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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학] 발칸반도의 역사와 코소보사태

코소보 사태의류패션 전공 이 동 호목차발칸반도의 역사 코소보의 의미와 사태 발생의 원인 코소보 사태의 경과 NATO의 개입과 종전의 결과 전쟁 그 후와 재건을 위한 노력 코소보 사태가 남긴 역사적 의의 전쟁의 평가발칸반도의 역사6세기– 슬라브 민족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인) 이주 13세기 발칸반도 –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세르비아등 작은 공국들이 형성- 외세의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 반복 14세기 이후 오스만 투르크가 진입- 3개의 종교: 카톨릭, 그리스정교,회교 5개의 민족: 알바니아계, 그리스계,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등 4개의 언어,2개의 문자권이 얽힘 이후 6세기간 반목과 대립의 연속발칸반도의 역사오스만 투르크(세르비아,보스니아 등),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등에 의해 지배받음 1차 대전직후 반도의 힘을 분산을 위해 연합국에 의해 독립, 처음으로 단일 국가인 유고슬라비아 형성 2차 대전후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구소련의 입김아래로 들어감,요시프 티토가 사회주의 이념으로 유고슬라비아 재통합발칸 반도의 역사1980년대 말 구소련 사회주의의 쇠퇴와 지도자 티토의 사망으로 유고연방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됨- 민족주의적 공화국으로 재탄생 1990년대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는 독립 - 유고연방의 축소 세르비아, 몬테그로- 신유고연방창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2년 독립선포- 분쟁에 휘말림 = 보스니아 내전세르비아인 85%, 알바니아인 14 % 그리스정교 대세르비아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 신유교 연방의 기득권 세력마케도니아인 67% 알바니아인 20% 이슬람교 91년 구유고 연방해체시 독립이슬람계40% 세르비아인 32% 크로아티아 18% 이슬람교 구유고연방에서 독립하였으나, 다민족 형성으로 민족적 분쟁의 소지가 많음몬테그로인 69%% 이슬람계 13% 그리스 정교 신유고 연방에 속해 있으나 친서방노선을 추구, 공습을 기회로 독립슬로베니아인 91% 크로아티아인 3% 카톨릭 91년 구유고연방에서 독립, 서유럽 문화의 영향으로 선진화됨크로아티아인 78% 세르비아인 12% 카톨릭 91년 구유고연방에서 독립, 세르비아계로 인한 분규소지가 많음알바니아인 90% 이슬람교 신유고 연방의 자치주, 알바니아계의 독립운동으로 내전 소요마케도니아인 67% 알바니아인 20% 이슬람교 91년 구유고 연방 해체시 독립코소보의 의미코소보: 세르비아인의 예루살렘, 민족의 성지 1939년 코소보 전투 : 세르비아 vs 터키(오스만투르크) 터키 제국 승리: 코소보에 알바니아인 집단 이주 정착 : 알바니아인과 세르비아인간의 갈등 발생 500년간 오스만투르크의 지배 이슬람교로의 개종, 터키어 사용 강요 - 역사적 증오심코소보 사태의 경과(1)인구 2백만 90% 이상 이슬람교-알바니아계, 10% 그리스정교- 세르비아계 밀로셰비치 대통령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1989년 코소보 자치권 박탈 알바니아인들은 독립요구 - 1992년 코소보 공화국 선포 두 민족간의 무력충돌 빈번이 발생 보스니아 사태로 쟁점화 되지 못하였으나 1995년 데이튼 평화협정에 의해 보스니아 사태 진정 - 코소보 사태가 본격적 발생코소보 알바니아계- 코소보 해방군(KLA)결성 본격적인 무장 투쟁 세르비아도 전면적 소탕작전 감행 1998년 2월 알바니아계 코소보 분리주의자들과 세르비아공화국 경찰과의 무장충돌 - 알바니아인 16명, 경찰4명 사망3월 세르비아의 무력사용에 항의하는 알바니아인들의 대규모 시위 계속- 세르비아는 강경진압, 분쟁의 확산 세르비아 당국은 “코소보 무장 반군 소탕 작전 전개- 3개월사이 주민 2백여명 살해 99년 1월 세르비아의 인종 청소를 피해 탈출러쉬 - 약 30만명의 난민이 발생코소보 사태 경과(2)-서방의 개입서방 국가들은 유사시 군사 개입 및 경제 제재 가능성을 경고 당사자간의 대화를 촉구 미국,영국:밀로셰비치 대통령과 회담-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코소보 문제를 순수 국내 문제로 인식 국제 사회의 개입 및 코소보의 분리 독립 거부 NATO의 공습 예견- 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 대한 자신의 지지 높이는데 이용 고의적으로 서방의 외교적 분쟁 해결 노력 무산NATO 의 지속적 경고- 사태가 평화적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군사 개입을 감행하겠다는 입장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개입을 반대 랑부예 평화협정(코소보내 나토 평화유지군 주둔)을 세르비아가 수용하기를 요구 - 평화협정 체결 거부 1999년 3월 24일 나토의 공습이 감행(UN의 의결 배제)NATO의 개입NATO 개입의 이유 및 원인 - 왜 UN이 아닌 NATO인가? 군사방위기구로서의 신속성: 개입이 지연될수록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에게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는 신속하고 강한 대응이 요구 평화유지비용 러시아의 개입반대의지: 러시아는 NATO의 개입뿐 아니라 어떠한 무력 행동에 대해선도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음코소보 사태의 경과(3) - 공습 후부터 종결까지세르비아인들의 항전의지- 공고히 됨 러시아: 흑해 함대 파견, 군사적 시위 - 과거의 우호적 관계, 미국의 견제 계속되는 공습 속에서 NATO의 공습에 의한 난민 피해 상황은 더욱 커져갔고 또한 세르비아 군의 피해도 증가 5월 7일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의 오폭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의 발생은 코소보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NATO의 작전 수행에 악조건으로 작용.