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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 동기부여이론과 기업사례 평가B괜찮아요

목차I. 무엇이 동기를 유발 시키는가? (내용이론)1. Maslow 욕구단계설- 매슬로우 이론에 입각한 조직경영 - 삼성 5가지 4가지 3가지2. Alderfer의 ERG이론3. McClelland 의 성취동기이론4. McGregor의 X Y이론5. Herzberg의 2요인이론6. Hackman & oldham 직무특성이론II.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유발되는가? (과정이론)1. Vroom의 기대이론2. Adams의 공정성이론- 공정성이론에 입각한 조직경영 - 에버랜드에버랜드의 연봉제 도입 배경에버랜드 연봉제의 특징연봉수준 변동폭연봉협상과 결정방법연봉수준의 결정기준평가와 과제3. Locke의 목표설정이론I. 무엇이 동기를 유발 시키는가?1. Maslow 욕구단계설매슬로우는 인간이 특정의 목적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욕구 충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문화권이 달라도 같은 종류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들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로 파악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은 저차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의 높은 욕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1)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모든 욕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다른 어떤 욕구들보다도 생리적 욕구들이 동인이 된다. 굶주림, 갈증, 성, 수면 등이 포함된다.2)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은 안전의 욕구로 분류되는 새로운 욕구가 나타난다. 안전욕구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 보장받고 싶은 욕구로써, 신체적, 심리적 위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이다. 안전의 욕구는 보통 안전성 있는 직업에의 선호, 저축, 보험에 대한 선호 등으로 표현된다.3) 소속(애정)욕구: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후에 애정, 사랑 및 소속의 욕구들이 나타나게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1) 능력급능력에 따른 차등 임금 보상체계의 일종으로 개인의 능력 발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성적(고과승급)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차년도 임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2) 생산성장려금기업의 경영, 인적자원, 설비, 기술 등의 효율적 운영결과로 발생된 잉여가치 중 일부를 종업원의 업무효율 증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성과급 제도이다.3) 스톡옵션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이란 종업원 및 기업관련 전문 인력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임직원보상제도의 일종이다. 스톡옵션은 주식연계형 보상수단으로 전문경영인 체제하에서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주요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4) Profit Sharing단위 사업별로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초과수익의 일부분을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는 종업원 보수의 일부가 집단적 성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기업, 공장 및 부서 단위의 경영 성과(이익)가 목표치보다 높을 경우, 경영 성과의 일정 부분을 임직원에게 현금, 주식, 복지기금 등의 형태로 배분하는 변동적 보상제도이다.☞ 조직의 구성원은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돈을 원한다. 능력별, 성과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위와 같은 제도들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 주며 여기서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의 존경 욕구도 충족시켜 준다.▶ 해외 지역 전문가 제도삼성은 '세계화를 위한 현지화' 전략의 하나로 해외지역 전문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의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세계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습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그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히 현지화 된 삼성인을 양성하는 제도이다.파견자로 선발된 사원 분야에 필요한 종합적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략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신 경영과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질 좋은 교육을 위해 해외 선진기업 벤치마킹, 국내 타 기업, 대학,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5) Cyber 교육 프로그램삼성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 나아가 국가에 필요한 인재, 궁극적으로는 세계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신념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전략, Global Management, 비즈니스 매너, 알기 쉬운 시사경제, 퍼포먼스 영어 등 40여종 「Cyber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은 조직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스스로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기를 개발해서 자아실현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 있다.그 외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직의 제도로는 우선 경력개발제도(CDP:Career Development Program)가 있다.