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1. 나와 사회복지내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나의 어렸을 적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생각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고, 사회복지법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유년기에는 배고프고 힘든 생활에 지원 없는 국가를 원망했고 그런 국가로부터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처음의 생각만큼 국가는 부자들만의 국가는 아니었다.나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라 하면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생활안정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을 구제하려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정답은 아니었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소외계층에게의 복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존재한다.성인이 된 지금은 나도 대한민국의 복지혜택을 받는 한 국민이 되어있다.현재 국민연금은 아직 들고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받고 있다.몸이 아플 때나, 직장을 잃었을 때, 업무 중에 변고를 당할 일이 생겨도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든든하다.나의 생각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건강보험의 경우 요즘 말이 많은 미국의 의료보험문제에 비하면 보다 평등하고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보다 더 넓은 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행정서비스1. 주요현황과 프로그램의 내용1)현황(1)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2)설립목적 -치매 ㆍ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부양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한다.(3)시설현황기본현황 - 대지 : 3,500㎡건물 : 지하1층~ 지상3층 (1,492.94㎡)원장실 -1 / 사무실-1 / 간호실-1 / 물리치료실-1 / 3인실-3 / 4인실-13 / 프로그램실-2 / 주방-1 / 식당-22)조직도(1)직원현황* 일반현황구분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요양보호사조리사계인원111121120328*전문직 현황년도계사회복지1급사회복지2급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조리사요양보호사방화관리사*************023)주간 프로그램2.실시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1)인사소통(의사전달)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일반 복지관보다도 조직의 구성원과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와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전달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중요한 의사전달이 애란원에서는 직원 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과 클라이언트 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본 후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1) 직원 간 의사소통직원 간 의사소통으로는 1주 1번 월요일 스탭 회의와 직원 간에는 매일 과장회의가 있고, 주 1회 수요일 전 직원 회의, 주 1회 과별 사례회의가 있다. 슈퍼비전은 사무국장님과 원장님을 통해 이루어지며 과장 회의나 직원회의 등 정기적인 슈퍼비전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간이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슈퍼비전을 통한 의사소통은 관리 층은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의 목표, 정책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관리 층에게 직원들은 의견 및 보고내용을 전달하는 공식적 의사전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직원과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소통기관의 특성상 직원과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소통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은 직원과 클라이언트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서비스를 더욱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제공하게 도와 줄 수 있지만 직원과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소통이 너무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직원을 대할 때에 공식적으로 의사전달을 해야 할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직원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적인 의사전달 자리에서는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의사전달이 개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직원들은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 시에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의사전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도 알려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2)리더십(1) 기관장/원장 - 위임적, 참여적 리더십본원의 기관장은 실무적 활동과 외부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기관장인 원장이 미혼모 사례에 개입하여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기도 하고 인터넷 상담에도 직접 임한다. 실습생에게 인터넷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부각시키고 클라이언트와의 역동성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피드백과 슈퍼비전을 주기적으로 내려준다. 기관장이 인터넷 상담과 같은 영역에서 직접 슈퍼비젼을 내려줄 정도의 열성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을 확립하기 위함이다.기관장은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강의 진행자 혹은 집단사회복지사로서도 활동한다. 또한 조직의 계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과 조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기관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조직의 단체들과 교섭을 통해 정책적 건의를 펼친다. 