미국과 관계가 소원하던 중국으로서는 첨단 무기가 오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 NATO의 공습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강력히 주장 러시아의 강경 태도와 제2 베트남전 걱정하는 국내 여론(지지율 급락)에 밀려 미국은 지상군 파견을 하지 못한 채 공습만 계속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 계속진행 5월 20일 G7과 러시아는 코소보 평화안의 초안에 합의코소보 평화안NATO군 대신 UN평화유지군의 주둔을 허용 코소보의 독립대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NATO의 입장을 양보분쟁의 결과전국토의 폐허화수천명의 사상자와 1백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 (알바니아계:2000명 이상 세르비아인:500명 이상 사망) 재산 피해: 1천 8백억 달러 (유고 국민 연간 총생산액의 10배가 넘는 수준) 각종 시설, 교랑, 통신망등 거의 모든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됨코소보 전쟁 그 후세르비아군이 철수하고 평화유지군이 진주한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의 운명만 바뀌었을뿐- 알바니아계의 “피의 보복” 자행 전쟁 정당성에 대한 의혹 나토의 폭격시 미 국무부의 발표 :10에서 50만명 사이의 알바니아계 코소보인이 실종되거나 학살되었다고 발표 나토의 유고공습을 정당화 폭격후 UN의 조사: 그 수가 3000명 이내라고 발표- NATO의 도덕성이 문제가 됨NATO창설이후 처음으로 직접적 무력개입- 발칸 반도를 벗어나 유럽 인접국에 직접적인 영향 러시아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습을 감행함에 따라 일부 구 공산권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침- 양 진영의 의견대립은 “신냉전 기류”형성 미국의 단일체제 혹은 이에 대항하는 다극체제 형성을 가늠께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재건을 위한 노력1999년 9월 20일 코소보해방군과 코소보평화유진군은 무장해제 협정에 서명 12월 15일 코소보 알바니아계가 코소보 임시정부 수립 국제사회는 동남 유럽의 안정, 평화를 위해 “동남유럽안전협정”을 체결 - 코소보에 “재건청”설치 매년 500~700만 유로달러를 지원전쟁이후의 과제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사이에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 테러는 두 민족간의 적대감을 증폭시켜 코소보에서의 공존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두 민족간의 반목과 갈등은 정치적, 군사적 해결책 보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평화체제라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임- 민족주의적 감정의 치유가 선행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코소보의 독립문제: 코소보의 자치권과 국가로써의 독립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지지않음 - 분쟁의 불씨 코소보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 회복으로 종결되기는 했지만 전쟁과정에서 야기된 러시아와 서방 간의 불화는 향후 국제질서 정립에 있어 러시아가 언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음 - 국제질서의 구원칙을 탈냉전 후 상황에 맞는 신원칙으로 재정립하려는 국제적 노력도 시급한 과제전쟁의 평가 및 시사미국은 막대한 전비와 공군력을 투입한 이 전쟁에서 공식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 의문- 유엔의 권위 무시, 수많은 난민 및 희생자 발생 나토의 코소보사태 개입은 인도적 개입주의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의 주권 및 영토적 완전성을 존중하는 국제 질서의 비개입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 유엔은 국가들 간의 주권 평등 원칙 하에 내정 간섭을 금하였으며 대규모 인권학살등이 이유일때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탈 냉전이후 이러한 국제법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부각됨코소보전쟁은 한 나라내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 원칙은 어느 정도까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 이는 반드시 민족국가 형태로 까지 발전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 - 유엔은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룰 명백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음 민족자결과 분리주의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 - 나토의 주도적 국가들은 코소보가 독립을 획득하면 마케도니아를 비롯해 발칸의 여러 국가들에 산재하는 알바니아인들의 민족주의 감정과 분리주의 움직임을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코소보의 지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공습으로 막을 내린 것코소보전쟁은 민족 자결과 분리주의의 요구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례에 따라 강대국들의 국가적 이익과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처해 나가고, 분리주의 운동은 그들대로 독립국가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계속 추진해 간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임 미국은 코소보전쟁을 통해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도 제대로 달성해 내지 못했음{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5.05.19| 28페이지| 1,000원| 조회(822)

나토, 발칸반도, 코소보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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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낙동강

