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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WEBER(막스베버)의 이론

에르푸르트 출생.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사회과학자. 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종교학·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예리한 현실감각으로 당시 뒤져 있던 독일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고, 그 근대화에 힘썼다하이델베르크·베를린·괴팅겐대학 등에서 법률·경제·철학·역사를 공부하였다. 졸업 후 한때 사법관시보(試補)로 법원에 근무하다 학구생활로 들어가서 1892년 베를린대학에서 로마법과 상법을 강의하였고, 프라이부르크(1894)·하이델베르크(1897) 등의 대학에서는 국민경제학교수로 있었다.학위논문인 중세상사회사사론(中世商會社史論, 1889) 을 비롯하여 베를린대학의 교수자격논문 로마농업사(1891) ,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취임강연 국민국가와 경제정책(1895) 등이 당시의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1904년 이후 사회과학·사회정책잡지 편집에 관여하면서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1904)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1904-1905) 등의 논문을 기고 하였다. 1909년에는 독일사회학회의 창립에 관여하였고, 이해부터 총서 사회경제학강요 의 편집을 맡았으며, 그 제3권 경제와 사회(192l-22) 라는 대작을 저술하였다.이것은 베버의 학문체제의 총괄이라고 볼 수 있다.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독일민주당의 결성에 참여하였고, 헌법작성위원회에도 참가한 후, 19년 베르사유강화회의에 전문위원으로 나가서 전쟁책임 추급의 논거를 비판하였다. 한편 18년에는 빈대학, 19년에는 뮌헨대학교수로 있다가, 20년 폐렴으로 갑자기 죽었다.Max Weber ⅰ. Max Weber가 바라본 사회학❅ 그의 사회학의 방법과 대상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해 이해의 방법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았음 '이해 : 행위자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부여한 의미' ∴ 특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중요 하지 않음① 사회학의 분석의 단위 :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의 행위 - 어떤 제도나 조직 등 일체의 사회적 형성물은 독자적 실재성이 없다. - 사회의 제도나 조직 등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회적 행위에 의해 저절로 형성된 것 ② 역사를 합리화로의 진행으로 봄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이해와 그 형태행위의 이해적 방법이란 행위자와의 공통경험을 바탕으로 행위의 동기구조를 파악· 행위의 형태 첫째. 목적 합리적 행위 둘째. 가치 지향적 행위 셋째. 감성적 행위 넷째. 전통적 행위 ∴ 행위 구분 : ① 체계적 유형 구분이 가능 (ex 권위의 유형) ② 서구역사 발정 과정 탐구 기반 제공베버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① 이념형 사회적 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제시한 경험적 증명의 방법 분석적 구성물로서 탐구자가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척도 여러 관점 중 일면을 특히 강조하여 수많은 현상들을 종합하여 강조된 관점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분석적 구성물을 만들어 내는 것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이념형 추상적 일반성을 가진 이념형② 합리화 정렬, 몰입, 인간적 호소, 신의, 카리스마적 영웅의 윤리 → 합리화, 계산, 예측 제도적 영역에서 발전을 찾으려 함 역사를 불가항력 추진력에 종속시키는 역사 해석 반대 / but 합리화, 관료제화를 논의하면서 인류를 스스로가 만든 철장에 갇혀버릴 가능성을 말함종교 : 경전종교의 출현 → 전통적 성직자 권력 무너짐법 : 현자에 의한 정의의 분배 → 법전화, 합리화정치 : 카리스마적 왕의 권위 → 법적 권위 안에서 권력 행사음악 : 기타 종족의 자생적 음 체계 → 교향악단의 표준화된 음악③ 인과성과 개연성 - 사회적 탐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확실성을 불가능 ∴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인과적 연쇄들을 추적해 보는 것ⅰ. 역사적 인과성 : - 특정사건을 야기 시킨 특유한 환경 결정 ★ 웰빙 : 건강한(well,안락한ㆍ만족한) 인생(being)을 살자 2002년부터 각광 받기 시작한 트렌드 미국의 히피, 여피 그리고 보보스 문화에서 파생되어 우리나라에 상업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음.ⅱ 사회학적 인과성 : - 두 현상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추정 (혁명이나 특수한 이념형적 혁명을 야기 시키는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원인 찾아보는 것)→ 그 결과 ?? 