또한 최고관리층에 걸맞은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을 지니며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관장은 사무실 내부에 있는 시간보다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욱 많다.(2) 사무국장, 생활복지과 과장 - 참여적 리더십사무국장도 원장과 마찬가지로 지시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기보다는 참여적인 의사소통으로 하급관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직원회의에서 하급자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사용하며 수시로 개별 슈퍼비전을 주고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검토 및 조율하는데 초점을 두기도 한다. 본 기관은 행정적 체계가 분명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과 업무 조율이 확실하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른 분배나 과중한 업무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큰 불만사항이나 문제시 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체계가 오히려 애란원에 적합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5. 인사관리직원을 모집 및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등의 인사관리 업무는 기관 유지와 발전을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인사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러한 강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여 기관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 전달체계1)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광의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을 아동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아동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을 의미.*협의의 개념-행정을 하나의 실천방법으로 보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아동복지행정은 아동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활동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을 의미.*아동복지행정 관리자들이 맡게 되는 활동-기획 정보처리 통제 통합조정 평가 협상 옹호 인력배치 모니터링 공급 대외활동 직접 서비스 예산활동 등을 말함.2)아동복지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3) 아동복지행정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아동, 청소년 복지행정의 다원화, 지방정부에서 복지행정의 다원화, 지방정부에서 복지행정의 행자부 행정 체계로서의 편입,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지적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와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여 조사]1.다문화사회의 도래세계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 새터민의 국내유입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종, 언어, 문화, 종교 등을 달리하는 시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구성의 원리를 찾는 일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2. 다문화교육의 개요 및 목표(1)개요 - 민족이나 인종, 성, 사회적 지위 혹은 문화적 특징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평등하며 서로가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알게 하는 교육이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2)목표 - 인간은 민족, 인동, 성 등에 관계없이 평등함을 안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동하는 역할을 이해한다. 겉모습이나 생활 방식은 달라도 인간으로서의 마음은 같음을 안다 등이 있다.3 다문화교육의 내용(1) 문화 이해 및 수용 - 문화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수용하기(2) 관계 형성- 타인과 다른 집단에 대해 관심가지고 참여하기 상호작용하며 협력하기(3) 정체성 형성 -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신감, 집단의 정체감 형성하기(4) 공평성 - 인종, 성적취향, 계층, 장애 등에 대한 편견 탈피 및 긍정적 태도 형성하기(5) 다양성 - 민족, 가족구조, 직업, 나이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민감성 향상하기4. 다문화교육 현황 및 실태1). 지역별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1)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200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결혼이주가정(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수는 2008년 현재 총 18,778명(2007년 비해 39.7%가 증가./ 2006년에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구분초중고계인원증감(%)인원증감(%)인원증감(%)인원증감(%)20055,3325832066,12120066,795 등으로 인해 현재 학교 밖 취학연령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구분초중고계인원증감(%)인원증감(%)인원증감(%)인원증감(%)20059953522271,57420061,11512.021539.0△6173.1△1,39111.6△200775532.3△39181.9633.31,20913.0△200898129.931419.7△10769.81,40215.9-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기관교육지원 정책 내용20062007(구)교육부?「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실천사례 나눔 대회' 개최?'국제이해교육 포럼' 통한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 홍보?「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수행?'교육 지원방안 연구 보고회' 개최?중앙다문화교육 연구센터지정(서울대)?다문화교육 정책연구, 한국어 교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핵심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다문화 관련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교육청?'실천사례 나눔 대회' 개최?