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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 ] 사이버범죄와 대책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방안1장 서 론1. 들어가며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1년 2,412만 명으로{『 사이버 범죄의 보안 대책』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저 2001년 8page세계의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많 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이의 대한 이면에는 사이버 범죄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는 초기에는 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로 미미 하였던 것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도박 마약 성매매 등 그 가지 수의 증가와 함께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심각성은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이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주요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여 보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2장 본론1 사이버 범죄 개념과 현황1. 사이버 범죄의 개념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사이버범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로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인터넷을 통한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마약밀매 등이 있고,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그래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이 있다.가) 사이버 일반 범죄인터넷을 통한 일반범죄란 인터넷을 통하여 일상에서의 범죄 즉 off line에서와 같은 범죄로 단순히 그 범죄를 인터넷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사이버 범죄 사례』 김복렬 저나) 사이버 범죄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범죄 즉 인터넷이 없으면 할 수 없 는 범죄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범죄가 시작 되었으며 그 로 인해 법적 처벌 장치가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2. 사이버 범죄의 현황사이버 범죄의 연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2002년 총 103건의 범죄가 발생한가운데서 1 범죄자일 경우 여러 가지 법적 처벌 적용이 용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총 103건 중 학생이 87건을 차지하였다. 이는 10대가 주로 사이버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주로 해킹 및 바이러스, 개인 정보 침해, 통신 게임 사기, 불법 복제 ,명예 회손 및 성폭력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의 증가 추세역시 2000년과 2001년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 13.6배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추세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크다. 이는 인터넷 사용 기반환경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3. 사이버 범죄의 현황에 따른 분류가) 사기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범죄는 `사기` 이다. 가장 많은 사건이 온 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불법화된 게임 아이템의 판매에 많은 청소년 들이 관여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송금 받고 아이템을 인계 하지 않는 사 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게임 중에 사이버 머니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종 종 발생한다. 경매 사이트 등 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도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약속과는 다른 물품을 보내는 사례가 있다.나) 음란물 유통인터넷이 고속화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음란물의 유통은 더욱 교묘 해 지고 있다. 인터넷에 하드디스크 기능을 하는 저장공간을 주는 `웹폴더` 서비스를 이용해 방대한 음란물이 공유되고,`클럽`, `까페`라고 불리는 커뮤 니티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을 무분별한 섹스클럽에 이끌기도 한다. 개인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P2P 서비스는 음란물 의 입수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개방적인 `뉴스그룹`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음란물 유통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 인포샵 개인IP인포샵 업체들은 개인이 정보를 올려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개인과 나 누어 갖는 개인IP제도를 운영한다. 그런데 음란 정보가 돈을 버는데 유리 하기 때문에 음란 자료를 올리거나 음란물을 가장한 사기 광고로 사용자들을 유신이 망을 제공하고 중,소 사업자가 정보 를 제공하는 PC통신망이다.다 ) 명예 훼손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명예훼손은 연예인 안티 사이트, 무고 및 비방,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과 유포 등이다. 연예인에 대한 일부 안티 사이트는 견제의 기능을 넘어 악의적인 명예 훼손에 이르고 있다. 익명성 의 가면을 쓰고 저지르는 무고와 일방적인 비방이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 저작권 침해저작권 침해는 개인이 운영하는 와레즈 사이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용프로그램, mp3 음악 파일, 문서, 사진, 그림, 홈페이지 디자인 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상용 프로그램의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문서 등의 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마) 성범죄익명성의 공간인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은 원초적인 성적 욕망을 그대로 표 출한다. 그래서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고, 성 폭언에 대해 죄의식이 부족하다. 게시판에도 주제에 맞지 않는 저속한 성 표현을 올리기도 하고 e-mail을 보내기도 한다. 채팅후 실제로 상 대를 만나는 번개에서는 강간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채팅을 통 해 쉽게 원조교제 상대를 물색한다.바) 개인정보 도용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다.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거나 게임 경품사이트에서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 을 이용해 주민등록 번호를 만들거나 아는 사람 또는 불특정 대상의 정확 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용하기도 한다.사) 해킹(크래킹)해킹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기관의 서버나 홈페이지 해킹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해킹 툴과 해킹 기법에 대한 정보는 해커들을 양산하고 있다. 