폭넓은 시야를 가진 전문인력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인사제도로서, 본인이 10년 또는 20년 후 근무하게 될 직책, 직무부문을 희망하거나 예상하여 그 포스트에 필요한 지식(전문 학술지식, 실무지식, 주변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와 교육의 종합시스템이다.즉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활동함에 있어 개개인의 업무적성, 희망(근무지, 근무 부서, 직종), 능력 등과 연계하여 조직과 개인에게 바람직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제반노력'을 의미한다.그러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면서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통하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경영자원인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을 감안하여 적재적소를 실현,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양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그리고 IBM이 신설한 「선택복리후득과정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실현의 욕구 뿐 만 아니라 자존심의 욕구 가운데 일부도 포함되고 있다.ERG이론은 일곱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리1: 존재욕구가 덜 충족 될 수록 이 욕구에 대한 욕망이 더욱 강력해진다.원리2: 존재욕구와 관계욕구가 모두 비교적 충족되지 못한 때에는, 관계욕구가 덜 충족 될수록 생존 욕구에 대한 욕망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원리3: 존재욕구가 충족 될수록 관계욕구에 대한 욕망이 더 강력해진다.원리4: 관계욕구가 덜 충족 될수록 관계욕구에 대한 욕망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원리5: 성장욕구가 덜 충족 될수록 관계욕구에 대한 욕망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원리6: 관계욕구가 충족될수록 성장욕구에 대한 욕망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원리7: 성장욕구가 충족될수록 성장욕구에 대한 욕망이 더욱 강력해진다.이러한 ERG이론은 욕구의 분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실증연구결과 입증되었으나 일곱 가지 원리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1,2,4 원리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3원리는 타당성이 없으며 5,6,7 원리는 조직특성에 따라 타당성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ERG이론은 실증적 연구결과를 중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론 구성을 시도한 것은 매슬로우 이론보다 진일보했으나욕구중심이론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3. McClelland 의 성취동기이론맥클리랜드는 성취욕구야말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바람직한 욕구라고 주장하여 동기부여이론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성취상념이 클수록 성취동기가 높고 그에 따라 성취가 가능하며 ‘성취인’이 됨으로써 기업과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의 성취동기 이론은 매슬로우 이론과 달리 우선 욕구계층이 없고 모든 욕구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여러 욕구들이 동시에 의식을 지배할 수 있으며 욕구를 문화 공동체에서의 ‘학습된 결과’라고 본이론은 인간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적 관점이다.Y이론: 작업에 신체적 및 육체적 노력을 들이는 것은 놀이나 휴식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인간은 자발적으로 일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일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외적 통제와 처벌의 위협만이 조직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사람은 자신이 일단 개입했던 목표를 위해서라면 이 목표를 위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조건 하에서라면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일을 맡는 행동도 배운다. 이렇듯 Y이론의 인간관은 포지티브(Positive)관점이다.5. Herzberg의 2요인이론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은 1950년대말 직무만족, 직무태도, 그리고 직무성과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시되었는데 인간이 직무와 관련해서 추구하는 욕구를 크게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두 가지로 나눈다.1) 동기요인: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에서 이 요인들을 ‘만족요인’이라고도 부른다. 2) 위생요인: 결핍됐을 때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써,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 요인들과는 별개의 요인이므로 ‘불만족요인’이라고도 부른다. 허즈버그에 의하면 이들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은 단일 차원의 양극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각각 독립적인 요인이므로 만족요인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고 불만족요인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직무동기가 높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 경영에 있어 직무 동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성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그러나 이러한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이 직무만족과 불만족을 두 개의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분류가 설득력이 없고 그가 주도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은 경우 과

