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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링크를 읽고
    인문사회분야의 학생들은 간혹 과학이나 수학이랑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어린 말을 종종 듣곤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상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란 생각을 해본다. 사실 창피한 말이지만 보고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과학 관련된 책을 한 번도 읽어 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링크란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작년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가서 일을 하던 때였다. 동생이 사서 읽고 주는 것을 겉 제목만 보고 집어 던져두었던 기억이 세삼 스쳐지나 갔다. 어려울 것도 같았고 관심도 없으니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으라고 하셨을 때는 잠시 동안 멍한 기분이 들었다. 어찌 보면 나의 무관심 때문에 미리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본인 스스로 놓쳐버렸다는 아쉬움이 들었기 때문이었다.우리는 주위에서 ‘네트워크 사회’라든지 ‘네트워크 시대’란 말을 흔히 듣곤 한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하나하나의 객체들이 복잡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커다란 네트워크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어찌 보면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A라는 사람과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살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 의사소통 경로는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거쳐서 결국에는 B라는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촉진 되었는데 야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단지 몇 번의 클릭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잇닿아 있다는, 즉 체계적이고 복잡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네트워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고 독창적인 예가 서로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백 명의 손님을 선택하여 초대한 칵테일파티이다. 손님들에게 외인과 치즈를 주면 그들은 곧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파티 속에서 만들어진 두세 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같은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에 지루해 할 것이기 때문에 곧 또 다른 구릅을 만들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앞서 만났지만 지금은 다른 그룹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링크들이 존재한다. 이중 가장 많은 사람과 링크가 형성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칵테일파티에 초대된 사람 중 허브가 되는 셈이다. 이는 테러리스트조직 이야기, 작은 세포에서부터 국제적인 기업, 에이즈라는 바이러스의 확산 등도 이런 논리 하에 설명이 가능하다.여기에서 허브는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것이다. 허브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지배하며 그것을 좁은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허브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노드들과 링크를 가짐으로써 시스템 내의 두 노드 간의 경로를 짧게 만든다. 그러므로 허브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은 정말 좁게만 느껴진다. 더불어 네트워크를 이해하면 인터넷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는 보통 노드들과 달리 특이하게 많은 링크를 가진 노드인 허브의 설명에서 잘 볼 수 있다. 항공노선에서 중심이 되는 공항을 흔히 허브 공항이라 부르는 것처럼 사회학적으로 보면 허브는 유난히 아는 사람을 많이 잘 만드는 사람, 유행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즉 우리 주변에서 유난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들이 많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보고자의 관심을 끈 것은 이 글에서 말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새로운 노드가 기존의 노드에 끊임없이 링크되면서 성장하고 새로운 노드들이 기존 노드에 링크 될 때 더 많은 수의 링크를 가진 노드를 선호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이런 경쟁 상황에서도 네트워크에 늦게 합류한 후발 주자인 ‘구글’이 ‘알타비스타’나 ‘잉크토미’와 같은 인기 있는 검색엔진들이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선발주자를 누르고 허브가 되어 선호적 연결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기업들이 시장에 먼저 진입을 했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허브가 되려고 한다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5.12.07| 2페이지| 1,000원|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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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확대에 대한 장단점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확대에 대한 장단점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 4학년1998017040김 태 호현대의 국제 정세를 논함에 있어서 군사력, 즉 힘만 가지고 독불장군처럼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오히려 경제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면 군사력만 강한 나라에 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더욱 인정받고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앞으로의 향방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급박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냉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곳곳에서는 아직도 분쟁이 끝이질 않고 있으며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국제연합(U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1945년 창설 되었고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산하기관 중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중재?조정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에는 간섭 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임이사국에게만 인정된 거부권으로 인하여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국제연합의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두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는 있으나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만료 직후의 재선도 될 수 없는 반면 상임이사국의 임기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결국 상임이사국의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다.