최 근에는 단순한 실력 발휘가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해킹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킹이 빈번 하게 이루어지고 주민 등록번호와 e-mai게 한다. 바이러스의 피해가 큰 사회적 파문 을 일으키는 만큼 영웅심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재미 삼아 실력과시 용으로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한다.자) `PK`(플레이어 킬러)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관계없이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는 가상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PK는 살해한 캐릭터의 게임 아이템을 훔 쳐 가기도 한다. 뜻하지 않게 캐릭터가 죽은 플레이어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 정신적인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과 대책1. 사이버상의 익명성의 문제사이버공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감추고 타인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익명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각종 사이버범죄도 결국은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원인으로 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평소에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마음 편히 범죄를 저지를 장소가 되고, 범죄 의도가 없던 사람조차도 범죄를 시도해보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이버공간이다. 이러한 심리구조 때문인지 사이버범죄는 보급되는 인터넷 회선 수와 비례하여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사이 범죄의 익명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익명성이 문제시 된다고 하여 익명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익명성이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이 익명성을 통한 사이버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2.사이버범죄의 법적 규제의 미비급속히 만들어 지는 새로운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롭게 시작된 사이버 범죄라는 점에서 기존에 법적 시스템으로는 사이버 범죄를 규제하기 힘들다는 측면이 크다. 물론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관련 법규정의 지속적 정비, 인터넷 사업자의 의식 개선, 인터넷 이용자의 주의력 제고, 민간단체의 감시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해할 우려자 한다.첫째 게임아이템 절도에 대하여 사기죄나 해킹 등의 죄로 우회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게임아이템의 현물거래가 상당히 행해져 마치 재산처럼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는 가칭 전자절도죄 를 신설할 필요가 요구된다.둘째,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서나 그림, 화상, 동영상을 유통시키는 사이버 음란물 유통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음란물을 유통시키기 전단계로서 광고 배너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음란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행위가 흔히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음란물 유통의 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음란물 소재를 알리는 광고배너 또는 스팸메일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셋째, 사이버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인터넷게시판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든, 민간기업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든,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음란사이트를 안내하는 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출처 불명의 글을 퍼서 도배하는 글 등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어지럽히는 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다.3.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사전 예방 미흡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 즉 인터넷상에서 행해진다는 특성상 그 피해가 순식간에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범죄의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와 함께 인터넷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암호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등의 보안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실명제의 도입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예방조치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사회과학| 2003.12.14| 7페이지| 1,000원| 조회(563)

사이버, 사이버범죄, 현대사회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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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학 ]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평가A좋아요

우루과이라운드와 WTO1) 우루과이 라운드의 정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15개의 의제- 농산물과 섬유류 교역의 GATT복귀와 흡수- 처음으로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지적재산권의제의 포함1 공산품 영역- 7차 동경라운드의 합의실행, 현재관세의 1/3의 수준합의- 관세의 단계적 철폐- 화학제품등 에서의 고관세 제품의 관세 하향평준화2 농산물 영역- 농산물의 관세화-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철폐3 섬유무역 영역- 그동안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포함되어 GATT의 영향을 적게 받았음- UR에서 3단계로 GATT(WTO) 체제로 편입, 무역 자유화4 서비스 영역- 외국인이 직접국내에 입국하여 서비스 제공을 허용- 최혜국 대우 인정5 지적재산권 영역- 선진국이 지식산업으로 바뀜에 따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재 강화에 초점-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의 포괄적협정2)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 무역 협정:- . 회원국간의 교섭을 통해 관세를 인하, 회원국간 차별은 제거한다.- . 수출입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 수출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도 금지한다.1~4 차 관세적 일반교섭, 5차 딜론라운드6차 케네디라운드 :관세 일괄 인하방식으로 참가국의 평균관세 35%인하합의7차 도쿄라운드: 관세율격차 인정과 제품의 국제적 통일규준 마련, 외국기업에문호개방 합의3) WTO(World Trade Oranization):1995년 1월 1일에 출범하여 GATT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무역질서인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현재 뉴라운드(도하라운드)에 다자간 협상이 진행중- 144개의 회원국( 중국, 타이완 포함)- GATT 8차 회담인 UR에서 의제된 내용들의 실천.