낙동강낙동강 이름의 유래가 가락국(또는 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 옛날 가야의 터전이었던 경북의 고령과 상주, 선산, 경남의 합천, 의령, 함안, 고성 지방은 모두 낙동 강의 서쪽 지역에 자리를 잡 았다. 이들 지역에서 보면 낙동강은 동쪽편에 위치한다.나 고려시대 때 편찬된 에는 낙동강을 ‘황산진’ 또는 ‘가야진’으로 표기 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역사지리지인 에는 낙동강을 ‘낙수(洛水)’ 혹은 ‘낙동강’이라고 썼다. 이 책에는 ‘낙동강은 상주의 동쪽 36리에 있다’는 기 록이 있다. 18세기 이긍익이 지은 에도 ‘낙동강은 상주의 동쪽을 말함 이다’라고 적고 있고, 이후 김정호의 에도 ‘낙동강’이란 이름이 표시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낙동강의 이름은 조선 초기부터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다 낙(洛)의 의미: `낙`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경상북도 지명 유래집에는 ‘상 주의 옛이름은 낙양(洛陽)이고, 낙양의 동쪽은 낙동, 서쪽은 낙서, 남쪽은 낙평, 북쪽은 낙원(처음엔 나원으로 불리다가 오늘날 낙상면이 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낙양’이라는곳이 ‘낙’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낙양은 상주시가지의 서쪽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는 ‘사직단터’라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다. 사직단터는 조선 선조 10년(1577년)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지신(땅의 신)과 곡 신(곡식의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자리이다. 학자들은 낙양에 있는 이 비석이 바로 ‘낙’의 뿌리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말한다. 낙양이 바로 낙동강 이란 이름의 고향이라는 것이다.낙동강의 물의양가 낙동강 물의 총량을 계산하려면 연평균 강수량에다 댐의 물을 함께 포함시켜야 하고, 평상시 강에 흐르는 물의 양을 더해야 한다. 단 여기서 평상시 흐르는 물, 즉 강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유출수)은 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낙동강 물의 총 량은 약 71억 톤(1996년 기준)이다. 이는 낙동강에 내리는 연평균 총강수량의 27%에 해 당한다. 낙촌에 생활용수를 대주고, 나아가 대규모 산업단지와 크고 작은 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다.다 낙동강 물의 총량은 모두 71억 톤이지만 이 물을 우리가 모두 다 쓸 수는 없다. 이 가 운데 20%에 해당하는 14억 톤은 하천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항상 흘려 보내야 하는 물(유지수)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물은 나머지 80%. 이를 용도별로 보면 농 업용수 40억 톤(56%), 생활 용수 12억 톤(17%), 공업용수 5억 톤(7%) 등이다.낙동강에의 댐가 낙동강에는 4개의 다목적댐과 1개의 용수전용댐(1999년 말 기준)이 있다. 안동댐, 임하 댐, 합천댐, 남강댐이 그것이다. 여기에 하나가 곧 추가 되는데, 현재 마무리 공사 가 한창인 경남의 밀양댐이다.나 안동댐은 지난 1976년 낙동강 수계에서는 처음으로 안동시 성곡동에 건설된 다목적댐 이다. 저수용량(댐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12억 4천8백만 톤이며 물이 가득찰 때 (만수위)의 호수 넓이는 51.5㎢에 이른다. 낙동강 중·하류의 농업 공업 용수 확보에 기여하면서 홍수피해도 예방하고 있지만, 건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수몰민이 되어 흩 어지고 댐 지역에 있던 수많은 문화유산이 물에 잠겼다.다 임하댐은 지난 1992년 5월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에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안동시 임 하면 임하리에 위치하며, 저수용량은 5억 9천5백만 톤,담수면적은 28.7㎢이다.라 황강 상류의 계곡을 막아 건설된 합천댐(합천호)은 지난 1988년 12월 완공됐다. 총 저수용량 7억 9천만 톤으로 자체 전력을 생산하면서 낙동강 연안의 홍수조절 및 용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마 남강 상류에 건설된 남강댐(진양호)은 총 저수용량 1억 9천만 톤으로 1970년에 완공됐 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89년 진주시 나동면에 남강댐 보강공사에 나서 기존 댐 의 3배 규모인‘남강 보강댐’을 1999년 11월 초에 준공했는데, 총 저수량이 3억 920 만 톤이다.바 밀양강 상류인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계곡에 지난 1991종이 발견되고 있다.나 낙동강 하류 지역은 하구둑 건설을 전후해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 서식 어종이 큰 변 화를 보이고 있다. 하구둑 건설 전에는 △은어 △뱀장어 △뱅어 △줄공치 △숭어 △칠 성장어 △연어 △빙어 △농어 등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 어종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는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기수성 어종’이다. 그러나 하구둑 건설 후에는 유속의 정 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붕어 △참붕어 △누치 △큰납자리 등 잉어류가 주종을 이 루고 있다. 잉어류는 수질오염에 저항성이 강한 물고기이다.다 하구둑 바깥 바다 쪽(해수역)에는 △문절망둑 △주둥치 △웅어 △밴댕이 △날개망둑 등이 빈번히 출현한다. 이는 하구둑이 생긴 이후 강물에 사는 물고기(담수 어종)와 바 다에 사는 물고기(해수 어종)가 분리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낙동강에서 서식하는 외래 어종(수입 물고기)가 낙동강에는 옛날부터 수많은 물고기들이 자연의 조화에 따라 먹이사슬을 형성하며 물 속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들여온 수입 물고기들이 급속히 번식해 낙동강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나 낙동강 수계에서 수입 물고기가 가장 많은 곳은 안동댐이다. 