웰빙관련 산업 각광 몸에 대한 관심 증대 (몸짱아줌마) 유기농 식생활 관심 증대베버의 사상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니즘 윤리❅ 자본주의 정신 초기 자본주의의 기업가들이 지니고 있던 특정한 규범적 행위양식에 대해 구성한 이념형 자본주의 정신은 기업가의 경제행위에 높은 윤리적 의미를 제공❅ 프로테스탄트 윤리 : 루터(소명적 직업관) + 칼뱅이즘(운명결정론) 금욕적 생활 → 자본의 축척 → 자본주의 ∴ 윤리(정신적 측면)이 자본주의(물질)에 영향을 미침✔ 칼뱅주의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로의 과정은 우연적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셈이며, 베버는 이를 '선택적 친화성' 이라고 말한다.관료제론서구사회의 합리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존재 과거의 전통적 지배 약화 합리적, 법적 지배유형의 확산 근대 조직의 독특한 유형으로 관료제가 형성관료제의 특징① 문서화된 규칙 및 규제에 의해 통제되고 명령되는 공식적인 관할 영역 ② 전문화와 전문 지식을 극대화 하는 권한 및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는 분업 ③ 권한 계층제로 배열된 모든 직위 ④ 자격조건 혹은 전문성에 입각하여 임명되는 모든 관료 ⑤ 전임 제 직업으로 간주되는 직무 ⑥ “개인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이며 비인격적인 처우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표준화로 종업원의 행동이 통제, 예측하여 조직운영 능률적 수행 고용의 안정 규칙과 규정의 설정은 조업원이 공정하게 대우 받는 가능성 높임 행동의 통일성을 높이며 모호성을 감소 문제 발생시 그 범위를 확실히 해주어 책임성을 있게 함순 기 능역 기 능상황변화에 적응 못함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며 창의적이지 못함) 규칙을 강조하여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됨 -인간성상실구성원소외유발 -조직원들을 인간화 하여 권력의 평등화하기보다 소수에게 이익과 권력 집중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사 안일 주의적 행태와 기업 관료주의 -형식주의, 문서주의, 의례주의학교내의 관료 조직적 성격학교는 학생의 욕구와 필요 개인의 특성 존중. 학교 규모가 커지고 학생수의 증가로 관료적 요소가 나타남. 이런 현상은 개성이 무시되는 비인간화 현상 초래. 학급당 인원수 감소, 소규모 협동수업 필요.권력(Power) 권위(Authority)베버의 권위 유형1) 카리스마적 권위 - 지도자 개인적 특질로 지배 - 정당성은 피지배가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신념에 근거 - 관리기구는 매우 비조직적, 비구조적, 불안정적2) 전통적인 권위 - 권력이 전통이나 과거에 대한 존중에 의해 보장 - 정당성은 관습이나 전통적인 관례의 당연함에서 부여 - 장로제, 전제적 가부장제, 봉건제3) 합법적 - 법적 권위 - 권력은 법률이나 규칙, 규제 그리고 절차 등에 의해서 정당화 - 지배자 선출방식을 규명해 놓은 절차에 의해 그 권력이 제한 - 관료제❅ 베버의 사회계층 현상 -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경제적 측면 외에 다른 요소가 있음 - 경제적, 지원(명예, 위신) 권력의 차원에서 고려하여 나타남 - 이 세가기 기준들은 반드시 일치된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님❅ 비판 ① 관료제에 대한 비판 ② 서구중심의 이념적 해석❅ 생각해보기 ① 과연 현대 사회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②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③ 현대 사회의 권위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04.08| 17페이지| 2,000원| 조회(310)

사회학, 관료제, 베버, Max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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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의 선거제도목차제 1절 선거제도의 특성...........2제 2절 대통령선거운동.............5제 3절 의회선거.....6제 4절 투표행태.....7제 1절 선거제도의 특성1. 선거제도의 특성? 선거가 많다.― 선거의 종류에 따른 분류- 총선거: 4년마다 실시, 대통령, 연방의원, 주지사, 주의원 등- 중간선거: 2년마다 실시, 상원 하원의원 1/3씩(하원의원의 임기 2년, 상원의원의 임기 6년)― 선거의 목적에 따른 분류- 예비선거: 각 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주 별로 상이한 일자)- 본선거: 예비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선거,선거년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국민투표: 20개 주에서 시행, 주민투표, 주민 발의, 소환이 있음① 투표자의 등록이 투표의 필수 요건이다.― 정해진 기간에 유권자가 선거관리인 앞에 나타나서 투표권을 설정해야 함― 20세기 초까지 정당 머신에 의한 선거부정, 동원표 등 정치적 부패가 만연 해 생긴 것.― 투표자는 만 18세 이상 미국 시민, 그 주에 거주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통상 6개월) 이상 선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등록절차 -> 소수집단의 투표를 방해제약적 등록절차 -> 투표율 저하의 원인=> 1970년 투표권법;거주요건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선거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만 거주하면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거주요건을 완화시킴.