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목 차Ⅰ. 서론1.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2. 의료급여제도의 목적3. 의의4. 법적 근거5.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1) 실시배경2) 의료급여제도의 변천과정6.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의 개정사항1) 제안이유2) 대안의 주요골자Ⅱ. 본론1. 할당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2) 수급자의 선정기준2. 급여1) 급여비용의 부담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3) 의료급여기간4) 급여의 내용5) 급여비용의 대불6) 급여의 제한3. 전달체계1) 보장기관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3) 의료급여기관4. 재원1) 재원마련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5.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문제점2) 개선방안Ⅲ. 결론*별첨-의료급여법률Ⅰ. 서론의료란 의식주 다음으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 하여 의료를 제4의 수요라 부른다. 인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거니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을 치래하기 때문에 가정경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건강이란 신체의 생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외부의 반응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신체적 조화를 이룩하는 상태를 말한다. 질병이란 이러한 신체의 생명기능이 장애를 일으킨 상태이다. 질병이란 옛날부터 인생의 네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자본주의에서 의료의 수요는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지만 공급은 유자격 의사에 의해서만 공급된다. 따라서 의료의 제한된 생산성과 구매력의 차이에 따른 의료혜택의 차이가 새로운 의료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의료의 사회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의료의 사회화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의 기회를 동등하게 마련해 주려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노력을 말한다.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잇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 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Ⅱ. 본론산출분석(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을 함으로써 의료급여법의 내용에 대해서 더 고찰함으로써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1. 할당의료급여법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 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내국인으로서, 의료급여의 대상인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데 기초생활보장은 자신의 소득과 최저생계비 차액을 현금으로 급여하며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현물로 급여한다.국민건강보험법 또한 그 방법상에 있어서 공공부조이냐 사회보험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방법이 다르다 해도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으로서 서로간의 관련성이 크다 할 수 있다.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특별시·광역시·도별 수급권자의 수(추정인원수) 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도의 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의 장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장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하게 된다.그리고 국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별 의 료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3)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 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1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4) 권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3)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를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제1차에서부터 제3차급여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 1차 급여기관은 주로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제2차급여기관 은 입원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이며, 제3차 급여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 주할 수 있다.(1) 의료급여기관의 구분(의료급여법 제9조2항)의료급여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1 제1차의료급여기관1. 의료 전부3) 급여비용의 대불(법 제20조 내지 제24조, 령 제15조, 규칙 제27조)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의 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은 무이자로 함.대불금제도는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로(1) 대불금의 신청1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대불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급여비용대불신 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금의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대불 여부를 결정하여 대불승 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대불승인서를 발급받은 수 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함.3 대불금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불을 결정한 금액을 의료급 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대불을 승인한 시장· 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불금액을 의료급 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2) 대불금의 상환1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대불을 받은 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 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불금을 상환 하여야 함.2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는 대불금 총액을 아래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 할하여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함.-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불금액 요소들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일곱째,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 관리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또한,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1 정책목표·가난한 이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목표수립2 대상자 선정·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을 의료급여대상에서 분리 운영·의료부조의 재실시3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료급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운영·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실시·만성 장기요양기관의 확충4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인두제 등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의 모색·현행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폐지·차감수가제, 데이케어 프로그램 수가화 등과 함께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강력한 탈원화 정책·의료보험 재정으로부터의 재원조달과·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에 대한 재정의 별도 조달 및 운영·각종 지원금 모금 및 재원확보의 허용·예산의 목적전환(budget shifting) 등을 통한 의료보조재정의 확대Ⅲ. 결론의료급여법은 2001. 6.24자로 공포되고, 2001.10. 1부터 시행되고있으며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별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대한병원협회가 보호환자의 권익신장과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이 의료급여법이 공포됨으로써 2001.10. 1부터는 우선 진료비지급기관 일원화를 위해 전국 240군데에 달하는 보장기관, 즉 종전의 보호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호기관의 "수급권자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데 따라 급여비 심사·지급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진료비 지연지급의 지역별 편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또한 이 법률에선 급여비용 즉 의료보호진료비 예산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매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추정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 의한 진료비.
![[사회복지] 의료급여법](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11/26/data265280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