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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인사행정-기말고사답안지

Ⅰ. 서론공직분류는 공무원과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 내의 작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결과를 말한다. 정부가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들을 활용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인사활동은 공직이 어떻게 분류되었는가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공직의 분류는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하는 이르이 성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직을 분류하는 단일의 기준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접근방법과 모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럼 다음에서 공직분류의 부류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하고 공직분류에 대한 현대적 추세에 대하여 알아보자.Ⅱ. 본론1. 계급제1) 개념계급제는 공직 분류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주로 농업사회로부터의 오랜 관료제 전통을 지닌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2) 특징대부분의 나라가 과서 신분 체계의 영향을 받아 4대 계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급간의 사회적 평가, 보수, 성분, 교육 면에서 심한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계급간의 승진을 특별히 어렵게 하여 원칙적으로 어느 한 계급에 임용되면 일생동안 동일한 계급에 머물거나 일 계급 밖에 승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2. 직위분류제1) 개념직위분류제는 직책을 중심으로 각 직위를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사회를 극복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도입된다.2) 특징채용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고 개방형에 적합하며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하다. 전문화의 부류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가 보다 전문행정가를 선호하고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하여 인물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훈련수요 측정, 직무급, 근무성적평정, 전문화에 유리하다.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1)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징 비교먼저 충원체계의 기준에서 보면 인간을 중시하는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체제에 토대를 두고 공석이 생기면 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직 외부에서도 찾게 된다. 그리고 엘리트 의식에 빠지기 쉬운 계급제는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직위분류제는 조직간의 수평적 이동보다 동일 직력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이바지 한다. 마지막으로 계급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공서열 중심이고 직위분류제는 능력, 실적 중심이다.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장점과 단점 비교첫째 계급제는 패쇠형 충원체제로 인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체제로 외부인사의 동원이 가능하므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급제는 채용 후 여러 직위를 순환근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지만, 동일 직렬에서의 승진이나 전보는 가능하지만 다른 직무로의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된다. 또한 직위분류제는 채용시험, 교육훈련, 전보, 승진 등을 시행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합리적기준을 제공하는 반면에 계급제는 그렇지 않다.4. 공직분류에 대한 현대적 추세세계 각국의 공직분류체계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의 길을 걷고 있다. 영국은 계급제적 분류방식으로부터 노정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직위분류제의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미국은 직위분류제적 분류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계급제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공직분류체계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혼합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혼합형 체제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공직분류체계는 표면적으로는 직위분류에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계급제적 요소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현실과 제도 간 차이에서 발생해는 각종 문제점 때문에 한국 공직분류체계는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자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Ⅲ. 결론인사제도는 그를 둘러싼 환경과 된다. 이에 탈관료제적 개념을 적용한 공직 분류가 되어야 한다. 이때 공직구조가 세분화되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기가 저하되고 전체적 시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좁아진다. 한편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전문성이 저하된다. 결국 일반생정가와 전문행정가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간에는 일반행정가를 중시하는 계급제적 속성을 전재로 하였으나, 이제는 전문행정가를 중시하는 방향의 선회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중의 하나가 조직구성원의 능력, 기치관, 및 태도를 파악,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경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승진, 승급, 징계 등의 상벌결정, 동기부여와 태도형성 및 능력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여기에 비추어서 평정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수체계인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자.한국정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은 전 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4급 이상 공문원, 연구관, 지도관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법령 정비를 통해 실적주의 인사행정체제 확립과 근무성적 평정의 합리화, 객관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과 운영상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떨어뜨릴 수 있다.둘째,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공무원의 능력 발전이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목적보다는 소극적인 통제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지적된다.셋째, 근무성적 평정요소의 구체성과 논리적 체계성이 미흡하고, 평정결과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살펴보면, 실제 행정 현장의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는 정실에 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들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한 다음 점수를 거기에 맞추어서 연역법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즉 실적과 관계없이 경력 선임순위대로 평점점을 부여하거나 정실에 의해 순위를 먼저 정해 놓고 그 순위에 맞추어 평정점을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 평가 대상자의 근무성적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과상여금에 반영될 경우 불만이 클 것이 분명하다.현재 한국 정부는 3급 이상의 국장급 이상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연봉제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정급적 연봉제를 1~3급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근속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연봉제는 개개인의 능력과 실적이 곧 임금과 직결되기에 명확한 기준과 합의에 의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공정한 평가문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유교의 장유유서 의식과 선임자 우대원칙의 고용문화에 따른 불합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봉제의 액수를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런 한국의 고유한 사회 문화에 길들여진 중간관리층 이상의 구성원들에게는 연봉제가 조직 내 구성원간정을 받기 위해 구성원들이 좋은 근무성적 평가를 얻으려다 보면 개인주의적 분위기로 흐르기 쉬워 구성원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3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는 달리 3급 상당 과장 이하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 성과급은 공무원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보수의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실제로 개인에 의해 수행된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성과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근무실적으로 평가하여 금년도의 기본급에 반영한다. 이러한 성과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무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무성적평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서비스의 경우 업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성과기준의 설정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지 못한다. 그리고 평정기간동안에만 뚜렷한 실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계량적이고 가시적인 하위목표에만 집착하여 목표의 대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연봉제의 경우에서도 발생한 문제와 같이 더 나은 근무성적평정을 얻으려 하므로 이기적인 행위를 합리화 시킬 수 있어 조직의 협동정신을 침해하고 조직구성원들이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기득권의 침해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근무성적평정체제에 따른 성과급제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위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평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에 비추어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한국 행정의 정의적 문화 속에서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근무성적평정제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고 평정의 목적 및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의식과 조직 풍토를 쇄신시키고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개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과 조직에 .