②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 해당 선거에서 결정되어야 할 공직이 많고, 후보자가 많으며, 여러 이슈가 주민발의에 의해 제기 된 경우 투표용지가 너무 길게 됨― >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결정 대상에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거나 별로 아는 바 없이 미국의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낮은 투표율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함― 투표시간: 동부와 중서부, 서부 간 시차(약 4시간)가 존재하므로 동부가 서부보다 3시간 일찍 투표를 시작해서 3시간 일찍 투표를 마감한다.― >동부의 출구조사 결과가 서부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서부의 투표 마감시간 이전에 출구조사를 공개하는 행위 금지.2. 예비선거-미국은 양당제 이므로 양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본선거 못지않게 중요함.― 예비선거의 본래 의미는 후보자 선출 당 대회의 대의원들을 평당원이 직접 투표에 의해 뽑는 것. 결국 후보자의 선출이 정당 조직과 정당 보스들의 손을 떠나 평당원 혹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개방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후보자의 선출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개방되어 대부분의 주에서 ‘직접예비선거’로 후보자 선출― 예비선거는 폐쇄형 예비선거와 개방형 예비선거로 나눌 수 있음― 폐쇄형 예비선거: 예비선거의 투표자는 그 정당의 당원이어야 함( 그러나 미국 당원 요건이 불명확)― 개방형 예비선거: 어떤 정당의 예비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정당 예비선거 참여자격은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실제로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 선출방법은 조직결정형과 직접 선출형) 조직 결정형: 정당의 각 분파조직과 보스들의 타협에 의해 후보 결정ㄱ) 직접 선출형: 평당원과 일반 유권자에 의해 후보를 선출조직 결정형보다 민주적그러나, 정당 내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것은 본 선거 캠페인이 후보 중심적 조직이나 파벌로 치러지기 쉽다.?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당 후보 선출 과정의 개방과 평당원의 참여확대요구 증대 -> 예비선거제의 개혁=>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일반유권자, 평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됨 (=> 1970년대 민주당의 개혁으로 후보선출방식이 조직결정형에서 직접 선출형으로 변화)*예비선거의 부정적 영향? 예비선거의 결과가 사회경제적 상층부와 여하는 유권자들의 구성은 사회경제적, 정책 지향적으로 편향된 소위 핵심투표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평당원들의 의사를 공평히 반영할 수 없다. -> 또 하나의 파벌 정치가 우려되는 것임① 기존의 정당 지지구조를 무너뜨린다. - 정당 내 단합과 일치가 떨어지게 된다.-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잘 조직된 정치 활동가들인 핵심투표자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는 포괄적인 이익을 대표하기 보다는 특정집단의 선호를 반영하게 된다.- 이것은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몇 개 지역에 잘 조직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갖추지 못해 안정된 통치력의 기반이 결여되어 대통령의 통치력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② 인물중심의 투표가 될 수 있다.하지만, 예비선거는…….? 정치신인들이 양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셈이 된다. 예) 카터① 현행 예비선거는 30년 전에 비해 상당히 보완된 형태이다. 예) 슈퍼화요일, 슈퍼대의원3.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성― 미국의 대통령 본선거는 선거인단제도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선거인단 제도는 대통령 선거에만 사용된다.― 선거인단 수: 그 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합친 수만큼 주에 배분. 워싱턴D.C는 3명의 선거인단을 가진다. => 각 주는 인구비례만큼 대표되는 동시에 모든 주가 2표( 상원의원 수) 씩 동등하게 대표되는 것이다.― 승자독점(winner-take-all)식 선거방식: 대부분의 주는 선거인단 표 전체를 그 주에서 승자에게 몰아주는 승자독점방식을 택하고 있다. (but, 메인주 만은 총 4표의 선거인단 표 중 2표는 주 전체에서의 승자에게, 나머지 2표는 각각 2개의 하원 선거구별 승자에게 나누어 준다.)― 각 후보가 얻은 선거인 표를 합산하여 총 선거인 (538= 상.