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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정치란무엇인가를 읽고

『정치란 무엇인가』를 읽고뒤베르제의 정치란 무엇인가 는 정치에 대한 교과서처럼 정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그의 뛰어난 분석으로 40여 년 전에 저술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모습을 설명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책에서 나타나는 정치에 대한 뒤베르제의 핵심적인 견해는 정치가 투쟁과 통합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p.11) 그리고 투쟁의 요인과 형태를 분석하고, 투쟁이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뒤베르제의 정치에 대한 분석은 어느정도 타당하고 논리적이나 투쟁의 발전이 통합을 이룬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뒤베르제가 말하는 투쟁의 요인부터 살펴보자. 뒤베르제는 정치투쟁의 요인으로 생물적, 심리적, 인구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현대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p.62, 78)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만 심리적, 지리적 요인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우선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구충족을 추구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배부르고자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머니와 투쟁을 벌인다. 인간은 하나의 가치가 만족되면 다른 가치를 탐하게 되고 그 과정은 끝없이 이어진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도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개개인의 욕구충족의 추구가 전체사회에서 인간 사이의 갈등과 투쟁을 불러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순간부터 중요하게 작용되어온 정치투쟁의 요인인 것이다.지리적 요인의 중요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지리적 요인은 공간의 확보를 놓고 벌이는 투쟁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는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투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처럼 국가들은 영토 확보를 위해 여전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요인은 현대에도 개인과 집단간의 투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뒤베르제는 기술의 진보가 개인간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투쟁요인을 감소시킨다고 본다.(p.75, 201) 과연 뒤베르제의 말처럼 기술의 진보가 투쟁의 약화를 가져오는가?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러한 주장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뒤베르제의 말처럼 지속적인 기술의 진보로 전체적인 재화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재화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구충족의 추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구충족 추구 앞에 재화의 절대적인 만족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 재화의 부족으로 생성된 인간의 갈등과 투쟁이 재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인간 본성의 변화가 전재되지 않는 이상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재화의 증가가 투쟁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뒤베르제는 투쟁의 요인에 이어 투쟁의 무기를 설명하고 있다. 뒤베르제는 여러 투쟁의 무기 중에서 보도수단을 제4의 권력 으로 중요하게 본다.(p.134) 현재에도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투쟁의 중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뒤베르제가 살던 시기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다. 기존의 보도수단 즉 신문이나 방송은 정치권이나 경제인 등 지배자의 투쟁도구로 주로 활용되었다. 반면에 인터넷은 피지배자의 투쟁도구로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순식간에 다수의 공감을 얻어 여론화된다. 특히 기존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지배층의 비리나 문제점을 공론화시킨다는 점에서 피지배자의 투쟁도구라 할 수 있다. 불량 도시락 문제, 일진회 문제를 공론화하여 정부가 시정토록 한 일은 인터넷의 영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뒤베르제가 논한 투쟁무기에 한 가지 덧붙여 법적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재판이 정부의 투쟁무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재판이 정부를 견제하는 투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경우도 재판을 이용해 정부에 투쟁하는 형태의 하나였고,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재판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점도 정부에 대한 투쟁수단으로 재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각계각층의 헌법소원도 단체들이 정부에 반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투쟁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뒤베르제는 이러한 투쟁의 양상이 결국에는 통합을 향한 발걸음이며 투쟁과 통합은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투쟁은 통합을 만들어 내고 항쟁의 발전은 항쟁의 제거와 진정한 사회질서의 도래를 지향한다고 보는 것이다.(p.169) 그러나 뒤베르제 본인도 이러한 통합을 하나의 이상향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통합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p.212)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이다. 인간은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투쟁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인간이 혼자 살지 않는 이상 투쟁의 요소가 작용되고 인간은 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처럼 투쟁이 인간사회의 기본 속성이므로 투쟁을 넘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인간자체의 속성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이해를 충족시켜 투쟁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무슨 수로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한쪽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설사 통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한쪽으로의 통합일 것이다. 