그러나 냉전이후의 여러 전쟁을 비롯해 9.11테러사태, 핵무기 확산위기, 각종 범죄 등으로 인하여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이라크 사태가 유엔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 이루어진 미국주도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유엔기능의 강화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은 안보리는 창설당시 5개 연합국에게만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입국가도 급증했으며 현재의 상황은 당시의 상황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에게 주어진 거부권에 의해 세계의 중대 사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기득권을 과감히 자국의 처세를 감안하여 포기하려 들려는 나라도 없을 것이고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 상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확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자국의 이익실현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가 과연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사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에 거부권 사용이라는 특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타 회원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세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지나치게 거부권을 남발시켜 UN의 활동에 제제를 걸어왔던 것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의 5개의 상임이사국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2차대전 후 전승국들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현재의 국제상황과 부합치 않는다는 비판을 둘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는 비록 2차대전시 패전국으로 그 동안 적국으로 간주되었지만 경제력 면에서 세계 제2위와 3위의 경제대국으로 국제기여도에 있어서 이들을 무시한 기존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UN분담금 확대 등 국제적으로 재정적 기여도를 높여왔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는 다른 측면에서 인구, 국토면적 및 대륙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인도·브라질·나이지리아 등이 안보리 체제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문제 삼아 상임이사국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의 회원국수와 안보리 이사국수간의 불균형도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임이사국에 대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동안 국제정세는 UN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김에 의하여 휘둘려졌던 것이 사실일 것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국확대에 대한 안건은 국제정치 현실에 있어 기존 강대국의 독주를 어렵게 함으로써 유엔내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그 강대국의 장본인이 미국일 것인데 미국은 이 안에 대하여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보고자가 보기에 타 유엔 가맹국들이 상임이사국에게만 주어진 거부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앞으로 바뀌게 될 의결결정방식을 염두 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다. 즉 일본은 강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절대적 지지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이 상임이사국 가입은 미국 측에서 보면 자기편 한명을 더 끌어 들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본과 같은 경제 강대국이 있다면 향후 미국입장에서는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때 재정 부담을 일본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안전보장이사회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임이사국 수 증대에 따른 합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엔 활동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합의 도출이 지연될 경우 국제안보체제의 마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대의 5개의 상임이사국들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임이사국 수의 증대는 이런 현상을 더욱 조장할 것이다. 물론 거부권 없는 사임이사국의 증대에 대한 제안에 대해 일본과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 점을 언제까지 수긍만 하고 바꾸려 하지 않을지도 미지수인 셈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실 보고자는 일본의 치밀한 계획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하나하나 관철시켜나가는 강력한 외교정책을 쓰고 있다고 여겨진다. 더 이상 우리도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반일감정만 내세울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무사 안일한 대처에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대처가 더욱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언젠가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던 독도에 대한 관심도 중국과 일본의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인들의 강한 반일시위를 하는 찰라 매스컴도 하나둘씩 독도문제는 뒤로 한 체 중국의 반일시위만을 보도하면서 오히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만을 남기고 중국인들의 행동에 일본에 대한 불만을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속상하기까지 했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상임이사국 확대문제도 우리나라는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내세우는 이사국확대 방안에 대하여 특정 국가의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반성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하여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안보리 진출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5.12.07| 4페이지| 1,0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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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중국의 고구려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목 : 국제사회와 국제정치담 당 교 수 : 정 태 일 교수님학 과 / 학 년 : 경제학과 4학년학 번 : 1998017040성 명 : 김 태 호가끔 우리는 신문 기사나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해외 유명 사이트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일본 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느니’, ‘한국의 삼국시대는 중국의 식민지 시대였다느니’ 하는 말도 안 돼는 소리를 가끔 듣곤 한다. 이에 대해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라든지 ‘우리역사바로알기 시민여대’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보고자도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를 처음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2003년 말 경이였던 것 같다.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전혀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었고 단지 일본의 역사왜곡에 이어 중국도 본격적으로 한국역사를 우롱한다는 기분에 불쾌한 기분은 들었지만 당장 보고자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였기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슈도 아니었기에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던 한심한 행동이 스쳐지나갔다. ‘고구려’란 나라가 우리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지난 보고자의 행동은 창피할 따름이다. 이렇듯 중국의 역사왜곡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우리 민족감정과 결부되어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열띤 반응을 보여 왔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도 뒤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연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보고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배경과 속셈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누구나 처음 이 문제를 고려할 때 드는 의문점은 중국은 그 동안 한국의 역사라고 인정해 오던 고구려 역사를 왜 자꾸 자기들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일 것이다. 그 이유는 동북공정에서 잘 알 수 있는데, 동북공정은 바로 고구려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사왜곡작업이라 볼 수 있다. 