하원 535표+워싱턴 D.C3표)의 과반수(270)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만일, 선거인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대통령의 선출은 하원으로 이관되어, 주는 실질적으로 자기 주가 원하는 후보를 뽑는 셈. 각주의 결정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것― 합산하는 방법은 각 주의 대표성을 인구비례 및 주당 2표씩의 동등한 대표성을 부여한 것, 이것 역시 연방제적 성격① 최소한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당선되게 함으로써 연방정부 수반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 득표수에 있어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표에 있어서는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것.② 건국 당시 정치 상황이 이와 같은 제도를 낳음―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고, 대중매체도 제한적, 정당의 존재나 필요성도 부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을 알고 판단할 기회 거의 없음-> 자기 주 출신의 후보를 선택할 것임(자신이 알고 있는 후보니까)->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얻는 후보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큼=> 정치와 후보들에 대한 지식이 보다 많은 선거인단들에게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함*선거인단 방식의 문제점? 1800년 선거- 선거인들 각각 2표씩 행사->1804년 헌법 수정조항 제 12조; 대통령과 부통령 투표 별개로 진행① 총 유권자 득표에서는 크게 뒤져도 선거인단 득표에서는 승리할 수도 있음② 주 단위의 승자 독점식 선거인단 배분이 제 3의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함③ 인구가 많은 주들에서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 강함제 2절 대통령선거운동1) 입후보결정― 공식 석상에서 입후보의지를 밝혀야특히 예비선거가 일찍 벌어지는 뉴햄프셔 주를 방문하여 공개강연을 하는 것은 “판을 가늠해 보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함― 유능한 선거전문참모진, 최소한의 지지조직, 최소한의 선거자금을 확보해야 선거전에 뛰어들 수 있음2) 예비선거― 초반에 벌어지는 예비 선거나 코커스들은 대단히 중요함― 전국적 지명도가 낮고 다른 주에서의 지지기반이 약한 후보라 할지라도 초반전에 선전하게 되면 인적ㆍ물적 자원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고, 유력한 후보라 할지라도 초반전에 부진어는 1년여 전부터 이주들을 집중 공략.― 2월 포에 벌어지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예비선거는 그동안 예비선거의 향방을 가늠하는 최대의 적전지가 되어옴, 여기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큰 추진력(big mo)’을 얻게 되면 그 후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거자금과 조직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 슈퍼 화요일: 뉴욕 주를 포함한 큰 5~6주가 같은 날 선거를 실시초반의 예비 선거나 코커스가 뉴햄프셔 등 주로 동북부와 중서부북부지역의 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은 후보가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부 민주당 지도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남부주들의 영향력은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남부 주들의 불만에서생긴 것이 슈퍼화요일제도이다. 실제로 '92년 클린턴은 뉴햄프셔예비선거의 승자인 송가스를 수퍼화요일에 대파하고 승기를 잡았다.3) 전당대회― 후보 지명전이 끝나면서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됨- 이는 하나의 이벤트, 형식적인 것― 즉 예비선거와 코커스 등을 통해 선출된 각 주의 대의원들이 모여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고, 4년간의 정강정책을 수립하며, 본 선거에 돌입하게 되는 것― 과거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실질적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이 자리에서 결정되었고, 이를 위해 온갖 거래와 타협이 이루어지며 후보지명 전당대회의 중요성과 극적인 성격은 훨씬 큼― 이 같은 후보 선출 과정이 개혁되어 예비선거에 의해 후보가 선출되게 됨에 따라 전당대회의 중요성은 상당히 감소- 전당대회 이전에 이미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전당대회장은 이를 공식화하는 일종의 축제에 불과하게 됨4) 본선거― 일반적으로 전당대회와 더불어 양당 후보의 전국적인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되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본선거는 예비선거와 달리 폭넓은 지지층을 구축해야 함―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후보들이 획득한 선거인단 수에 의해 결정. 따라서 실제 선거운동의 전략은 주별로 세워지고, 어떤 주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270이상의 선거인단표를 획득하 않음.