- 비관세 장벽이나 기타 무역장벽의 모두 관세화전환- GATT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원칙 도입- 도하 라운드는 2002년 1월에 시작해 2005년 타결 목표로 협상중- 다자간 무역 협상국들의 확대- . 회원국들간의 공산품, 지적재산권 등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 재판소 설립-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규제제도), 반덤핑의 적용요건 강화-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권의 강제집행권 이행{GATT체제WTO체제성격임시적이면 잠정적영구적시장개방노력관세인화비관세인하-동경라운드관세인하, 무관세 도입과 관세의 잠정적하향평준화비관세 철폐를 강화관할범위공산품공산폼, 농산물, 섬유류, 서비스, 자본이동 등신분야협정없음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제정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규범 도입규범강화보조금 정의 등 불명료반덤핑 남용등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강화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세이프가드 협정, 원산지 규정선적전 검사협정 명료화분쟁해결 절차 강화4. UR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1 공산품- 관세인하, 무관세화, 무역관세철폐- 상계관세와 선진국의 일방적 조치 억제- 경제블록에 속해있지 않는 우리나라에 하나의 대안2 농산물- 미국과의 쌍무협정 보다 완화된 다자간협정의 효과- 구조조정 계기로 활용해 효율증대-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 후 재협상관세화 된다면 처음의 매우 높은 관세에서 점차 관세율 낮아짐3 서비스- 금융, 통신, 건설, 유통, 운송시장의 해외개방-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관행 인식의 국제 기준을 마련해 객관성- 공정성, 명료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국제화 선진화에 기여관세화(Tariffication):관세이외의 각종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자는 내용 미국이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해 최초로 제안 국내외 가격차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방안

경영/경제| 2003.11.10| 3페이지| 1,000원| 조회(487)

WTO,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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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 입문 ] 우리 기업 논란

진정한 우리기업이란 무엇인가?노무현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다분히 해외 기업의 국내유치의 목적이 크다. 이렇듯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1990년대 초 미국 내에서 외국기업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쟁의미를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자국에 이익을 주는 기업은 무엇이며? 자국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의 방향을 주도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구하여 볼 것이다.-1990년대 초 Robert reich "who is us?" (harvard business)에서 처음 논의 되었음.♣Robert reich의 답변은"the competitiveness of a country's corporation is no longer the same as the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the qua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located within the borders of country, irrespective of who owns them."-Robert reich 답변의 대한 우려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지배론, 중남미지역의 외환위기론 자국의 국부유출론 등의 우려가 대두되었음.(국가적 측면)♣국내시장 지배론 의 경우 우리산업이 기본적으로 독과점인데서 유래한 문제이며경영주체가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화한 것 정도의 심화는 나타나지 않음.♣ 중남미 외환위기론의 경우 왜곡된 자체 경제구조의 심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 국부유출론 의 경우 건강한 경제적 금융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정치적인 압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논의만을 하겠음-외국의 기업을 유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자원이전효과 생산증대 효과 고용증대효과 구조조정 촉진효과 경쟁촉진효과를 들 수 있다.-자원이전효과는 자본의 이동을 촉진시켜서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 받아서 기술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도입은 제조업의 경우 56.7%(2001년)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도입의 분야의 경우 석유정제 화공 요업 전자 등 다양한 부분이며 도입의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외국 기업의 고용증대의 효과를 제조업 부문에서 알아보면 97년 5.5% 98년 5.9% 99년 8.0%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구조조정 촉진효과는 전경련의 자료에 의하면 계열사매각 사업매각 합작법인의 설립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외국기업의 진출로 독과점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하나 독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은 10%정도에 불과 하고 60%는 경쟁이 이루어져 발전적인 요소로 작용.-외국 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간의 제휴로 인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도함. (기업적 측면)-LG. PHIILIPS LCD의 사례가 있음.♣ 네덜란드의 필립스사에 LG LCD의 지분 50%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외자유치에 성공하였다. 확장투자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표로 이루어 졌음- LG LCD의 외자 유치의 결과로 생긴 실질적 효과♣ 2월 판매량이 125만대로 일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이후로 5개월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치고 있음, 1월 대비 8% 노트북용 12% 티비용 8%로 모든 부문에서 성장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음.-즉 자국내 해외기업의 진출할 경우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가 많으며, 투자유치국에도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기존의 보수적 국민성향으로 외국 투자기업을 자국의 해를 미치는 요소로 생각했지만 객관적 자료로 평가 시 투자유치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세계화 지구촌화로 인하여 국경에 의미는 약해져 가고 있음, 기술적 요소의 발달 로 해외투자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 졌음, 또한 이는 세계적인 추세임.-다른 국가들의 경우 해외 기업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었음.-영국의 경우를 유렵지역에서 해외투자 기업 유치정도와 효과 규모가 가장 큼♣영국 내에 도요타 닛산 타임크라이슬러 에릭슨 등의 해외투자 기업들이 몰려있으며 영국은 이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고 있음.-외국인 기업의 투자의 효과가 긍정적인 요소가 크며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투 자를 유치해야함.-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유치의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노력이 발생하고 있음.-지역적 투자유치는 대구의 경우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구매단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등의 지역 자체 내에서 노력하고 있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외국 투자기업 유치 전략♣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철폐, 간소하고 투명한 투자제도, 전략적 타겟 기업 집중유치,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제공, 유관 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체제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경영/경제| 2003.11.10| 3페이지| 1,000원| 조회(332)