정부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의 통합이다. 이는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통합이지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 상태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통합은 잘 포장된 독재라고 볼 수 있다. 독재적인 통합에선 당연히 투쟁의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아님이 분명하다.뒤베르제는 통합을 추구하는 한 가지 형태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융합을 거론하고 있다. 두 체제가 동일한 유형의 체제에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서로의 체제를 적절히 받아들여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p.224)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틀렸다고 본다. 물론 두 체제가 서로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구소련 붕괴 후의 러시아나 중국의 모습을 보면 자본주의의 요소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도 사회주의의 요소를 일정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두 체제가 서로의 요소를 적절히 받아들이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의 통합,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로의 통합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독후감/창작| 2005.06.29| 3페이지| 1,000원| 조회(666)

독후감, 정치란무엇인가, 뒤베르제, 정치학서평, 정치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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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론] 부실도시락 사건에서 나타난 여론형성과정

부실도시락 사건 에서 나타난 여론형성 분석-여론형성 이론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 론 ...... 1Ⅱ. 여론형성 이론 ..... 21. 여론의 개념2. 여론의 형성조건3. 여론의 형성과정4. 여론과 정책결정5.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Ⅲ. 부실도시락사건에서 나타난 여론형성 .......... 61. 부실도시락 사건 개요2. 부실도시락 사건에서 나타난 여론형성 분석3.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대한 평가Ⅳ. 결론 ........ 11. 참고문헌 . 12Ⅰ. 서 론민주정치는 여론에 의한 정치라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정부의 형성은 여론에 의해 이루어지고, 정부의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여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론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정치과정모델을 통해 알 수 있다.미국 정치학자 이스턴(David Easton)과 알몬드(Gabriel A. Almond)는 정치과정은 투입(inputs) 산출(outputs)'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서울대 정치학과(공저), 「정치학의 이해」(서울: 박영사. 2002) p. 257~258.즉 투입이 산출로 전화되는 과정이 정치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투입이란 국민 개개인, 집단, 계층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정부에 대한 불만표시를 의미하는데 이를 곧 여론이라 할 衆)의 의견 이다. 이 때 공중은 한 국가의 국민을 의미하고, 의견은 태도의 언어적 표현이다.이란 말은 프랑스어 opinion publique'의 번역어로서, 서양에서는 루이 16세 치하에서 재무상 네케르(Jacques Necker, 1732~1804)에 의해 부르주아의 의견이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한(漢)나라 말기에 여론(與論)이라는 문자가 민중의 언론을 뜻하는 말로 처음 쓰였다.{) 김우태 외, 「정치학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292.18세기까지 여론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사회계약설 에서 여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루소는 정부를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상호 의사전달을 위하여 마련된 상호조정체로 보고, 국민의 소리는 사실상의 신의 소리라고 하여 여론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최한수 외, 「현대사회와 여론」(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p. 27.그 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여론의 개념은 정치이론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현대사회에서 여론의 개념은 민주정치의 발달, 매스컴의 발달 등과 같은 사회조건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었다. 앨빅(William Albig)은 여론을 특정의 쟁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집단구성원의 의견의 표명 이라 하였고, 데이비슨(W. Phillips Davison)은 여론을 공익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인 의견의 집합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우태는 여론을 민주정치의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발전해 온 개념의 내포를 집약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여론은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에 의하여 형성된 국민이, 그들에게 공통으로 중요하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거쳐 표명되는 현재적 의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 김우태 외, 「정치학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292~293.2. 여론의 형성조건여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 서울대 정치학과(공저), 「정치학의 이해」(서울: 박영사. 2002) p. 244.1) 초기단계여론형성의 초기단계는 문제제기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여론은 내용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일종의 느낌의 형태를 띤다. 즉 개인의 편견이나 독단, 막연한 확신, 개인적 감정과 이해관계 등이 지배적인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의견이 동조자들을 얻어 점점 세력이 커짐에 따라 점차 여론형의 중간단계인 토론의 단계로 이행된다.2) 중간단계여론형성의 중간단계는 대열화, 선전, 토론과 설득의 단계를 포함한다. 