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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홈쇼핑의 현황과 전망

INDEX...서론1. 홈쇼핑이란? ------------------- 11) 홈쇼핑의 정의2) 홈쇼핑의 성장배경본론2. 홈쇼핑의 현황 및 특성 ------------------- 41) 매출현황2) 수익현황3) 경쟁현황4) 홈쇼핑의 특징3. 홈쇼핑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 ------------------- 71) 장점2) 단점3) 개선사항4. 향후전망 ------------------- 81) 무형상품시장의 지속화 여부2) 성장성 전망3) 수익성 전망결론 -------------------10참고문헌서론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1995년 TV 홈쇼핑이 출범한 이래 10년 동안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종합쇼핑몰과 전문쇼핑몰을 거쳐, 최근 오픈마켓으로 성장했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이르렀다.TV홈쇼핑이 처음 방송된 때는 드라마 ‘모래시계’와 같은 1995년 8월이다. 첫 방송에 나갔던 만능 리모콘은 당시 10개 내외가 팔리는데 그쳤다고 한다. 시작은 실로 미약했던 셈이다. 그러나 그 후 TV홈쇼핑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였다.온라인 유통시장이 형성된 지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를 통해 홈쇼핑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를 가늠하고 그 속에서 홈쇼핑의 발전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1.홈쇼핑이란?1) 홈쇼핑의 정의홈쇼핑이란 쇼핑을 위해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상품이나 상품관련 서비스, 정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케팅 형태를 말하는데, 단순히 소비자가 이동하지 않는 쇼핑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인 쇼핑의지를 갖고 교통, 정보, 통신을 이용하는 쇼핑형태를 말한다. 홈쇼핑과 관련된 개념들로는 무점포 판매, 다이렉트마케팅, 텔레마케팅, 통신판매, 우편주문판매, 카탈로그판매, 케이블 TV 쇼핑, 온라인 쇼핑 등이 있다.1977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인 무점포 판매방식의 쇼핑방송을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한국에서어 3위의 회사로 성장할 정도로 그 성장 속도는 빠르다. 물론 기본적으로 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리한 점으로 집에 앉아서 구매하는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쇼핑 호스트의 구매 자극 등의 요인도 크게 작용하지만 한국적인 상황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우선 우리의 경우 방송의 인프라가 아주 튼튼하다는 점이다. 중계 유선 방송의 흡수 등으로 홈쇼핑을 시청할 수 있는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800만 이상의 가구들이 홈쇼핑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는 선진화되지 못한 유통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비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소비문화에서 통신판매의 등장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교환과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게 된 것이다. TV 홈쇼핑은 단번에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유통문화를 제공해주면서 빠르게 소비자들의 곁으로 파고 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품 정보에 굶주려 왔던 소비자들은 홈쇼핑 들이 이러한 상품 정보를 실감나게 상세하게 전달해줌으로서 구매의욕을 촉진시키게 된 것이다.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상품의 구체적 특성과 가격 등을 홈쇼핑채널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상품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TV 라는 매체가 가지는 위력은 대단하다. TV 는 가정에서의 생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TV홈쇼핑은 그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는 것이다.- 1995년 기존의 공중파채널에서 CATV와 중계유선시장의 등장- 1995년 8월에 39쇼핑(현 CJ)이 선발업체로 사업시작, 95년 10월 LG홈쇼핑 동참- 1998년 IMF의 여파로 판로를 잃은 중소기업체의 상품판매를 홈쇼핑이 담당- 2001년 3개 업체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가 후발업체로 시장진입- 통합방송법) 시행으로 인해 판로를 잃은 유사홈쇼핑 업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중소제조업체, 벤처업체들의 매출 급격이프스타일의 변화 : 21세기 고령화로 인한 Silver Market의 증가: Internet, CATV에 친숙한 신세대들의 증가⑤ 여성의 취업인구 증가 : 여성취업 인구 증가로 인한 쇼핑시간 부족.⑥ 신용구매 증가 :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증가와 결제 편의성.⑦ 주차시설부족 : 오프라인 쇼핑몰의 주차시설 부족문제그림1. TV홈쇼핑 매출 증가율과 케이블방송 가시청가구수 증가율주 : 막대그래프는 TV홈쇼핑 5사 매출 합계자료 : 한국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각 사본론2. 홈쇼핑의 현황 및 특성1) 매출현황홈쇼핑 산업의 주요 5개업체들의 매출현황은 1998년 사업개시 이후 2002년 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1998년 매출액 4134억원에서 2002년에는 42428억원을 실현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184.8%로 높게 나타났다. 