인문/어학| 2010.04.08| 7페이지| 1,000원| 조회(291)

선거제도, 미국, 정치학, 대통령선거, 선거인단,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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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유주의론

‘자유주의는 일관된 사상체계로 볼 수 없다’→자유주의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은 많은 혼란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자유주의적 이념들은(평등적 자유, 자율성, 기본권, 관용과 상호 존중 등) 극단적인 형태의 종교적 근본주의 및 전통주의를 제외한 사상조류 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주장이 설득 력을 가지고 확산되고 있다.→‘근대의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 는 자유라는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정치 ?경제?사 회문화적 차원의 문제들을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의 사상들을 포괄하는 ‘느슨한’ 전통이라 할 수 있다.-현대에도 자유주의와 관련된 사상조류는 획일화하여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자유주의의 원형에 대한 이해도 다변화되고 현실태에 있어서도 양상이 다원적이다.→현대의 자유주의 담론과 관련된 사상조류들?경제적 자유주의:하이예크,프리드만,노직?정치적자유주의: 롤즈, 드워킨, 라모어?공동체주의: 맥킨타이어, 테일러, 바버, 산델?포스트모던 자유주의: 로티→자유민주주의의 민주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참여민주주의 형태로 자유주의를 급진화 시키려는 입장VS'귀족적 자유주의‘를 자유주의의 본질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는 어느 한 측면 또는 하나의 조류내에 국한된 관점에 근거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 자유주의적 이념들 (개인의 자유성, 상호 존중, 평등적 자유 , 인간의 존엄성, 법치의 이념, 민주적 사회구성 원리 등)에 대한 현대 사상가들의 다양한 재해석과 재구성의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대적 상황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경제적자유주의VS정치적자유주의→근대 사상은 ‘사적자율성’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와 ‘공적자율성’의 확 보를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을 내포한다.→경제적자유주의 : 산업혁명or자본주의혁명에 의해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및 소유권의 문제 의식이 지배하는 ‘시장’은 이른바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정치적자유주의 : 시민혁명은 보편적 이상으로서의 자유, 평등, 박애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정의와 정당성의 문제의식이 지배하는‘포럼’을 이론적 토대로 하는 정치적자유주의 사 상을 출현시켰다.→하버마스: ‘사적자율성’과 ‘공적자율성’ 근원을 공유하며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 양자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이 존재 한다.→근대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긴장을 어느 한 쪽으로의 환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병존시킴으로써 ‘사적자율성’과 ‘공적자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 러한 과제를 당성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와 경제의 영역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타 나며,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1.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맨드빌과 스미스에서 발견됨?맨드빌→도덕과 경제활동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시장 메커니즘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신뢰→사회규범은 억압의 수단?스미스→맨드빌의 도덕과 경제의 엄격한 분리를 다소 완화(도덕 감성론);경제활동에 필요한 정직과 정의감 등의 덕목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but스미스에게 있어 정의는 저치권력에 의한 재화의 재분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재산권 및 계약의 존중을 의미한다.⇒맨드빌이 공공선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거부하고 스미스가 개인의 경제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의 기제를 통해 공공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배후에는 정치권력을 통한 사회 전체의 복지향상이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정치에 대한 회의주의’가 존재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도덕적 차원에서 제기된다.→스미스적인 최소주의적 도덕을 경제적 동기로부터 도출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시도가 있 어 왔지만 비판에 대한 충분한 대웅이 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공동체의 관념을 결여하고 있다.→경제적 자유주의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행위와 경제적 행위의 합리성은 동일한 것으로 서 효용의 극대화라는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개인적 이익 추구가 사회적 질서를 창출한다는 강한 신념을 표방한다.→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 자유와 평등의 의미와 관련된 전통적인 문제 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제시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이론이라 할 수 있다.2. 신자유주의→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형성됨(신우파란 영국의 대처,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 및 그 정책노선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대두된 사조로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사회적 시민권’의 확대에 반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개인 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본다.(하이예크 프리드만의 이론에 기반)→시장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신우파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정부의 실패와 개인의 권리 침해에 초점을 두고, 자율적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의존은 개 인적 자유의 극대화까지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시장의 효율성이 현실적 으로 감소하더라도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도덕적 기제는 시장뿐이라고 주장 한다.

인문/어학| 2010.04.07| 3페이지| 1,000원| 조회(145)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롤즈, 노직, 경제적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극단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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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파시즘연구

