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 ] 사이버범죄와 대책

소개글

^^;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1장 서 론
1. 들어가며

2장 본론
ꊱ 사이버 범죄 개념과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현황
3. 사이버 범죄의 현황에 따른 분류

ꊲ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1. 사이버상의 익명성의 문제
2.사이버범죄의 법적 규제의 미비
3.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사전 예방 미흡
4. 사이버 범죄의 증명의 어려움
5. 10대 사이버 범죄범의 높은 비중

3장 결 론
나아가며

본문내용

1장 서 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1년 2,412만 명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많 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이의 대한 이면에는 사이버 범죄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는 초기에는 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로 미미 하였던 것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도박 마약 성매매 등 그 가지 수의 증가와 함께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심각성은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주요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여 보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2장 본론

사이버 범죄 개념과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사이버범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로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인터넷을 통한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마약밀매 등이 있고,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그래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컴퓨터 사용 사기 범죄의 현황과 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2002년 박형민
『사이버 범죄의 보안 대책』 2002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cybercrime.re.kr/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대 http://icic.sppo.go.kr/
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