이곳에는 △블루길 △베 스 △초어 △백연어 △떡붕어 △찬넬메기 △백피리 등 7∼8종의 외래 어종들이 서식하 고 있다. 이 물고기들은 대부분 잡식성으로 우리의 토종 어종을 마구 잡아먹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다 1990년 이후부터 낙동강 전역에 황소개구리가 나타나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황소개구 리는 몸통 길이가 25㎝, 다리 길이가 35㎝, 몸무게가 1㎏에 달하는 생태계의 파괴자이 다. 황소개구리는 뱀, 족제비, 토종 개구리 등을 잡아먹고 있으나 정작 이에 맞설 천적 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고유의 토종 어종들이 피해를 당하고 먹 이사슬이 파괴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낙동강 유역에서 생장하는 식물들가 1997년 영남자연생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냉이 △도꼬마 △ 명아주 △개망초 등이 다수 자라며, 띠모양의 식물인 △소리쟁이 군락이 드물게 나타 난다. 강변 곳곳에는 △갯버들 △버드나무 군락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 근 하천정비와 농경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갯버들과 버드나무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낙동강의 수생식물들가 수생식물은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물풀 혹은 수초라고 부른다. 수초는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겉으로 보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 인다. 수초가 자라는 곳은 보통 물의 흐름(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돼 있는 호수, 연못, 습 지, 강의 하구 등이다.나 수초는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수질과 물 주변의 환경변화 에 매우 민감하다. 이 때문에 수초는 수질측정의 자료가 되기도 한다. 수초는 또 끊임없 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물 속의 산소(용존산소)를 풍부하게 하여 육지에서 쓸려 내려온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도 한다.다 낙동강 본류의 수생식물은 총 16과 20속 35종이 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 라에 분포하는 수생식물이 모두 26과 38속 56종인 것과 비교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 다.라 낙동강에 분포하는 수생식물은 중류 지점에 해당하는 대구를 중심으로 상류에 16종, 하류에 26종이 관찰되고 있다.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검정말이고 △생이가래 △말즘 △마름 △붕어마름도 다수 나타난다.마 낙동강 최하류에 해당하는 부산의 구포와 하구둑 등지에서는 수생식물이 거의 발견되 지 않는다. 강변 매립공사와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 되었기 때문이다.낙동강의 귀화식물(외래식물)가 우리나라 전역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땅에서 자라온 식물 외에도 외국에서 들어 와 자리를 잡은 식물들이 의외로 많다. 이처럼 외국에서 들어와 토착화된 식물을 ‘귀 화식물’이라고 한다.나 귀화식물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들어 해외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귀화식물은 외 국산 농산물의 수입과정에서 씨앗이 함께 섞여 들어오거나 해외 여. 귀화식물은 대체로 번식력이 강 해 출현 비율이 높아지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낙동강의 수서곤충가 수서곤충은 생활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 속에서 보내는 곤충을 말한다. 수중 생태계 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 보려면 강 속에 사는 수서곤충을 조사해 보면 된다. 낙동강 본류와 지천에는 모두 125종(19목 59과)의 수서곤충이 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 고 있다.나 낙동강 상류 지역인 태백산의 주요 계곡과 경북 봉화군 백천계곡에는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선충류 △하루살이류 △날도래류를 비롯, 다수의 수질오염에도 관계 없이 사는 △깔다구류 △실지렁이류 등 30여 종의 수서곤충이 채집되었다.다 낙동강 중 하류로 내려가면 수질오염의 영향으로 수서곤충의 종수가 크게 준다. 낙 동 강 본류와 금호강이 만나는 강창교 지점에는 △붉은색깔다구 △나귀벌레 등 13종만이 발견된다. 이들 수서곤충은 오염된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들이다.라 전체적으로 낙동강의 경우,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파리목과 잠자리목의 점유율 이 높아지고 하루살이목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하류로 내려갈수 록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서곤충은 이처럼 물의 오염상황을 알 려 주는 척도가 된다.낙동강의 전체적 모습가 낙동강의 물길은 태백에서 부산까지 큰 디귿자(가) 형태를 그리며 흐른다.나 강원도 태백시 황지에서 시작된 낙동강의 물줄기는 경상북도 북부 산간계곡을 굽이굽 이 흘러 안동호에 닿아 잠시 휴식을 취한다. 안동댐에서 낙동강 상류에서 흘러드는 물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이다.다 안동댐에서 빠져 나온 물줄기는 안동시에서 반변천을 끌어들여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흐르다가 경북 예천과 문경 부근에서 내성천과 영강을 만나 남쪽으로 흐른다. 여기서 물길을 키운 낙동강은 상주와 선산에 이르러 위천과 감천을 끌어들이고, 다시 대구시 부근에서 금호강과 합류한다.라 경상남도에 접어들게 되면 합천에서 흘러드는 황강의 물길을 받아들인 뒤 동쪽으로 물 굽이를 틀어 아래로 흘러.