대열화란 제기된 문제들을 두고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각기 결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선전이란 두 세력의 열성분자들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일반 대중을 자기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선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매스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스 미디어는 대열화, 선전, 토론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3) 최종단계여론형성의 최종단계는 여론의 내용이 완전히 정비되어 결정되는 단계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의 공통된 의견으로서 인정되는 단계를 말한다. 최종단계에서 결정된 여론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법 또는 새로운 사회규범에까지 반영되고 정부의 정책을 끌어내게 된다.4. 여론과 정책결정민주정치를 여론정치라고 하면서 현대 정치과정에서 여론을 중시하는 이유는 여론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여론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여론은 풍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사회는 민주정치사회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여론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가 하는 측면을 여론의 전달자, 여론의 전달방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성격 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김우태 외, 「정치학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296~298.1) 여론의 전달자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우선 여론을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결정기구에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달자에는 여론지도자, 의견집단, 이익단서 누리꾼들의 군집행동이 나타난다. 쟁점에 대한 온라인 카페에 다수가 가입하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논의의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온라인 서명운동과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사이버 시위 등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을 한다.이러한 사이버상의 행동은 이익단체나 정당과 연계되어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된다.Ⅲ. 부실도시락 사건에서 나타난 여론형성기존에는 여론의 형성이 이익집단과 정당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중매체가 여론의 형성과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늘날에는 사이버공간이 강력한 여론형성의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1인당 중식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부실 도시락이 제공돼 결식아동에게 격려는커녕 힘을 빼앗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1월 10일자.이는 지난 1월 한 누리꾼이 인터넷을 통해 부실도시락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올린 글 중 일부다. 이 글이 사이버공간상의 '퍼가기'에 의해 알려지면서 큰 사회문제로 확산됐고, 결국 1달여 만에 정부는 아동급식종합대책 을 발표하게 되었다.이 사건은 누리꾼 한 명이 올린 글이 모세혈관같이 퍼져 있는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여론화되고, 정부정책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이 이미 여론 형성의 강력한 매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은 일반적인 여론형성의 과정을 따르면서도 그 속도나 범위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진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서의 여론형성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여기서는 부실도시락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부실도시락 사건이 여론화되는 과정을 여론형성 이론에 맞춰 분석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이 갖는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1. 부실도시락 사건 개요부실도시락 사건은 지난 1월 제주도 서귀포시가 결식아동에게 제공한 점심 도시락이 부실해 반발을 사게 되면서 발생했다. 결식아동에게 제공된 도시락은 빵 1개에 단무지 2 3점, 게맛살 4조각, 삶은 메, 2005) 이는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의 공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누리꾼들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극적이다. 부실도시락 사건이 터지고 이틀 후인 10일 네이버 뉴스게시판에 관련기사에 댓글이 6000개가 달린 사실이 그 증거이다.{) [중앙일보] 2005년 1월 12일자.이처럼 적극적인 다수의 의견집단이 존재하여 부실도시락 사건이 쟁점화될 수 있었다.부실도시락 사건은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을 개선에 대한 쟁점이 확실하게 부각된 경우이다. 부실도시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주요 포털 뉴스사이트에 관련기사가 올라왔고, 누리꾼들이 댓글 달기와 정부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면서 부실도시락 개선에 대한 쟁점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쟁점화는 다음날 일간신문과 TV방송에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여론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부실도시락 사건이 여론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인터넷이라는 의견 가시화 채널의 역할이 컸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이다. 익명성과 자료 축적성의 특성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이 부실도시락 사건의 여론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부실도시락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문제제기가 대부분의 국민에게 알려지기까지는 불과 2~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론의 형성도 빠르게 이루어졌고, 강도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이번 사건에서 인터넷의 여론형성 기능을 여실히 보여준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부실도시락에 대한 문제제기가 인터넷을 통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군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미 이루어졌었다는 점이다.{) [노컷뉴스] 2005년 1월 14일자.당시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 군산시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항의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다. .

