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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규제

< 목차 >서론본론Ⅰ. 경제적 규제1. 경제적 규제의 의의2. 경제적 규제의 목적3. 경제적 규제의 수단Ⅱ. 독과점 규제1. 독과점의 문제점2. 독과점 규제의 개념3. 독과점 규제의 목적4. 독과점 규제의 방법5. 독과점 규제의 형태6. 독과점 규제의 한계7. 독과점 규제개혁의 방향결론우리헌법 119조는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명명에 구애받지 않고 규범을 해석한다면 일단 1항의 자유경제질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제2항 상의 각 목적을 위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해석 할 수가 있다.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취하는 나라의 헌법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부분적 개입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 개입의 정도는 각국의 경제사정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선진 자본주의체제가 완성된 나라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2차 대전 당시 정부가 카르텔을 정부의 하위구조로 편입 시켰던 독일에서 전후에 진행되었던 경제 질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위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경제원칙은 국가가 아닌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 질서에 관한 제 119조 1항은 이와 같은 기본 원칙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 119조2항은 국민경제전체의 성장 및 안정과 조화, 경제의 민주화 등을 위해 예외적인 제한이 가능한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특히 헌법 제119조 2항은 제 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 시장의 규제를 총칭한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는 시장경쟁의 제한을 그 기본적 속성으로 한다. 경제적 규제는 특정 규제대상 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경쟁을 배제하고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규제는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근본적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사회적 규제가 모든 산업을 공통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하여 경제적 규제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적 규제가 시장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임에 비하여, 사회적 규제는 시장경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규제이다.Ⅱ 독과점 규제경제적 규제라 함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함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로 나눌 수 있다.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는 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 등을 직접적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와 일치하지만 이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쟁을 창달하거나 시장경쟁 하에서와 비슷한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즉 시장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를 경제적 규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최근에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제 3의 규제유형으로도 분류하고 있다.1.독과점의 문제점독점의 폐해는 첫째, 자원의 최적배분을 가로막는다. 독점이란 생산물의 공급자 내지 수요자가 그 수전을 지향하는 경제 질서의 창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1980년 12월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6년과 1990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법에서는 독과점기업의 남용행위를 크게 가격남용행위와 일반남용행위로 나누고, 가격남용행위의 심사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독과점가격의 결정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동, 과점시장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의 이론모형에의해서 가격 결정 메카니즘을 설명할 수는 없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과점기업들의 가격설정행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독과점품목에서도 과연 독과점가격의 전형적인 폐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독과점가격의 경직성 존재여부 및 이들 사업자의 초과이윤의 발생유무를 분석한 후, 이러한 폐해의 원인인 독과점기업들의 가격관리력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독과점기업들의 가격남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3.독과점 규제의 목적1. 경쟁의 촉진독과점규제의 목적으로 무엇보다 경쟁의 촉진을 들 수 있다. 독과점규제정책을 경쟁촉진정책(competition policy)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함)도 그 제 1조에서 독과점규제의 목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조장을 들고 있다.2. 공정한 거래행위독과점규제정책의 두 번째 목적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술한 경쟁의 유지가 주로 구조적측면과 관련이 있는데 비하여 공정한 거래행위는 행위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를 통한 소비자의 보호를 그 목적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3. 바람직한 경제적 성과독과점의접적인 합의 : 경쟁 제한적인 합의가 계약, 협정, 각서, 협약, 규약 등 그 어떤 형태를 택하든 간에 합의가 있으면 공동행위의 입증이 가능하다.2 간접증거 : 규제기관이 공동행위참가사업자의 협정서, 계약서, 각서 등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직접증거의 입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간접증거는 정황적인 증거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4) 한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하고 한다.ⅰ)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ⅱ)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ⅲ)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ⅳ)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ⅴ)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ⅵ)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ⅶ)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ⅷ)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용인되는 공동행위 :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카르텔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카르텔도 적지 않다. 다음과 같은 카르텔은 일정한 조건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된다.ⅰ) 산업합리화 ⅱ) 연구·기술개발 ⅲ) 불황의 극복 ⅳ) 산업구조의 조정 ⅴ) 거래조건의 합리화 ⅵ)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3 사업자단체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사업자단체라 한다.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ⅰ) 일하여 많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3)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정경제력집중의 문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하여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대규모기업집단이란 당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업·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정부투자기관·공공적 법인 등을 제외한다.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까닭에 대규모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4) 상호출자금지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ⅰ)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ⅱ) 담보권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5) 출자총액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회사의 순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지주회사는 제외하며,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규정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86년의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시에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외국인에 의한 기업인수 합병이 허용되면서 국내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폐지되었으나 순환출자를 통하여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쉽게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999년 12월의 공정거래법개정에 의하여 부활되었다.(6) 상호채무보증의 금지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의 상호채무보증이 1997년의 경제위기의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이 함