학생지원- 멘토링, 다문화이해 체험활동(캠프 등), 국제 이해교육- 급식비?특기적성교육?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입학상담센터 운영?교사 지원- 교사 연수, 장학자료 발간?보급?학부모 지원- 학부모 연수, 한글교실 운영?14개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지정, 운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 프로그램 64개 개발, 운영?학생 지원 : 멘토링, 다문화이해 체험활동 (캠프 등), 국제이해교육, 급식비?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학교 참여 지원, 입학상담센터 운영?교사 지원 : 교사 연수, 장학자료 발간?보급?학부모 지원 : 학부모 연구, 한글교실 운영학 교?교사용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발간?배포?시범학교 운영 (2개교)?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교재 개발?보급 (2006년 6개 교육청 23종)?한국어(KSL)반, 방과 후 학교 운영 (2006년 97개교, 111강좌)?한국문화 이해 체험활동 운영 (2006년 10개 교육청 17개 프로그램)?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및 자녀 지도85.6%가 '그렇다'고 하였다. '학교공부가 재미있는지'를 묻는 것에 대해서도 80.3%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체로 학교생활과 공부에 만족하는 편임을 알 수 있었다.질문1.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질물2. 나는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매우 그렇다 - 849(46.8%)그런 편이다 - 704(38.8%)별로 그렇지 않다 - 192(10.6%)그렇지 않다 - 68(3.8%)합계= 4,813(100.0%)매우 그렇다 - 603(33.7%)그런 편이다 - 835(46.6%)별로 그렇지 않다 - 267(14.9%)그렇지 않다 - 86(4.8%)합 계= 1,791(100.0%)③ 방과 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공부관련(교과, 외국어, 독서 등) - 532(56.2%)*특기적성관련(만들기 등) - 336(35.5%)*컴퓨터 관련 -296(31.3%)*운동관련 - 93(9.8%)*체험관련(캠프, 축제, 전통문화, 일반문화 등) - 58(6.1%)*보육교육 및 멘토링 관련 - 19(2.0%)*다문화교실 및 다문화이해교육 - 12(1.3%)(2) 학부모① 외국인 부모 나라의 언어나 문화 교육가정에서 학부모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주 외국인 부모가 자신의 나라 말이나 문화를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외국인 부모 나라의 언어나 문화 교육에 관한 생각빈도(%)다문화가정 노출에 대한 생각빈도(%)외국인 부모의 말이나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129(81.9)자랑스럽다625(39.9)외국인 부모의 말이나 문화를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97(6.2)그저 그렇다806(51.5)아무래도 괜찮다.189(12.0)드러내고 싶지 않다134(8.6)합계1577(100.0)합계1,565(100.0)② 현재 가장 필요한 정보에 관한 학부모 의견-대부분의 국제결혼가정 학부모들은(86.6%) 자녀교육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53.7%는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다른 한국의 일반 어미니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경우가 적고, 또한 이들 대부분은 한국으로 먼저 결혼하여 이주해 온 같은 나라 출신의 선배 어머니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빨리 접하기도 힘들다.-정보의 필요성빈도(%)정보습득 방법 빈도빈도(%)현재 가장 필요한 정보 빈도빈도(%)예1,401(88.6)TV나 신문 등 매스컴826(52.7)학원이나 다른 사교육을 위한 정보학습지도를 위한 정보상급진학을 위한 정보기타359(24.2)이웃403(25.7)아니오54(3.4)다른 다문화가정351(22.4)930(62.6)사회단체167(10.7)잘 모르겠다127(8.0)기타168(10.7)298(20.1)얻지 못하고 있다.118(7.5)104(7.0)합계1,582(100.0)합계2,033(129.8)합계1,671(113.8)* 다중응답(3) 교사① 교사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우선 '학생들이 자기 민족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에 대해 96.5%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99.2%의 교사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이 역시 거의 모든 교사가 다인종?다문화에 편견 없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는 교육내용(교과서, 학습 자료 등)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도 96%의 교사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교사 자신이 다문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59.2%의 교사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응답교사의 절반 정도만이 다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합계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0)②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경험, 인식, 태도- 우선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교사의 부담도 커졌는지'에 대해, 응답 교사의 71.8%는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96.9%)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교육에 다문화 영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5.4%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 업무량도 증가할 것'에 대해서도 85.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응답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교육 실천의 부담과 사전 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명(%)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합계다문화가정 자녀가 늘어나면서 학교교육은 더 어려워지고 교사의 부담도 커졌다.45(4.1)265(24.1)625(56.8)165(15.0)1,100(100.0)교사는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4( .4)30( 2.7)569(51.8)496(45.1)1,099(100.0)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 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14(1.3)147(13.3)715(64.7)229(20.7)1,105(100.0)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 앞으로 교사의 업무는 증가하게 된다.12(1.1)146(13.2)639(57.8)308(27.9)1,105(100.0)③ 다문화교육을 위해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34%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7.4%의 교사들이 '사회나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하였고, 19.3%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16%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5.8%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연계 필요성', '일반
