차 확대되고 발전·개방화됨에 따라 기존의 성스러운 것을 잃고 비인격적이고 경쟁적 세계를 나타내는 이익사회-게젤샤프트 사회화 되어갔다. 즉 그동안 가족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오며 자녀들에게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는 기능인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경쟁과 이익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갈 수록 가정안에서도 그 사회에 맞춰가기 위해 숨 쉴 틈이 없다. 부정적 사회화로 나타난 그의 대표적인 것이 막대해지는 자녀들의 교육지원, 즉 자녀들의 사회화이다. 보통 아이들은 3~4살 때부터 사교육에 의해 길러지고 7살만 되면 동일한 교육제도 하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다. 이것이 가정의 기능 중 하나이기에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배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고속발전과 경쟁이라는 사회를 흡수하게 되고 이들이 점차 성인이 되어갈 수록 줄다리기 하듯이 너나 할 것 없이 팽팽히 사교육의 양을 늘려가며 경쟁하게 된다. 과거 돈보다는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한 사회와는 엄격히 달라진 시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 오늘날 지구화 시대에도 여전히 지구의 구성단위는 민족국가로서의 각 국가는 Global 그 자체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국민 국가적 모습을 보인다. 아시아에서는 Asian-value가 유행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자적 세력화를 진행 중인 것처럼 말이다(박은홍, 2009). 정보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급격한 시공간의 축소를 겪는 지구화시대의 국가 내부에서도 모습은 마찬가지다(Giddens, 2006). 이렇게 급격한 변화와 발달에 둘러싸여 있는모색하고자 한다.Ⅱ. 본 론사회화에 있어 가족의 기능은 넓은 범위로 고전이론과 현대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시 고전이론에는 모건, 엥겔스, 뒤르케임, 모스 등의 학자들이 있고 현대 이론에는 레비스트로스, 제르멘느 티이용, 파슨스, 도로시 스미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학자들의 이론 중 본 연구에 적합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이론적 논의 고찰 : 고전이론과 현대이론①모건과 엥겔스모건과 엥겔스의 연구는 가족의 기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현대 모든 사회에는 성(sex)에 대한 양적 차이만 존재할 뿐 질적 차이에서는 동일한 규제가 작동도고 있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가능 하다. 모건과 엥겔스는 가족의 성적규제의 측면에 대한 성과 있는 결과를 남겼다.가족이 발생하기 전 원시시대에는 남녀 간 구속관계가 없으며 일시적 결합만 존재하는 전(前 )가족적 형태만 존재하였다고 한다.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의 부재의 결과로 사회역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는 난혼(亂婚)의 모습을 보였다.(F. Engels, 1884) 하지만 점차 가족의 형태가 성립되면서 남매간 성교는 가능하지만 부모-자식간의 성관계는 금기시되는 혈연가족(famille consanguine), 성관계가 남매에게까지 적용되는 푸날루아가족(famille punaluenne), 일부일처제와 간헐적인 성적 부정이 남자의 권리로서 허용되기는 하지만 남자가 단 한명의 아내와 사는 대우혼가족(famille syndyasmique), 마지막으로 현대 인류의 일부일처제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A. Michel, 1986) 여기서 가족의 사회화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이 등장하게 된다. 바로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 되는 가부장적 체제의 발생이다. 성에 대한 주도권이 남성에게 넘어가고 가족 내의 권력이 남성에게 집중되면서 가족의 위계질서화는 가속되고 성적 억압은 높아져 간다. 이러한 가족의 모습은 거시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성적론은 사회화에 있어 가족의 기능을 더욱 크게 대변한다고 판단된다.③ 파슨스파슨스는 가족의 사회화기능에 대해 가장 두드러진 연구를 진행한 학자이다. 가족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 전체의 가치, 특히 기존 산업사회를 특징하는 성취 지향적 가치를 전수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치는 가족집단과 사회 속에서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하는 역할을 통해 자녀들에게 주입된다.특히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본 그는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사회에서 가족은 유기체의 구성단위로써 사회에서 기능하게 될 구성원의 사회화를 적극 담당하는 사회적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A. Giddens, 2007)2. 사회화(社會化, socialization)의 정의사회화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 동안에 그 사회에서 공인된 언어·사고·감정·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교육적 성장과정을 이른다. 이 정의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화는 무기력하게 태어난 아동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말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 성원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그의 행동을 발달시켜 인성·동기·가치관·태도·신념 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즉 정리하면 사회화는 보편적 통합과정이며 특정한 집단, 세대, 계급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과정이다. 그리고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회화의 개념을 통하여 볼 때 사회화란 곧 교육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볼 수 있다.3. 가족의 기능다양한 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의 기능에 관한 의미를 종합하면, 모든 사회의 가족은 네 가지의 보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①경제적인 협력 ②성적인 관계 ③자녀 출산 ④자녀의 사회화(socialization)가 그것이다. 이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눈다면 ①애정 ②경제적 협력 ③자녀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가 점차 도시화됨에 따라 인간 는지, 얼마나 유명한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 과거와는 달리 값비싼 학원 중심의 ‘여유 계층 선망’으로 불릴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손승영, 2007) 한국의 경우 가족주의의 지배적인 인과관계는 식민지 근대화의 체험 및 왜곡된‘국가’의 문제로 소급. ‘가족’과 ‘국가’의 분리, ‘가족’과 ‘정치’의 분리는 한국전쟁과 분단, 반공규율사회의 전개과정에서 겹겹이 행사된다.