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기본적 이해1. 장애의 기본 개념1) 유엔(UN)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개념장애에 대한 개념은 처음에는 의료적, 개별적 모델이 주도하였다.초기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의료적 분류에 따라 장애를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대처도 의료적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 장애는 질병이었으며, 질병의 치료를 통해 장애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성질병 및 후유증의 증가에 따라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질병의 결과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으며, 신체적 영역(질병)을 벗어난 개인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의 불리함에 대한 명명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제기는 재활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주장이 수용되어 1976년 ICD-9에서는 질병과 불리(handicap)를 구분하여 질병의 결과 발생하는 현상을 사회적 불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ICD 분류에 통합되지 못하는 보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수준이었다(WHO, 1997). 장애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의 사회적 원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에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y, and handicaps)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분류법은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 기능의 상실, 사회적 불리를 포함하고 장애의 원인에 사회적 원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손상에 따라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고 기능의 장애에 따라 사회적 장애가 발생한다는 인과론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또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사회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경우 장애문제는 질병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환경에 대한 고려가 약한 장애분류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199건강관련 결정요소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둘째, 건강보호 전문가, 연구자, 정책입안자,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대중 등의 집단들 간에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통적인 언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국가간, 건강보호 전문분야간, 서비스간, 시기간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넷째, 건강정보체계에 대한 처계적인 기록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ICF에 의한 장애 개념구 분영역1 : 기능과 장애영역2 : 상황적 요소구성요소신체기능 및 구조활동과 참여환경적 요소개별적 요소영 역신체기능신체구조생활영역(과제, 행동 등)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들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소들구성물신체기능의 변화 (생리학)신체구조의 변화 (해부학)표준환경에서의 과제수행 능력현재 환경에서의 과제수행 정도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하는 힘개별 특성에 의한 영향긍정적 측면기능적, 구조적 통합성활동과 참여촉진 요소들해당 없음기 능부정적 측면손상활동제한 및 참여제한장벽/방해물들해당 없음장 애ICF는 인간의 기능과 기능의 제한 요소들의 관련 상황을 기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체계는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한 틀로서, 제 1영역에서는 기능과 장애를 다루며, 제 2영역에서는 상황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요소(사회의 인식, 건축물의 장애요소 정도 등)와 개인적 요소(성별, 나이, 인종, 습관, 대처양식 등)의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활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호흡기능과 호흡기의 구조, 호흡기능의 제한으로 활동제약의 정도, 이로 인한 사회적 참여제한의 정도는 상호작용하면서 기능을 표현한다. 이러한 각 기능은 호흡기 질환의 정도라는 건강조건과 대기의 청정 정도라는 환경요소, 그리고 당사자의 나이나 문제에 대를 말한다.그 중 뇌성마비는 언어, 학습, 심리적 장애, 지각-감각결손 등이 중복장애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성마비 장애인 중 40~50%가 지능장애를 동반하고, 아동 중 약 50%가 사시 등의 시각장애를 수반하며, 언어장애 및 읽기, 쓰기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감정적 장애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감정적 장애는 주로 가족태도 주의환경에서의 태도 반응에 의해 동반된다. 뇌성마비의 원인으로는 출산전 산모의 과다한 약물복용, 출산시의 외상으로 인한 출혈과 산소 결핍, 유아기의 심한 황달이나 백일해, 뇌염과 뇌막염, 두부외상 등을 들 수 있다.뇌졸중은 뇌혈관 장애(중풍)로서 편마비 또는 반신불수 등의 신체 반측의 운동 및 감각의 장애를 말하며 뇌의 급격한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데 혈전이나 경색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뇌조직이 눌리고 순환이 되지 않아 발생한다. 대개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장내막염이나 심장판막염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3) 시각장애인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장애로 구분되는데, 감각능력인 시각의 손상으로 한쪽 눈, 혹은 양쪽 눈 모두가 시력이 없거나 시력을 교정한 후에도 시력의 제한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치명적 또는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시각장애는 중심시력, 시야, 색 지각 또는 양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 감각에 해부학적, 기능적 이사이 있는 것을 말한다. 원인으로는 어린아이의 경우는 대개 종양, 감염, 상해 또는 수정체 후방 섬유증식증(주로 산소치료를 받은 미숙아에서 발견)에 의해 발생하며, 성인은 일반적으로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 혈관장애, 감염, 근시, 상해(산업재해,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한 실명률이 훨씬 높은 추세이다.눈의 모든 질환과 외상은 몇 가지 외안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실명을 초래하며 눈과 대뇌 속의 시중추를 잇는 시신경 경로의 고장으로도 시각장애, 나아가 실명에 이르게 된다. 완전실명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전증 환자들의 생존률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신장장애인의 증가 증가하고 있다.