사회복지 행정론[관료제주의의 특성과 문제점][1] 관료제의 이론0. 관료제의 개념관료제(bureaucracy)란?- 근대사회의 구조의 복잡화,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에 수반한 관리사무의 질적?양적 확대 등의 특질에 대응하여 근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적?합리적인 관리 기구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조직 구조적 의미의 관료제와 정치적 의미의 관료제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1) 조직 구조적 의미의 관료제-계층제적 형태를 띠면서 합법적,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 되어있는 대규모 조직으로서 M. Weber에 의하면 관료제란 조직의 행정장치 내지 관리적 수단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근대적 조직의 운영구조에 내재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기술적 의미에서 볼 때 관료제 조직은 최고도의 능률을 올리는 합리적인 지배형태로 보았다. Weber는 이러한 관료제는 행정 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수의 구성원을 가지고 질서 있는 운영을 통해 그 존재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영속적 단체서는 그 관리가 관료제의 구조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관료제가 오직 국가행정기구만의 독점물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2) 정치적 의미의 관료제관료제는 사회의 일정한 특권층을 구성하고 있는 관리의 집단이 주로 정치권력의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통치구조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관료제가 공평한 중립적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 Weber의 관료제(1)전통적 지배(2) 카리스마적 지배(3)합법적 지배-성문화된 질서와 재임자의 명령권의 합법성에 대한 신념에 입각하여 합법적 법규의 몰 주관적?비인격적 질서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사에 대한 복종의 성립은 그의 명령이 형식적 합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4)Weber는 관료제가 지니는 특징-직무, 권한의 배분, 관료의 자격요건 등이 명백히 법규에 규정된 명확한 관청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계층제의 질서원리를 지니며, 집무집행은 원본 또는 초안의 형태로 보관되는 문서와 여구조의 바탕에서 발전.-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과, 일제식민통치의 잔재, 분단이라는 특수한 구조적 요인, 그리고 오랫동안의 군사통치가 그것.① 제 1 공화국- 체제유지형 관료제의 모습이 두드러졌다.② 제 3, 4, 5 공화국의 관료제- 억압?발전 주의적 관료제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이제 관료제는 전환기적 상황에 돌입1) 1960년대 이전 체제유지형 관료제제 1 공화국의 관료제는 전형적인 체제유지형 관료제의 형태를 띠었다. 체제 유지형 관료제의 기본목표는 체제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체제 쇄신을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역점을 둔다. 그러므로 행정의 양상도 소극적?정태적이며, 기득권 구조에 집착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체제유지형 관료제는 역사의 발전이나 사회변동에 대해 목표나 관점을 형성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뚜렷한 업적을 남길 수 없었다. 즉, 관료 스스로가 업무의 주역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지배 권력자에 맹종하는 수족으로서의 역할만이 있을 뿐이었다.2) 1960년대 이후 억압?발전주의 관료제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실제로 반공을 앞세워 억압적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한 제 1공화국은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로 4.19혁명에 의해 붕괴되고, 이후 출범한 제 2공화국 또한 군사쿠데타에 의해 9개월 만에 끝난다. 이후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모든 국가구조가 고도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정비되었다. 박정희 정권에 해당하는 고도 성장기의 관료제의 특징은 전형적인 발전주의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민간출신의 관료, 특히 경제 분야의 기술 관료들에 의해 대표되는 기술 관료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전두환 정권에도 변함없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국민에 대한 대응성은 도외시되었으며, 관료제가 지배 권력자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되는 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이러한 억압?발전 주의적 관료제의 특징은 사회 공사부문의 고위관리층 등 기득권계급이었으며, 노동자?농민 등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감수하게 되었다.3) 전환기 관료제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더불어 정당 및 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이익집단, 그리고 언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종래의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제 6공화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관료제는 권위주의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구조화가 서로 교차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간 국가에 의하여 억압?