비록 2001년에 후발 3사가 동참하여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 여향도 있으나 유통산업내에서는 할인점 및 편의점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개인부채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감소, 그리고 CATV가시청가구수 포화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비록 2003년부터 회계기준이 총액인식(판매가액 총액을 매출로 인식)에서 순액인식(판매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출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지만 취급고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매출수준으로 살펴봐도 2003년 이후 2004년 까지 5~6%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2004년 4분기 이후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웰빙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 보험상품 및 여행상품 등 무형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은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3분기 현재 동 산업의 매출액(재무재표 기준)은 11,4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4% 증가하였다. 이중 선발 2개업체의 2005년 3분기 현재 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7082억원인 반면, 후발 3사들은 42.7.8% 증가)하였으며 2005년 3분기 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매출증가율은 크지 않았지만 변화된 상품구성과 비용구조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무형상품은 재고가 수반되지 않아 관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수익성이 매우 높으며 동 산업 전체 영업이익의 30~50%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즉 무형상품의 매출증가가 영업이익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경상이익도 무형상품 매출증가에 따른 수익성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증감폭은 다소 적은 편이다. 이는 쇼핑몰 현금결제에 따른 이자수익(영업외수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1년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4%감소세를 보였으나 경상이익은 오히려 전년대비 4.4% 증가하였다. 이는 영업이익은 2001년에 후발 3사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비정상적인 매출구조로 인해 결손이 발생함에 기인한 것이나 경상이익은 매출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은 줄고 이자수익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기존2개 업체의 경상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3) 경쟁현황홈쇼핑 상업은 크게 5개 업체로 나눠져 있으며 GS홈쇼핑과 CJ홈쇼핑이 선발업체로 시장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후발 3사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TV홈쇼핑은 초기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이 낮은 수준(2001년 4.3%, 2002년 23.8%)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시작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30%를 상회하였으며 선발 2개업체와의 격차도 2003년에 37.4%, 2004년에 28.2%, 2005년 3분기에는 격차가 25% 이내로 근접한 것으로 추산된다. 즉, 선발 2개업체의 성장보다 후발 3사의 성장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위 2개업체의 경우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위주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취급품목수가 제한적인 반면, 후발 3사의 경우 이런 틈새시장 비중이나 방송시간이 많은 편이다. 이런 차별화가 후발 3사들의 꾸준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 홈쇼핑의 특징- 상호 교류하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홈쇼핑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Jinkins 1984).① 반응 및 효과의 즉시성(Immediacy)② 통계적 예측 가능성(Statistical Projectability)③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④ 표적대상의 정확한 포착과 집중적 소구(Precision Targeting and Concentration)⑤ 개인적 친밀도(Personalization)⑥ 사전 테스트와 다양한 판매방법 구사가능⑦ 예산에 맞춘 규모의 조정3. 홈쇼핑의 장단점 및 개선사항1) 장점① TV작동의 편의성 - 채널조작만으로 가능② 시간 및 장소의 무제약성 - TV만 켜면 언제어디서나 쇼핑가능③ 쉽고 편한 대금결제 - 신용카드, 휴드폰결제등 다양한 방법의 결제가능④ 편리한 배송 시스템 - 택배사와 연계한 당일 배송 시스템2) 단점① 실제 상품과의 차이 - 화면상보는 것과 실제와의 차이② 배송 시 발생되는 지연 및 파손 - 배송과정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발생③ 비교 구매의 제한 -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비교기회가 적다④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충동구매 유발⑤ 비대면 거래로 인한 상품의 추가적 정보 부재⑥ 충동구매와 주관적 상품설명에 의한 높은 반품율3) 개선사항① 쇼핑채널의 단조로운 프로그램- 기술진보 따라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② 국내 홈쇼핑 업체들의 프로그램은 커뮤니티가 아닌 커머스를 지나치게 강조- 콘텐츠 개발, 유통, 소비자 관리 등에 대한 전문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③고객중시 마인드 부족- 홈쇼핑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신속 한 교환, 반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④ 제품 구성력 부족- 채널마다 동일제품에 대하여 유사한 구성으로 차별화가 되지못하므로 다양한 구성으 로다.