학교| 2004.05.31| 5페이지| 1,500원| 조회(501)

연봉제, 성과급, 직위분류제, 계급제, 공직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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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조정래의아리랑 평가D별로예요

조정래가 지은 소설 ‘아리랑’의 공간은 한일합방 무렵의 김제 만경 평야에서 부터 시작해서 일제 수탈기의 군산항구, 하와이, 일본, 만주, 연해주, 중국 본토,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민족 수난과 투쟁의 현장들을 모두 다 섭렵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부터 식민지 시대로 이어지는 가족사와 민족사.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었지만 가슴속에 깊이 새겼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허구성 을 요소로 하긴 하지만 허구성의 밑에 숨어있는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사실들이 내 머리에 한획을 긋게 만들었다.이처럼 조정래가 지은 대하소설 아리랑 밖에 모르던 내게 같은 제목의 책을 읽을 기회가 주어진건 축구로 전 세계가 떠들석한 요즘 우리가 흥분하여 응원가로 부르던 아리랑 이라는 노래의 구슬픈 사연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여성행동가 님웨일즈가 조선인 혁명가였던 김산의 증언을 통해 만든 아리랑. 이책은 일제시대에 김산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가나 무정부주의자들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김산. 어린나이에 3.1운동을 하다가 잡혀가고 석방되자 집을나와 형의 도움으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서 고학을 한다. 공부를 하면서 그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필요한 학설이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한 소비에트 러시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않아 할수없이 신흥학교에 다니다가 졸업을 하여 1930년 농민 폭동을 주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또 그는 마르크스 이론을 공부하고 반제국 대학 동맹에 몸담아서 프로 혁명가가 되어 공산당의 지하당원이 되었다. 이들을 잡아내기 위해 눈을 부릅뜬 중국 국민당 비밀 경찰에게 붙잡히고 계속되는 고문에도 끄끝내 저항을 하는 그의 모습.. 이세상 어떠한 인내심 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었다. 후에 그가 태어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그는 아들이 자라면 백의 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남의 구원을 바랄것이 아니라 총칼을 들고 왜놈들과 맞써 싸워 이겨야 하오 라고 비장한 결의를 내비친다. 백의 민족의 후손 이라는 말에 눈이 잠시 멎었다. 그의 아들뿐이 아닌 지금 이 나라 이땅에서 머리수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백의 민족의 후손이다.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말의 뜻을 새겨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는걸까.그가 표현한 불쌍한 민족..백의 동포..이 말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말이다. 김산이 살고있던 일제의 식민지인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소국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눌려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비롯하여 전쟁과 같은 거대한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과 그때와다를 것 없이 위기감을 느끼며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땅에 태어났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불쌍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개개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김산이 겪었던 여러번의 혁명속에서 느낄수 있었던 조국의해방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책을 통해 여태껏 배워왔던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도 더 잘 이해할수 있었다.김산이 겪었던 4명의 여자들과의 만남. 진정한 혁명가가 되기위하여 사랑은 할수 없다는 처음 그의 생각과 결국에는 변해버린 그의 사랑관을 통해서 그의 또다른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지고 이러한 헤어짐이 있기에 또 다른 만남을 생각하게 된다. 는 나의 생각을 또 펼쳐보게 된다. 비극은 인생의 한 부분이며 인간이 억압당하며 사는 속에서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영광이요, 제국주의전쟁속에 자신의 목숨을 맹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며 낭비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서 의지를 느낀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기에 잔인한 고문과 압박속에서도 견뎌냈던 김산. 이는그 뿐만 아니라 조국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힘써왔던 모든 사람들의 의지일것이다. 시작할때의 결연한 의지와는 달리 살아남기 위해 의를 저버린 변절자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된다. 소설 꺼삐딴리의 이인국 박사를 두고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의리없는 인간인 것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상황을 적응해 나가는 당연한 행동인지에 대한 두가지 입장이 있는 것 처럼 말이다.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끊임없는 전쟁속에 오늘날에 이르렀다. 평화에 대한 갈망과 나아진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전쟁이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는 전보다 나은 평화를 이룩하였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고 아직도 여러나라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평화를 구축하기 전 인간이 겪어온 전쟁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약육강식논리의 보이는 피해자였던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흔적을 남겨주고 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많았다면 좋으련만 우리는 좋지못한 흔적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젊은 나이에 정신대에 끌려가 아직도 그 쓰라린 가슴을 지우지 못해 한이되어버린 백발 할머니들. 그리고 글로나마 흔적이 남아있는 몸을 던진 사람들과 이사람들 속에서 흔적조차 없는 무수한 영혼들.다른 어느 식민지 나라들 보다 더 집요하면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우리 조상들의 투쟁이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 론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리고 다른 어느나라보다 잔인하고 가혹가게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그당시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 오늘날 자신들의 조상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는 일본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가중된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인문/어학| 2004.05.30| 3페이지| 1,000원| 조회(741)

아리랑, 조정래, 님웨일즈, 김산, 대하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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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풍명월감상문