사회과학| 2008.05.05| 21페이지| 2,000원| 조회(462)

자본주의, 국가, 경제, 규제, 질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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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는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통신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시장라는 개념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을 응용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전자화하는 것 외에, 특히 각종 소프트웨어 DB 등 정보 및 지식과 관련된 비물질적인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인터넷의 발전과 저변확대는 새로운 시장창출의 가능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 공간(Cyber space)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필요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활동영역의 탈 국경화 현상을 주도하고 국내외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자상거래에서 예견되는 영역별 변화와 과제전자상거래가 현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의 단계에 따라 특정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가시적일 것이며 특히 유통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측되고 전자상거래의 영향은 서비스산업이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 외 파급 효과를 예측하여 파악해야 한다.그렇다면 전자상거래의 확산의 문제와 그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보자.1.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무관세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주문 및 지급결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도 면세를 한다는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주문, 배달, 결제 중에서 한 부문이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 상거래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한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마켓에도 관세 나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에 따른 과제로는 무관세 대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 명확화 하고 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개념을 전자상거래에 맞추어 새롭게 확립 할 필요가 있다. 또 외환관리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2. 유통경로의 변화에 따른 문제전자상거래는 유통업에서의 변화가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의 지적능력을 대체 보완하는 소프트웨어(Intelligent agent)가 기존의 중개 역을 대체한다면 '선진국의 소프트웨어가 후진국의 중간상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는 상품선택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선진국의 소프트웨어가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른 과제로는 전자적 중소기업 시장을 육성하고 유망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한다.3. 중소기업의 경쟁력 변화중소기업에 유리한 조건의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공동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기 용이해진다. 전 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높고 전국적인 유통망이 구축되어있는 대기업에 유리해지므로 중소기업들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그에 따른 과제로는 중소기업의 상품개발전략 수립한다.4. 전자상거래와 시장개념의 변화기업의 규모나 시장의 규모를 정의하기 어려워지고 규모의 변화도 신속하므로 정책의 준거가 되는 규모의 측정 기준과 방법이 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 독과점 금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개념과 정책의 틀도 변해야 한다. 그에 따른 과제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공정거래를 한다.5. 전자상거래와 전자화폐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전자화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에 관련한 소비자, 기업, 금융기관의 행태와 전략이 변화할 것이고,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 산업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결제에 의해 완결되고, 전자화폐는 소액거래에서 편리성과 경제성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전자화폐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전자화폐의 이용이 확산되면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할 것이고 전자화폐의 확산은 통화의 유통속도의 변화나 신용창조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통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화폐의 출현과 세계적인 금융전산망의 보급으로 외환관리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그에 따른 과제로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자화폐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기술 확보하며 정보기술의 응용에 의한 금융제도 및 금융 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변화를 살핀다.☆ 사회 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소비형태의 변화가 생긴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의 선택영역을 확장시켜줄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이 세계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제품의 질과 가격만 이 유일한 경쟁수단이 될 것이고. 현재의 추세로 보아 국가 간, 지역 간 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관세도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무형제품의 경우 무관세를 추진 중임)생활양식의 변화가 생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여가 활동이 급증할 것이고. 전자상거래 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레저, 스포츠 및 관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증가할 것이다.전자지불방식에 의한 화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 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1.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의존성 증대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공급되는 광고물을 화면상에 서 인식한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광고와 실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따른 과제로는 광고의 신뢰성 확보하고 광고를 규제(Regulation of advertising)한다.2. 전자상거래상의 분쟁 가능성 증대와 소비자 보호그에 따른 과제로는 소비자의 주체적인 대응능력 배양 방안을 모색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한다.3.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junk e-mail 증가과제: 차별적 마케팅에 대한 규제 검토4. 개인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과제: 개인정보의 보호5. 영업비밀 침해조세징수 등의 목적을 위한 거래비밀 또는 영업비밀의 무단 노출은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과제로는 거래비밀의 보호가 있다.6. 전자상거래 이용과 전자문서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그에 따른 과제로는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하며 전자계약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시스템 운용 시의 오류를 최소화한다.☆법 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기존의 상거래가 가상공간에서 형성되면서 새로운 법적 문제 제기되고, 전자 상거래 상에 대한 통일된 국제법규 제정 논의된다. 그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1.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그에 따른 과제로는 현행 전자문서교환(EDI) 관련법령의 체계적 검토와 전자문서교환(EDI) 기본법(또는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하고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과 보안을 확립한다.2. 지적재산권의 보호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개념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컨텐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산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트워크상에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면서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에 따른 과제로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파악하고 상표권 보호를 한다.