들어가며......서양사 과제가 주어진 후 교과서를 읽으며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까 고민하였다. 워낙에 역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역사는 나에게 그다지 친근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학기 수강하는 과목 중에 ‘현대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파시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색다른 시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중. 고등학교에서 파시즘에 대한 부정적이고 잔인한 면만을 두각 시켜 배운 것과는 달리 그 강의에서 접한 다른 학자들의 파시즘에 대한 견해는 독일인 스스로가 택한 나치즘, 너무 평범한 인물인 아이히만에 대한 얘기들이었다. 그간 접했던 파시즘의 얘기와는 약간 다른 시각의 주장들을 접하면서 나는 파시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왠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잔인하고 부정적인 파시즘과 다른 견해들에 대해 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서양사 과제의 주제로서 ‘파시즘의 연구’에 대해 택한 것이다. 파시즘에 대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다양한 논문과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그간의 연구로 알게 된 파시즘의 정의와 발생배경등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1.Fascism제 1 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부터 제 2 차 세계대전 말기인 45년까지 세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독재적 정치·경제·사회사상·정치체제의 총칭. 이탈리아의 B.무솔리니에 의해 처음 제창되어 체제가 확립되었다. 어원은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 묶음〔束〕이라는 뜻이었으나 결속·단결의 뜻으로 의미가 변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칭하나, 대중사회이론이나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는 현대사회의 모든 강권적·독재적·비민주적 성격을 띠는 정치운동을 파시즘이라고 정의한다. 전쟁 이후로는 전체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파시즘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 18세기 말부터 누적되어온 사회적 불안과 제 1 차 세계대전 후 만성적 공황 및가로 규정하고, 국가가 사회·경제 모두를 관장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시민적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가 전면 부정되고 개인의 경제활동도 국가 이익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도 다르다. 파시즘은 사회주의와 달리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정치사상과 제도에는 반대한다. 그 점에서 반자본주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이나 파시즘의 진정한 대립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이다.반자유주의·반의회주의·반마르크스주의의 성격을 띠는 파시즘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정치적 반동이 가장 극단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이론적 이성에 호소하지 않고 특정 계층의 미성숙과 후진성, 무경험으로 모험을 감행하므로 자본주의사회의 정신적 산물을 수용하기도 한다.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반합리주의에 근거하므로 광신적이며 독단적이라는 점,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2가지 기본원리로 인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초래하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단순한 정치제도라기보다 생활양식에 가까우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원리로 삼으며, 일당독재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 행동규칙은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둔다는 점, 조직 및 관리 원칙은 경제와 관련되는 협동체국가이며, 경제는 국가관리의 자본 및 노동연합회로 세분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파시즘의 발전과 독재 체제는 각 나라의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며, 그 민족적 특수성과 국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다른 형태를 지닌다. 파시즘의 성립은 1920년대에 이탈리아·폴란드·헝가리·포르투갈 등을 시작으로 33년 독일, 38년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아 에스파냐 파시즘이 정권을 잡았다. 그 재편 형태에 따라 선거 또는 대중적 기반의 확산을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독일·이탈리아), 우익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포르투갈·에스파냐·그리스), 우익 권위주의 정권이 군부 또는 무장파시스트 세력의 친침략, 33년 국제연맹탈퇴, 40년 독·이·일 3국동맹체결 등을 단행하였다.그밖에 파시즘으로는 1920∼30년대에는 각 나라에서 파시스트 정권과 파시즘 운동이 잇달아 나타났다. 1920년 헝가리 홀티 정권, 28년 폴란드 피우스츠키 정권, 33년 포르투갈 사라자르 정권, 36년 에스파냐 프랑코 정권 등과, 제 2 차세계대전중 탄생한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의 파시스트 정권이 있다. 이러한 정권들중 1936년 7월부터 39년 3월까지 공화주의자·사회당·공산당의 협력에 의해 탄생한 인민정부에 대해 일으킨 프랑코 우익 정부의 내전은 노동자의 저항 등 인민전선 정부 측의 반격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그 밖에 정권 획득에 이르지 못한 파시즘 운동들이 일어났으나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는 거의 모습을 감추었다. 예외적으로 프랑코 정권처럼 오래 살아남은 정권도 있다2.파시즘에 대한 연구들파시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게 반(反)파시즘적인 경향으로 연구되었다. 예를 들면 파시즘이 대중을 지배하는 방식을 흔히 테러와 폭력, 강제와 억압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파시즘 연구의 오랜 관행가운데 하나였고 파시즘의 가공할 압제 앞에 대중은 마지못해 그 지배를 받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은 반란을 꿈꾸는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전제하는 태도 또한 파시즘 연구의 통념처럼 되어있었다. 일부에서 파시즘의 메커니즘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주로 파시즘의 선전과선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제 파시즘에 대해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994년 서강대 정치학 강사였던 이규영은 ‘독일-동독 파시즘 현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파시즘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그는 파시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독일 파시즘의 특징과 대두 배경, 구동독 파시즘, 통일된 독일의 파시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독일파시즘이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일의 파시즘이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폭넓고 운 정치행동주의는 더 이상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사적이고 실존적이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부각시키려는 욕망에서 다만 현 질서의 증오스러운 상징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것도 1980년대 초 정부의 강경대처와 다른 사회적 요인들로 일단쇠퇴하게 되지만 무장자발주의의 소멸이 신 파시즘의 쇠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 이유를 그는 신 파시즘을 그토록 끈질기게 존재하도록 만든 역사적 요인들이 별로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국영은 ‘파시즘의 역사적 교훈’ 이라는 제목으로 파시즘이 주는 역사적 교훈들에 대해 독일 파시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는 파시즘의 원인과 추진력을 이해하기 위해 나치당의 경제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한국에서는 대개 파시즘을 코민테른 파시즘론의 압도적인 영향으로 파시즘의 사회적 기능에만 주목하여 파시즘 운동의 대중기반을 과소평가하고 파시즘을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는 체제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럽의 새로운 파시즘 경향에 비추어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파시즘 