최민수,조재현 이둘이 캐스팅되어 개봉하기 전부터 TV프로그램에서 카리스마의 대결 이라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청풍명월 이라는 영화의 제목아래에는 86억이라는 제작비를 들인 흥행에 실패한 무협영화 라는 부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러한 부제가 무색할 정도로 이 영화는 나에게는 다른 관점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일까 홍콩이나 중국에 비하면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번번히 흥행에 실패하는 우리나라의 무협영화에 청풍명월 조차도 사람들의 선입견이 작용하여 좋은것도 무조건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물론 영화속에서 아쉬운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장면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은 관객들로 하여금 흡입력을 잃게 하였으며 중간중간에 삽입된 규엽(조재현)의 과거로의 회상은 워낙 두서없이 설정되어 내용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청풍명월 은 이러한 아쉬움보다 매력이 더 크게 남는 영화였다청풍명월은 한마디로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즉 태평스러운 시대를 뜻한다. 이러한 시대를 꿈꾸는 청풍명월이라는 무관 훈련소에서 우정을 키워왔던 두 젊은 검객이 있었다. 이둘의 엇갈린 선택속에 엇갈린 운명을 중심으로 이 영화는 전개되어 간다.많은 호평을 받았던 같은 장르의 영화 이 복수,사랑등의 표출된 요소가 주류를 이루어 영화를 이끌어 나갔다면 청풍명월은 뭔가 절제된 느낌이었다. 절제와 표출은 이들 영화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동안의 대부분의 영화가 이 표출 에 중점을 뒀다면 청풍명월은 절제 라는 시각에 맞춰져 있어 더욱더 새로운 시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오랫동안 자신의 강한 신념으로 복수를 노리고 자객으로 등장한 지환(최민수)과 인간백정이라고 불리는 규엽(조재현)은 눈빛과 표정으로 장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절제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환과 여인 시영(김보경)이 보여준 사랑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보여주는 뻔한 사랑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아한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러한 사랑의 절제미와 어우러져 과장되고 어설픈 액션이 아닌 역동적이지만 깔끔하게 절제된 액션이 이 영화속에서 절제미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었다.요즘은 각각의 방송사들이 경쟁을 하듯 사극 바람이 불고 있다. 높은 시청률은 유지하고 있는 드라마와는 달리 영화속에서는 역사와 함께 그 이야기를 흥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짧은 시간안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청풍명월처럼 무협영화 의 경우는 흥행에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때문인지 한국영화는 등 조폭 이라는 소재로 인기몰이를 하는데에만 급급해있었고 요즘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봐도 코믹 이나 흔하디 흔한 러브스토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잘 시도되지 않는 무협영화에 대한 감독의 정성은 일단 그 시작에 있어서 한발짝을 내딛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싶다.

독후감/창작| 2004.05.30| 2페이지| 1,000원| 조회(339)

와호장룡, 무협영화, 청풍명월, 흥행, 조재현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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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론] 행정 입법통제 평가A좋아요