경영/경제| 2006.12.13| 12페이지| 2,000원| 조회(802)

현황, 유통시장, 전망, 홈쇼핑, 홈쇼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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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량안보대책

식량안보 대책과 목 :농업과 미래사회학 과 :경영학과학 년 :4 학 년학 번 :19919511성 명 :김 남 수연 락 처 :011-9384-2734담당교수 :조 석 진 교수님제출일자 :2005년 4월 8일목 차Ⅰ. 서 론3Ⅱ. 본 론1. 식량안보란?42. 한국의 식량안보 현황4Ⅲ. 결 론식량안보를 위한 대책6* 참고 문헌 *8Ⅰ.서 론굳이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식량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중요한 자원이고, 인류는 농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사실 식량이라는 문제가 배고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나에게는 그다지 크고 중요하게 다가와 있지는 않았으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식량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식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찍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계 산업을 발전시킨 나라이다. 그들은 기계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농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1846년에는 곡물법을 폐지하고 식량을 외국에서 사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주곡인 밀의 자급률이 19%까지나 떨어진 상태에서 독일의 해상봉쇄로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온 국민이 굶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 짤막한 사례를 통해서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느낄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고도 경제성장 기간 동안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다른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힘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고도 성장기간 동안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농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지게 되었으며, 사료를 포함한 곡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다. 쌀 시장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1%만 변하더라도 가격의 변동 폭이 40%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수급변화에 극히 민감하다. 전체 곡물자급률이 30%대에 머무르고,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하에서 식량이 수입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상 이변과 물 부족, 농지 감소, 인구의 절대적 증가 등 세계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원활한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수출국이 연대하여 식량을 무기화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식량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식량안보 상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할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식량안보란?모든 국민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충분한 식량에 접근 가능하거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으면 식량안보는 달성된다고 정의한다(World Bank, 1986; World Food Summit, 1996).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997)는 식량안보란 국민 생존을 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일정량의 식량비축과 안정적인 해외조달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식량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자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현황① 경지면적의 변화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총 농경지(논과 밭) 면적은 183만5000㏊로 지난 94년의 203만3000㏊에 비해 9.7%인 19만8000㏊가 줄었다. 논의 경우 111만5000㏊로 10년 전(126만7000ha)에 비해 15만24㎡가 줄었다.이처럼 농지는 감소하는 대신 해마다 1만ha가 넘는 농경지가 주택, 학교시설이나 공장·공공용지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식량자급률도 급속히 떨어져 식량안보 등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쌀 등 곡식의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지난 70년에는 80.5%에 달했으나 농가 인구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2003년에는 26.9%로 급락했다.② 전체 양곡 수급 동향1970년도 양곡 생산량은 709만 7,000톤으로 수요량 882만 5,000톤보다 172만 8,000톤이 부족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급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어 1998년의 양곡 생산량은 612만 2,000톤인데 반해 소비량은 1,930만 1,000톤으로 부족량 중 1,340만 톤을 수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급률은 1970년 80.4%에서 1998년에는 31.7%로 떨어졌다. 1998년도의 곡물별 자급률은 쌀 104.5%, 보리쌀 54.7%, 밀 0.1%, 옥수수 1.2%, 두류 9.5%, 서류 99.5%, 기타 잡곡 17.4%를 기록하고 있다. 