사회과학| 2008.05.05| 4페이지| 1,000원| 조회(225)

전자, 전자상거래, 시장, Commerce, 창출, 저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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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서론. 본론1. 현황기업소개기업사명, 목표, 사업내용2003년 국내 상반기 담배 시장 현황KT&G의 제품수준- BCG매트릭스- 제품 지각도2. 문제점1) KT&G가 직면한 마케팅환경의 문제들법적 환경변화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회문화적 환경변화경제적 환경변화2) KT&G의 브랜드 관리 전략의 문제상상예찬 광고의 연관성 문제KT&G 기업 이미지 실추담배 제조 업체로서의 부정적 이미지3. 해결방안1) 국내 시장 - 가랑비 전략2) 해외 시장 - 동반자살 전략3) 광고와 기업의 연결고리 찾기. 결론. 서론지난해 말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가 되어 KT&G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예전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기업 이미지 광고나 제품에 대한 홍보 등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으나, KT&G로 민영화되면서 TV광고뿐만 아니라 지면광고까지 폭넓은 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다.이렇게 민영화로 시작된 KT&G는 2003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KT&G는 올해 국내시장 매출액은 어떠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KT&G의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그 속에서 기업의 환경적, 마케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는 적당량을 마신다면 오히려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담배에 대해서는 백해무익이라 하여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담배의 악영향에 대해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래서 외부 환경적 요소 등의 변화로 인한 KT&G가 부딪힌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이 있는지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1. 현황1) 기업소개지난해 12월 담배인삼공사에서 민영화한 KT&G는 Korea Tobacco & Ginseng에서 그 이름을 따왔지만 Korea T유량에 따라 담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연구를 통해 내 놓은 저 타르양의 담배들은 2000원이라는 고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위 표를 살펴보면 2003년에 들어서 고가 담배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KT&G의 국내시장점유율{KT&G의 경쟁사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필립모리스사와 BAT사를 들 수 있다. 예전에 국산 담배를 애용하자는 문구가 한창 외국담배 사용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은 필립모리스의 말보르나 BAT의 던힐을 찾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왼쪽의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 담배시장에서 KT&G가 담배 판매량과 매출액면에서 모두 70%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국내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KT&G의 제품수준KT&G는 꾸준한 제품연구와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에 따른 담배들을 그 동안 출시해왔다. 현재 30여 가지의 담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제품들의 차이를 도표로 알아보도록 하겠다.위 표를 살펴보았을 때 대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제품종류타르함유량(mg)니코틴함유량(mg)출시연도최초가격(원)판매가격(원)솔15.01.01980450200장미9.01.01982600130088골드10.01.019886001200타르 및 니코틴 함유량의 감소 - 현재 생산하는 담배 제품 중 가장 오래된 솔을 기준으로 최근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은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9과 같이 타르와 니코틴의 양을 적당히 유지하는 제품을 출시한 이유는 타르의 양보다 기존의 펴왔던 담배의 맛을 유지하고픈 소비자 세분시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가격의 인상 - 2000년도에 들어서 출시된 제품들의 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가격 정책으로 인해 외국산 담배와 같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제품 연구비 등의가 폐암으로 지난해 사망했다. 한때는 골초임을 자처하던 그가 금연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금연전도사를 자청하고 나서서는 호흡기를 낀 모습으로 공익광고에 등장해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담배 절대 피우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 금연을 호소하는 이주일씨의 초췌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작심삼일이 아닌 절대금연의 결심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게다가 연초 급감했던 흡연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 정부는 이주일씨가 출연한 공익 광고를 계기로 다시 금연열풍을 몰아가기 위해 국민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게다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체에서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펀드를 조성해 일정기간 금연에 성공하는 직원은 자신이 낸 원금에 금연에 실패한 직원들의 돈을 일정액씩 배당 받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성과급까지 지급 받게 되었다. 