외국기업, 기업논란, 우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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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 연봉제의 관한 논의

1장. 연봉제의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미국에서 시작된 연봉제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있다.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능력에 의한 평가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공서열의 의한 평가로 인하여 동기유발의 저하 적당주의 등 부정적인 요소를 지닌 임금체계를 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로 접어 듬과 동시에 연공급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연봉제의 탄력적인 임금체계 성립의 가능, 파격적인 인사기용의 가능, 조직의 활성화, 등의 장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도입이 확산 되어가고 있다.그러나 연봉제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시행된 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문화와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연봉제를 받아들인 기업에서는 문제점도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를 수용하기 전에 기반 적 요건들과 우리의 기업문화를 고려한 연봉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지금부터 우리는 연봉제의 기본 내용과 연봉제의 특징,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연봉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과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2장. 연봉제의 개념 및 특징.1.연봉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가 .연봉제의 개념연봉제는 연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시급제, 월급제와 같은 일종의 임금지급 형태이지만, 업무수행능력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직능급과 같은 능력주의 임금체계임.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이 이루어져 성과에 관계없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연봉제에서는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매년 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제도임나. 연봉제의 도입 배경연봉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IMF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음. IMF 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상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지금까지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으로서 직무의 내용과 성과가 개인의 보수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동기유발이 미흡한 실정이었음우리기업의 임금체계가 노사협상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당의 신설로 인해서 복잡다단한 구조를 지녀 보다 단순화하여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인적자원의 유동성이 활발해지면서 파격적인 인사기용, 유능한 인력의 확보 및 유지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음2. 연봉제의 특징 및 장점가. 고임금 저인건비의 실현기여도가 큰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계층에 고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더 큰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케 하여 기업 전체적으로는 저인건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나. 동기유발과 업무목표 달성이 가능함연봉제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이 곧 임금으로 표현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능력발휘를 위한 사기앙양으로 연결되어 업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다. 우수한 인재의 확보연봉제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알 맞는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특수기능 보유자 등 필요한 우수 인재의 확보가 가능함.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수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능력위주의 인사기용이 용이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로 자유로운 기용이 가능해 짐으로 인재의 확보가 쉬워진다{ 연봉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19page 노동경제 연구원 저.라. 임금관리 용이지금의 연공급의 복잡한 임금 체계 하에서 급여, 제수당, 상여 등이 대단히 복잡하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면 복잡한 임금체계의 간소화로 임금구조를 단순화시켜 임금 관리가 용이해지므로 임금관리의 효율성·효과성이 증대된다마. 재취업이 유리하다.연봉제 사원의 경우 경쟁체제의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연봉제를 통해 얻은 지위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IMF이후 스카우트 대상이 외국계 기업 연봉제 출신의 인력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바. 경영자에 준하는 책임감 및 경영감각 배양연봉제 실시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간부직, 전문직 등으로 고급화 및 특수직화 되고 있다. 이는 연봉제가 능력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와 아울러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부직은 직원의 업무성과가 경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인사고과를 하여야 함에 따라 경영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고과를 하여야 한다.3장. 연봉제의 문제점과 개선점1.