동북공정이 고구려역사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한국고대사를 포함해서 발해 말갈 등 고구려가 지배했던 지역의 국가와 민족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역사뿐만 아니라 발해역사 그리고 심지어는 고조선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다.중국은 동북공정의 취지를 자원과 인구가 많은 동북지방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것으로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동북공정을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이 과거의 역사해석을 뒤집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대부분 중국 역사학자들은 고구려?백제?신라를 ‘해동삼국’이라고 한국계의 국가였음을 인정해 왔다. 중국교과서에도 그렇게 서술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부터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하였고 과거에 고구려를 한국역사로 인정하던 중국 역사학계가 1980년대 이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워 현재의 중국영토 안에 있었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한 후의 고구려역사는 한국역사가 된다. 그러나 90년대에 와서는 이러한 논리를 버리고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천도 이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평양천도 이후의 역사도 중국역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선 정치사회적면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유지와 동북변경지역 조선족사회통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은 2.2만 킬로미터의 내륙변경선 중에서 1.9만 킬로미터가 소수민족지역에 걸쳐있다. 또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엔 석유, 매탄 등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각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은 변방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이러한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들의 통합을 위해 오랫동안 회유와 물리적 수단을 병행하여 왔다. 특히, 분리 독립 운동이 진행 중인 티벳, 신강, 내몽고 등 지역은 안정적인 대내외적 환경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에는 동북변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기 시작했다. 동북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존재는 중국에게 대외경제교류를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기도 하지만, 점차 불안요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민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로 조선족들이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 몰려가는 것에 중국은 동북지역 조선족의 공동화 현상과 정체성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동북지역의 고구려와 발해유적을 답사하면서, 한국 역사와의 연관성을 자주 언급하자, 한국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도 하였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재중동포법 문제도 어느 정도는 중국정부에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1년 한국국회에서 재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 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북한이 유네스코(UNESCO)에 고구려의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한 것도 중국에게는 위기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목표를 위해 조선족 사회의 어떠한 동요나 분리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두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3성 진흥 계획’을 위한 안정적 토대 구축 에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단순한 학문적 움직임이 아니라, 남북통일이후 상황변동을 고려한 중국정부의 대 한반도전략이거나 혹은 중국의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삼기 위한 대 동북아전략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동북공정의 개요를 살펴보면 중국에게 있어 동북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동북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변경지역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조밀하며, 문화가 발달하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외교 안보적인 면에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는 경제발전이며,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긴장관계는 경제협력을 어렵게 하며 북한의 핵개발 강행으로 인한 위기의 확산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긴장은 평화와 안정 유지에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및 동북아 비핵화를 염두에 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통일이후 발생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늦추지 않고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우, 한반도의 완충지대적 기능이 상실될 것이며, 이러한 사태발전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그들의 기득권익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다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통합보다는 분단이라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중국의 역할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일과정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이해 및 정책목표와 일치하며, 중국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의 통일은 곧 중국이 북한카드를 잃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의 소지를 가진 강력한 통일국가와 인접하게 되는 심각한 주변상황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 후의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통일한국 이후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을사조약이후 일본과 청에 의해 체결된 간도협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법적으로 무효이고,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역사적 명분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5.12.07| 4페이지| 1,000원| 조회(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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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읽고...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읽고...이 책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의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역사가 그의 논지를 지탱하고 있다. 보고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그의 저서를 요약하고 느낀 점을 적어 보도록 하겠다.첫째, 저자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독재의 과거사가 빚어낸 전체주의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의 삼류정치를 꼬집었다. 또한 재외동포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전체주의의 타겟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이순신 동상과 김유신동상을 건립했다. 그것을 통해 넌지시 군부독재의 정통성을 주장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그가 시해 당한 후에도 그는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의 전체주의적 환경을 만드는데 ‘한국의 군대’가 일조를 했다고 주장한다. 