사회과학| 2005.06.29| 14페이지| 1,000원| 조회(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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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책

목 차Ⅰ. 서 론 ....... 1Ⅱ. 본 론 ....... 21. 정의1) 노인2) 노인문제2. 노인문제의 원인1) 기능주의 이론2) 갈등주의 이론3) 상호작용주의 이론4) 교환주의 이론5) 사회적 원인3. 노인문제의 실태1) 빈곤문제2) 건강문제3) 소외와 고독문제4) 상실 및 여가문제4. 노인문제 해결방안1)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2) 보건·의료체계의 개선3) 주거환경 및 보호시설의 개선4) 여가활동 기회확대5) 노인에 대한 재사회화와 관심Ⅲ. 결 론 ....... 11 ....... 12Ⅰ. 서 론노인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것이라 생각된다. 노인문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2030년의 평균수명은 81.5세, 2050년 83.0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이르러■■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오는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서 곤란이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본욕구는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 병고, 고독, 무위 등의 4고로 표현하고, 때로는 빈곤, 병고, 고독의 3악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2. 노인문제의 원인노인문제의 원인은 여러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입각한 원인 규명과 사회적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이고 주류적인 4가지이론인 기능주의 이론, 갈등주의 이론, 상호작용주의 이론, 교환주의 이론에 따른 노인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덧붙여 사회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1) 기능주의 이론Turner(1991)에 의하여 주장되는 것으로 노인문제의 원인을 개인 보다는 사회의 일부 기능, 구조 또는 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는 여러 부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체계들이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되고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그 사회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그 사회가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사회에 대하여 역기능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가 노인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회가 노인을 사회화, 즉 사회변동에 적응시키는데 실패하거나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하기정하게 된다고 한다.5) 사회적 원인1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사회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하여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8.7%로, 10년 전인 1994년 5.7%에 비해서는 3.0%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2 가족관계의 변화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5세 이상 인구 중 30.8%가 3세대이상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이 1세대가구(28.7%), 2세대가구(23.9%) 순이며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도 16.2%를 차지하고 있다.< 65세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 %)1990200065∼69세70∼79세80세이상계100.0100.0100.0100.0100.01세대가구16.928.735.527.512.82세대가구23.423.927.319.926.53세대이상가구49.630.823.233.345.11인가구8.916.213.718.915.0비혈연가구1)1.20.40.40.50.5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3. 노인문제의 실태현대의 노인들은 소위 4고(苦)라고 하는 빈곤문제, 건강보호문제, 고독감, 역할상실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65세 이상 연령계층의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가 41.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33.9%, 외로움, 소외감이 8.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경제적어려움직업없음소일거리없음건 약화된다는 것은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상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고령이 될 수록 누워서 지내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은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 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60~64세65~69세70~74세75~79세80~84세85~89세건강하다46.330.330.230.532.234.4건강하지 않지만 질병은 없다28.936.129.033.735.532.4아파서 가끔 누워 지낸다21.126.631.331.022.327.1아파서 거의 누워 지내야한다3.76.66.14.89.96.0(단위: %)자료 : 통계청, 「2003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약화와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약화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전체적 유병률은 비노인층에 비해 2~3배나 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크게 증가한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만성적 질병들이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도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6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인지하는 유병률 중 가장 높은 만성질병은 관절염으로 인구 1000명당 364.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혈압(259.8명), 요통·좌골통(194.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전체연령의 상병률이 40.4%인데 비하여 60세 이상 노인의 상병률은 67.6%, 65세 이상 노인은 69.3%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상병률은 전체연령이 27.2%인데 비하여 60세 이상 노인은 65.6%, 65세 이상 노인은 66.3%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상병률은 전체연령의 2~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이 노인들은 빈번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노인들의 병원 입원율과 통배의 친구, 친척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됨에 따라 노인들은 친구로서의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마저 점차 축소, 상실해 가는 것이다. 또한, 동양문화권의 노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바 한 가문의 상징적 지주로서 손ㆍ자녀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가풍을 익히고 가훈을 전수하던 손ㆍ자녀 양육역할마저 상실 혹은 크게 축소되었다.노인의 여가에 있어서도 제한된 여가생활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다수는 라디오와 TV를 여가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임활동, 경로당ㆍ노인회관 참여활동과 종교 활동도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 학습, 여행, 사회봉사 등에 대한 참여와 중요성 인지도는 아주 낮은 편이다. 이처럼 좁은 범위 내에서의 여가생활이 주가 되는 문제가 있다.(단위 : %){60세이상인 구TV시청라디오여 행바 둑화 투운 동독 서영 화사회봉사활동사 교관 련가족과하는일기 타전 체100.060.69.42.84.51.91.413.54.61.260∼64세100.056.113.33.16.02.22.211.54.51.065∼69세100.059.110.52.75.21.71.513.84.41.170∼79세100.063.76.02.73.12.00.716.14.51.380세이상100.072.31.82.41.01.20.411.86.52.5자료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4. 노인문제 해결방안급속한 사회변동과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농촌의 경우도 심각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의 요구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여 식생활의 향상, 용돈, 경로당 건립, 친지들의 내방, 신병의 무료 치료, 소일거리, 시중자의 도움, 독방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난다. 우선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것이다.