운동이라고 지칭할 만한 운동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파시즘은 단지 다른 나라만의 현상만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파시즘을 단지 ‘독점자본의 도구’ 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파시즘의 현대적인 변종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과 연대하지 않는 일부 선동적인 정치가나 정치세력의 피상적인 진보적 구호는 경계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1998년 성균관대 서양사 강사 이진모는 ‘나치의 유태인학살과 평범한 독일인들의 역한-골드하겐 테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독일의 파시즘인 나치에 대한 골드하겐의 연구로 인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 홀로코스트라고 불리우는 유태인 대학살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종전의 연구들은 홀로코스트를 가능케 한라는 권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여론 권력'은 부드럽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대의명분을 통해 총칼 없이 행사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 교수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국가권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자본과 정보 독점력을 이용해 여론을 유도하는 집단에 의해 파시즘적인 요소가 조직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한국의 유사 파시즘을 부드러운 파시즘으로 일컫는 것도 이처럼 한국형 파시즘의 주체와 행사 방식이 과거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독특하기 때문일 것이다. 강 교수는 책에서 서슴없이 이 부드러운 파시즘의 극치는 `박정희 신드롬'이요, 이 체제를 이끌고 있는 총사령탑은 바로 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칼날을 세운다.영화감독 장선우, 서울대 김민수 교수, 인문학자 권성우 등을 소재로 한 본문의 여러 글들은 우리 사회의 권위와 억압,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자 한국사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그의 문제의식을 떠받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파시즘의 양대 거두인 무솔리니와 히틀러, 파시즘의 심리학을 다룬 에리히 프롬에 관한 글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파시즘의 기원과 역사, 인간과 집단 심리를 훑고 있다.3. 파시즘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1992년 이민호는 [근대독일사회와 소시민층] 이라는 책을 통해 역사적 시각에서 소시민을 연구했다. 국내 독일사 연구의 원로인 저자가 그동안 틈틈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해왔던 연구논문들이 주축이 된 이 저술은 전통신분사회 내 중간신분이 지위에 있었던 수공업자와 19세기 말이래 급증하던 봉급고용인층을 중심으로 19세기로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역사적 변동과정에서 독일의 소시민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규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파시즘의 사회사’라는 제목의 제 3장은 제국으로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서 나치즘이 출현하기까지의 독일의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수공업의 소생산자층과 봉급것이다.

인문/어학| 2005.12.11| 9페이지| 1,500원| 조회(311)

파시즘, 서양현대사, 파시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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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새열린 경제학 서평 평가A좋아요

*서론경제수업의 마지막과제로 나는 또 한번 경제학 책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번에 읽었던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라는 책이 내게 경제학의 딱딱한 개념을 깨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에 이번에 책을 선정하는 데에도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읽게 되는 책이 또 앞으로 내가 배워야할 경제학이라는 분야에 어떤 틀이나 관념을 제공하게 될는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이번에 읽은 ‘새 열린 경제학’ 또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왕이면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현실세계와 잘 접목되어 이해하기 쉬운 책을 고르던 중 아는 선배의 추천으로 이준구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읽었던 책이 내게 많은 경제이론가들과 그들의 삶, 그들의 이론과 그 배경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이 책은 나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라는 것이 결코 이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맞딱들이는 상황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자체 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본론-새 열린 경제학의 내용과 서평1장은 시장, 상품, 그리고 돈에 대한 내용으로서 맨 처음으로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책들 같으면 정의로 끝나고 말았을 이론을 자세히 예를 들어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오염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상품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소비자 잉여의 이야기를 사과를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을 때 보다 훨씬 이해가 쉬웠다. 미시시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화를 통해서 어떤 상품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의 기대로 이어져 형성되는 투기바람인 ‘거품’에 대해 설명했고, 물가안정의 역설적 상황을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으며,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어떤 상품에 대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놓는 ‘가격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한 내증으로서의 돈과 사회적 약속의 산물로서의 돈에 대해 소개하였다. 저축한 사람의 돈을 맡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의 기원이 금세공업자들이라고 보고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하였다.2장은 경제적 사고의 기초에 대한 내용으로 야구선수 박찬효군과 장총훈군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이야기하면서 경제학에서 어떤 일과 관련된 득실을 비교해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합리적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직접 독자의 상황과 승용차를 보유하게 될 때 따르는 기회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포기한 가치의 기회비용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가 훨씬 쉬웠다. 