또한 병영에서도 금연펀드를조성하여 6개월 동안 담배를 한 개비라도 안 피는 금연에 성공하면 펀드에 가입한 장교와{사병들은 이익배당금성과급2박3일의 특박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금연 바람이 불면서 올 들어 성인 흡연인구가 69만 명 줄어들고, 성인남성 흡연율도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시도한 이유로는 '건강이 나빠져서'가 57.3%로 가장많았다. 이렇듯 건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면서 방송에서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BS2의 비타민에서는 대국민 프로젝트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SBS의 맨투맨에서는 골초인 신동엽을 금연가로 만들어 놓았다. 이외에도 KBS1은 생로병사를 통해 건강과 의학에 깊이 있게 파고든 다큐멘터리를 시작했고, MBC에서도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한방접근을 유도하는 등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오락 프로그램까지 가세해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 경제적 환경변화외산담배시장 증가와 내수시장규모의 축소담배시장의 판도도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욱 활발해진 데다 지난 7월에 담뱃값이 인상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일본은 지난 7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250~300엔 내외이던 담배가격이 10%정도 인상됐다. 불황으로 담배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인상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본 담배산업의 매출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도에는 2290억 갑의 담배를 판매했으나, 올해는 120억 갑 정도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온 기사에서도 1992~98년 사이 담뱃세를 55% 인상한 영국의 예를 들어, 30년 전만 해도 전 인구의 절반이던 흡연인구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기사는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도 안 좋은 것은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현재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담배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도 담배를 피우겠다는 여론이 50% 가까이 되어 담배 값 인상과 금연율의 상관관계가 달리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값이 인상되면 주머니사정이 빡빡한 서민들의 금연율까지 덩달아 올라갈 수 있어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의 브랜드 관리 전략의 문제1. 상상예찬 광고와의 연관성{그림사명을 변경하고 개선한 후의 과제는 당연 홍보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잘알리고 공감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KT&G는 담배 제조업체라는 특성상 제품의 광고를활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 지면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는전략을 채택하였다. KT&G의 지상파 방송 광고는 담배에 대한 간접 광고이기 때문에 담배광고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창조적인 Creative를 바탕으로 순수한 기업 이미지만을 내용으로 하는 KT&G의 광고는 법드 나인의 행보에는 분명 물을 끼얹는 보도였음에는 틀림없다.그리고 올해 7월에는 KT&G가 지난 25년 동안이나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다시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흡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진 중인 담배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6월 30일,KT&G가 보관 중인 19782000년분 295건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산 담배에 발암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연구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한 꼴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KT&G의 파렴치한 태도는 말할 나위도 없고 KT&G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역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금연 인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6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약 35%로 일본의 5배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담배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미 민영화 된 KT&G는 물론 국가까지도 함께 국민들에게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KT&G는 국내 마케팅비용으로 72억 가량을, 외국에 대한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 1억5천만 불 가량을 투자하는 기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수습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안에서 새는 마케팅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국내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3. 담배 제조업체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구 담배인삼공사인 KT&G는 지난 1998년부터 차분하게 민영화 준비를 시작하여 2002년민영화를 선포한 가장 성공적으로 변신한 공기업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민영화를 준비하과정 속에서 KT&G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이다.