Ⅰ서론입법통제란 삼권분립 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구조에서 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입법통제는 입법권, 재정권, 행정감독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행정권한을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활용하여 정부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조직의 틀을 짜 맞추거나 행정조직을 개혁할 수 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면 행정부의 권한은 수정되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행정부를 통제하는 큰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통제가 부실하고 미진하여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데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이 러한 경우가 왜 생기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또한 국민이나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수 있는지 알아보자.Ⅱ본론1.행정통제의 유형1)외부통제: 국회, 사법부 등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1입법통제2사법통제3시민에 의한 통제4이익단체에 의한 통제5여론과 매스컴6 옴부즈만제도2)내부통제: 행정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1감사원에 의한 통제2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3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통제 점차강조, 민주화의 진행정도가 낮은 경우 외부통제 강조2.입법통제1)의의: 헌법이 제정되고 국회가 출범한 이래 국회의 행정통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하에 권한을 가진 입법통제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2)특징: 역사가 오래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3)통제수단: 입법심의, 공공정책의 결정, 예산심의, 각종 상임위원회의 활동,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활동,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또는 탄핵권, 기구개혁, 청원제도 등4)입법통제의 한계(부실,미진한 이유): 전문지식과 능력의 부족, 정보부족과 체제의 미비,정치자금 취득 및 운용의 문제, 공천과정의 비민주성3.민중통제1)의의: 일반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의 통제.2)통제방법:1 선거: 간접통제방식2주민총회와 직접청구: 직접통제방식3정당,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4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5청원과 진정6심의회, 간담회, 평가회, 공청회3)민중통제의 여건1 사회적 다원성: 지역사회내에 단일지도자의 통제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회집단 및 자 율성을 가진 주민조직이 존재하는 것2기본적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동의3사회적 교화: 일정한 사회체계를 유지하고 계승하는데 필요한 윤리 규범 관습 양식을 교 습시키는 사회적 과정4주민참여와 엘리트순환: 주민의 정치참여와 엘리트의 순환이 보장될 것5심리적 안정, 적은 소득격차, 교육의 보편성 등4.정치인들에 의한 행정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1) 정치인들은 행정상의 절약과 능률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요인에서 개인 적 이권을 찾으려 한다.2) 관료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자신들의 재선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더 관심을 갖는다.3) 관료들이 해야 하는 것과 정치인들이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5.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1)국회의 위상 약화 원인1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 지위를 약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에 있 다. 이런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은 그중에서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박정희의 독 재체제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이 헌법에서 독재체제를 규정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집중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당시 유신체제를 지지한 이른바 ‘유 신헌법학자들’은 ‘권력의 인격화’론으로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권력의 제도화 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필연적인 요청을 무시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이외의 국가기관 은 무력화되었고, 국회 역시 대통령에 종속되는 지위에 있었다.2정당에 의한 국회의 기능 침식권력의 집중에 가장 큰 작용을 해온 것이 보스 중심의 정당이다. 