특히 오늘날에는 자녀의 사회화 측면에서 과학고 및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일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 증가, 사교육비의 높은 증가율 등은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관계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개입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뜻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일명 ‘매니저’ 역할까지 하면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고 또는 감시하여 자녀의 미래를 보다 더 나은 즉, 좀 더 남들보다 편하고 부에 가까운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포괄적으로 간단히 정리한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와 평가와 사회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는 몸값에 인격을 맞추는데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몸값의 차이에 따라 대우를 다르게 받으니 부모들도 자식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하여 소위 ‘성공’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를 염원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되었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사회에서 제 구실도 못하고 대접도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겠는가? 그러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대학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식은 우리나라 초등생들도 자신들이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부모 자신이 형편이 어려워 배움과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대신 이루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아이에게 거는 기대는 더 큰 것이기도 하다.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더 자세히 수 있을 것이다.둘째, 자녀의 의존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마마보이’라는 흔히 부모에 의존성이 높은 아이를 일컫는 단어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학생이 대다수일 것이다. 혹은 학원, 사교육에 의지하는 ‘학원보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증가하는 경향은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될 수 있다. 공교육을 통해서는 경쟁에 따라갈 수 없는 사회논리 속에서 사교육과 같은 부모의 지원이 절대적인 방식이 청소년들에게 강요되었다. 또 자녀 양육의 절대적 부분이 학업에 맞춰진 상황에서는 자녀가 학업 이외의 부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부모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부모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삶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셋째, 교육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학교는 사회적 환경 중 자녀의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기관은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공인하는 자체만 보고서는 업적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무계급사회같이 보인다. 그러나 교육제도는 인간의 사회적 평등의 촉진에 공헌하다기보다는 불평등한 사회를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고교등급제의 이슈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고교 간 격차가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교등급제는 그 자체가 현대판 연좌제를 학교 교육에 적용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데 부모의 신분이 자손에게 영향을 끼쳤던 불합리한 봉건적인 제도를 적용하자는 발상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은 학교교육이 능력주의에 따라 실시되며, 교육수준에 따라 인재다.
국제무역법규의 법원Ⅰ. 국제무역법규의 법원의 의의1. 국제무역법규(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는 국가간의 무역거래에 관련한 모든 법체계로서,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부라비 법전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국제무역법규의 법원(法源)이란 무역법규의 타당근거라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무역법규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2. 법원은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으로 구분되는데, 형식적 법원이란 법의 제정절차 내지 방식을, 그리고 실질적 법원이란 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증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무역법규에는 국내법과 같은 헌법적 입법지제(基劑)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실질적 법원만이 문제가 된다.3. 따라서, 국제무역법규의 법원은 국제협약이나 조약, 국제관습과 거래규칙, 문명국 법률의 일반원칙, 국제판례나 관정 또는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국제협약과 관습 및 문명국가의 법률의 일반원칙은 오늘날 국제법규의 대표적인 법원으로 인용되고 있다.Ⅱ. 구체적인 법원1. 국제협약1) 국제협약의 의의국제협약(國際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인 국가와 국가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문서로 교환하는 명시적인 합의결정을 말한다. 협약의 의미로 사용되는 명칭에는 이외에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규약(statute), 의정서(protocol), 합의각서(memorandum), 헌장(charter)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의 사용에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2) 구체적인 국제협약협약에 속하는 국제무역법규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Vienna Convention), "독립적인 보증서와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Hague Rules)",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협약(Hamburg Rules)",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협약(Multimodal Transport Conventio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New York Convention)" 등이 있다.2. 국제관습1) 국제관습의 의의관습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제사법법원(ICJ) 규정 제38조 제1항 b). 즉 어떤 문제에 대다수 국가들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계속하고(국가들의 일반관행) 국가들이 당해 행위를 국제법상 필요(의무)또는 적합한 것(권능)으로 확신하여(법적확신) 행할 때 관습이 형성되며, 그 결과 국제적인 권리, 의무 또는 규칙이 창설된다. 