사회과학| 2008.05.05| 20페이지| 2,500원| 조회(1,035)

한국담배인삼공사, 민영화, KT,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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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정보 사회로서 졸업 후 학생들이 일하게 될 민간기업 및 공조직에 있어서 컴퓨터의 활용능력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시스템의 개발,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정보산업의 유형과 정책적 의미1.정보산업의 개념과 유형1)정보산업의 개념정보산업이란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정보산업, 정보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산업, 정보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산업, 정보처리기술을 개발 `판매하는 산업 등을 포괄하는 산업분야이다.그 정의가 어떠하든 일반적으로 정보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서비스업, 반도체산업, 데이타베이스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정보산업은 대표적인 첨단 기술산업이며 자원 절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산업전반에의 기술파급 등 외부경제효과가 엄청나게 큰 산업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이 국가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2) 정보산업의 유형(1) 3개 유형구분: porat(1977)에 의하면 정보산업은 제1`2`3유형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제1유형은 최종생산물이 정보 또는 통신인 산업을 말한다. 제1유형에는 매스미디어,통신산업,서적관련사업,영상분야사업 등이 포함된다.제2유형은 주요 중간서비스가 정보인 산업으로서 행정,교육,재무,상담업,기업,자문,브로커,컴퓨터용역회사,정보검색센터 등을 포함한다.제3유형은 정보기술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컴퓨터 제조업, 사무회계 OA기기 제조업,라디오`TV통신기기 제조업, 과학기구 ` 제조업, 사진장비 및 부품제조업, 종이 및 펄프 제조업 등을 포함한다.(2)유형별 특징: 먼저, 제1유형에 속하는 산업군의 특징을 보면 이 부문은 정보 그자체를 최종산출물로 하는 산업으로서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은 산업군이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유형에 최종생산물이 사적 재화의 성질을 강하게 갖는다.(3)3개 유형사이의 관계: 제1유형의 정보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지원율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제1유형의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잇는 실정이다. 제2유형은 제1유형에 속하는 산업의 지원을 주로 받는다. 왜냐하면 정보가 필수적인 중간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제3유형의 정보산업은 타 유형 산업군의 존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기기를 제공해 주는 산업이므로 이 역시 타 산업에 대한 지원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OA기기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문이 거의 없으므로 제3유형이 타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2. 정보산업의 정책적 의미정보산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관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산업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논거는 첫째, 정보산업에서 제작`생산되는 산출물은 많은 경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며, 둘째, 초기의 수요부족현상 때문에 사업투자가 부진하고, 셋째, 다른 산업에 미치는 외부효과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산업분야를 민간부문의 활동에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정보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을 3개 정보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제1유형의 산업군은 그것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시장메카니즘에 맡길 경우 공동소비가 많아 사회 전체적으로 실제수요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생산을 초래하게 된다. 또 제1유형의 존재는 제 2유형의 산업군 등 다른 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1유형 중 신문`라디오`TV등은 지역적인 비 분해성으로 인하여 광범한 외부효과를 가지므로 정책적 관여의 대상이 된다.둘째, 제2유형의 산업군은 최종산출물이 갖는 사적재화로서의 성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수 있으나, 이들이 이으로는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나, 정보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요가 부족하고 기초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 간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Ⅱ 정보산업 육성전략과 정책방안1.정보산업 육성의 필요성정보산업은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첨단 기술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투자절약형 산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풍부한 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며, 환경오염`천연자원고갈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미래 인류사회의 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산업은 산업전반에의 기술 파급등 외부경제효과가 큰 산업이다. 정보화사회 속에서의 각 산업은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유통자동화 등 정보화를 통해서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보산업이다. 또 정보산업은 기술집약적 ` 두뇌 집약적 산업으로서 여성`노인 등 연성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최대의 고용산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보산업은 국가 기간 전산망 등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기반구조를 형성하게 될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과 기기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이 정보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할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이제 이러한 정보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여기서는 통상산업부 및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짚어본 다음,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2.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문제점1) 하드웨어 산업의 문제점우리의 경우 중형컴퓨터 이상의 국산화가 미흡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한국형 컴퓨터모델의 개발 및 보급이 부진하고, 국내기업간의 과다경쟁 및 외국기업과의 연계`합작사업이 부족하다. 또 한글 운영체계의 표준화가 미진하고,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어와 범용패키지의 개발이 부족하여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용프로그램은 주문 생산식 또는 수탁방식에 의한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급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하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며,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고급인력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그리고 아직도 프로그램의 불법복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3)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아직까지 초고밀도 반도체 집적회로의 설계기술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선진외국의 설계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이며, 집적회로 제품의 가격이 원가보다는 국제시장가격에 맞추어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가격경쟁력이 약하다. 지금까지 자체개발기술이 부족하여 특허문제를 가져왔는가 하면,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공정관리기술과 자동화정도가 미흡하다. 