사회과학| 2005.06.29| 13페이지| 1,000원| 조회(1,088)

노인복지, 노인, 노인문제, 고령화사회, 노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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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대가족의특징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현대가족의 특징1. 현대적 가족 개념가족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되는 개념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가족의 개념도 이에 맞춰 변화하게 되었다. 전통적 가족의 개념은 혼인, 혈연 및 입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자들의 집단으로 의식주 해결을 공동으로 하고 정서적 · 정신적 유대와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갖는 집단 이라 하여 결혼과 혈연을 토대로 하는 협의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최경석 외, 2001: 16~17) 이러한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비전통적인 가족생활을 포괄하지 못하여, 새로운 가족유형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이효재는 가족을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 이라 하여 비혈연적인 관계라도 연대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가족을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 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트만과 라이트(Hartman & Laird)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친숙한 가족이라 여기고, 밀접한 감정적 유대와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 사회적 · 심리학적 요구의 충족에 필요한 역할과 과제를 공유할 때 가족이다 고 했다. 한편 한 가지 형태의 가족을 의미하는 'the family'보다는 다양한 가족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families'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Elliot, 1986: 7)이상에서 보듯이 현대적 가족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2. 현대가족의 특징현대의 한국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의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외양적으로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확산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최근 30여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 한국가족의 특징을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1) 가족구조의 변화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장 두드러지는 외양상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현대가족은 점차적으로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 가족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주기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1 가족규모의 축소현대가족은 점차적으로 가족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규모는 1960년 까지는 평균 6.8명이었으나 이후 국가주도하의 적극적인 가족계획정책이 실시되면서 가족규모가 감소되기 시작했고, 산업화 ·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1970년대 후반부터는 가족규모가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 5.0명, 1985년 4.1명, 1995년 3.3명, 2000년 3.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3)이러한 가족규모의 감소는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자녀수가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1970년 출산율은 4.5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19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가족세대의 단순화도 가족규모의 축소와 관련된다. 산업화로 가족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3세대 이상 확대가족과 친족과 함께 사는 복합가족의 비율이 감소하여 가족규모의 축소에 영향을 주었다. 1970년에 3세대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1%였으나 1980년에 17.6%, 2000년에 9.9%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3)2 가족유형의 다양화지난 수 십 년 사이에 맞벌이 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이 꾸준히 증가하여 가족유형이 다양해졌다.맞벌이 부부는 1980년 40%에서 1997년 49.5%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9)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가족에서 남성의 역할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남성들은 자녀양육 및 가사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가족과 재혼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인구 천 명당 1980년 0.6%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3.0%에 이르렀다. 2002년에는 혼인건수가 30만 6573건, 이혼건수가 14만 5324건으로 혼인 대 이혼의 비율이 2:1에 근접할 정도로 이혼이 급증하였다. 이혼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재혼은 1995년 2만 5682건에서 2002년 3만 5,380건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3)독신노인이나 노부부만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단독가구 역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유형이다. 노인단독가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전체가구 가운데 노인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2.9%였으나 1994년에는 38.5%로 증가되었다.(이가옥 등, 1994) 1세대 가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1세대 가구는 1970년에 전체가구 중 6.8%였으나 2000년에는 17.1%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3) 이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단독가구는 노인들만으로 구성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외부지원이 없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가족이다.3 가족주기의 변화남녀가 결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의 출산으로 가족이 확대되며,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 결혼하여 독립하게 되면 가족은 축소하기 시작하고, 노부부가 사망함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가족의 변화과정을 가족생활주기라 한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의 저하, 인간수명의 연장, 여성의 역할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가 변화되었다. 