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해결지금까지의 인사 고과는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고 승진 시 참고 자료가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사 결과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지 않은 인사가 이루어 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에 의해 연봉이 결정되는 연봉제는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된다. 신뢰성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첫째 직무분석을 도입해야 한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relaive value)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평가의 기초 자료로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직무분석이 될 경우 타 기업과 직무비교가 가능해 짐으로 노동자의 몸값이 객관화되기도 한다.둘째 목표관리제도의(MBO)의 도입이 이루어 져야한다. 이는 종전의 상위자 중심의 사정식 평가제도를 대신하여 종업원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개인의 성과에 따른 업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업적평가도구로서 목표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사적인 차원의 목표관리제도가 확립,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상대평가제도의 확립 전문인을 통한 인사실시 등의 실시로 인하여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2.점진적인 연봉제의 도입의 필요기존의 연공급의 경우 인금의 차등화가 인정 될 수는 있어도 임금의 삭감은 반발을 우려하기 쉽다 또한 이러한 임금의 차감은 사기저하로 연결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봉제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 연공제의 대한 인식의 확립과 충격을 완화 하야 한다. 점진적인 제도로는 플러스 섬(Plus Sum)방식과 제로섬(Zero Sum)방식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플러스 섬 방식은 잘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실적이 나쁜 사람이라도 연봉을 줄이지 않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형태가 두산의 연봉제이다. 이는 연봉제 초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봉제의 도입현황과 특성 평가 송광선 저. 반면에 제로 섬 방식은 실적이 나쁜 사람의 급여를 줄이고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연봉삭감이 발생한다. 이의 대표적인 형태가 삼성이다. 이는 연봉제의 인식이 확립된 후에 경쟁을 좀더 심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각각의 기업에 환경과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3.단기적 업적 중시와 개인주의연봉제가 실시되면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의 측정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우선 연봉제에서 평가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함에 따라 종업원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실적향상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다.{연봉제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저

경영/경제| 2003.11.10| 5페이지| 1,000원| 조회(314)

연봉제, 연봉제의 관한 논의, 임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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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범죄 ] 대통령 사면권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나의 생각서 론1.들어가며한 조사에 따르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79.1%를 차지하였다. 또한 돈이 있으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95.1%의 사람들이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사법개혁 논의 활성화해야 국민일보 2001. 10.16일 기사. 이것은 법의 공정성의 원칙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을 망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대통령 사면권에 관한 논의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하여도 사면권에 관해 많은 말들이 있어왔다. 사면권은 범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법권에 대한 모순적 조치와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대통령 사면권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사면권이 지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것의 고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본론1. 대통령 사면권 실태 분석가) 사면권에 대한 정의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제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과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0 89조 9호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 을 면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후의 형의 선고의 효 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사면법 5조 1항 2호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해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 되지 않는다. 라는 법적 정의를 지니고 있다.나) 우리나라 사면권의 역사.치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사위 소위에도 회 부되지 못하고 19일만에 폐기됐다. 사면법 개정 노력은 91년에도 이어져 당시 민자당 윤 길중 의원이 11월 "남북분단과 냉전의 틀속에서 형의 집행으로 사망한 자중 독립투쟁의 공로가 있거나 국가 사회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사면권은 48년 8월20 일 원안을 그대로 제헌국회를 통과, 그해 8월30일 대한민국 법률 2호로 공포 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헌국회는 당시 사면법 제정 취지에 대해 "조국이 광복되고 정부가 수립된 차제에 현재 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만여명의 수인 을 사면함으로써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 기위해 특별 감형 및 복권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사면법은 가혹하기로 이름난 일제 식민지 법률 등에 의해 수감된 수형 자 등에 대해 무제한 적 사면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4.19 혁명 직후인 60년 5월23일 윤형남 의원 등이 자유당 정부 에 의해 처벌된 정치범 또는 준 정 명예회복 차원에서 복권을 하자"며 사면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13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당시 정치적, 시대적 조건을 반영해 사면의 범위를 넓히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법률적 사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면권 제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사면권에 대한 변화에 대 한 시도는 그저 시도에 불과 하였으며 지금에는 검찰과 형무소장 과 같이 옛날 에 쓰이던 단어조차 수정 되지 않은 채로 사면권은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2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문제점 분석가) 사면권의 법적 설정에 관한 문제점사면권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과 사면법은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령으로(헌법 제79조, 제89조 제9호, 사면법 제8조),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하도록 하고 있다(사면법 제10조). 