신장장애의 치료는 첫 번째로 식이요법이 있는데 이는 단백질, 수분, 염분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투약치료로 항고혈압제, 빈혈 치료제 등을 투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대치 치료법으로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신장 이식 등이 있다.(8) 심장장애인심장장애인이란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심장장애는 심장수축력의 정도와 운동능력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는데, 심장수축력은 심초음파의 박출계소로, 운동능력은 활차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중증인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9) 간기능장애간기능장애는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장애로서 6개월 이상 간기능의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만성 감염, 간경변증, 간세포 암종 등의 질환이 여기에 포함된다. 간기능장애인에게는 무력감, 피로감,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만감, 우측 상복부의 둔통 등 여러 가지 증상이나 증후가 나타나고, 간기능 저하와 함께 황달, 복수, 간성뇌증, 상부위장관 출혈 등 다양한 종류의 합병증이 나타나 만성적인 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10) 호흡기장애주로 만성 호흡기질환에 의하여 호흡기능의 손실로 오는 장애로서, 일단 장애가 오면 환기 기능의 손실이나 산소-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에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기능의 회복이나 호전이 불가능한 내부장애이다. 만성 호흡기장애의 원인은 모든 호흡기질환의 마지막 결과로 폐기능이 저하되면 올 수 있는데, 그 원인 질환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 제한성 폐질환(폐 절제술, 흉곽성형술, 흉곽 기형, 척추 기형, 비만 등), 만성 간질성 폐질환(폐 섬유증 등), 폐혈관 질환(원발성 폐고혈압증, 폐혈전증, 이차적 폐혈관염 등), 만성 폐렴(결핵, 곰팡이에 의한 만성폐렴 등), 그 외 기관지 확장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면 만명당 2~5명 정도의 유병률을 갖는다. 전형적인 자폐장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폐적인 경향이 있으며 심한 정신지체가 동반된 아동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0.2%로 증가된다. 또한, 자폐증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3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 이러한 성간 차이는 자폐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폐증 이외의 많은 발달 장애들이 남아에서 더 많이 발생된다.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분류신체적장애외부신체기능의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안면변형장애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내부기관의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호흡기장애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간장애간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장루장애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간질장애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정신적장애정신지체자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정신장애정신분열,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발달장애(자폐증)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2. 장애인복지패러다임 변화와 장애인복지정책1) 장애인복지패러다임장애인복지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시대적 배경이나 그 나라와 집단과 개인이 처한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큰 물줄기 패러다임은 재활패러다임(Rehabilitation paradigm)과 독립생활패러다임(Independent Living paradigm)이다.
지역사회수준의 실천기술제 1 절 :사회복지 실천의 조직상황1.거시적 실천의 정의사회의 어떤 면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려고 고안 된 사회복지의 실천.* 개선이나 변화는 클라이언트에게의 자원의 분배를 통제하는 조직이나 사회의 정책과 절 차 안에서 추구된다.*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얻어 질 수 없을 때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데 관계한 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마땅히 찾도록 돕는다.* 변화가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체계”를 표적으로 한다.(정치체계 및 법적인 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 포함)*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도록 돕기 위해 중재하는 대변의 활용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거시적 실천은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2.사회복지실천의 조직상황대부분의 의 사회복지사 들은 공식적인 조직에서 전문적 직업생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낸다.*공식조직의 이점은 유, 무형의 자원과 이익을 제공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때때로 한계들 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들은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규칙, 규정을 포함하며 때때 로 어려움의 원천이 되는 절차도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직업적 의무를수행함에 있어서 때때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1) 전문가와 조직의 갈등-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규칙과 규정을 요구하는 공식조직과, 모든 클라이언트 에게 최소한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도록 전문적 행동의 지침을 확립하고 있는 사회복 지전문직간의 의무가 충돌할 때 사회복지사는 자주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2) 한계와 위험의 사정-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조정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조 직을 변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이전에 성공의 가능성, 변화를 안정시키는 것의 중요 성, 그리고 변화를 추구함에 따르는 자신의 위험 등을 현실적으로 사정해야 한다.제 2 절 :지역사회 수준의 실천 방법Kettner, Daley, Nichols(1985)는 큰 체계와의 실천에 기초가 되는 두가 지 포괄적인 이론적 관점으로 조직이론과 지역사회이론을 명백히 하였다.*조직이론 - 어떻게 조직이 기능하며,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조직의 능력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조직의 목표의 목표를 위해 일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관심.