자연과학| 2005.05.19| 8페이지| 1,000원| 조회(444)

낙동강, 낙동강의 생태, 낙동강의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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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학부] 네오리얼리즘 평가B괜찮아요

사실주의낭만주의의 너무도 허황하고 제멋 대로인 감정제일주의에 참을 만큼 참았다며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조인데 낭만주의의 단점을 지적하며 그와 반대로 문학활동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시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는 거의 동시대에 나타난 사조인데. 단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변동이 심해지고 돈에 의한 지배가 더욱 공고해지자 낭만주의 쪽에서는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고 사실주의는 더욱 그것을 밀착하여 분석하고 묘사함으로써 현실과 맞서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사상적 배경은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꽁트의 실증주의,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다윈의 진화론 등이 사실주의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묘사하는 것이 이 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작가: 발자크, 플로베르, 모파상,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 특징: 세부 묘사의 치밀성을 중시하고, 전형적 상황에서 전형적 인물을 창조하여 삶의 진 실한 모습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낭만주의는 시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며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배출한 반면 소설 중 뛰어난 작품들은 사실주의에서 많이 생산되었습니다.네오리얼리즘 -신 사실주의- (1946년-1955년)1. 네오리얼리즘이란.....1930년대에서 4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이탈리아 영화는 무솔리니의 선전영화, 국책 선전물이거나 현실도피적인 오락물이었다. 이당시에 제작된 영화들은 상류층의 호화로운 거실에서 권태로운 여주인공이 남자 친구의 전화를 기다리는 모습이 흔히 나오기 때문에 흔히 '백색전화 ' 영화라고 부른다.더구나 전후에는 전쟁을 치른 다른 나라들처럼 할리우드 영화가 양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그러나 2차 세계 대전 막바지 이탈리아 감독들은 이탈리아의 비참한 현실에 눈뜨게 되고 민중의 삶을 진실한 시각으로 꾸밈없이 그리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영화작업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로 파시즘의 폐단, 전쟁의 황폐함, 가난, 실업, 매춘 등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폭로 하고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을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결합시킨다.어떤 특정한 연출상의 방법론이나 하나의 경향으로 묶을 수 있는 사조는 아니었지만, 네오리얼리즘 감독은 이야기 법칙으로 짜맞춘 줄거리가 아니라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느슨한 구조로 묘사했다. 비전문 배우를 기용했고, 대중의 몽상을 자극하는 해피 엔딩의 이야기가 아닌, 답답하고 해답이 없는 현실의 곤란한 일상을 소재로 삼았다. 프랑스의 영화 평론가 앙드레 바쟁은 네오리얼리즘이 '스타일 없는 스타일의 영화, 곧 현실 앞에서 영화의 모든 인위적인 조작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애쓴 끝에 나온 스타일'이라고 정의했으며네오리얼리즘의 대표적인 감독인 롯셀리니는 신조로. '현실이 거기에 있다. 왜 대상을 연출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남기며 훗날 이 말자체가 네오리얼리즘의 성격을 극명히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적인 시나리오 작가 세자르 자바티니는 네오리얼리즘의 원칙들을 '사물을 있는 그대로 허구보다는 사실을, 고상한 영웅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낭만적인 환상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타락한 사회구조가 인간의 치를 어떻게 타락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며, 사회 고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네오리얼리즘의 등장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이탈리아에서는 보다 생생하고 감동적인 영화들이 출현한다. 르누아르 사상에 큰 영향을 입고 귀국한 L. Visconti(비스콘티)가 연출한 "Ossessione"(집착1942)이 전문잡지 에 기고되면서 네오리얼리즘이란 용어가 소개된다. 혹자는 1943년 Umberto Barbaro 교수가 에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네오리얼리즘을 전후의 리얼리즘이라고 명명하듯이 Roberto Rossellini의 "무방비 도시"(1945)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사조는 파시스트 정권의 몰락과 전쟁의 좌절감과 굴욕감에서 벗어나게독들의 목적은 사람의 일상성을 찬양하거나 주목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세부적 묘사를 통해 잡아냈다.로셀리니의 네오리얼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와 등 그의 여러 작품 때문에 영화 역사에서 변혁이 일어났다. 프랑스의 누벨 바그 영화 감독들도 로셀리니를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 여겼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브라질, 독일, 영국 등에서 1960년에 일어난 새로운 영화의 움직임은 모두 로셀리니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 영화계의 거장인 마틴 스콜세지도 영화계의 지주인 로셀리니를 극찬했다네오리얼리즘 감독들이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이탈리아의 잿더미뿐인 거리에 카메라를 들고 나가, 현장에서 행한 즉흥 연출로 실업, 가난과 같은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한 영화를 세상에 내놓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으며 전후 이탈리아 영화계는 네오리얼리즈 스타일의 영화로 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다.그러나 정작 이탈리아에서 네오리얼리즘은 그다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이탈리아의 비참한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길 꺼려한 정부의 견제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전후 이탈리아 사회의 급속한 경제 발전 때문이었다. 더 이상 밑바닥 사람들의 삶만으로 영화를 찍을 수 없게 된 것이다.2. 네오리얼리즘의 영향과 쇠퇴네오리얼리즘의 주류는 데시카의 "움베르토 Umberto D"(1952)를 마지막으로 10년이 못되지만 그 이후의 새로운 이탈리아 영화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춰 네오리얼리즘을 수용한다. 현대인의 의식방황이라든가 고독한 영혼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세밀하게 묘사하는 새로운 영화정신이 새세대의 감독군에 이어진다.그러나 로셀리니와 데 시카가 후대의 영화인들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현실에 대한 겸손한 접근과 연대 책임, 즉 인간적인 단결을 고취시키는 것만이 영화의 진정한 사명임을 알려준 데 있다. 