또한 통일과 조삼모사를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것도 색다른 접근법이었다.3장은 불확실성의 세계로 우산장사와 나막신장사 이야기, 사람들이 기대치의 관점에서 볼 때 유리하다는 이유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 보험과 복권, 주식옵션,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미리 계약을 하는 선물계약과 미래의 일정한 때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인 옵션에 대해 설명하였다.4장은 소비자와 기업의 세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리의 수요를 예로 들어 열등재와 기펜재를 소개하였고, 과시적 소비의 이유를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였으며, 결혼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생각하여 전혀 색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의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윤극대화의 가설이 이론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장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완전경쟁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와 독점의 폐단, 어느 시골 의사 이야기와 바겐세일이나 쿠폰의 비밀을 통한 가격차별을 통한 이윤극대화의 추구, 서울랜드의 자유 입장권과 입장료를 통해서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6장은 경제적 열매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빈부격차와 가정을 통해 본 평등한 사회에 대한 꿈과 슈퍼스타들과 같이 승자가 판을 독차지하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소득의 편중이 능력에 따라 심화되는 상황을 소개하고 불평등도지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니계수를 소개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방법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쉽게 큰돈을 버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7장은 국민소득, 실업,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로 국민전체가 얻는 소득을 나타내는 국민소득과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에 대해 소개하였고, 명목적인 수치와 실질적인 수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등 생산, 거래된 상품의 가치가 국민소득 통계에서 빠진 지하경제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더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제복지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소득의 단점을 보완한 지표인 NEW와 GDP의 소개와, 실업통계를 통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해버리는 실망실업자등 실업통계의 허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실업률0%와 완전고용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를 통한 쉬운 해설, 물가통계와 과소비의 문제점등을 보여주고 있다.8장은 경기변동 : 경제의 주기적 순환에 대한 내용으로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의 적절한 활용으로 인한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주장하고, 경기변동에 앞서 변화를 보이는 변수인 경기선행지표외에도 패션, 음주회수, 병원 등 비공식적인 경기변동의 지표들이 있음을 보여주며,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영향범위, 인플레이션중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소개와 경기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의 변화폭과 국내총생산의 변화폭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오컨의 법칙을 설명하며,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통해 신뢰를 읽고 그 결과 정책의 효율성마저 희생하게 되는 ‘비일관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와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경기변동에 대 중요한 소비지출과 저축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저축의 역설을 설명하고 재정지출이 몇 배나 큰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에 대한 소개, 국채의 발행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구축효과,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설명과 합리적기대이론을 통한 앞날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카고학파와 케인즈 학파 사이의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10장은 국제무역과 금융에 대한 내용으로 맨 처음으로 모든 면에서 열등하게 보일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 일에서는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에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국제교역의 여지는 항상 열려있다고 보며 비교우위의 원칙을 설명하였다. 아무리 비생산적인 나라라도 최소한 하나의 산업이나 자원에서는 비교우위를 갖는다. 쿠웨이트가 석유를 수출하고 콜롬비아가 커피를 수출하고 중국이 운동화를 수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여건이 서로 비슷한 나라보다는 큰 차이가 나는 나라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나, 독일과 일본이 자동차를 서로 사고파는 것 같은 똑같은 상품을 서로 사고파는 형태의 무역인 산업내무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자유무역의 경쟁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수지의 흑자와 적자를 소개하고 그것을 통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어 표준화된 상품인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을 통해 환율을 산출한 빅맥지수를 소개하였고, 환율과 국제수지적자의 관계, 화폐발행의 이득을 소개하고 이다.11장은 전략적 상황에서의 선택에 관한 내용으로 게임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게임이론은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 틀이라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시작한다. 다음으로 ‘용의자의 딜레마게임’이 소개되는데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서의 선택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이득이 가 이득을 볼수 있지만 승자는 불행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협상이라고 본다.12장은 정보는 값진 것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는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고민하듯이 이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탐색행위를 해야 한다. 이러한 탐색은 경험을 통해서도 체득할 수 있다. 탐색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인 역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해 스스로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대리인의 노력이 스스로의 보수와 직결되도록 적절한 유인을 주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수준보다 더 높여서 지급하는 임금을 효율임금이라고 한다.13장은 시장과 정부에 대한 내용이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불완전한 경쟁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는 정보나 지식의 부족, 정치인과 관료들의 태도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설명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아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바로 눈앞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된 경우에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오염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선물과 부패의 경제학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둘 다 시장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여

독후감/창작| 2005.12.06| 4페이지| 1,500원| 조회(608)

경제학, 새열린 경제학,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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