경영/경제| 2005.04.09| 14페이지| 2,000원| 조회(2,796)

매슬로우, 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ERG이론, 직무특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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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 리더십에 관한 영화 마스터 앤드 커맨더를 보고

MASTER AND COMMANDER - The Far Side of the World를 보고...“나는 내 조국에 대한 열정 때문에 춥지 않다.” 추운 겨울 바닷바람을 함께 맞으며 외투를 건네는 부하에게 ‘영국의 이순신 장군’ 격인 넬슨제독이 한 말이다. 이 영화(마스터 앤드 커맨더)에는 넬슨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 잭 오브리 선장은 그와 꼭 닮아있다. 용맹하고 철저한 사명감과 애국심은 물론이고 리더로서의 침착함과 결단력, 한 쪽 눈과 한 쪽 팔을 해전(海戰)중에 잃어버린 넬슨처럼 선원과 조국에 대한 희생정신 또한 남다르다. 그렇기에 이슈 리더십 이론을 접목시키기 위한 영화로서 를 떠올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잭 오브리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슈 리더십의 3차원중 나머지 2가지는 어떨까? 이 영화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의 번영과 안정이라는 궁극적 이슈를 달성하면서 해피엔드로 끝을 맺는다. 오디언스 push와 시스템 power가 과연 어떻게 충족되고 있기에 결국 이 영화가 적국인 프랑스의 함선을 나포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이슈 리더십의 3차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조직의 리더가 이슈(문제, 목적)를 제시하여 앞으로 끌어나가는 시도를 pull, 오디언스들이 이슈에 동참하여 몰입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push,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재반시설,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은 시스템 power라고 칭한다. 즉, pull-push-power의 3p가 이슈 리더십의 3차원이다. 리더쉽론의 적용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영화의 대략적 개요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는 나폴레옹 시대, 적국 프랑스의 함선 ‘아케론’을 나포하라는 국왕의 명령을 받은 ‘서프라이즈 호’의 잭 오브리 함장과 197명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 중에 포함해해군 사관생도들의 목숨을 건 항해와 우정, 그리고 명예를 그려내고 있다. 이 전쟁은 1797년부터 1815년까지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가 나폴레옹 1세의 지휘 하에 유럽 여러 나라와 싸운 전쟁을 총칭한다. 세계지배를 꿈꾸던 나폴레옹에 대항해 유럽 제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 항전한다. 영화는 1805년, 브라질 외곽 해안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다. 1805년은 대영제국의 조지 3세가 즉위한지 45년째 되는 해이며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자신의 대원들에게 승리를 선사한 후 영웅적으로 전사한 해이기도 했다. 이 전투의 결과로 영국이 150년 동안 프랑스에 대한 영국해군의 우위를 확립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전쟁을 정의하는 전쟁이 된다. 이 전투에서 넬슨 제독은 적의 저격탄을 맞았으며 대승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는 나의 임무를 다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숨지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은 넬슨 제독의 생애 한 가운데 있었으며 그가 전사한 후 1815년까지 진행되었다. 영화는 넬슨 제독이 사망한 뒤, 어릴 적 그를 선망했던 어린 해군장교 잭 오브리가 자신과 함께 성장해 온 영국함선 ‘서프라이즈호’의 선장이 되면서 시작된다. 적국 프랑스의 함선을 나포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부하들에게 이해시키고 몰입시키는 것이 그의 이슈이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었다.이제 리더십 론과 영화를 결부시키자면 우선 에서 오디언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197명의 선원은 규모뿐 만 아니라 그 용맹함과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측면에서 선장인 잭에게 더할 나위없는 힘을 실어준다. 어쩌면 앞서 칭송했던 잭 오브리의 출중함보다 오디언스 push가 더 중요한 성공요인이었을런지도 모른다. 특히 리더와 오디언스간의 유대감은 이 영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결정적인 전술이나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은 리더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기동력과 실행력은 오디언스의 몰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함께 전장에서 피 흘리고 싸우면서 얻어진 신뢰는 오디언스에게는 리더에 대한 존경과 확신을, 리더에게는 그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갖게 한다. 