영화는 현실을 다시 보여주고 영화를 보고 있는 대중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중과의 의사 소통 수단임을 일깨워줌으로써 이후의 영화제시하지 못한 것들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들이 점점 실리적이고 개인적인성격의 작품들을 만들게 되는 원인의 한 가지로 애초 그들의 분명한 방향성 부재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194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여년 동안 이탈리아 영화계를 풍미한 네오리얼리즘 영화 운동은 프랑스의누벨 바그 영화를 비롯해 1950년대 미국 영화, 50년대 후반 이후의 영국 영화, 남미의 사실주의 영화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은 프랑스의 누벨바그, 동유럽영화, 영국의 사회적 리얼리즘 영화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제3세계 영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다. 헝가리의 이스트반 자보 감독의 이나 유고의 에밀 쿠스투리차 감독의 등이 네오 리얼리즘의 수법과 내용을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에 속할 뿐 아니라 한 영화관의 흥망성쇄를 소재로 네오 리얼리즘 하에서 이탈리아 영화산업의 변천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영화 가운데 60년 대에 만들어진 유현목 감독의 , 김수용 감독 이 , 80년 대의 이장호 감독의 , 장선우 감독의 홍기선 감독의 들이 네오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로 볼 수 있다.3. 네오리얼리즘의 특징적 스타일네오리얼리즘은 즉흥 연출,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 촬영 비전문 배우를 기용한 기록 영화적 분위기 도입 등 영화 기법 면에서 혁신을 불러일으켰다.네오리얼리즘의 특징은 카메라와 현실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의 일상적인 현실성, 나아가서 기록적인 새로운 미학을 창조한다. 전쟁의 파괴, 살상, 레지스탕스의 투쟁, 빈곤, 실업, 패전등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눈앞에 벌어진 현실 속으로 카메라는 파고들어 그 현장의 진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연출 면에서도 시간적으로 긴 쇼트와 깊은 공간, 중심을 갖지 않은 구도(즉 주인공이 민중)를 구상하는 특색이 있다. 드라마 전개상 스토리를 거부하고 뉴스영화 스타일의 에피소드 전개와 작가의 현실에 대한 정치들과 함께 다큐멘터리식의 사실적인 영상으로 네오리얼리즘을 규정짓게 하는 요인이 된다.둘째, 비직업 배우를 기용했다.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생생하고 사실적인 외모나 행동을 위하여 비직업 배우들을 다수 기용하였다.셋째, 후시 녹음을 선호했다. 이탈리아 영화의 관행이기도 한 후시 녹음은 저예산 소규모의 제작진으로 현장 촬영을 가능하게 했다.넷째, 롱 쇼트와 롱 테이크를 주로 채택했으며, 움직이는 인물을 화면 속에서 배경과 함께 흔들리지 않게 잡아내기 위해 트레킹 샷을 사용했다. 그들은 단순성와 자발성과 직접성을 최대의 장점으로 섬겼기 때문에 편집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애썼다.다섯째, 느슨한 서사 형식이 특징이었다. 이전의 전통에 반발하여 느슨한 서사 연결이나 열린 구조를 선호하였다. 네오리얼리즘 감독들이 즐겼던 현장 작업은 느슨한 서사 구조를 허용했다. 영화 속 인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 배치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극히 단편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는다. 당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영화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던 것이다.이들의 영화는 열린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꽉짜인 플롯을 배제하고 있다. 시작과 중간 끝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작위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삶의 한 단편을 제시하는 그들의 영화는 사람들의 삶과 결점에 대한 솔직한 시각을 수정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즐겨 다루었던 주제들은 가난, 실업, 매춘, 속임수 등이며 그 배경은 빈민가가 대부분이었다.그들의 영화는 거짓된 낙관주의나 감상주의를 배격한다. 복잡한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미결의 상태로 남겨졌으며, 등장 인물들도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들이거나 실직한 가장이었으며,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야 하는 비참한 노인처럼 전후 이탈리아 사회 어느 곳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항목] 롱쇼트 [ long shot ]카메라와 피사체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용어로, 피사체를 먼 거리에서 넓게 잡아주는영 장면

경영/경제| 2005.05.19| 4페이지| 1,000원| 조회(463)

영화, 네오리얼리즘, 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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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학] 한국공직사회의 비리

주제: 한국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대통령친인척의 게이트를 위주로)현재 한국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보화, 세계화등을 통해 선진국의 대열로 합류하기 위해 절차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일류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요구되는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등을 통한 한국사회의 국가 시스템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고위 공직자 친인척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국가 신인도의 하락,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등을 야기하며 심각한 정신적 공항을 맞이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일반국민을 포함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등 모든 사람에 의하여 발생할수 있지만 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곳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권한이 클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핵심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실제 부패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권력형 비리뿐만 아니라 사적 이익에 대한 문제까지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비리의 가장 심각한 부분인 국민들의 인권마저 악용하는등 중심적인 비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1. 개 요현재 한국정부는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면서 그와함께 동반되는 비리에 대해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은 발전의 견인차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비리와 부정부패의 원천이며 발전의 장애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행정조직을 이렇게 위기의 상태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위기의 행정조직(공무원)에 걸맞는 대응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대응전략의 입안자또한 부정부패 밖에 없다. 체계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적극적 의지의 반영이라 점에서, 부패를 방지·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확연히 각종 부정부패방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공직사회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2. 