따라서, 국제관습(國際慣習(international practice))은 국가와 국가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되고 하나의 법률이나 규칙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여기에는 임의법규도 있고 강행법규도 있다. 국제관습은 그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국가나 해당되는 당사자에 한하여 유효하게 된다. 예컨대 1980년 비엔나 협약 제9조에는 국제관행(동일한 행위가 반복, 계속되어 분쟁당사자국뿐만 아니라 널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른 것)과 관습의 효력에 관하여 “①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행(usage)과 당사자간에서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습(practiec)에 구속된다. ②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 성립에 묵시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2) 구체적인 국제관습국제관습은 ICC나 기타의 관련된 국제민간기구에 의하여 통일규칙으로 입법화된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비록 강행법규가 아닐지라도 실제의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미 입법화된 국제무역관습에는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 + eUCP)", "은행간 신용장 대금보상 통일규칙(URR), "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과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 런던보험시장의 “협회적하야관(ICC)"과 “협회기간약관(선박,ITC-Hulls)", "요크-앤트워프규칙(YAR),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 “국제상업회의소의 임의적인 조정규칙과 중재규칙” 등이 있다.
퀴즈 1 : 특수아의 개인 간 차이에 해당하는 '기초학습적성' 즉 지능검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을 설명하시오.특수아와 일반인의 개인 간 차이를 검사하는 기초학습능력 지능검사는 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등의 지적 능력을 비롯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억력, 집중력, 실행력, 학습동기 등의 학습활동 요인들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기초학습능력 지능검사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선정?배치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검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 학습능력, 학습재능 및 스타일, 학습부족요인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성격이나 인지양식에 따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재능 및 스타일을 평가하여 개성에 맞는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는 개별화 교육에 활용 될 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초학습기능검사의 필요성과 목적, 검사의 구성 및 소검사별 측정내용을 살펴본다.둘째, 일반적인 검사의 실시와 채점방법 및 각 소검사별 구체적인 실시와 채점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셋째, 검사 결과를 규준에 비추어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석의 예와 검사의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검사 영역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학습능력검사는 지능 어휘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을 측정하고, 학습활동검사는 학습할 때 필요한 인지 및 정서적 요인 기억력, 집중력, 실행력, 학습동기를 측정한다.검사 결과에 대한 점수는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T점수로 표시하며, 검사 주관 업체의 누적 데이터를 통한 평균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석을 하게 된다. 점수의 95%가 30-7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70점에 가까운 점수는 매우 높은 점수이며, 30점에 가까운 점수는 매우 낮은 점수이다. 그리고 너무 낮은 점수나 너무 높은 점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된다. 해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정보처리능력이 75점에 백분위 71%가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지능이라고 판단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환경적인 위협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낯설거나 새로운 자극들이,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개인의 자기구조 안으로 동화되지 못하거나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갈등과 부적응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였다.인본주의 심리치료는 인본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실현, 자기완성을 추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치료자가 할 일은 내담자의 자기실현, 자기완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인본주의 심리치료에서는 과거사를 파헤치기보다는 내담자들이 자신에 대해 좋게 여기고 스스로 부여한 자신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다.3) 정신분석적 접근과 인본주의적 접근의 차이점①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인간은 모든 행동, 사고, 감정은 신체적 긴장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무의식적인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인본주의적 접근에서 인간은 사랑, 선택, 창조성, 의미, 가치, 자아실현은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본다.②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본다.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억압과 갈등에 의해서 설명된다. 반면, 인본주의적 접근에서 인간은 생각이 없는 물체가 아닌 의도(의식의 대상, 노력, 목표를 만드는 것)를 가진 존재로 설명된다.③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인간의 본능은 성과 공격성으로 설명된다. 단지 이를 승화하여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뿐이다. 반면 인본주의적 접근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그리고 인간은 개개인이 특출하다. 자연과학은 연속적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④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본능적인 성의 욕구와 공격성의 욕구를 억압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본다. 심리장애는 심리성적 발달의 연속적인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는 심리장애는 욕구의 가능성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해 강조한다. 