보리쌀과 서류의 자급도가 높지만 연간 1인당 소비량이 각각 1.5kg, 3.3kg이고 쌀 소비량이 100kg인 것에 비추어 쌀의 국내 공급능력 제고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양곡소비량의 증가는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곡물 소비량이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양곡 소비량이 1975년 207.3kg에서 1998년에는 154.5kg으로 연간 1.49% 감소한 반면 소, 돼지, 닭 등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70년 6.4kg에서 1998년에는 28.2kg으로 4.4배나 증가하였다(그림 4). 1998년의 곡물 수입량 1,340만톤 중 가공용 476만톤, 사료용이 864만톤으로 수입량의 64.4%를 차지하였다.③ 쌀 수급 동향2004년 쌀 협상이후 정부에서 작성한 쌀 농업전망을 살펴보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가 고려되지 않고 아울러 정부의 수입쌀 재고관리도 없는 기준 시나리오의 2004년 82.0kg에서 2008년 787kg, 2014년 72.1kg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1.3%로 완만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판매가격은 2004년 15만 9천원/80kg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14만 2천원/80kg, 2014년에는 2004년 대비 27% 떨어진 11만 5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이에 따라 10a당 쌀 소득은 2004년 67만 1천원(추정치)에서 2008년 57만 9천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에는 46만 2천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재고량은 2004년 약 100만 톤에서 2008년 185만 톤, 2009년 186만톤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2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이것이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우리나라 쌀 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은 줄어들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④ 소득 증가에 따른 식량수요의 변화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고려할 가치가 있는 식량시장에서의 변화가 있다. 이것은 빠른 소득성장이 두 가지 주요 변화를 통해 식품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양상이다. 낮은 소득 상태에서 영양섭취는 주로 곡물이나 뿌리 작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은 보다 다양하게 섭취되며 육류, 낙농품, 과일 및 채소류의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는 곡물에 대한 수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 두 번째 주요변화는 무역 흐름이 보다 가공되고 소규모의 식량교역으로 전환되고 반면에 부피가 큰 품목의 교역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식품 소비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보다 개방된 식량 교역과 함께 빠른 경제성장하에 있는 국가를 보다 풍요롭게 하며 특정 품목의 자급자족정책책식량정책의 기본목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항상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공급능력과 식량 소비를 위한 정책, 해외조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안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주식인 쌀은 국제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국내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① 국내 식량 생산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인 쌀에 집중되었던 소비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식량소비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또 웰빙 열풍을 타고 유기농 재품이 인기를 얻으며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개발하고, 고가격의 질 좋은 식량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는 방법의 경제적인 농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 도시화·산업화의 확대로 많은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영농방법을 개발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② 식량 소비 정책식량 소비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 불균형에 따라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식량안보의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이에 비해 소득을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 소득의 증대를 위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른 해택을 국민들이 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식량부족의 문제를 직접 느끼고 있는 최저 소득계층의 빈곤경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저 소득계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그밖에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이 막대하여 정책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저 빈곤계층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직접 보조비를 지된다.