배제되어 온 참여와 분배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새로운 역할관계를 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관료제는 날로 증대되는 시민사회의 압력에 의해 기존의 권위와 입지를 크게 침식당하면서도 종래의 관존민비적, 권위주의적 의식상황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고객통제 수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따라서 국가는 종래의 억압적, 배제적 성향으로 일관해온 강압적 사회통제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융합적 사회 통제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관료제의 자기쇄신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이다.2. 한국 관료제의 성격1) 행정유산(1)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인 유교정치 문화 속에 내재된 국가 중심적, 관 위주적, 가부장적 정치질서는 관치행정의 문화적 뿌리를 선사했고, 또 이러한 행정유산은 일제 식민행정과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유교적 가부장적 정치질서는 서구 시민의 참여와 저항의 논리를 애초부터 상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정치질서는 비민주적이다. 그러나 왕도의 기본전제는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였다. 조선왕조의 정치과정은 언로개방 등을 꾀함으로써 위민사상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후에 관치의 골격만 남고 위민의 정신을 실종되게 되사태 이후 안보?경제 발전 등 여러 변수의 영향으로 집권화 현상은 심화일로를 걸었고, 지방자치마저 훗날까지 유보되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뜩이나 권위주의적인 우리의 전통적 문화내용이 집권적 조직 구조와 접합됨으로써 집권화를 향한 상승적 보강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집권화와 분권화의 문제가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과의 권한의 배분문제로 논의될 때, 그것은 정치원리로서 지방자치문제로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지방행정기관은 형식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이면서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화되어,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왔다.3) 정책과정(1)정책결정과정-우리나라의 정책창안 및 그 결정은 주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관계행정 부처의 3자간의 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로 집권적?엘리트 중심적이며, 폐쇄적이다. 여기서 대통령의 정책의지 및 정책관여는 거의 절대적이며, 따라서 기존체제의 정책결정과정은 대통령 중심적이며 대통령과 기술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과두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근본적인 문제점①우선 정책결정의 과정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대통령의 지배적 권위가 생산적 정책논의를 제약하거나 교정적 환류를 막아버릴 위험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정책의지는 항상 권위주의적인 자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②정책집행과정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술 관료의 강력한 대두는 기술국가의 문제를 제기-기술 관료에 의해서 정책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책은 기술 합리성 내지 도구 합리성이 중시되고 정치적 합리성은 무시-기술 관료들은 대체로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며 그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싸주는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정책과정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나, 정치적인 책임은 면제된다. 이들은 경제적 능률을 우선시하므로, 대응성이라는 측면이나 배분적 정의, 형평에 등에 대해서 미흡.-기존의 정책결정유형은 그 참여자가 제한되고, 또 과정 자체가 단순하고 단기적이기 때문에 정책 투입비용은 적전에 비해 많이 실추한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권한도 행정부 내의 전문화 때문에 기관별로 분화되어 상대적으로 약화 되었고, 공무원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공복관이 널리 퍼졌다.-정책결정은 대체로 참여가 제한되고 정보가 부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정책 자체가 비현실성과 다변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행인과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배제되고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기이익수호의 방안을 강구하는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교환행위가 벌어지고, 이는 고객의 선별적?차별적 대우와 이에 따른 형평성의 결손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비리가 상위결정자에게 환류 되어 시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위결정자로부터 정책 원안대로의 적용을 강요하는 통제력은 감사, 보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계속 행사된다. 여기서 일선기관 행정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외관상, 형식상, 서식상 정책이 그 취지대로 충실히 적용된 것처럼 감추는 형식주의적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정책 자체의 비현실성, 형식주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악순환의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 거리감을 낳고 공적 권위의 실추의 원인이 된다.[3]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1)문화적 요인전통적 행정문화의 일반적 특징인 가족주의, 운명주의, 권위주의 등이, 그 결과 나타난 행정행태로서는 형식성, 무사안일, 족벌주의, 권위주의 등이 지적되고 있다.전통적 유교문화에 의해서 행정문화 또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 흘러갔으며, 이러한 관료에 의한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관료제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조직의 가족화 및 인간적 경영, 공식적 연계만으로 부족한 체계의 통합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친 것이 현실이다.2) 정치사회적 요인(1) 국민이나 여타 사회 집단들에 대해서는 우월적 것.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행정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