공직부패의 유형들과 원인* 각종 대통령아들들의 게이트에 대한 부패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측면 과 분석공직부패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선 대통령의 아들들이 부패의 정점에 위치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1 윤리 도덕적 측면:이들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 사회적 공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도덕적 타락을 일삼고 있었다 또한 현 대통령 취임 초에 공약에 내세운 친인척비리에 관한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 국민들을 속였다는 윤리적 지탄과 함께 자식된 도리로써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함으로 인해 한국사상의 기본적 도덕의식인 `효` 라는 측면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은 커다란 사회적문제를 일으켰으며 우리사회의 권력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다시한번 일깨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2 권력남용과 공사무분별적 측면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게이트들은 이들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실주의, 연고주의, 가족주의 등의 공사무분별한 비합리적 관료문화적 병패가 작용하고 있다.3 개인형부패와 조직형부패가 함께 공존일반적으로 개인형 부패는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질러지며 이것은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이 단독의사에 의하여 부패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부패의 독특한 확산효과(spillover effect) 때문에 부패는 점점 단독범보다는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조직이 집 영향을 미치고 있다.4 거래형성 뇌물부패유형의 전형적인 역시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거래형에 의한 이권의 청탁과 결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이 거래형성적 측면은 조사중이므로 자세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체육복표 사업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와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검찰의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밝혀질 전망이다.* 공직부패의 원인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업무수행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정치경제적 맥락은 우리나라가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위치에서 바로 공직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이들이 정부 주도적 사업은 물론 기업들의 전반적 활동에 대하여 까지 간섭을 하며 갖가지병패-관치금융, 비자금 관행, 경제활동의 낮은 투명성등을 야기시키고 있다2 사회문화적 환경우리나라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주의 등 인간관계중심적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공직자의 업무수행에서 조차 합리적인 법과 제도 및 절차보다는 '개인적 연고'나 '은혜' 또는 '신세를 중시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최대한 적절히 이용하여 이들은 막강한 부를 형성하였으며 위화감조성,특권층에 대한 불신등을 낳았을뿐만 아니라 국가위상마저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였다.3 부패통제시스템 측면부패통제 장치 및 운용상의 비효과성은 예전부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자들 즉 공무원들이 이러한 통제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벌칙부과의 비실효성, 처벌대상의 제한성, 통제수단의 제약과 비효과성등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대상으로서의 민간인의 저항수단 미약하고 언론 또한 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3.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인「참여연대」가 제시한 「부패방지법」(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 1997; 이은영, 1997)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보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이법은 416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직업무 수행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일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므로 그 내용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2「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식과 행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적 행동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직자들의 복무자체나 친절서비스 행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며, 선물 등이나 부당이익 등의 수수 또는 이익충돌상황에서의 처리기준 등 실질적으로 부정-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직무관련 내용들만을 중심으로하는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현재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이와같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검찰수사의 초점이 되고있는 부분으로 돈세탁의 원천봉쇄를 위해서는 미국식의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한 돈의 은닉 또는 위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뇌물 등의 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을 엄격히 추징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돈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며, 미국을 선두로 영국, 스위스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4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국가권력의 가장 중심인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비리가 현재사회의 가장 표면적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현재 한국사회는 상시 특별검사제의 추진에 대한 쪽으로 여론이 일고 있으나 현 검찰은 그동안 겪어오던 검찰의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이 국가주요권력의 친인척에 관련된 비리가 터졌을때,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시 특별검사제의 추진이 더욱 효과적이라 본다. 단, 기존의 감사원이나 검찰 및 각 부서 감찰실의 사정기능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체계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할것이라고 본다.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최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최규선씨의 경우 공직사회 내부비리에 대한 제보라 보긴 어렵겠지만 현 우리사회에서 내부비리에 대한 견해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부패행위에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심있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그 목적 있다.