자연과학| 2005.04.13| 8페이지| 1,500원| 조회(828)

안보, 대책, 식량, 식량안보, 식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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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REPORT(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INDEXⅠ. 서 론3Ⅱ. 본 론41.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의 정의41) 노동조합의 정의42) 노사협의제의 정의42. 노동조합의 기능과 노사협의제의 원칙51) 노동조합의 3대 기능52) 노사협의제의 원칙83.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의 역할91) 노동조합의 역할92) 노사협의제의 역할104.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의 차이점12Ⅲ. 결 론13Ⅰ. 서 론노동조합이 생성된 요인은 자본주의사회의 특수성이 근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노동력 이외의 생활수단이 없는 근로자들로서는 노동력의 대가인 보수 즉, 임금으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동력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대가인 임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힘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 으레 사용자의 요구나 주장에 이끌려 노동력의 판매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집단세력을 형성하여 사용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력의 정당한 판매를 실현시키고 노동자의 거래력 및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각 국의 기업들은 세계화?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열린 경영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형성은 노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 초일류기업들은 하나같이 이를 실현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이러한 노사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은 “노사가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여 기업의 실상을 공개하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고, 공정한 성과배분을 실천”하는 노사협의회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이다.진솔한 대화와 존중으로 노사신뢰가 형성되면 아무리 치열한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2) 노사협의제의 정의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4조 1항). 노사협의회법이 1996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를 둔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4조 2항). 상시 근로자3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2조 1항).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숫자의 위원(각각 3~10인 이내)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위원의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직이며 무보수이다. 사용자는 협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사협의회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종업원지주제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 경영방침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히 보고·설명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설명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3개월마다 혹은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그에 대체시킬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경영참가와 단체교섭, 그리고 이것이 결렬되었을 때의 투쟁행동인 동맹파업, 태업, 보이콧 등이 있다.② 정치적 기능노동자의 권익은 사용자와의 교섭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전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하여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노동조합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일체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이라 한다. 여기서『정치적』이라 함은 사용자와의 교섭이나 협의가 아닌, 국가 또는 사회전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국가?사회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진다. 즉 자본주의 경제내부만 보더라도 산업구조의 독점화 또는 국유화의 정도,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간섭의 정도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의 의의는 달라진다. 즉, 산업구조의 독점화가 심화되지 않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간섭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그 의의가 작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화가 심화되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간섭이 강화될수록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그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중요한 산업의 국유화 또는 사회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주로 전국중앙조직이 담당하며, 부분적으로 산업별 전국조합도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이 국가사회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거나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게 상대방의 인식이나 태도를 전환시키는 기능이므로 전략상 자신들의 힘을 통일시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첫째, 노2조 제4호 마목). 그러다가 1998년 2월 7일 IMF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으로 향후 노조의 정치활동을 자유화하게 되었다.③ 공제적 기능공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상호간에 수행되는 일종의 대내적 기능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신의 복지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를 노동조합의 공제?복지적 기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조합원이 질병, 재해, 고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능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공제 하는 활동을 말한다.노동조합의 발달 초기에는 조합원의 경조행사 때에 부조를 하는 경우가 주된 공제적 기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병원이나 진료소를 건립?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택공급사업, 요양소, 오락시설, 노동금고, 조합원의 실업, 사업, 기타 사고에 대한 위로금과 생활원조 등의 여러 가지 공제적, 복지 후생적 활동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있다.공제적 기능의 이점에는, 첫째 조직적 관점으로서 이를 통하여 조합원과 조합원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으며, 둘째 조합 재정적 관점으로서 공제기금의 설정으로 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셋째 조합원에게 노동력의 궁핍판매를 방지시켜 표준적 노동조건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이 직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일반노동조합으로 전환되고, 한편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그의 중요성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2) 노사협의제의 원칙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의 원칙노사협의회는 이미 만들어진 기업의 성과물을 노사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타 기업 노사와의 경쟁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차지하기 위한 기구이다. 즉, 노사협의회는 기업단위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만이 아닌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경영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과 정치투쟁의 장에서 발언권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발언에 기초하고 있다. 즉, 현실조건과 바람직한 조건을 근접시키기 위하여 이직보다는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직접 의사소통(direct communicatio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적 과정의 참여가 중요한데, 노동조합이 집단적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참여를 수렴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첫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노동조합은 이직은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직률의 저하는 고용과 훈련의 비용을 적게 하며 작업집단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이직의 저하는 근로자의 장기적인 고용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하여금 기업 특유의 기술을 익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성과보다 근속 년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들 간의 경쟁의식을 줄인다. 그러므로 비공식적인 교육훈련이나 근로자들 간의 협조와 지원으로 사기를 올리며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둘째,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다.노동조합의 표준임금정책은 기업이나 산업 내에서 노조가입 근로자들 사이의 불공정성을 감소시킨다. 노동조합의 규칙은 개인의 승진, 해고, 재고용 등에 대한 자유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임의적인 조치를 감소시킨다.셋째,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지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한다.②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전통주의적인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을 강조해왔다.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상품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되어 자원의 최적분배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마치 독점자가 독점이윤을 얻고자 가격을 높이 책정.