즉 사면의 목적, 대상, 범위 등에 관해서는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면권의 법적인 통제장치가 부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률로 사면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탄핵의 경우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미국헌법 제2조), 하원에 의하여 소추된 경우는 사면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거나(노르웨이 헌법), 장관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덴마크헌법). { 사면권을 둘러싼 국민적 감정과 법 논리간의 갈등 김민배심지어 프랑스 사면법의 예에서 보듯이 테러범죄, 전범옹호죄, 반인륜죄 등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예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천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에도 불고하고 사면권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는 철저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즉 사면권의 대한 규정과 한계사항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나) 사면 수혜자들에 대한 문제사면수혜자들의 죄목을 살펴보면 직위를 이용한 거액 뇌물 수뢰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상해 절도죄의 실형율은 평균 35%, 사기 공갈죄의 경우 43%에 달하는 반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독식하고 있는 특가법상의 가중수뢰죄의 경우 실형율이 23.1%로 다른 범죄보다 현저하게 낮다. { 주간한국 법 앞에 평등 없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특권층에게 사면이라는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권력형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면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권력형 경제 비리 사범의 사면은 82년 5월 이철희 장영자 부부 거액 사기사건이 첫머리를 장식한다. 당시 15년 형을 받았던 이철희씨는 91년 5공 비리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와 함께 뚜렷한 이유 없이 가석방되면서 권력형 비리범들의 잇단 사면에 길을 터주었다. 그 후에도 사면은 계속 이어져서 95년 8월11일 수서비리 사건의 이원배 이태섭 김동주 전의원과 장병조 전청와대비장관, 한보특혜비리 사건의 홍인길 정재철 권노갑 의원과 우찬목 전조흥은행장 등 각종 대형비리 사범들이 거의 대부분 사면돼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사면은 고위층들의 사면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사면의 사례를 살펴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국민감정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는 대통령 사면권의 만들어 낼 당시 기본 목표였던 사면을 통한 국민의 화합의 정신에 모순 되는 결과를 발생 시키게 되는 것이다. 사면의 적용대상에 대한 철저한 원칙이의 성립과 공정한 사면권의 행사가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다)사법부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성 문제권력분립원리는 국가기관간의 동등한 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적 원리이다. 그리하여 사법부 독립은 다른 국가권력의 발동양식 특히 그 남용 내지 독재적 행사를 견제해야 할 목적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사법부는 다른 국가권력에 대하여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사법부는 한편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하여는 말 한마디 못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는 완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의 독립성에 관한 의심을 하게 한다. 사법성의 독립성의 관한 문제는 사법부 자체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의 정의를 평가하는 기관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적인 정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축소 내지는 사법부와의 협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법권 역시 사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 사법권의 남용은 도덕적 헤이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대통령의 취임 , 광복절 등 국가의 큰 경사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은 연례행사 처럼 사면권 조치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섯 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70,228명에게 특별사면을, 6,177명에게 특별감형이나 특별복권을 시행하였으며, 월드컵 경축사면과 운전면허 벌점까지 포 함한다면 10,378,579명에게 사면을 베푼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권 남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 김거성김영삼 대통령은 1995 년 12월 2일의 일반사면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그리고 운전면허 벌 점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10,378,579명에게 사면을 베푼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면조치는 광범위하고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 졌다. 이렇게 사면조치가 남용될 경 우 국민 전반적으로 죄에 대한 반성과 성찰보다는 사면 시기만을 기다려서 죄를 선처를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헤이 현상이 벌어 질 것이다. 이러한 사면권은 오히 려 사회의 준법정신을 좀먹는 행위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사면권을 사용할 횟수를 감소 시켜야 하면 철저한 원칙과 법정 소신을 통 한 사면권의 발동 조치 그리고 죄의 대한 반성이 이루어 진후 사면조치의 발행 등 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3.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개선 방향가)판결취지가 퇴색할 경우로 사면권의 범위 축소현행 제도하에서 대통령의 사법권을 제제할 수 있는 사실적인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이 사법권을 행사할 시에 사법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의 판결이 정의가 되었던 것이 정의가 아닌 것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사용 한다면 좋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면권의 사용한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과학| 2003.11.10| 6페이지| 1,000원| 조회(859)

대통령, 사법권,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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