여성의 출산기간과 자녀양육 기간이 모두 축소되면서 중·노년기가 매우 중요한 생활단계로 대두되고 있다.2) 가족관계의 변화여성운동의 영향 등으로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가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족 범위가 축소되고 친족간의 유대가 약화되는 등 친족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1 부부간 성역할 변화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진출이 이루어지면서 가족 내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겼다. 여성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유일한 역할이나 인생의 목표가 아니며, 아버지들도 더 이상 유일한 부양자가 아니다. 부부간의 성역할 분업에는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현대의 성역할 분업구조는 이른바 신전통주의라 하여 산업화 초기의 전형적인 역할 분업구조가 다소 변형된 형태이다.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사회적 역할이 여성의 새로운 역할로 부가되었고, 남성에게도 경제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부가되고 있다.또한 현대가족에서는 아버지의 영향이 전통가족에 비해 감소하였다. 과거 부권사회에서의 가부장적인 현상이 감소되고 점차적으로 가족원들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적인 가족으로 대체되고 있다.2 친족관계의 약화친족범위가 축소되고 친족간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친족역할과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먼 거리의 친척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 가족들이 살았던 때만큼 친밀함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친족관계의 약화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친족의 유대가 전통적인 남편 쪽 친척중심에서 남편, 부인 양쪽 친척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도 현대가족의 특징이다.3) 가족기능의 변화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은 자녀출산, 자녀의 사회화, 경제적 협조, 성적욕구충족, 소속 및 애정의 욕구충족이라 할 수 있다.(Stark, 1975)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 교육제도 등이 발달하여 가족이 행하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이러한 사회제도들로 이양되었으나, 자녀출산, 사회화, 정서적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가족기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기능은 산업화과정 중에서 서구사회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가족기능의 변화를 여섯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사회과학| 2005.06.29| 4페이지| 1,000원| 조회(2,498)

가족, 현대가족, 가족기능, 가족구조, 가족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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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행정수도이전에서나타난압력단체(이익집단)활동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 론 ...... 1Ⅱ. 압력단체 이론 ..... 21. 압력단체의 개념2. 압력단체의 기능3. 압력단체의 발생원인4. 압력단체의 유형5. 압력단체의 활동방법Ⅲ.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압력단체 . 61. 행정수도이전 추진과정2. 행정수도이전과정에서의 압력단체 분석1)압력단체 성격분석2)압력단체의 전략분석3)압력단체의 역할평가Ⅳ. 결론 ........ 11□ 참고문헌 . 12Ⅰ. 서 론민주주의체제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정부를 인정하도록 그들의 욕구를 채워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가려내어 공공정책에 그 요구들을 반영하고 실행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국민 개개인의 차원에서 정치적 요구 반영이 이루어진다.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투표가 가장 대표적이다. 소수의 개인은 청원운동, 데모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요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묵인하는 자세를 보인다.둘째 차원은 집단차원의 정치적 요구 반영이다. 개개인의 의사표명보다는 집단의 의사표명이의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익은 흔히 사람들의 직업, 종교, 취미. 철학적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인권, 국가목표 등과 관련되어 있다.둘째, 압력단체는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하여 조직된 목표지향성을 가진 단체이다. 그러므로 각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조직들은 그들의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셋째, 압력단체는 정치적 조직이다. 압력이란 말은 조직집단의 활동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코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압력단체는 정당, 국회, 행정부 등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담판을 벌이게 된다.2. 압력단체의 기능압력단체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순기능은 첫째로, 의회의 지역대표제를 보완하는 현대적 정치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로, 정당이 흡수하기 어려운 분야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정당의 보완기능을 한다. 특히 허약한 정당제도 하에서는 압력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 셋째로, 압력단체의 성격과 요구 등을 알리기 위하여 각종 경로를 통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넷째로, 정당이 미처 다루지 않은 이익 혹은 정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 정당간의 쟁점을 설명해 주는 이른바 정치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압력단체의 역기능으로는 첫째로, 정치권력과의 야합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압력단체는 정당과는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권력에 음성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다. 둘째로, 공공이익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대부분의 압력단체는 특수이익을 옹호하고 촉진하는 집단이므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로, 참여규모와 계층의 편향성을 들 수 있다. 실제 압력단체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적으나, 이들은 고도로 조직화되어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모든 압력단체는 자기 집단결사적 압력단체는 근대적인 표준형의 압력단체로서 명백히 특수이익을 대표하고 이를 위해 전임직원, 규칙 및 절차 등의 이익표출을 위한 전문화된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자율적 이익집단이다. 이 집단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사회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출현되고 있다. 