경영/경제| 2004.12.15| 14페이지| 2,000원| 조회(447)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노조, 노사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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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불을찾아서

REPORT불을찾아서를 보고.인류에게 불은 왜 필요한가?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은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고, 가스렌지에서 불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심지어 라이터불은 담배를 피울 수 있게도 해준다. 이런 좋은 일에만 불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불이 나서 우리의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동식물을 무참히 짓밟기도 하고 가정에서의 화재는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뿐인가 얼마 전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끔직한 결과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있었음에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지금 내가 본 영화 “불을 찾아서“가 아닌가 한다. 지금껏 그냥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으로 인류는 불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배웠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류가 불을 다룰 수 있게 된 경위와 불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었다.먼저 영화는 약 8만여년 전의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석기 시대의 한 부족이 동굴을 생활터전으로 하여 자연에서 얻은 불을 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익혀먹거나, 주변에 얼쩡거리는 늑대를 물리치는데 사용하고 잠잘 때는 끌어안고 자기까지 하면서 불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부족에게 불은 생활수단이자 동시에 힘의 상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족이 침입을 해 오게 되고, 늑대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 부족은 도망을 치게 된다. 그러던 와중에 불씨를 가지고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물을 건너다 그만 불씨를 꺼뜨리게 된다.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불을 잃어버린 부족은 건장한 남자 세 명에게 불을 찾아오라는 임무를 맡기게 되고 세 남자는 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불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던 중 사자와 닮은 이름모를 짐승을 피해 나무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짐승을 피하면서 나뭇잎을 따먹으며 생존하게 된다. 이 장면을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냥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나무열매나 나뭇잎도 채집해서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새의 알을 먹는 장면에서도 그러한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세 남자는 연기를 발견하고 뛰어가는데, 불은 꺼져있고 거기에서 인골을 찾아내고는 이곳이 식인종이 사는 곳임을 알게 된다. 몰래 염탐을 한 뒤 교란작전을 펼쳐서 불씨를 구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는 세 남자가 서로 자신의 쪽으로 유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리석다고만 생각했었던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 작전을 짜고 불씨를 훔쳐내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지능도 발달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불씨를 훔치는데 성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식인종에게 잡혀있던 여자 한명이 동행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동행을 거부했으나 여자가 다친 남자에게 약초를 발라주면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밤이 찾아오고, 훔친 불씨를 이용해 불을 피우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다시 식인종들이 쫒아오게 된다. 식인종들과 싸우려는 순간 언덕에 매머드 때가 출현을 하게 되고 주인공이 매머드에게 풀을 받침으로써 한편이 되고, 식인종을 물리치게 된다. 풀을 받치는 장면에서는 약육강식의 느낌이랄까?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불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 동물을 다스리게 되면서 다른 종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그렇게 여행을 계속하던 중에 하늘을 나는 철새들을 보고서 여자가 떠나가게 된다. 남자는 슬퍼하고 여자를 찾으러 떠나게 된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은 영원불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자를 찾던 중에 남자는 여자의 부족에게 잡히는데, 여자의 부족은 남자의 부족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물 항아리와 화살을 사용하고, 집을 짓고 살며 마찰력을 이용해서 불씨를 만들어 내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목격한 남자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불씨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모습을 보고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이 더 발전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 남자는 이 부족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 여자가 길을 안내하면서 남자들을 도와주고 같이 탈출을 하게 된다.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 탈출을 하고 부족을 향해 돌아가던 중에 곰을 만나서 한 남자가 다치게 된다. 여기서 다른 남자들이 남자를 도와주고 업어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동료애와 우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부족을 만나서 불씨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여자의 부족에게서 훔쳐온 화살을 이용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된다. 이것 또한 이 부족이 점점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불씨를 가지고 부족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기다리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며 기뻐하고 춤까지 추다가 가지고온 불을 물에 빠뜨리고 만다. 이에 남자는 여자의 부족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불을 피우려고 시도하나 잘 되지 않고 여자가 불씨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은은한 달빛아래서 아기를 잉태한 배를 만지며 영화는 끝을 맺게 된다.