접근방식관리나 지도력유형에 초점 조직의 위계질서, 계획, 인사유형,예산편성, 정책 등의 구조적 이슈*지역사회이론 -지역사회의 본질을 분명히 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 초가 된다.첫째, 지역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분배 그 리고 소비이다.둘째, 지역사회의 기능은 지식, 가치, 신념 및 행동을 지역사회 구성원에 게 가르치는 과정 또는 사회화이다.셋째, 지역사회의 기능은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규범 안에서 살도록 하는 사회통제이다.넷째, 지역사회의 기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향상 시키 기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는 사회참여이다.다섯째, 지역사회의 기능은 환자를 보호하고, 빈민과 무주택자를 도우며, 다 양한 보건과 인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상호지지이다.~지역사회수준의 사회복지실천 접근방법~1.사회개혁*사회개혁가의 기본적 관심은 사회적 조건의 개발과 개선이다.(Garvin & Cox, 1987)*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문제를 해결 하도록 고안된 법적 계획을 추구한다.*사회 개혁가의 초점은 시민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방 해되는 사회의 조건들을 수정하는데 있다.*사회개혁은 대규모 문제에 더욱 관여하며 도·시, 시·군·구·의회와 같은 법적영역에서의 활 동에 초점을 둔다.2.사회행동*인구, 무주택과 음식, 배고픔과 같은 문제를 가진 특정인구 집단과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변.*동정할만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규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지역선거와 전국규모의 선거에서의 활동.*유사한 계획을 추구하는 다른 집단과의 연대.사회개혁 사회행동가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가끔 클라이언트와 함께좋은 일을 하는데 초점 좋은 일을 하는데 초점3.대변대변(advocacy)은 타인을 직접 대표하거나 방어하는 행동이다.원인대변(cause advocacy)클라이언트 집단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위해 사회복지사에 의한 대변 노력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용어.
사회보장기본법Ⅰ. 목적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조). 이 규정에 의하면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 수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Ⅱ. 이념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교육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Ⅲ. 법의 성격동법은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의 연결됨으로서 중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동법 제4조),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Ⅳ. 입법과정1. 입법 배경사회보장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확대 발전으로 해석되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당시 국민들은 복지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표현 없이 혁》1959. 8부산노동병원이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권고함.1959. 10보사부 목요연구회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1960. 12전국종합경제회의 고용 및 생활수준 분과위원회에서 사보심 창설 건의1961. 3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안 법제처 통과, 5 ? 16 군사 쿠테타로 중단1962. 3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안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통과1962. 7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지시각서1963. 10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질의 및 심의1970. 2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제정1991.보사부의 주요시책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제시(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적 기본법 제정제시)1995. 12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Ⅴ. 주요 내용1. 용어의 정의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사회보장관련용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3조)1) 사회보장‘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2) 사회보험‘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3) 공공부조‘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5) 관련 복지제도‘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 주거 ? 교육 ? 고용 등의 분아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용어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동법 제114조).5. 사회보장심의위원회1) 성격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동법 제16조)→ 심의기관.2) 구성(동법 제17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②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③ 위원은 다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관계부처의 장관,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으로 한다.3) 직무①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② 사회보장제도의 개선③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④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⑤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⑦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4) 관련행정기관의 협력(동법 제19조)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1) 장기발전방향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해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동법 제20조 1, 3항).장기발전방향에는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재원조달방안, ㉣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동법 제20조 2항).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1) 운영원칙동법 제24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하고 저소득 층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고 있음.4)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 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 담 할 수 있다고 규정→ 복지서비스의 유료화,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가능(동법 제26조 2항).9. 