인문/어학| 2005.05.19| 6페이지| 1,000원| 조회(400)

부정부패, 한국공직사회, 대통령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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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가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R E P O R T제목 : 산업화, 현대화, 정보화 사회가 아동의 복지에 실제적으 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연구과목명: 아동복지론학 부 : 섬유패션학부전 공 : 의류패션전공학 년 : 4학 번 : 20016590성 명 : 이 동 호21세기에 들어서며 각종 사회적 문제들과 경제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등을 통해 사회적 기본요소들이 파괴되거나 자연 도태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 출산율에 대해 현재 정부나 각종 단체들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급격한 발전 중심적 사고관이 과거 우리의 오래된 전통적 가족관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대가족 중심제도에서 핵가족화로 넘어가는 시점의 가속화가 한국 현대인의 가족적 이데올로기를 도태시켜 우리의 고유한 가족제도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급속한 핵가족화의 이유는 현재의 출산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가정적으로나 금전적 문제로 인해 출산을 회피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기사의 설문조사 (2005년 3월 28일 동아일보) 에 따르면 부부가 임신을 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령 출산에 대한 비용, 교육비용.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의 손실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시점에서 아동복지 문제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이런 급속한 경제적 성장이 가족 문제나 아동복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다.* 긍정적 측면의 영향과거 가난하며 먹고살기 바빴던 1950~60년대에는 아동 복지에 관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런 일이였으나 고도성장과 함께 사회 전반적 기본 시설, 사회 간접자본들이 확충되면서 산업화, 현대화, 정보화 사회가 아동의 복지에 실제적으로 미친 영향 중 가장 긍정적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 예로 여러 가지 아동들을 위한 장소, 의료시설, 상담, 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들의 양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우선 아동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격이나 신체적 특징에 따라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표적인 서비스는 시설보호서비스,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생계지원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보호서비스란 아동의 신체적 능력이 다른 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나 장애아동에 대해 특별시설을 갖춘 보호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현재 이러한 각종 시설들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시나 군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에 맞는 각종 전문인력들이 각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치료, 또는 이러한 시설의 미비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생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실행하게 되었다.제23조 아동 복지법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1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 단체 기타 교 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가 전반적인 고성장 시대를 맞아 현재 우리나라 가정도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동을 부모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선 가정의 역할을 지원 강화해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아동수당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부모교육 서비스란 현재 각종 시나 군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동관련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과거에 비해 많이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교육해야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아동수당제도는 현재 저 출산율과 더불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우리정부의 정책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 출산율을 보인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자녀를 가질 경우나 자녀를 일정수 이상 가질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뿐만 아니라 후에 아동이 성장했을 때 각종 교육이나 의료보험, 연금 등에 대해 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아동을 일정 수 이상 가진 주부가 사회생활을 할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제도로써 현재에도 일부가 실행되고 있다.사회의 변화와 도덕적 윤리의식이 변화하고 성 의식의 변화에 따라 현재 우리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동이나 또는 아이를 낳아 놓고도 경제적 형편의 이유나 이혼 등의 이유로 아동을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가에선 여러 가지 조성사업이나 위탁, 입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선 이러한 부모가 없는 아동의 자연발생적 증가비율을 최소로 하는데 모든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으로 과거에는 입양을 우선시 하였으나 세계 1위의 아동수출국이라는 멍에만 얻게 되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 가능한 한 아동이 부모나 가족 혹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 가능한 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가진 곳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주는 것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모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모자 보호시설이란 다른 수용보호시설들이 개인별로 입소되어 집단적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비해 유일하게 가족단위로 집단을 이루어 독립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보호받고 있다. 자녀가 18세 미만(재학시는 20세까지)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영아에서부터 노인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때로는 장애인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한지붕 수십가정의 또 하나의위탁보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을 다른 보통의 가정에 위탁보호를 시켜 아동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과거 여러 가지 아동학대나 관리감독의 미흡으로 인해 현재 이 사업은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태이다.이러한 모든 서비스나 사업의 기본적 방향과 수립, 실행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아동관련 사회단체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단체들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이러한 단체들로써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색동회, 한국입양홍보회, 한국복지재단, 굿네이버스,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복지위원회등이 있으며 이러한 각종단체들이 정보를 공유,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하며 각종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아동의 복지향상에 대해 기여를 하고 있다.* 부정적 영향{단위수록기간2*************00출생아수명1970 ~ 2003493,471494,625557,228636,780자료제공 : 통계청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저 출산율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도 커져서 맞벌이가 거의 필수가 되었는데 여전히 가사육아는 여자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가정적, 경제적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출산직후나 아동이 어느 정도 클때 까진 쉬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회적 위치나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은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대해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아동을 양육하면서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이니 각종 아동시설이니 해도 믿고 맡길데는 그리 흔하지 않으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이러한 귀결로 인해 현재 결혼 적령기의 성인 남녀들은 결혼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설령 결혼을 한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구조적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저 출산율이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가속화의 폐단은 비단 저 출산율 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가정의 기본적 가족 시스템마저 붕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는 현재 한국 여성들의 가정적 기본윤리 관념마저 바꾸고 있는데 그 단편적인 기사를 살펴보면요즘 여자들은 애낳는것을 꼭 여자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개인적으론 의무이자 대단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자기인생이 중요하다보니 섣불리 애를 낳고 기르긴 부담이 되죠 - 조선일보 2005 3 17 레져면에서 -현대 여성들의 가치관이 얼만큼 변화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현재 우리 한국의 사회적 아동복지 시스템의 불완전성과 아동복지의 제도자체가 시대적 요구보다 훨씬 늦게 시행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윤리적 도덕관념을 가장 중요시하며 학연, 지연들을 무엇보다 가치체계의 우선에 두는 한국의 기성세대, 보수주의 세대에게 아동복지는 먼 이웃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보화, 산업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 성장우선주의의 폐단으로 한국 아동복지 제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 가정의 아동복지에 대한 문제뿐만아니라 결손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또 하나의 아동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점중 하나인 성 윤리의식의 급속한 변화는 인명경시사상과 임신에 대한 무책임성, 올바르지 못한 성교육으로 인해 과거 한국사회는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시대를 이끄는 사상의 부재 즉 가치관을 형성하는 윤리의식의 성숙기와 시간, 이론이 없는 우리사회에서 많은 미혼모들과 버려진 아동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러한 아동들은 부적합한 사회시설이나 그나마 필요한 시설의 미확충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성장하였 있다.

교육학| 2005.04.13| 6페이지| 1,000원| 조회(689)

아동복지, 산업화,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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