이 영화를 처음 켰을 때는 흐릿한 화면에 자막도 없고, 대사 또한 별로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감도 잘 잡히지 않고 지루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가 이해되기 시작했고, 인류에게 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불을 어떻게 얻게 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라이터나 가스레인지등 불을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사용하지만 태초에는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며, 불이 없는 세계는 암흑 그 자체이고, 살아가기 조차 힘든 세상이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불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후반부에서 부싯돌의 원리를 이용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장면에 오면 인류가 불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인류는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깊은 어둠으로부터 탈출하고 우리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자연에서 얻은 불을 가지고 있을 때만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우월한 존재였지만 마지막에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로써 완벽하게 동물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독후감/창작| 2004.12.08| 4페이지| 1,000원| 조회(1,046)

고고학, 불, 불을 찾아서, 불의 기원, 장자크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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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한국사람이 토의와 협상에 약한이유 평가B괜찮아요

Report(우리나라 사람이 토의와 협상에 약한 이유)목 차1. 토의와 협상이란 무엇인가?1) 토의란?2) 협상이란?2. 한국 사람들은 왜 토의와 협상에 약한가?1) 3연 중심의 대인관계2) 배타적 성향3) 국회의 예3. 원활한 토의와 협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 교육2) 언어능력3) 인격수양과 자아성찰1. 토의와 협상이란 무엇인가?1) 토의란?토의란 대립된 의견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집단 구성원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시비(是非)를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의견의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대립된 의견과 맞서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여 각자의 의견을 보강하는 효과를 가진다. 학술적 토의는 전적으로 후자를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토의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와 같은 토의의 효과는 교육에도 도입되어 토의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흡수함과 동시에 바른 사고(思考)를 배우게 하는 토의법이 여러 교육과정에서 채용되고 있다.토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탁토의 패널토의 심포지엄 등이다.원탁토의는 회의(會議)의 방법 중 한가지로써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이 참가자의 연령, 직위, 직책 등의 구별 없이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방법을 말하고,패널토의는 집단의 구성 인원이 많아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 전체적인 토의는 성립되지 않게 되고, 이럴 경우에 선발된 대표자들이 어떤 논제나 무제에 대하여 청중 앞의 단상에서 전원이 들을 수 있도록 토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공개 토의를 패널토의라 한다. 토의가 끝난 후 적당한 기회에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을 발표시킬 수도 있다. 패널토의는 특정한 의제에 대해 각기 견해를 밝혀 상호 토론하여 어떤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심포지엄은 원래 그리스어의 심포시아(symposia:함께 술을 마시는 것), 심포시온(symposion:饗宴 ·饗應)에서 라틴어의 심포지엄(symposium)으로 옮겨진 말이다. 오늘날에는 향연이라는 의미 외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학술적인 토론회나 그 밖에 신문 ·잡지 등에서 특정한 테마를 놓고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는 지상토론회의 뜻으로 널리 통용된다.요즈음 하나의 큰 유행처럼 된 심포지엄의 정신적인 전형(典型)은 플라톤의 초기 저작(著作)에 속하는 《향연 Symposion》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처음에 ‘사랑’은 ‘아름다움’에 대해 육체미를 초월한 정신미(精神美)로 향하는 심정이지만, 이윽고 이론미(理論美:眞)로 향하게 되고, 마침내 행동이(行動美:善)를 지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플라톤의 선례(先例)에 따라, 생활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문제를 공동의 장소에서 철저하게 토론하는 것이 심포지엄의 정신이다.이 처럼 토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토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2) 협상이란?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토의의 개념을 국제적인 의미로 확대하여 국제간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토의를 벌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국제관계가 아니더라도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토의를 벌이는 경우도 협상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수업의 내용과 원활한 리포트의 전개를 위하여 전자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협상의 의의와 분쟁처리 방식, 협상절차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① 협상의 의의: 분쟁 당사국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인 외교협상이다. 협상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법률적 분쟁이건 비법률적 분쟁이건 상관없다. 일반 국제법상 대화 또는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어떠한 형식으로 논의하고 어떠한 기초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이다. 협상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국제법상의 관계 또는 권리의무가 재확인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한다. 분쟁의 해결방법 중 협상은 가장 평화적인 것이다.② 분쟁처리방식: 협상에 의한 분쟁의 처리는 전적으로 당사국간의 합의로 성립되며 어떠한 객관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다른 평화적 해결방법과 구별된다. 제3자의 개입은 당사자들의 자유이다. 