보수정치인과 재벌에 맹종 할 ‘충견’을 훈련하는 곳이 군대라고 말한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돈과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전 근대적 본성의 불변의 정치를 행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재외동보법에서 혈통주의를 부정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극우적 배타주의를 운운했다.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의 어두운 면들을 집어냈다. 즉, 천민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고 있다. ‘친구’라는 의미의 본질적 변질을 통해서 물질적 안락함과 ‘give and take’의 관계로 변질된 교우관계 세태를 꼬집는다. 또한 한국을 국제 사회에서의 준 ‘주변부’ 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주변층( 학위, 정규직장, 재산이 없는 층)에 대한 국가와 주류사회의 태도가 폭력적, 멸시적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중심부 대열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주변층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몽골인 ‘바트자갈’의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의 경제적 착취 상황을 보여줬다.셋째,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종교, 교육, 인종주의, 민족주의에 관해 얘기를 했다. 그는 많은 한국 교회가 선민의식과 배타의식을 기반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평등권 )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호국’을 내세우는 한국 불교를 일종의 파시즘으로 보고 있다. 그는 대학사회를 통해서 한국의 일그러진 모습의 뿌리까지 낱낱이 들추어내고 있다. 그는 ‘엊그제 매판재벌을 타도하자고 구호를 외치던 젊은이들을 재벌들이 별 의심 없이 입사시켜주고 중책까지 맡긴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학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한다. 과거 운동권 학생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는 현실을 통해 제도권 세력이 대학을 존중한다고 표현한다. 그 이유로 대학이 서열적, 권위주의적 성향을 꼬집는다. 그러한 환경에 저항하여 호칭법의 변화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또한 컨닝의 현실을 한국의 조선조와 현대로 대비시키기도 한다. 이는 법률, 도덕적 장치의 부재라 하면서 ‘소용돌이 형’사회라 말했다. 그리고 대학의 조교와 시간강사의 착취에 대해 인간 존엄성 침해라 주장한다. 그리고 대학교수집단을 특권층이라 지칭한다. 또한 대학사회를 중세 유럽의 자치도시와 비교한다. 그리고 덕성여대 사태를 통해 재단비리와 언론의 편파보도, 사회의 무관심을 꼬집고 있다. 또한 몽골인 ‘바트자갈’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인종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또한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의병 유인석, 사명당 스님, 고려태조, 고조선 등의 예를 통해서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저자는 한국 사회의 모든 면을 벌집 쑤시듯 죄다 건들었다. 다방면의 고찰을 통해 한국의 총체적 병리 현상ㅇㄹ 말하고 싶어서 였을 것이다. 그가 언급한 다수의 키워드들은 한국의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 국수주의(배타주의), 사대주의로 결집되고 있다.박노자 씨의 글은 마치 서릿발같다. 맨살에 닿기라도 하면 금방 동상이 걸릴 듯 날카로운 명이 있다. 하지만 서리의 본질은 이슬이다. 이른 아침 영롱하게 피어나는 이슬의 모습처럼 그 본질은 순수하다. 이러한 그의 저서에서 구성상의 아쉬움과 필자의 주장에서의 오류를 찾아보고자 한다.이 책의 구성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비판을 시도했다. 그리고 곳곳에 한국의 전체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국가주의)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주제들이 섞여 있어서 다소 산만하게 느껴졌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문제점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진술하고 전체주의, 인종주의, 국수주의(배타주의), 사대주의를 부각시킨 후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으면 좀 더 명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 중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 돈주고 사는 명예박사학위, 조교, 시간강사의 처우실태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다.
    사회과학| 2004.04.01| 3페이지| 1,0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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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신화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교 육 신 화 ’ 를 읽고△▼△△▼△ △▼△ △▼△ △▼△ △▼△ △▼△ △▼△ △▼△ △▼△ △▼△ △▼△ △▼△ 교육신화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 ◇◆◇ ◇◆◇ ◇◆◇ ◇◆◇ ◇◆◇ ◇◆◇ ◇◆◇ ◇◆◇‘교육신화’를 읽기 전에는 ‘신화’란 단지 그리스로마 신화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아마도 교육계의 신화적인 내용을 다루겠구나 하는 막연한 예감을 했다. 하지만 '신화‘의 뜻이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 참인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서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엄청나게 큰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가 인간의 모든 일에 역작용을 하는 것은 신화의 특징 때문이다. 신화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빈번히 이원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신화는 때때로 다소간의 ’참‘을 내포하고 있고, 인간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신화는 자주 제도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신화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을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화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생활에 있어서도 선입견과 편견이 사람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인상을 바꾸기 위해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문화적 신화는, 우리 사회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는 그릇된 생각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신화들은 우리의 교육체제에 필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현대 사회는 경쟁사회라는 신화가 있다. 어느 부분은 합당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보다는 협동이 필요하기에 사회를 만든 것이고 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경쟁만이 있다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고 패자는 열등의식을 키워나가게 된다. 교육에 있어서 경쟁은 선두그룹에게는 자신감과 우월 의식을 키워주게 된다. 그것보다는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협동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화이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마다 끝없이 독특하다. 똑같이 취급하기보다는 개개인을 각자의 개별적 요구에 비추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들도 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일 뿐 결과의 평등은 아닌 것이다.전문가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신뢰해도 좋다. 전문화가 심화될수록 실천가들의 행동의 폭은 좁아진다. 수많은 인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폭 좁은 전문성보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놓고 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한 한 실천행동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병은 소문을 내라’라는 말이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방을 내리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모든 문제는 논리와 객관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산업화에 따라 나타난 신화인데, 이러한 믿음들이 학교를 보다 효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의 모든 측면에 그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람은 사물이 아닌, ‘주관적’인 존재이기에 교육에 있어서도 논리와 객관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다. 