오디언스 가운데서도 서프라이즈호의 유일한 의사이자 어릴 적부터 잭의 친구인 닥터 마루틴은 리더에게 특별한 존재이다. 두 사람은 서프라이즈 호에 대한 서로의 사적 욕심과 독선을 견제하고 때론 충돌을 감수하면서 상대에게 직설적인 충고를 하기도 한다. 영화의 장면중 가장 평화로운 한때를 보여주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 바다 가득 심연 깊이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화음과 한바탕 격정적 전투가 있은 후에 연주를 통해 비로소 찾아드는 평화는 마루틴이란 존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영화 속에 잭은 바이올린을, 마루틴은 첼로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다) 함선을 이끄는 것은 리더인 잭 오브리지만 보이지 않는 균형의 반쪽은 닥터 마루틴과 오디언스가 차지하고 있었다. 양자택일의 순간, 리더에게 목적에 앞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도 알게 하는 것. 이는 고락을 같이한 끈끈한 우정에서 나온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디언스와 리더의 영혼의 소통이라해도 좋을 것이다. 그만큼 이 영화에서 오디언스 push는 리더의 이슈 pull과 함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를 이뤄내는 극적 성공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일례로 어느 날 마투린은 희귀한 곤충 하나를 오브리에게 보여주며 그 곤충은 포식자(捕食者)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한다고 설명한다. 그로 인해 리더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가르침이 전술에 이용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는 대원들에게 서프라이즈 호를 고래잡이배로 위장시키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마침내 생애를 걸고 추격하던 아케론호를 나포하는데 성공한다. 배의 규모와 속도 면에서 어느 것 하나 나을 것이 없었기에 불리했던 항전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power의 불리함은 오디언스의 조언과 활약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앞서 언급했듯이 영화에서 시스템 power는 재반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적국의 배는 규모는 비슷하지만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다. 게다가 최신식 설계로 유선형의 몸체에 스케이트와 유사한 칼날 같은 밑판, 배가 넘는 대포(大砲) 수와 발포 사정거리에 이르기까지 서프라이즈 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오디언스들은 처음에 아케론 호와 처음 접전을 치루고 후퇴한 뒤, 지레 겁을 먹고 성과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시스템 power가 부족한 경우 나타나는 오디언스의 불신과 기대 회수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러나 리더인 잭은 오디언스가 서프라이즈 호가 아케론을 쫓기엔 너무 낡았다고 불만과 좌절을 이야기 할 때에 마치 자신이 비난받은 것처럼 민감해진다. 그는 그 배에서 성장했고 젊음을 바쳤다. 그래서 함선을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는 것이다. 낡고 불리하지만 생각을 전환하는 것, 자신감을 갖고 정진했기에 결국 오디언스는 리더에 이끌려 도전의식과 희망을 갖는다. 이슈에의 몰입을 유도하고 설득하는 이슈 pull이 극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다.시스템 power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그것이 될 수 있다. 리더가 시스템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오디언스로 하여금 성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 엄격한 규율과 확실한 상벌로 험한 선상 생활의 질서를 갖추는 일 또한 시스템 power의 일부가 된다. 함선이 가진 불리함을 무형의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 있다. 아무리 어린 해군사관생도라 할지라도 성인 대원들은 경례를 붙인다. 12살짜리 생도도 술자리에 동참하여 와인 잔을 부딪치고 호탕한 웃음을 나눈다. 그들에게 규율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에 거친 뱃사람들이지만 모든 일에 질서가 있다. 상사가 아무리 어리다고해도 무시할 수 없고 무능하다고해도 비난할 수 없다. 부적절한 명령도 불복종하면 죄가 된다. 이를 어길시 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 이런 점은 현대적인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힘겹고 거친 선상 생활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변하는 합리적 규율보다 절대적이고 엄격한 규율이 때론 더 효율적이다. 전쟁 중에 합리성과 공정성등 다양한 가치를 모두 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80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전쟁 중이고 함선 위라는 공간적 상황이 낳은 특별한 시스템 power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리더인 잭은 상하관계의 엄격함을 강조하면서도 그들과의 우정과 공감대를 동시에 형성하여, 효율적이고도 잡음 없는 시스템 power구축에 성공한다.