협상을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하여 가부의 태도를 취하든지 아니면 수정제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상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법상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외교협상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 국제법 그 자체의 존립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조약에서 ‘협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일반 국제법상의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③ 협상절차: 대부분의 국가는 서로 상주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외교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특별사절을 파견하여 협상을 하기도 한다. 상주 외교사절단의 설치 여부, 교섭에 임하는 대표자의 선정은 당사국이 합의하여야 한다. 자국에 불리한 대표자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교협상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 행동에 선행하여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는 협상이 분쟁처리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해결수단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분쟁처리를 협상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규정을 국제조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외교협상의 활동은 분쟁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의 전제가 된다고 규정한 일반적 조약이 적지 않으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서 분쟁당사국에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대 국제 법은 협상을 분쟁처리의 한 수단으로 제도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2. 한국 사람들은 왜 토의와 협상에 약한가?1) 3연 중심의 대인관계근래에 와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의 3연에 의한 대인관계가 인간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따라 다니는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게 될 때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는 질문을 받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이 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공통점을 발견하여 대화를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군대에 가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무척이나 중요하게 작용한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대립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대구 출신이라고 하면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챙겨주는 일이 다반사이고 비일비재하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혈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벌들은 족벌경영으로 자식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상속해주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으면 굳이 재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맥을 통해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는 일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3연에 의한 대인관계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고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 또한 이 3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나도 지금 대학교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었고 많은 의사소통을 해 왔으나 대부분이 학교를 통해 알게 된 사림들이거나 같은 지역, 같은 동네,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일이 무의식중에 반복됨에 따라서 글로벌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연이 없는 타인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쉽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한다. 또 나와 무엇인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으로 적대시하여 대화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의 적으로 인식하고 이겨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토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토의의 상대로 인식 하기보다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할 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의의 본질인 타협과 올바른 사고가 형성되지 못하고 상대의 말속에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2) 배타적 성향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문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아왔다. 또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 인종이 뒤섞여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단일민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970여 차례나 되는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민족을 멀리하고 배타시 하는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또 예전의 유교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계층과 권위의식이 당연시 되고 있으며 체면을 중시하고 실리보다는 명분을 많이 따지기도 한다.세계 속에서 화합하고 협상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보편적인 진리이겠지만 내가 먼저 멀리하면서 남이 나를 친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협상에 임하면서 타국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협상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또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민족을 경영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다른 나라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없고 그로인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4.12.08| 6페이지| 1,000원| 조회(333)

커뮤니케이션, 협상, 토의, 의사소통, 한국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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