이들의 전략과 목표는 사회에서 흔히 정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노미적 압력단체는 시위?파괴?폭력 등의 불법적 또는 폭력적 수단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집단이다.살리스버리는 압력단체를 국지적 집단과 장려집단으로 구분한다.) 국지적집단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거나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노동조합, 기업협동, 무역협회 등이 주요한 보기이다. 이 집단은 종종 사적 이익집단으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이 집단의 주관심사가 일반적으로 사회의 개선과 복지가 아니라 회원들의 개선과 복지에 있기 때문이다.장려집단은 공동의 가치, 이상 혹은 원칙을 진척시키기 위해 창성된다. 낙태에 대한 찬?반 단체, 시민적 자유를 위한 운동, 환경을 위한 단체,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려집단은 공적 이익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 집단이 선택적인 이익보다는 집단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이 집단에 속한 회원과 더불어 다른 집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 압력단체의 활동방법압력단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술과 정치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압력단체는 하나의 전략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압력단체가 사용하는 전략은 수많은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단체의 성격과 관심을 두는 목표 등이 전략 선택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압력단체는 여러 전술들 가운데 어떠한 배합이 가장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전술로는 로비, 정당에의 접근, 대중선전, 소송, 시위, 파업, 비폭력 시민 불복종 등을 들 수 있다.)1)로비 활동로비활동은 압력단체의 대표자들이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공 관리들에게 주로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명령이나 법률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다. 폭력 없이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어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이다. 경제적인 불매운동이나 납세거부, 공공기관의 복도에 앉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한다.Ⅲ.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압력단체정부의 행정수도이전 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합의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후에도 여당과 야당 간에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여러 압력단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낸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수도이전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행정수도이전과정에는 정당은 물론이고 여러 압력단체가 관여하였다. 압력단체는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관한 한 국면마다 제도 정치권에 한발 앞서 주도적이고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수도 이전을 둘러싼 지루한 정치적 공방을 법적 공방으로 격상시켜 결과적으로 이전 논란에 법적인 쐐기를 박은 과정을 이끈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압력단체였다.행정수도이전은 압력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압력단체가 새로 생겨났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여론을 끌어안기 위한 압력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단순히 행정수도를 이전할 것인가를 넘어 정부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더해지면서 기존 압력단체들의 편가르기도 나타났다. 개혁적인 성격의 단체들은 행정수도이전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반대로 보수적인 성격의 단체들은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였다.여기서는 행정수도이전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행정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압력단체들과 반대하는 압력단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했는지, 이러한 압력단체의 기능이 정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1. 행정수도이전 추진과정행정수도이전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노무현후보장려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압력단체들은 행정수도이전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이전 반대단체에 수도권출신의 회원이 많고 찬성단체에 충청권출신의 회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이익을 위해 단체가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행정수도이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이전이 국가발전에 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들 압력단체의 활동 목적이 되는 것이다.2)압력단체의 전략분석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압력단체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했다. 정당에 대한 압력과 대중선전, 시위, 그리고 헌법소원이 이들 단체가 사용한 주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①정당에 대한 압력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뉘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경실련, 자치분권전국연대 등은 열린우리당과 공조를 이루었다. 이들 단체들은 열린우리당과 정보를 교류하는 것과 동시에 열린우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도록 중앙당사 방문과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 등의 방법을 통해 의원들을 압박했다.마찬가지로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자유시민연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도 한나라당에 압력을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뚜렷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들 압력단체들은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을 동요시키는 방법으로 한나라당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나라당과 이들 압력단체간의 공조도 이루어졌다. 한나라당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들 압력단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한편 여야를 떠나서 충청도지역 출신의 의원들은 모두 행정수도했다.

사회과학| 2004.12.19| 13페이지| 1,000원| 조회(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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