권리구제 및 비밀의 보장1) 위헌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동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상위 법으로서의 근거가 됨.2)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Ⅵ. 실효성의 문제1.사회보장의 보호범위 ? 보호수준 ? 실현수단제3조 (정의)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5. ~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는 제3조(정의)에 서술되어 있다. 3조1항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통해 국가가 보호해야할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을 열거하고 5항에서 주거, 교육, 고용 등에 대한 보호 등을 언급하여 사회보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이 보다 실효적으로 사회보장청구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호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즉 사회보장헌법에 이미 추상적인 내용의 권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에 대해 정의적 설명을 하고 있다.제3조 1.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2.운영의 기본원칙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운영의 기본원칙으로서 제24조에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과 제도간 연계성 및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제24조 (운영원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이들 원칙은 운영의 원리로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다.먼저 보편성의 원칙에 있어서 단순히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보충성의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차적으로 사회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제공하는 보호를 적용받지만 그에 의해서는 충분히 보
인간중심적 상담이론인간재활학과022A031김이은*주요개념*1.실현 경향성로저스에 의하면 인간은 자싱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태어날때부터 타고나는 것 으로 간주된다. 즉,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무엇도 될 수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있다는 것이다.어떤 사람이 현재시점에서 좌절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실형 경향성을 심리적 문제에 적용시켜보면 인간은 본래부터 부적응 상태를 극복하고 정신적 건강 상태를 되찾을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 상담가는 전문적 기법을 동원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2.여기와 지금정신분석 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으로 간주하지만, 인간중심 이론에서는 그렇지않다. 여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오늘의 나, 즉 현재의 나를 결정짓는 것은 어제까지의 비관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상적 장에서 가지고 있는 나와 세상에 대한 희망이다.여기와 지금에서 사람들이 발견하는 의미가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실현 경향성과 부합하는 것일 때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발전은 고사하고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3.현상적 장현상학적 장이란 여기와 지금에서 전개되는 유기체의 모든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로저스는 동일한 현상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개인적 현실, 즉 현상학적 장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프로이드가 과거 경험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본 점에 대항하여, 로저스는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각 개인의 현재의 해석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의 현상학적 장을 중시하였다.이러한 현상학적 장에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지각한 것과 지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지만, 개인은 객관적 현실이 아닌 자신의 현상학적 장에 입각하여 재구성된 현실에 반응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도 각기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이러한 속성 때문에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그리고 로저스는 인간이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학적 장, 즉 현실에 대한 지각도표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할 때, 모든 개인은 조직화된 전체로서 반응한다고 보고 있다.이와 같이 로저스는 인간행동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을 강하게 주장함과 아울러 전체론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4.긍정적 존중에의 욕구자기 개념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들을 포함할 여러 요인들에 달려 있다. 우선 첫째로 '긍정적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것은 아주 절박한 요구로, 이것의 만족에 따라 자기개념이 달라 지게된다. 긍정적 존중에 대한 욕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여기에 덧붙여 사람들은 '긍정적 자기존중'에 대한 욕구도 가지게 된다. 즉, 남들에게서 요구해 오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할 긍정적 존중에의 욕구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따스함을 느끼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두 포함하는 줄기찬 갈망이다.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는 것이 자신의 자기에 충실한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지경이 되는 수도 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어린 시절의 경험의 결과이다. 나아가 긍정적 존중의 욕구와 성실한 자기향상 과정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해소되어야 정신적 성숙이 온다. 긍정적 조건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가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인정, 관심, 보상 등을 얻게 된다. 즉, 긍정적 존중에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길 원하는 욕구이다.5.자기개념한 개인의 스스로에 대한 모든 생각과 태도들의 집합체를 뜻한다.연속되는 체험으로부터 서서히 '자기'가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나" 이다. 