이는 적응행동 또는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실용적 지능의 개념과 일치한다.셋째, 실용적 지능은 특수요구아동의 지능측정에 따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준화 지능검사를 특수요구아동에게 실시할 수만 있다면, 그 효용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수요구아동들에게 표준화 지능검사를 실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 나아가 검사 실시가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특수요구아동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까지 꼭 실시해야 할 만큼 표준화 지능검사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준화 지능검사의 고유기능 중의 하나인 학업성취도의 예언 기능이 특수요구아동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비형식적 검사방법을 적용하여 잠재적 혹은 특수한 능력을 발견하여 촉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넷째, 실용적 지능은 장애학생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된다. 최근 와그너(Wagner, 2002)는 고용과 직업훈련에 있어서 실용적 지능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능지수는 직무수행을 잘 예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도를 높이는 부가적인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실제적 지능은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없고, 대부분 스스로가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며, 획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한다.퀴즈 3 : 문제행동을 한 가지 설정하여 행동수정의 과정을 설명하시오.(문제행동, 대상 연령, 강화물 등 모두 임의로 설정하십시오.)[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행동을 하는 아동]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앞과 뒤에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일련의 과정이 연결된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즉 아동이 짜증을 내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주거나 너무 어렵거나 짜증을 낼만한 과제는 어머니가 옆에서 미리 조금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화를 내는 문제행동이 나타났을 상을 주어야 한다. 처음에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매번 보상을 주고, 그러한 행동이 어느 정도 습관처럼 아동에게 자리를 잡게 되면 차츰 보상의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둘째, 보상물 자체가 아동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물질적인 보상도 좋으나 점차 아동이 성장해 갈수록 칭찬이나 자부심과 같은 사회적인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보상으로 사탕을 주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처음에 어린이는 사탕을 받는 즐거움 때문에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계속되면 착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탕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물질적인 보상물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가 목표로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바람직한 행동 그 자체(위의 예에서 보면 착한 일 자체)가 행동의 목표가 되도록 보상을 주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칭찬과 같은 사회적인 보상물이 아동 자신에게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주는 ‘내적인 보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보상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것에 만족을 느끼게 된 아동은, 처음에는 사회적인 보상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적인 보상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인 보상물이 갖는 효과가 물질적인 보상물이 갖는 효과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아동에게 보상이 된다는 것은 아동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이 어릴 때는 보다 물질적인 것에 있으며, 성장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정해 놓은 가치와 기준이 자신의 행동에 보상을 주는 내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물질적인 보상을 주면서 칭찬이나 인정과 다니지 않는다. 그 예로 벽에 있는 도표에 표시하기, 칠판에 점수 적기, 간호실의 사물함에 보관된 포커칩을 들 수 있다.3. 교환 강화물 확인토큰은 교환 강화물과 짝지어지기 때문에 조건 강화인으로서 그 효과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토큰경제의 효과성은 교환 강화물에 달려 있다. 각 개인마다 효과적인 강화인이 다르기 때문에 교환 강화물은 각 개인마다 특별하게 선택되어야 한다(Magg, 1999). 교환 강화물로는 스낵이나 음료수, 장난감이나 다른 유형물, 게임, 비디오나 TV시청 같은 활동 강화인, 그리고 특권이 있다. 토큰경제에 이용되는 강화인은 내담자의 기본요구나 권리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에게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박탈에서는 안 되지만 토큰으로 특별한 식사나 디저트 또는 스낵을 교환하게 할 수는 있다.4. 적절한 강화계획 결정교환 관리자는 바람직한 표적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유관으로 토큰을 지급해야 한다. 교환 관리자는 토큰경제를 수행하기 전에 토큰지급에 대한 강화계획을 결정해야 한다.5. 토큰 교환율 설정교환 강화물은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얻은 토큰을 가지고 구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교환 강화물은 가격 또는 토큰과의 교환율을 지녀야 한다. 교환할 때 작은 항목일수록 토큰이 적게 들고 큰 항목일수록 토큰이 많이 든다.6. 토큰을 교환하는 시기와 장소 설정내담자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바람직한 행동을 하여 얻은 토큰을 모으게 된다. 내담자는 주기적으로 토큰과 교환 강화물을 교환할 수 있다. 교환시기와 장소는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토큰상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교환 강화물이 보관된 특별한 방이다.7. 반응대가의 사용여부 결정반응대가 요소가 토큰경제에서 언제나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토큰경제의 목적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경쟁하는 문제행동이 없을 때, 토큰경제는 반응대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바람직한 행동과 경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있다면 토큰경제에 반응대가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하였다.