독후감/창작| 2005.04.05| 4페이지| 1,000원| 조회(1,380)

리더쉽, 영화감상문, 리더십, 리더, 이슈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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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계 쟁점

목차1. 비정규직(1) 개념과 유형(2) 실태(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침해 유형(4) 대책 - 비정규노동자의 법제도 개선2. 공무원 노조(1) 원점으로 돌아간 공무원 노사관계(2) 공무원 노동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3) 국제기준과 선진 각국의 입법안(4) 특수성 강조로 보편성 가로막는 정부법안(5) 냉정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전략(6) 기득권 수호냐, 정의의 칼이냐(7) 대책 - 자기 혁신과 내부 개혁으로 여론의 지지 필요3. 청년실업1) 청년실업의 현황2) 청년실업의 원인3) 청년실업의 대책I.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계 중요쟁점자본가는 노동자의 잉여 노동을 착취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 생산관계의 모순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편입되는 노동자계급의 수를 증대시키고, 잉여가치의 생산방법과 착취강화의 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그것의 사회적 결과로서 생산의 기본적 담당자인 노동자계급의 빈곤·예속·타락·착취는 더욱 증대된다.위와 같은 관계를 전 지구적 확산·심화시키는 것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문제로는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보장, 높은 청년실업률, 차별적 비정규직의 확산,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 노동탄압, 임금격차의 심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공통점은 중심적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생산관계의 모순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에 있다는 것이다. 많은 문제들 중 비정규직, 청년실업,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고, 그 해결점들을 찾아보자.1. 비정규직(1) 개념과 유형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규 고용은 정규 고용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근로시간은 전일제(full- 나타났다.4) 노조활동의 침해사례: 구체적으로 부당인사조치(예: 해고, 전직, 휴업 등)와 노조 불인정(예: 교섭 해태) 그리고 노조활동 개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들 세부 유형 중에서는 부당인사조치가 20건으로 가장 빈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불인정은 주로 법미비 관련 사례로서 15건이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노조활동 개입이 남은 6건으로 분석되었다.5) 사회보험 관련 권리침해: 사례의 수는 총 29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세부 유형을 사회보험의 미가입과 산재사고의 미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입 의무화가 되어 있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가입치 않고 있는 침해 사례가 23건에 해당되며, 산재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하지 않은 피해사례가 5건으로 분석되었다.6) 노무공급 관련 권리침해: 사례는 총 22건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유형은 당연히 간접고용의 비정규 형태에 해당되는 파견직과 도급·하청직 노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는 '불법 파견'과 '중간 착취'의 사례들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그 가운데 불법 파견에 해당되는 사례(18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7) 차별처우: 총 28건의 발생빈도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자의 속성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종(12건) 및 전문직종(5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또한 기간제(21건)의 고용형태가 전체 사례건수의 75%를 차지하였음. 유형별로는 법위반 12건, 법미비가 16건이다.8) 성희롱: 성희롱은 총6건으로 계약상 불리한 신분관계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4) 대안: 비정규노동자의 법제도 개선1)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명시해야 함. 즉, 근로기간 및 시간 기타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특히 균등처우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함.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있도록 해야 한다.2. 공무원 노조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공무원노사관계 양 주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23일 입법 예고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정부의 입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특별법으로, 헌법정신에 맞게 노동3권을 예외없이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10월 9∼10일의 건국대에서 개최된 간부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투쟁기금 100억 모금, 11월15일 총파업 투쟁을 준비했다.(1) 원점으로 돌아간 공무원 노사관계이렇듯 2003년 11월8일 대통령의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화 유보 발언이후 수면 아래에 잠복해있던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노사 당사자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로 다시 1년 전의 갈등과 대립의 양상만 표출하고 있다.공무원노사관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밑바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뒤섞여 있다. 먼저 해방이후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공직사회에 만연된 '반(反)노조 정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덧붙여 고위관료들은 '상명하복'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받았던 공직사회의 관료주의를 떨쳐 버리지 못한 채 과거의 체제에 안주하고 있다. 행정의 민주화,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공직사회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업집단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간기업노동조합운동과 구분되는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문제이다. 노동자로서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공무원노조와 특수성과 공공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인식 차이는 정부의 이번 공무원노동조합법안에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으며 향후의 공무원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 나갈 과제인 것이다.이 글은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많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 및 변화 없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4) 특수성 강조로 보편성 가로막는 정부법안정부의 공무원노동법안의 입법형식은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입법형식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나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형식의 입법형식은 공무원의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를 부당하게 제약 할 가능성이 높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결권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가입대상을 획일적으로 제약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입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획일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논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직급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모든 직급의 공무원에게 노조 가입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ILO 제 151호 협약) 제1조 제2항이 예시하듯이 부처의 장, 기관의 장 또는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조 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임자의 활동을 보면 입법안은 전임자의 지위 및 활동은 보장하지만, 전임은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전임기간 중 일체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별도로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임금 지급여부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권과 노사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단체교섭권을 보면 정부 입법안은 공무원노조의 교섭사항을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법안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정책결정·조직·인사·예산편성 등 관리사항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이 단지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운동노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운동의 기반인 공공부문은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러한 특징은 공공서비스 노동운동주의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즉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의의는 '공공성'에 대한 전사회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자신의 동력으로 할 때만 확고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은 기득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칼(sword of justice)'이라는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노동조합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이슈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의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공무원노조가 단순히 임금 등 경제투쟁에 매몰될 경우 국민적 설득력과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자각하고 공무원노조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정부)내부에서 전체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이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거리의 투쟁이 아닌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책개발을 통해 공직사회를 장악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선진 각국의 공무원노조 활동 사례를 보면, 일본공무원노동조합은 주도적으로 소수자들의 인권보장, 행정개혁운동을 추구하여 일본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웨덴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전체 사회의 복지 확대를 위한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수당 집권 시절 대폭적인 복지축소를 막은 가장 강력한 집단은 다름 아닌 공무원노동조합이었다. 이렇듯 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공무원노동조합이 대변하는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7) 자기 혁신과 내부 개혁으로 여론의 지지 필요한국의 공무원노동조합들은 조직의 사업 및 활동 목표를 '노동조건의 개선과 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함께 주창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개혁이라는 개념으로 자03년)

경영/경제| 2005.04.05| 18페이지| 2,000원| 조회(693)

비정규직, 청년실업, 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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