이 과정은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가 등을 포괄한다. 자기의 측면들이 모두 늘 의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의식화 될 수는 있다.로저스는 치료를 받는 내담자들에게 자기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 개념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 내담자들은 정말로 끈질기게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와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했던 것이다. 자기는 '이상적 자기' 를 포함하는바. 이는 개인이 느꼈으면, 되었으면, 또는 체험했으면 하고 바라는 존재이다. 이상적 자기는 프로이드의 초자아와 대체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6.가치조건가치의 조건이란 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외적인 조건들을 의미한다. 흔히 부모를 포함한 주요한 타자들에 의해 부여된 가치기준일 경우가 많다.가치의 조건 긍정적 조건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가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인정, 관심, 보상 등을 얻게 된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마다 우리의 자존심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아진다.7.자기와 경험의 불일치인간중심 치료에서는 심리적 부적응과 이상행동의 핵심 원인을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에서 찾는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개념을 그러한 경험과 일치되도록 재조직화하는 데 있다. 즉, 자기와 경험간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전에 자기와 비일관적이었던 특성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재조직화하게 된 상태가 바로 자기와 경험이 일치된 상태이다. 만일 자기의 모든 경험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8.가치조건의 해제9.촉진적 상담관계~촉진적 치료관계의 결과~① 이전에 억압했던 측면들을 경험하고 이해할 것이다.② 더욱 통합되고, 효과적으로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③ 자신의 되고 싶었던 인물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④ 자기 지향적이고 자기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⑤ 더욱 인간적이고, 독특하고, 자기 표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⑥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다.⑦ 생활상의 문제에 보다 적절하고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10.진솔성로저스가 촉진적 치료관계에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진솔성이다.진솔성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바 그대로를 내보이는 것을 말한다.진솔성은 상담자가 진실하다는 의미로, 상담기간 동안에 상담자는 거짓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자신의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이 일치되어야 하며,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진실한 상담자는 자발적이며 긍정적이건 또는 부정적이건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솔직해야 하는데,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치료자는 내담자와 정직한 대화를 할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내담자가 모든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현하거나 내담자와 모든 감정은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자기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중심적 치료에서는 비 조작적이고 진실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렇게 때문에 상담자가 자신이 내담자에 대해 느낀 것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담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로저스의 진솔성의 개념은 연속선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아실현을 성취한 상담자만이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담자도 인간인 이상 완전히 진실한 인간일 수는 없으며, 단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진솔성에 근거하였을 때 좋은 상담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진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식, 자기수용, 자기진실성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2장 연습문제인간재활학과022A031김이은*주요개념*1.뿌리치료정신분석적 상담이론은 내담자가 격는 심리적 문제의 의미와 원인을 보다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그 이유는 이 이론이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담자가 걸어온 내담자가 걸어온 거의 모든 삶의 과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겉으로 드러난 잎사귀보다 그 불량한 잎사귀를 만들어낸 뿌리에 문제를 관심갖는 것. 즉 외현적인 심리문제보다 그러한 문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표인 것이다.2.정신적 결정론프로이트는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그 무엇이라고 주장했다.즉, 정신적 결정론이란 사란들을 울거나 웃게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 속에 존재하는 정신젓 과정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사람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정신적 원인이 안는한 결과(심리적 문제)는 멈추지 않으며 그 원인이 먼출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심리적건강을 찾을 수 있다.3.분석적 태도적절하고 타당한 이해를 얻게 될 때까지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자세, 즉 내담자가 나타내는 외적인 행동 이면의 무의식적인 정신적 원인을 차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말한다.4.의식마음에 담겨저있는 것들중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는 것.5.무의식마음에 담겨있는 것들중 존재하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한다.무의식이란 사람들이 한때는 생생히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사연으로 인해 망각해버린 것들이 모두 모여있는 기억의 저장고이다. 이 것들은 사람들이 차라리 기억하지 않는 것이 낳다고 결정한 것 들이다.의식상태에 붙잡아두기 너무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대부분 무의식 상태로 잠복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우고자했던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한 기억들은 무의식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방어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린다.6.