역대 대통령을 포함한 정당의 보스들은 정당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을 그의 부하로 만들었다. 여기서 가장 유효 한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 보스가 독점하고 있는 공천권이다. 공천권은 지역주의가 기승 을 부려 온 우리 현실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왔다. 그 결과 국회의원은 국회를 중심 으로 활동하기 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장외활동을 하여 왔고, 국정은 국회의 토론을 통하 여 수행되기보다 보스들의 거래와 담판에 의해 처리되었다.3정당국가론·행정국가론·의회회의론의 악영향헌법이 제정되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제기능을 발휘하여 각자 자기의 역할에서 뿌리 를 내리기도 전에 제도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담론이 생겨났다. 1961년에 발생한 5· 16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이 집중된 권력체를 만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이 정당국 가론이다. 다시말해 오늘날 정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기보다 정당 에 의해 수행되고 국정의 중심이 의회가 아니라 정당이라고 하였다.이러한 정당국가론과 함께 국정은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기능의 강화를 강조하여 온 행정국가론은 반사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회 기능의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없이 행정국가만 강조한 것은 대통령에 권력 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분명 대통령의 권력강화에 일조를 하고 국회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서구 의회발전론에서 그들의 긴 의회발전의 역사상 의회의 기능이 퇴화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을 무책임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여 더 이상 국회 는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의회의 기능 퇴화가 당연한 것인만큼 의회보다 는 행정부의 기능 강화가 타당하다는 의회회의론이다. 한국의 정치학, 법학 등 사회과학 계에서 사려깊지 못하게 전개해 온 이러한 담론들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 는데 일조를 하였다.4국회의 자기 비하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하고 패배감과 자기 비하 또는 자포자기에 빠져들었다. 어차피 국회의원에게 부 여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형편인데 차라리 철저하게 보스와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 공 천이나 얻고 출세나 하자고 하는 태도는 자기 부정 내지 자기 비하의 전형이다. 그 결과 의정활동에 충실하기보다는 원외 활동에 치중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기 보다는 지역구 다지기와 정치적 인기를 관리하는데 몰두하였다.이러한 자기 비하적인 행동은 악순환을 불러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초래하였고, 국회의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2)국민(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방안(개선안)1국회의원의 제자리 찾기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당 의 하수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스 중심의 붕당구조의 혁파와 비대화된 정당의 축소이다. 오늘날 정치에서 정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사적인 단체인 정당이 국가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당의 개혁을 통하여 국회 의원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 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회내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교차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활동의 환경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렇듯 한국에서 국회의 위상 복원 은 정당의 개혁과 직결되어 있다. 공천제도의 개혁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과학| 2004.05.30| 4페이지| 1,000원| 조회(861)

행정통제, 행정입법통제, 외부통제, 민중통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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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인사행정 직위분류제 평가B괜찮아요