주관적 문제에 대한 객관적 접근은 긴급한 인간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목표는 행동적 용어로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하지만 행동적 목표는 단면적인 외적 징후에만 중점을 모으고, 폐쇄적인 접근이며 인본주의적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총체성과 정의성, 내적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좀 더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모든 문제는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법치국가이기에 생각하게 되는 신화이다. 학교에서 체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면적인 신념, 느낌, 이해, 희망, 가치, 지각 등을 고려하여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갈등은 공격과 위무 간의 양자 택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맞서 싸우거나 양보하고 숙이며 들어가느냐의 양단법이 전부가 아니다. 인도적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다. Win-Win의 논리인 것이다.공부는 어려운 것이 좋고 강제로 시켜야 한다. 나는 강제로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면 책상에 앉아는 있지만 책을 덮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께서는 내가 절대로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모든 일은 신이 나서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해야한다. 개개학생이 특별한 요구와 능력에 적합한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이다.지식은 불변성을 지니고 있다. 지식이 불변성을 지닌 것이 아닌, 진리가 불변성을 지닌 것이다. 인간은 아주 작은 면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말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식은 날로 늘어가고 잘못된 지식은 고쳐서 알아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인간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신화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신화,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어린이들의 관계에 대한 신화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한 거짓 신념은 교육에 피할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인간은 본래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이는 학교에서 온갖 종류의 강압적인 방법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 내가 믿을 수 없으면 남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삶을 송두리째 바뀐 경우는 소설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무모한 판단이고, 타인에 대한 자기의 게으름의 일종의 편리한 핑계이다. 나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잘 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 처해진 상황이 급박하기에, 더 좋은 해결방법을 모르기에 하게 되는 일이 있다. 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인간의 지능은 고정되어 있다. 이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다.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능은 자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게으르게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지능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 좀더 많은 책을 읽고 좀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지능은 더욱 발달하게 될 것이다.우수아들이 학교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수아들끼리의 그룹은 사회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수아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는 등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어렸을 때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망가진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우수아들을 계속 육성시키는 제도는 존재하고 있다.한번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실패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말이다. 실패에 타성이 들면 ‘난 안 돼’라는 생각으로 미리부터 겁을 먹게 된다. 실패는 인간의 성격과 성취에 질병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실패자는 죄인이고 또는 처벌을 받거나 증오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된 실패는 실패를 낳게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위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 실패를 잘 활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벌은 동기 유발체로서 매우 가치가 있다. 신체적 맥락에서의 벌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벌이 있다. 벌의 가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극히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벌이 중단되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벌을 받으면 공포에 질리고, 불안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 진정한 반성이 아니면 벌은 일시적 효과만을 가질 뿐이다. 내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일관성이 없는 벌, 감정이 들어간 벌은 불만만을 가중시킬 뿐이었다.오늘날 청소년들은 무책임하다. 책임감은 책임감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배워진다. 이 책임감은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형성된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책임보다는 ‘어린 왕자’에서 장미와 왕자와의 관계처럼 책임질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어린이의 실패는 부모 탓이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 할 나위 없다. 우리나라에서 문제아를 보면 가정 환경부터 조사한다. 그처럼 가정이 중요하지만 부모 탓만을 할 수 없다. 결손 가정에서 꼭 문제아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위해서 사회에서 모두 챙겨야 하는 것이다.학습과 학교 교육에 대한 신화는 가르치는 일이나 동기유발, 평가 그리고 교실 속에서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신화이다.정의적 영역을 중시하면 지적 영역이 약화된다. 정의적 교육은 교과목과 기능을 가르쳐 온 오랜 전통적인 책무로부터 벗어나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지적영역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열과 엄한 규율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서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학습은 정의적이다. 학교는 마땅히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경쟁을 시키면 동기가 유발된다. 이는 학생들을 경쟁하는 상태에다 집어넣으면, 기대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탁월한 수준의 학업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경쟁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적인 동기 유발체가 아닌 오로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또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유혹 받는 사람들에게만 작용하는 것이다. 이 반대인 사람에게 경쟁은 낙담, 환멸, 절망, 반항심 따위를 느끼게 할 뿐이다. 선두 그룹은 어디에서나 선두 그룹인 것이다. 나도 해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가 없다.
    교육학| 2003.12.17| 4페이지| 1,0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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