유로화에 대하여1. 서론1999년 도입되어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한 유로가 지금 사상 최대의 난관에 봉착하여 있다. 유로의 화폐 기호에 영감을 준 나라이자 유로화 출범 당시의 창설 멤버인 11개국을 제외한 국가로는 처음으로 유로를 채택한 그리스 때문이다. 그리스가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하여 재정적인 위기에 휩싸이고, 그 여파가 스페인 등 남유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 통화 연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그리스에 총 7,500억 유로를 쏟아 붓는 구제 안을 밝혔지만, 국제 투기 자본은 여전히 유로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다. 3억 8천 만 명이 쓰고 있는 유로의 미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이에 본 고에서는 유로화의 역사 및 탄생 배경, 최근 그리스 사태로 인한 유로화의 위기, 유로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로화의 미래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2. 본론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 각 국은 통화의 통합으로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달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 통화 질서를 달러와 유로의 양극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경제의 안정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외적으로는 EU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현재 달러가 수행하고 있는 기초 기축 통화의 기능을 대신할 수단으로 유로화를 출범시켰다.출범 당시, 국제 통화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유로화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의 4개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유럽 경제를 하나의 시장과 통화권으로 통합하고자 한 것으로서, 1999년 1월 1일부터 참가국 내에서 국채 및 공채의 발행 등 공공 거래, 은행 간 거래, 증권 거래소 거래 등의 경우에만 표시 통화를 유로화로 단일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유로화를 유일한 법적 통화로 사용하고자 한 유럽 경제 통화 동맹이다.이와 같은 목표로 출범한 유로화는 순조로운 이행을 하여, 대내적인 안정화에 힘입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와 함께 기축 통화로서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그 동안 달러화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가 달러화와 유로화의 양극 체제로 재편되어 환율도2000~2002년을 제외하고는 ‘1달러=1유로’의 등가를 상회하면서 최고 유로 당 1.5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EU 역내의 제도 및 정책의 변화로 물가 안정과 생산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낳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등 유럽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유로화 가입국이 16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성공적인 정착을 이룩하였다.이처럼 유로화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던 유로화 체제는 2009년 10월 그리스 사회당의 집권을 계기로 그리스의 재정 적자 문제와 그에 따른 국가 부도의 가능성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로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구제 금융 안이 여러 차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의 난관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로화 환율이 폭락하면서 유로화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유럽의 재정 위기에 따른 파급 효과로 역내 금융 시스템이 크게 불안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높아져왔던 국제 거래 및 통화 제도에서의 유로화의 위상이 격하됨은 물론 유로화가 기축 통화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도 훼손되었다.이를 진화하기 위하여 2월 11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금융 지원 원칙에 합의하고, 3월 25일 유로 지역 정상 및 IMF 세부 지원 조건에 합의하였으며, 5월 2일에는 사상 최대의 지원안인 지원 규모의 증액을 확정하고 그리스의 재정 긴축안도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유로화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유로화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워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등장하였다.이러한 주장은 유로화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선택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이, 재정 정책은 각국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불일치가 생기고, 단일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각국 경제가 환율 변동을 통한 경제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그나마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정성장협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는 온정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재정 동맹의 부재, 미국을 축으로 하는 글로벌 불균형에 필적하는 유럽 내 지역 불균형의 심화, 유로화 체제의 동요 시에 대비한 비상 대책의 부재, 지나친 역내 의존성으로 전염 효과에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유로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 국가들에서 유입된 돈으로 투자를 늘렸고, 고질적인 환율 급변에서도 벗어났으나, 산업 경쟁력이 약했기 때문에 실질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에 비하여 고평가가 되었던 셈이어서 경수주기 적자가 쌓이고 정부의 적자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유로화 체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었거나, 유럽 통합이 단순한 국경 개방의 차원을 넘어 주권 국가의 개념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위기는 피할 수 도 있었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현재는 유로화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럽통화기금의 설립, 유럽투자은행의 기능 확대, 공동 유로채권의 발행과 같은 위기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재정 규율의 엄격한 시행 및 재정의 통합을 추진하며, 회원국의 채무 재조정 제도의 도입 및 통합 감독기구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만으로 유로화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는 없으며, 가장 먼저 회원국들 간의 불균형이 줄어들어야만 근본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의 경제 체질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데 고민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향후 유로화 체제의 존속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각 국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균형의 개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그동안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
인간의 사회화와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