Ⅰ.序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종류의 공무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최상의 능률성을 창출해 내기 위해 활용하며 평가하는 인사활동은 공직이 어떻게 분류되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수많은 공직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과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 내의 작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공직분류라 한다. 이러한 공직분류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계급을 매기기를 선호했던 영국, 독일, 한국 등에서 발달해온 계급제와 직무의 성격이나 가치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고 등급을 매겨왔던 미국에서 발달해온 직위분류제가 있다.직무 또는 직위라는 개념에 착안한 직무지향적 분류모형인 직위분류제는 인사행정의 실제에서 그리고 인사행정학에서 지금까지 주로 전통적 모형으로 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높이 평가되어 왔다. 우리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에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직위분류제란 무엇이며 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Ⅱ.직위분류제의 의의직무(Job) 또는 직위(Position)를 기준으로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등을 평가하여 직류별, 직렬별과 등급별로 분류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위분류제는 다수의 직위를 그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 등 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직위분류제에서 기초로 삼는 직위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책임의 단위이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람보다는 업무를 중심으로 차등을 두려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수의 직위를 그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직위분류제에서 기초로 삼는 직위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책임의 단위이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현재 직위분류제는 1838년 미국에서 「동일 직무, 동일 보수(Equal Pay for Equal Work)」라는 주장이 제기된 뒤 1923년 분류법(Classification Act)이 제정됨으로써 시행되었고 현대 미국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Ⅲ.직위분류제 도입배경우리나라에서 과거 1960년대 초부터 새로 탄생한 정부가 중요하게 여긴 능률적인 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휘한 준비 작업을 추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계획 자체에 회의를 일으켜 직위분류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실천적 사업을 중단되고 말았다.하지만 우리나라는 IMF사태로 일컬어지는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경쟁의 원리 도입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기능과 조직과 인력의 축소 및 외부 전문가의 공직임용을 확대하는 등 행정의 전문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제도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분업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상하 계층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횡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의 성질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요구되며, 이들은 각각 종적횡적으로 짜여진 부문에서 전문가로서 일을 하며 협조할 것이 요구되면서 직위분류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것이다.Ⅳ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현황개방형직위제도는 지난 5월 24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당해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그 첫 발을 내딛었다.1963년에 직위분류제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법이 제정되고 1967년부터 적용키로 되어 있었으나 관용되지 않았으며 1976년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관계조문이 개정되고 직위분류법은 폐지되어 직위분류제는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다. 직위분류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에는 법제화를 시도하였고,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6년 총무처 산하 직무분석기획단은 5급 이상의 업무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직무분석과를 중심으로 행정조직의 업무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공직분류체계는 표면적으로는 직위분류에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직위분류제 요소의 도입과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Ⅴ. 직위분류제 도입의 문제점과 그 대안제시1. 계약직 공무원1)문제점 : 신분보장 문제.2) 대안 : 도입취지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은 계약기간 동 안은 신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지로부터 신분이 보호되며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2. 보수1)문제점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최하위 30%에 대하여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음.실. 국장급 공무원의 기본연봉 수준이 기업체의 절반정도에 머물러 우수한 외부 인력의 유치라는 개방형 직위의 도입취지를 반감시킴2)대안 :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연봉은 유사한 경력을 지닌 공무원의 연봉수준에 준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높은 일이라면 연 봉 수준을 민간 수준에 상당하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3. 현직 공무원1)문제점 : 승진기회의 축소와 사기저하 문제2) 대안 : 개방형직위에는 현직 공무원도 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직 공무원이 적임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승진이나 전보 등의 임용방법을 활용하여 현재의 신분을 유지한 채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 또한 민간인의 임용비율이 현재로서는 현저하게 낮다.4. 우수인력1)문제점 : 자부처 출신 임용 현상을 타파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문제2) 대안 : 첫째, 민간인 출신자에 대한 보수상 우대방안을 강구하여 현직 공무원 대비 연 봉액을 30%정도 높게 설정한다.둘째, 우수인재의 공직응모를 권장하고 이에대한 정보를 각 부처에 제공한다. 셋째, 민간인 출신자 중 우수한 공직적응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민간인의 공직 지원을 유도한다.넷째, '고위공무원상'점검을 통하여 공직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5. 리더쉽 발휘1)문제점: 개방형 임용대상 직위에 민간인 출신의 전문가가 임명될 경우, 보수적인 공공조 직의 문화에 적응하고 기존의 공무원을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어 려움.

사회과학| 2004.05.30| 4페이지| 1,000원| 조회(842)

대안,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의의, 직위분류제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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