성격의 구조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구성된다고 본다.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의 구조들은 각기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즉,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7.원초아원초아(ID)는 인간의 모든 본능적 욕구들이 자리잡고있는 곳으로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본능들은 모두 원초아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본능적 욕구들은 삶의 본능이라 불린다.원초아에 자리잡은 본능적 욕구들은 한 가지 독특한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그것은 바로 ‘쾌락의 원리’이다. 사람들은 본능적 욕구들이 충족될때 쾌감을 느낀다. 반면 본능적 욕구의 충족이 지연되거나 간접적으로 충족될때(예:허기진 사람이 당장 돈이없어 밥을 사먹지 못하거나 물로 배를 채우는 경우), 더 나아가 욕구를 완전히 봉쇄할 때 아주심한 긴장이나 불쾌감을 느끼게된다.즉,인간의 본능적 욕구들이 자리잡고있는 정신의 한구성요소로써 쾌락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원초아이다.8.자아자아(Ego)는 현실세계와 접촉하는 성격의 한 부분이다. 자아의 주된 임무는 원초아에 담긴 내적인 본능적 욕구들과 외적인 현실 세계를 중재하는 일이다. 즉, 원초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려 하는 인간을 이성을 가진 문명화 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 이 자아라는 것 이다. 현실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9.초자아초자아(Superego)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인 규칙들, 그리고 도덕과 양심이 자리잡은 곳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알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초자아의 임무이다.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초자아의 활동 결과이다.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도덕기준과 가치관 등이 자리잡은 정신의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완벽과 완전 또는 이상을 지향한다.10.쾌락의 원리원초아에 자리잡은 본능적 욕구들은 한 가지 독특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데 이것을 ‘쾌락의 원리이다. 사람들은 본능적 욕구들이 충족될때 쾌감을 느낀다. 반면 본능적 욕구의 충족이 지연되거나 간접적으로 충족될때(예:허기진 사람이 당장 돈이없어 밥을 사먹지 못하거나 물로 배를 채우는 경우), 더 나아가 욕구를 완전히 봉쇄할 때 아주심한 긴장이나 불쾌감을 느끼게된다. 본능적 욕구들을 지체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쾌락의 원리이다.11.현실의 원리원초아릐 무의식적 충동을 주어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절하려는 자아 작동 월리를 말한다.12.정신적 갈등원자아,자아,초자아는 서로 담고있는 내용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원초아는 본능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하고, 자아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저지하려고 하며, 초자아는 원자아와 자아가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지 항상 감시한다. 이러한 갈등이 정신적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이때 중요한 것이 자아의 역할이다. 성격구조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열활을 수행하는 것이 자아이기 때문이다.13.방어기제자아는 정신적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자아가위협받는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자신을속이거나상황을다르게해석하여, 감정적상처로부터자신을보호하는심리의식이나행위를 말한다.프로이드는자아방어기제를이드충동의공개적표현과이와대립되는초자아의압력으로부터개인을보호하기위한전략이라고정의하였다. 이드충동이의식을뚫고나타나려는위협에대해자아가반응하는방법은두가지가있는데, 첫째, 충동이의식적행동으로표현되는것을봉쇄하는방법, 둘째, 충동을왜곡시켜원래의강도를현저하게감소시키거나빗나가게하는방법이다.방어기제는기본적으로자아의무의식적기능이다.14.억압의식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아예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버리는 것을 말한다. 억압의 극단적인 예로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련된 특정한 시기의 기억들을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기억상실증을 들 수 있다.15.부인고통을 주는 사실이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배신을 인정하려 들지 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가는 것이 그 예이다.16.투사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태도 등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 기제로써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전가시켜 비난함으로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 때문에 갖게 되는 위험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한다.17.치환본능적 충동을 재조정해서 위협을 덜어주는 상대로 대치하는 행동 기제이다. (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한다. )18.반동형성정신분석에서 반동형성이라는 말은 억압된 소원(wish)과 반대되는 소원을 표출함으로써 그 억압된 소원의 존재를 노출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수줍음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사람은 억압된 자기 현시 충동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반동형성은 보통 자기 이미지에 대해 너무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시인하지 못하는 소원에 대한 방어기제의 하나이다.19.통찰이전에는 전의식이나 무의식에 있던 개인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생활의 요소들을 자각 ?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상태 통찰의 정도는 지적 이해에서부터 충분한 정서적 각성까지 다양하며, ?보다 안정되고 ?성숙된 ???적응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찰을 이용하여야 한다.20.전이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현상을 말한다.즉, 전이는 내담자가 어릴 때 어떤 중요한 인물에게 가졌던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분석가에게 반응, 나타나는 현상이며 억압된 사랑의 감정을 표현 가능한 사랑의 대 상을 찾고자 하는 내담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분석가는 내담자가 '전이 신경증'을 발달시킬 때까지 전이의 발달을 장려한다. 전이의 표현은 언어적인 의사 소통, 자유 연상, 꿈의 내용으로 나타낸다. 내담자가 분석가와의 전이관계의 참된 의미를 각성하게 됨에 따라 과거의 경향이 현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