특히 최근 수요의 포화상태로 수출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4) 정보통신사업의 문제점우리의 정보통신사업의 시장규모는 아직 충분히 크지 못하다. 이는 수요부족과 투자부족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쉽다. 또 통신회선 등 통신기반이 선진국보다 취약한 편이며, 정보통신서비스는 금융서비스 등 상당히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기초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이 고조되어 국내의 정보통신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3. 정보산업 육성전략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립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정보산업의 발전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보화 촉진사업을 정보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정보화 추진사업을 국산기술 개발경험의 축적기회로 활용하고, 정보화 촉진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국산제품 사용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자적인 기술의 확보로 선진국과의 본격적한다. 대기업은 종합상품 중심으로, 중소전문기업은 단일품목 중심으로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1)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강화 : 정보기술의 연구개발이야말로 정보산업 발전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정보통신분야 등에서 광범하게 촉진되어야 한다.(2) 정보산업의 국제화 추진 : 이제 정보산업은 세계 각국의 기업과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1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정부. 기업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2해외에 연구소, 판매회사, 공장 등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3지적소유권 보호, 수입개방 등 통상마찰에 적극 대처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의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4해외시장. 기술. 정책 등에 관한 해외정보를 신속. 광범하게 수집. 보급하여야 한다.(3) 정보산업 분야의 기술지원 확대 : 정보사업 발전의 핵심은 투자확대에 있다. 정보산업에의 투자확대는 시설투자, 기술투자, 투자환경조성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4)정보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 : 정보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선진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 1대기업과 전문중소기업간의 계열화를 추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촉진하며, 2산업현황에 대한 주기적 센서스를 실시하고, 3개인용 컴퓨터, 터미널,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산업의 생산품목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4수출확대와 더불어 충분한 내수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5OEM 방식 위주의 수출을 지양하고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5) 전문중소기업의 육성 : 정보산업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하여는 전문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시스템하우스등 기술집약형 전문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지원하고, 2전문중소기업 전담 리스회사의 설립 및 국산컴퓨터 리스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며, 3 한다.

사회과학| 2008.05.05| 4페이지| 1,0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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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개념과 종류

(지방세의 개념과 종류)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 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와 구(지방자치단체 인구를 말한다)도와 시·군을 말하며, 특별 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산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 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 시세·광역시세와 구세, 도 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다 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보통세는 지방자치단 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 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있고, 도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구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 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 소비세, 도축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 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도는 공동시설세·지역 개발세·지방교육세, 구는 사업소세, 시·군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포함)은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세목별로 대표적인 몇가지만 알아본다면취득세는 토지·건물·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유통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취득일인 잔금 지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 스스로가 시청(차량 및 기계장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가서 신고 납부하는 방식의 조세이다. 취득이라고 하면 자기소유가 아니던 것을 돈을 주고 사든지, 증여를 받든지, 상속을 받든지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소유로 되는 것을 말하며,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므로 잔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약하거나 자기명의로 등기한 후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거나 법정 화해 등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으나 그것이 법률적으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이다.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록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에도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레저세는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827호에 의하여 지방세의 전반적인 개정 시에 국세에서 이관된 세목으로서 그 후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었다가 1989년도부터는 도세로 이관되어 과세되고 있으며 1994년도부터는 "마권세"를 "경주, 마권세"로 그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륜"과 "경정"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고 2002년부터는 레저세로 명칭을 바꾸어 과세대상의 폭을 넓혔다.공동시설세는 소방활동 및 소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과 선박 등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방비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세로서 현행 지방세법에는 공동시설세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소방시설뿐 아니라 오물처리 시설, 수리시설 등에 대한 목적세도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소방시설세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물처리시설과 수리시설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 성격으로 징수되고 있다.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회과학| 2008.05.05| 2페이지| 1,000원| 조회(471)

개념, 지방세, 국세기본법, 과세표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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